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57호 2008. 11. 3.(월)

【 훈 령 】
◦제160호		공주시 사무 조정에 관한 규정	----	1

【 예 규 】
◦제161호		공주시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요령 일부개정요령	----	10

【 고 시 】
◦제2008-69호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	13
◦제2008-7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8
◦제2008-7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3
◦제2008-75호		정안 2 농공단지개발사업 지정변경 고시	----	25

【 공 고 】
◦제2008-114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31
◦제2008-1149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2
◦제2008-1156호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6
◦제2008-1161호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 공고	----	56
◦제2008-1165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8
◦제2008-1170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70
◦제2008-1171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2
◦제2008-1172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08
◦제2008-1179호		폐기 공인 공고	----	117
◦제2008-1185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9
◦제2008-1186호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3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 사무 조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1월 3 일

공주시 훈령 제 160 호

공주시 사무 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여 부서 사이의 소관 지정이 불분명한 사무, 신규사무 및 분쟁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서 또는 부서의 장 사이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갈등(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규 및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분쟁사무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공주시사무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인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 부시장

2. 부위원장 : 시민국장

3. 위    원 : 발전기획단장, 산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획예산실장, 시정조정실장, 행정지원실장

4. 간    사 : 인사업무 담당주사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분쟁사무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분쟁이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사무를 심의·의결 한다.

1. 실·과·팀 또는 그 부서의 장 사이의 분쟁사무

2. 실·과·팀과 직속기관·사업소 또는 그 부서의 장 사이의 분쟁사무

3. 직속기관과 사업소 또는 그 부서의 장 사이의 분쟁사무

4. 직속기관과 읍·면·동 또는 그 부서의 장 사이의 분쟁사무

5. 신규발생 사무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무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1.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무

2. 「공주시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에 규정된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

3. 국․단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팀 또는 그 부서의 장 사이의 분쟁사무

4. 직속기관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 또는 그 부서의 장 사이의 분쟁사무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무

제5조(분쟁사무의 조정 요구 등) ① 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분쟁이 예상될 경우 또는 이미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 해당 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 분쟁사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그 분쟁사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분쟁사무의 조정 요구는 별지 1호 서식으로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한다.

③ 행정지원실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요구서를 검토한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분쟁사무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지원실장이 조정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행정지원실장은 분쟁사무 조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총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분쟁사무가 발생한 경우에 소집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쟁사무의 조정의결은 해당 부서단위로 의결한다. 다만, 복합·종합사무의 경우 주요업무 추진부서의 장이 팀장이 되어 특별업무전담팀을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조정이 요구된 분쟁사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분쟁사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분쟁사무의 일반적인 조정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쟁사무와 관련된 법규 및 행정규칙(훈령, 예규)을 담당하는 부서

2. 행정기구의 설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

3.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 연속성, 주민편의, 행정 능률

4. 2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무는 비중이 높고 당해 사무의 양이 많은 부서

5.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제상 우선순위

제8조(제안설명 및 출석요구 등)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분쟁사무 조정요구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분쟁사무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출석공무원은 분쟁사무 부서의 장이 되며, 부서의 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 하급자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의결사항 이행 등) ① 제7조에 따라 분쟁사무를 조정한 때에는 행정지원실장이 지체 없이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등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  사무 조정 심의안

제 안 자	○○○○장 ○ ○ ○
제안연월일	. .

○○○○장 심사필

○○○○○ 사무 조정 심의안

제안연월일 :     .    .   .

제  안  자 :

1. 제안이유

2. 관련근거

3. 조정 사유 및 의견

가. 조정 사유

나. 조정 의견

조정 사무명	현재 담당부서	조정요구 부서

4. 현재 사무담당 현황

직위(직급)	성 명	분장사무	비 고
부서장
담 당
담당자

5. 참고사항

[별지 2호 서식]

사무 조정 심의 의결서

① 안 건
② 의결주문
③ 의결이유
○○○○년 ○○월 ○○ 일 공주시사무조정위원회 위 원 장 ○ ○ ○ 서 명 부위원장 ○ ○ ○ 서 명 위 원 ○ ○ ○ 서 명 위 원 ○ ○ ○ 서 명 위 원 ○ ○ ○ 서 명 위 원 ○ ○ ○ 서 명 위 원 ○ ○ ○ 서 명 위 원 ○ ○ ○ 서 명 위 원 ○ ○ ○ 서 명

[별지 3호 서식]

사무조정위원회 회의록

담당자	간 사	위원장	결재
	전 결

일 시	년 월 일			장소
참석대상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명단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별지 4호 서식]

사무조정위원회 의안 접수 및 처리대장

연 번	접수연월일	제안부서	조정요구 사무명	상 정 일	심의결과	비 고
				의 결 일
2008 - 호

공주시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요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1월 3 일

공주시 예규 제 161 호

공주시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요령 일부개정요령

공주시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당면 주요시책 지도책임 분담표

구 분 읍‧면‧동	분담 지도관	비 고
유 구 읍	도시건축과장
이 인 면	재난관리과장
탄 천 면	기업유치과장
계 룡 면	행정지원실장
반 포 면	건설과장
장 기 면	미래도시팀장
의 당 면	세무과장
정 안 면	산림녹지과장
우 성 면	주민생활과장
사 곡 면	정보통신실장
신 풍 면	회계과장
중 학 동	환경보호과장
웅 진 동	복지사업과장
금 학 동	상하수도과장
옥 룡 동	시정조정실장
신 관 동	기획예산실장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읍‧면‧동	분담 지도관	비 고
유 구 읍	도시건축과장
이 인 면	재난관리과장
탄 천 면	기업유치과장
계 룡 면	행정지원실장
반 포 면	건설과장
장 기 면	미래도시팀장
의 당 면	세무과장
정 안 면	산림녹지과장
우 성 면	주민생활과장
사 곡 면	정보통신실장
신 풍 면	회계과장
중 학 동	환경보호과장
〈삭제〉
웅 진 동	복지사업과장
금 학 동	상하수도과장
옥 룡 동	시정조정실장
신 관 동	기획예산실장

구 분 읍‧면‧동	분담 지도관	비 고
유 구 읍	도시건축과장
이 인 면	재난관리과장
탄 천 면	기업유치과장
계 룡 면	행정지원실장
반 포 면	건설과장
장 기 면	미래도시팀장
의 당 면	세무과장
정 안 면	산림녹지과장
우 성 면	주민생활과장
사 곡 면	정보통신실장
신 풍 면	회계과장
중 학 동	환경보호과장
산 성 동	교통정책과장
웅 진 동	복지사업과장
금 학 동	상하수도과장
옥 룡 동	시정조정실장
신 관 동	기획예산실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공주시 고시 제2008 - 69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공  주  시  장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업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공급을 원할히 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허가의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별표1 - 별표4〕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본 고시 시행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이 고시에 의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을 변경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고시를 적용한다.

②본 고시 시행 이전에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는 본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폐지) 본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 고시 제2007-34호는 폐지한다.

【별표 1】

고압가스제조허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1. 일반제조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방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단, 독성가스 제조업의 경우 녹지지역도 제외한다.
2. 냉동제조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방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별  표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3) 재산능력이 있어야 한다. - 개인 : 재산세(토지+건물)30만원이상 납부한자 또는 10억원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자 (기간만료시 연장 가입하여야 함) - 법인 : 자본금 5억원이상 ※ 재산세는 최근납부실적 4)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폭 15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도로의 폭은 노견, 측구, 법면 등을 제외한 차량이 실제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어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 . 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의 제1호 가호 1) (가)에서 (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

【별  표 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에 관한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방법, 학교보 건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하지 아 니하여야 한다. 2) 재산능력이 있어야 한다. - 개인은 재산세(토지+건물) 10만원이상 납부한 자, 또는 5억원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만료시 연장가입 하여야 함), - 법인 : 자본금 1억원이상 ※ 재산세는 최근납부실적

【별  표 4】

고압가스판매소. 수입업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및 영업소 용기보관실설치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고압가스판매소 , 수입업소, 액화석유가스판매소 및 영업소 용기 보관실 설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방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8조 제2항관련 별표9의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안전거리의 2배로 하여야 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6의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안전거리의 2배로 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 또는 상업지역이 아닐 것 3) 재산능력이 있어야 한다. - 개인 : 재산세(토지+건물) 20만원이상 납부한자 또는 5억원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자(기간 만 료시 연장 가입하여야 한다) - 법인 : 자본금 3억원이상 ※ 재산세는 최근납부실적 4) 사무실(휴게시설 등 포함)면적은 18㎡이상 확보 하여야한다. 5) 액화석유가스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 고압가스용기보관실은 구분 보관 하여야 하는 가스별(가연성, 조연성 ,불연성가스 등)로 각각 2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6)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액화 및 고압가스별 각각 2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7)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폭 8m이상의 도로 또는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단, 도로의 폭 은 노견, 측구, 법면 등을 제외한 차량이 실제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어야 한다.) 8) 1종․2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9) 독성가스 판매․수입업은 공업지역에 설치할 것. 10) 용기보관실은 단층으로 하며 사무실과 동일 부지(허가사업장 부지)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번지 내에 1개 업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공주시 고시 제2008 - 7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웅진동 336-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부지내 『2010 대백제전 부지조성사업』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1월 3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336-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명  칭 : 2010 대백제전 부지조성사업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70,644	◎ 2010 대백제전 부지조성사업 - 전시장 : 63,385㎡ - 기타(도로, 주차장) : 4,520㎡

라. 사업 시행자 : 공주시장

마. 사 업 기 간 :  2008. 11(인가일) ～  2010.  9.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 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91,694	70,644		-	-	-	-
1	웅진동	332	5	임	592	383	공주시	-	-	-	-
2	웅진동	336	1	답	2,874	2,874	김찬영	공주시 교동 48	-	-	-
3	웅진동	336	4	답	3,749	3,749	이종대	공주시 교동 42	-	-	-
4	웅진동	336	6	답	862	546	공주시	-	-	-	-
5	웅진동	344	3	전	66	19	공주시	-	-	-	-
6	웅진동	345	1	전	1,540	1,540	안종열	산성동 145-3 덕성궁전타운 106	근저당권	금성동21-5	공주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금성동21-5	공주농업 협동조합
7	웅진동	345	5	전	572	484	공주시	-	-	-	-
8	웅진동	346		답	2,175	2,175	안종열	공주시 교동 40	-	-	-
9	웅진동	347		답	8,618	8,618	김명숙외3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5-20 -101	근저당권	대전 대덕구 법동 389 영진로얄A 102-1105	김명숙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5-29	정창종
										계룡면 기산리 97	오원택
										웅진동 403	이헌양
										대전 중구 태평동 393 삼부A 408-43	김진홍
										대전 서구 둔산동 909 수정타운 12-1304	최상학
10	웅진동	348		답	1,461	1,461	김명숙외3인	대전 대덕구 법동 영진로얄아파트 102-1105	근저당권	대전 대덕구 법동 389 영진로얄A 102-1105	김명숙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5-29	정창종
										계룡면 기산리 97	오원택
										웅진동 403	이헌양
11	웅진동	349	1	전	707	707	강석진외1인	대전시 서구 탄방동 한가람아파트 7-1202	-	-	-
12	웅진동	349	3	전	331	107	공주시	-	-	-	-
13	웅진동	350		답	3,635	3,635	이맹주외1인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877-15	-	-	-
14	웅진동	350	1	답	3,252	3,252	노섭희외2인	웅진동 206-3	근저당권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A 208-706	박성현
15	웅진동	350	2	답	55	47	공주시외1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1-410	-	-	-
16	웅진동	351		답	783	783	이영자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07-60나-101	-	-	-
17	웅진동	352	1	답	1,170	1,170	김현진	중동 147-143	근저당권	서울 종로구 남대문로 2가 9-1	주)국민은행
18	웅진동	352	2	답	2,145	2,145	김수양	금흥동 259 새뜸현대아파트 406-1203	근저당권	서울 종로구 남대문로 2가 9-1	주)국민은행
									지상권	서울 종로구 남대문로 2가 9-1	주)국민은행
19	웅진동	352	3	답	736	736	최재진	공주시 중동 260 웅진하이빌 에이동-301	근저당권	반죽동 150-18	공주신용 협동조합
									지상권	반죽동 150-18	공주신용 협동조합
20	웅진동	352	4	답	219	150	공주시	-	-	-	-
21	웅진동	353		전	1,441	1,441	소순안	웅진동 산 32-10	근저당권	금성동21-5	공주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금성동21-5	공주농업 협동조합
22	웅진동	354	1	답	330	330	김종택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8-6	근저당권	금성동21-5	공주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금성동21-5	공주농업 협동조합
23	웅진동	354	5	답	431	431	이광운	웅진동 354-1	-	-	-
24	웅진동	354	6	답	237	237	김종택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8-6	근저당권	금성동21-5	공주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금성동21-5	공주농업 협동조합
25	웅진동	354	7	답	230	62	이광운	웅진동 354-1	-	-	-
26	웅진동	354	8	답	287	31	공주시	-	-	-	-
27	웅진동	354	9	답	1,305	1,120	김종택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8-6	근저당권	금성동21-5	공주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금성동21-5	공주농업 협동조합
28	웅진동	354	10	답	59	59	김종택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8-6	근저당권	금성동21-5	공주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금성동21-5	공주농업 협동조합
29	웅진동	355	1	답	797	797	이운철	이인면 주봉리100	근저당권	이인면 이인리 157-6	이인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이인면 이인리 157-6	이인농업 협동조합
30	웅진동	355	3	답	182	60	공주시	-	-	-	-
31	웅진동	356	1	답	27	27	이운철	이인면 주봉리100	근저당권	이인면 이인리 157-6	이인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이인면 이인리 157-6	이인농업 협동조합
32	웅진동	356	3	답	261	98	공주시	-	-	-	-
33	웅진동	378		전	159	159	윤계영	웅진동 242-2 청실(아) 103-604	-	-	-
34	웅진동	379		답	1,226	1,226	김종갑	공주시 공주읍 웅진동 166	-	-	-
35	웅진동	379	1	도	169	110	공주시	-	-	-	-
36	웅진동	379	2	답	17	17	국(국토해양부)	-	-	-	-
37	웅진동	380		답	572	572	윤계영	웅진동 242 청실(아) 103-604	-	-	-
38	웅진동	381	1	임	4,010	4,009	전재현외5인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266-5	-	-	-
39	웅진동	381	2	임	3,064	3,064	윤계영	웅진동 242-2 청실(아) 103-604	-	-	-
40	웅진동	381	3	임	1,025	1,025	윤계영	웅진동 242-2 청실(아) 103-604	-	-	-
41	웅진동	381	4	도	2,646	372	공주시	-	-	-	-
42	웅진동	381	5	임	228	228	국(국토해양부)	-	-	-	-
43	웅진동	381	6	임	60	60	국(국토해양부)	-	-	-	-
44	웅진동	382		전	1,656	1,656	신정순	웅진동 452	-	-	-
45	웅진동	383		전	1,226	1,226	김종갑	웅진동 339	-	-	-
46	웅진동	398		전	1,094	105	이용성	웅진동 404	-	-	-
47	웅진동	399	23	전	2,046	196	이진성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성원임대 A,1동 101호	-	-	-
48	웅진동	399	29	대	701	59	김종갑	웅진동 339	-	-	-
49	웅진동	399	32	대	659	59	정재을	웅진동 480	-	-	-
50	웅진동	418	1	도	2,306	5	공주시	-	-	-	-
51	웅진동	418	2	전	451	1	국(국토해양부)	-	-	-	-
52	웅진동	462	2	답	152	152	강대철	공주시 옥룡동 338-3	-	-	-
53	웅진동	462	4	답	75	75	국(국토해양부)	-	-	-	-
54	웅진동	499	1	도	177	105	공주시	-	-	-	-
55	웅진동	500	2	답	188	188	백종구	중학동 238-12	-	-	-
56	웅진동	500	3	답	285	112	국(국토해양부)	-	-	-	-
57	웅진동	500	5	답	145	145	공주시	-	-	-	-
58	웅진동	502		전	117	117	공주시	-	-	-	-
59	웅진동	502	3	전	398	272	국(국토해양부)	-	-	-	-
60	웅진동	502	4	전	71	71	공주시	-	-	-	-
61	웅진동	505	2	답	846	846	이정숙	신관동 24-64 주공아파트 307-601	-	-	-
62	웅진동	505	3	임	602	602	국(재정경제부)	-	-	-	-
63	웅진동	505	5	답	1	1	국(국토해양부)	-	-	-	-
64	웅진동	505	7	답	13	13	공주시	-	-	-	-
65	웅진동	506	1	도	476	245	공주시	-	-	-	-
66	웅진동	506	2	답	1,787	1,787	뱍종구	교동 42	-	-	-
67	웅진동	506	4	도	428	20	공주시	-	-	-	-
68	웅진동	506	5	답	1	1	국(국토해양부)	-	-	-	-
69	웅진동	507		답	1,048	1,048	김한국외4인	서울시 마포구 중동 81-24	-	-	-
70	웅진동	508	1	도	694	148	공주시	-	-	-	-
71	웅진동	508	2	답	1,555	1,555	백종길	웅진동 480	-	-	-
72	웅진동	509	2	전	9	9	백종길	웅진동 480	-	-	-
73	웅진동	510		임	470	470	임현균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19-3	-	-	-
74	웅진동	510	2	임	503	503	김진철	대전시 중구 호동 16-10	-	-	-
75	웅진동	510	3	임	33	33	국(국토해양부)	-	-	-	-
76	웅진동	511	4	답	1,548	1,548	안종열	웅진동 40	-	-	-
77	웅진동	511	9	답	329	285	공주시	-	-	-	-
78	웅진동	511	12	답	555	444	공주시	-	-	-	-
80	웅진동	732	3	구	175	7	국(농수산부)	-	-	-	-
79
	웅진동	732	4	구	4,748	2,438	국(농수산부)	-	-	-	-
81
	웅진동	732	5	구	256	30	국(농수산부)	-
82	웅진동	732	7	구	1,604	1,288	국(농수산부)	-	-	-	-
83	웅진동	732	8	구	3,791	1,181	국(농수산부)	-	-	-	-
84	웅진동	734	1	도	952	665	국(국토해양부)	-	-	-	-
85	웅진동	736	3	도	6	3	국(국토해양부)	-	-	-	-
86	웅진동	736	7	도	503	177	국(국토해양부)	-	-	-	-
87	웅진동	749		도	2,594	522	국(국토해양부)	-	-	-	-
88	웅진동	지번없음(0-1가)			115	115	-	-	-	-	-

◉ 공주시 고시 제2008 - 7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웅진동 32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부지내 『국민여가 캠핑장(가족호텔)조성사업』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1월 3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325-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명  칭 : 국민여가 캠핑장(가족호텔)조성사업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37,268	○ 휴양시설용지 : 27,207㎡ -건축면적:5,167.52㎡(연면적:4,295.3㎡) ○ 도 로 : 1,226㎡ ○ 주차장 : 2,449㎡

라. 사업 시행자 : 공주시장

마. 사 업 기 간 :  2008. 11(인가일) ～  2010.  9.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54,518	37,268		-	-	-	-
1	웅진동	325	1	답	860	463	공주시		-	-	-
2	웅진동	332	3	차	1,898	1,793	공주시	-	-	-	-
3	웅진동	332	6	도	843	86	공주시	-	-	-	-
4	웅진동	332	7	전	2,142	181	공주시	-	-	-	-
5	웅진동	332	8	대	463	203	공주시	-	-	-	-
6	웅진동	332	17	전	1,038	433	공주시	-	-	-	-
7	웅진동	332	18	전	2,119	2,119	공주시	-	-	-	-
8	웅진동	332	19	잡	4,307	4,307	공주시	-	-	-	-
9	웅진동	332	20	전	1,987	1,545	공주시	-	-	-	-
10	웅진동	332	22	전	1,283	106	공주시	-	-	-	-
11	웅진동	332	23	잡	6,496	303	공주시	-	-	-	-
12	웅진동	332	25	전	83	83	공주시	-	-	-	-
13	웅진동	332	27	잡	1,509	385	공주시	-	-	-	-
14	웅진동	336	2	도	972	228	국(국토해양부)	-	-	-	-
15	웅진동	336	3	답	1,151	1,151	공주시	-	-	-	-
16	웅진동	336	7	답	23	23	공주시	-	-	-	-
17	웅진동	337		답	2,744	2,744	공주시	-	-	-	-
18	웅진동	338		답	4,347	4,347	오정자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374	-	-	-
19	웅진동	339	1	대	410	410	진창수	옥룡동 393-45	-	-	-
20	웅진동	339	2	전	2,496	2,349	진창수	웅진동 393-45	-	-	-
21	웅진동	340		답	5,246	5,246	공주시	-	-	-	-
22	웅진동	340	2	답	229	229	공주시	-	-	-	-
23	웅진동	341		답	1,828	1,645	이윤재외2인	대전시 서구 탄방동 835 공작한양아파트 9동 603호	-	-	-
24	웅진동	342		답	886	886	김종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4-1 공군아파트 118-606	-	-	-
25	웅진동	342	3	답	697	697	공주시	-	-	-	-
26	웅진동	343		전	97	97	공주시	-	-	-	-
27	웅진동	344	16	임	808	808	나일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20동 612호	-	-	-
28	웅진동	344	18	대	729	729	나일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20동 612호	-	-	-
29	웅진동	344	25	임	229	120	공주시	-	-	-	-
30	웅진동	344	26	대	380	145	공주시	-	-	-	-
31	웅진동	344	31	임	137	137	공주시	-	-	-	-
32	웅진동	344	33	임	1,537	1,537	나일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20동 612호	-	-	-
33	웅진동	345	3	대	575	575	이은복	반죽동 11-2	근저당권설정	반죽동 150-18	공주신용 협동조합
									지상권설정	반죽동 150-18	공주신용 협동조합
34	웅진동	345	6	대	178	178	이은복	반죽동 11-2	근저당권설정	반죽동 150-18	공주신용 협동조합
									지상권설정	반죽동 150-18	공주신용 협동조합
35	웅진동	732	8	구	3,791	980	국(농수산부)	-	-	-	-

공주시  고시  제2008 -75호

정안 2 농공단지개발사업 지정변경 고시

공주시 고시 제2008-10호(2008.04.15)로 기 지정 고시된 정안 2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 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4항 및 10조5항 규정에의거 농공단지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일

공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공주 정안 2 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산1-1번지 일원(변경없음)

나. 면  적 : 292,592㎡ (변경)

(당초 : 298,969㎡→도시계획도로편입으로 금회 제외 6,377㎡)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충남 중부내륙 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북부권 및 서해안권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수도권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여, 개별입지로 인한 산발적인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일반농공단지(계획입지)로 지정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기정 : (주) 우성알텍

○변경 : (주) 공주 정안2농공단지에스피씨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07년 ~ 2010년 (4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 음식료품, 목제 및 나무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의료․

정밀․광학기기,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나. 업종배치계획

D 제조업		중 분 류	면 적(㎡)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298,969	292,592	100.0	100.0	2.12%변경
합 계			228,682	209,452	76.5	71.6
D15	음식료품 제조업		25,059	21,255	8.4	7.3
D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2,407	25,522	10.8	8.7
D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4,804	39,857	15.0	13.6
D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3,176	21,170	7.8	7.2
D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31,328	31,040	10.5	10.6
D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		37,391	33,226	12.5	11.4
D3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4,517	37,382	11.5	12.8
기 타			70,287	83,140	23.5	28.4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합 계		298,969	감) 6,377	292,592	100.0	100.0
공 장 용 지		228,682	감)24,383	209,452	76.5	71.6
ⓛ - 1	산업시설용지	25,059	감)3,804	21,255	8.4	7.3
ⓛ - 2		32,407	감)6,885	25,522	10.8	8.7
ⓛ - 3		44,804	감)5,217	39,857	15.0	13.6
ⓛ - 4		23,176	감)2,006	21,170	7.8	7.2
ⓛ - 5		31,328	감)288	31,040	10.5	10.6
ⓛ - 6		37,391	감)4,165	33,226	12.5	11.4
ⓛ - 7		34,517	증)2,865	37,382	11.5	12.8
지원시설용지		4,500		4,500	1.5	1.5
ⓛ - 8	변전소	4,500		4,500	1.5	1.5
공공시설용지		33,321	증)5,065	38,386	11.1	13.1
-	도 로	28,656	증)1,640	30,296	9.6	10.4
② - 1	주차장	1,448	증)580	2,028	0.5	0.7
② - 2		1,586	감)233	1,353	0.5	0.5
② - 3	관리실	1,003	감)3	1,000	0.3	0.3
② - 4	오폐수처리장	628	증)92	720	0.2	0.2
② - 5	수도공급시설		증)2,989	2,989		1.0	배수지
녹 지 용 지		32,466	증)7,788	40,254	10.6	13.8
③ -1	공원	1,547	감)707	840	0.5	0.3
③ -2			증)1,295	1,295		0.4
③-3-5	시설녹지	30,919	감)3,435	27,514	10.3	9.5
③-6-10	원형보전녹지		증)10,605	10,605		3.6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

구 분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5	4	1,888.0	2,031.6	28,656.0	30,296.0
일반도로	중로	소 계	5	4	1,888.0	1,916.5	28,656.0	29,420.0
		1 류
		2 류	5	4	1,888.0	1,916.5	28,656.0	29,420.0
		3 류
	소로	소 계		1		115.1		876.0
		1 류
		2 류		1		115.1		876.0
		3 류

2) 공원․녹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면 적		298,969	292,592	100.0	100.0
합계		32,466	40,254	10.8	13.8
	공원용지	1,547	2,135	0.5	0.7
	시설녹지	30,919	27,514	10.3	9.5
	원형보전녹지		10,605		3.6

3) 용수공급계획(변경)

구 분	계획용수량 (㎥/일)		비고
	기 정	변 경
합 계	2,702.3	2,515.8
공업용수	2,158.7	2,141.3
생활용수	543.6	374.5

4) 오․폐수처리 계획 (변경)

구 분	계획용수량 (㎥/일)		비고
	기 정	변 경
합 계	1,580.0	1,195.8
산업폐수	1,041.8	1,041.1
생활오수	538.2	154.7

5)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전력수요량 (KVA)	비고
합 계	10,803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10,803	공공시설포함

7) 통신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통신수요량 (회선)	비 고
합 계	923
산업시설용지	710
지원시설용지	213	여유회선

8.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가. 진입도로 (변경)

시 설 명		폭원 (m)	연장 (m)	구 간	비 고
진입도로	당초	15	212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국도 23호선 4차선)	국도 23호선
	변경	20	277.4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국도 23호선 4차선)	국도 23호선
		12	730.4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국도 23호선 4차선)	국도 23호선

나. 용수시설(변경없음)

- 본 농공단지의 용수공급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 가능량, 기 설치된 농업․생활용 관정

등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용수를 수급할 계획임

- 향후 광역상수도 인입 시 부족분 또는 전량을 공급할 계획임

다. 오․폐수처리시설(변경)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처리용량 (㎥/일)	비 고
		당초	변경
오․폐수처리시설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산1-1번지 일원	628	720	1,195.8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 정안 2 농공단지 지구 내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92,592		-	292,592	10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증)	292,592	292,592	100.0
	관리지역(미세분)	292,592	감)	292,592	-
농림지역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관리지역	계 획 관리지역	292,59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안 2농공단지를 지정하고, 동법 제2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 규정에 의거 계획 관리지역으로 도시 관리계획 변경

◉ 공주시 공고 제2008 － 114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부지내 『금강CC골프장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 금강CC골프장 건설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155,832㎡	○ 골프장 신설(6홀) - 부지면적 : 148,575㎡ ○ 진입도로 신설(소로 1-11) - B=10m, L=375m

4. 사업시행자 : (주)웅진 대표 권영기

5. 사업기간 : 2008. 12. (인가일) ～  2010. 6. 30

6. 공람기간 : 2008. 11. 1 ～ 2008. 11. 21(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08 - 1149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지역 거주 시민의 무료입장을 명문화하고, 우리시 역점시책인  사이버시민 사업을 적극 지원

○ 박물관 휴관 조항을 개정하여 우리시 대표적 사적지인 송산리고분군, 공산성의 휴관일과 통일성 있게 운영

○ 선거관리위원회 및 충청남도 권고사항으로 무료입장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운영

2. 주요내용

○ 박물관 휴관 조항 수정(안 제3조)

- “매주 월요일” 을 “설 및 추석 명절 당일”로 수정

○ 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8조)

- 공주시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가입된 자

- 공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충청남도 다사랑카드를 소지한 자와 가구의 구성원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석장리박물관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주     소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98번지 우편번호 : 314-911

전     화 : (041) 840-2491 / FAX : (041) 840-2493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 및 추석명절 당일

제8조제1항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주시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가입된 자(사이버 공주시민증을       소지한 자)

8. 공주시에 주소를 둔 자(신분증을 소지한 자)

9. 충청남도 다사랑 카드를 소지한 자와 가구의 구성원(신분증을

소지한 자)

10.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1. 매주 월요일 2. (생 략) ② (생 략) 제8조(관람료의 면제)(생략) 1. ~ 6.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7. (생 략)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1. 설 및 추석명절 당일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료의 면제)(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공주시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가입된 자(사이버공주시민증을 소지한 자) 8. 공주시에 주소를 둔 자(신분증 을 소지한 자) 9. 충청남도 다사랑 카드를 소지한 자와 가구의 구성원(신분증을 소지한 자) 10.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 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 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 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 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11. (현행 제7호와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08 - 1156호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공  주  시  장 □

1. 제정이유

○ 그동안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수용가에게는 시설분담금을 관 파열로 누수량이 발생토록 한 경우에는 과태료(손괴자부담금)를 부과 징수하고 있던 사항을

○ 수도법 개정(공포‘07. 1. 3, 시행 ‘08. 1. 4)으로 기존 시설분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폐지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65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환경부)사항 이행

2.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 (안 제4조)

나. 산정기준------------------------------------- (안 제5조)

다. 부과금의 부과․징수--------------------------- (안 제6조)

나. 부과금 등의 정산------------------------------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상하수도과

주 소：충남 공주시 봉황로342(봉황동319) 우편번호:314-702

전 화：041 - 840 -2532   FAX : 041-840-2162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 사무명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 담금 징수․산정 등에 관 한 조례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 처 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산업국 상하수도과 과장 노 재 헌 담당 김 대 환 담당자 김 대 환
4. 근거 법령명등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65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해당없음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 > 제4조(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공사등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과 대상 및 범위 등을 세분화하여 비용을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고자 함 ○ 부과 대상 및 범위 세분화 -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 급수구역 밖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 설이 필요한 경우 - ․급수구역내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 수도시설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방식 기준마련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 > 제6조(부과금의 부과․징수)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65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미리 협의토록 합으로써 행정신뢰를 제고 하고자함 - 수도공사 등의 서면신청 및 서면통지 - 긴급 공사 등에 대한 사전조치 및 부과․징수 방안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수도법 시행령 65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자가 다수일 경우 책임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공동행위일 경우에는 연대부과 함으로써 공동 책임의식을 강화 하고자 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그동안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수용가에게 시설분담금을 관 파열로 누수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손괴자부담금)를 부과 징수하고 있던 사항을

- 수도법 개정(공포‘07. 1. 3)으로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수도공사, 수도시설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시설분담금과 함께 적용할 경우 중복 부과되어 상수도 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부과 하고자 하는 것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수도법의 개정으로 기존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 항목을 폐지하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제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수도법의 개정으로 기존 상수도 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 항목 폐지 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대체하는 것으로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담금의 부과․징수, 부담금 등의 정산 등 행정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공사 등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따른 기술수준, 행정환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수도공사를 신청하는 수용가 및 관 파열에 따른 복구 등 원인을 제공 하는 자만이 해당됨으로 행정의 절차가 투명할 것으로 분석됨.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복부과 등을 방지하고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행 용이성

- 기존 수도법에서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기존 상수도 급수조례보다 절차의 명확성 일관성․이행이 용이하도록 정하고자하는 사항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 타당성

- 수도공사 등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존속기한 부여는 타당하지 않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가.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해당없음

-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없음

나.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 절차 등의 적정성

-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없음

-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 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 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 개조·이설에 한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작업 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 시설유형별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2, 용수량 산정은 별표3과 같고 천원 이하는 절사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단위당 단가는 규칙으로 정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4와 같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의 정액제를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 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손괴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을 산출한 후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손괴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내용을 손괴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각의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조례제4조제2항의 공사 또한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통해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원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①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①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구 분		단위	신규사업비(천원)
배 수 지		㎥	572
배 수 관	강 관(∮80~300)	100m	17,018
	DCIP(∮80~300)	100m	15,836
	PE 관(∮80~150)	100m	11,200
가 압 장	100세대(57㎥/일)	개소	17,105
	500세대(285㎥/일)	개소	25,955
	1000세대(570㎥/일)	개소	45,305
	1500세대(855㎥/일)	개소	56,005

②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용수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①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용수량 = 톤당 원인자부담금 = 341천원

②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③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용수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①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용수량 = 톤당 원인자부담금 = 341천원

②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 구경이 25mm 이하인 경우 정액제로 부과한다.

구 경	원인자 부담금		비 고
	동지역	읍․면지역
13㎜	200,000원	130,000원
20㎜	520,000원	220,000원
25㎜	920,000원	440,000원

[별표2]

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제5조 제1항 관련)

가. 주거시설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단독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나. 숙박시설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다. 교육연구시설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교육원, 연수원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사립시설에 한 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라. 의료시설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병원 등	1.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종합병원을 말 한다) 나. 장례식장

마. 판매, 유통시설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판매 유통시설 등	1.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 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가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종합여객시설

바. 기타 건축물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기타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 나.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욕장, 세탁소 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라. 탁구장, 체육도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나. 휴게음식점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기타시설	다.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라. 종교집회장, 공연장 마. 금융업소, 사무소, 출판사 바. 제조업소 사. 게임제공업소 아. 단란주점 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차.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회의장, 마권장 외 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4.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5. 업무시설 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 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기타시설	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특수목욕장 라.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위험물제조소 8.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세차장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도축장 나. 도계장 10. 관광휴게실 가. 휴게소 나.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사. 공장시설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공장시설	공장시설

아. 대단위 사업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대단위 사업	1. 대단위 사업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택지개발조성사업 다.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별표3]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시설유형	산정기준
주거용	세대수×2.6인(세대당)×0.219톤(인·일)×1.25(첨두계수)
숙박시설	건축연면적(㎡)×0.0199톤/㎡·일)×1.25(첨두계수)
교육연구시설	건축연면적(㎡)×0.0132톤/㎡·일)×1.25(첨두계수)
의료시설	건축연면적(㎡)×0.0223톤/㎡·일)×1.25(첨두계수)
판매·유통시설	건축연면적(㎡)×0.0186톤/㎡·일)×1.25(첨두계수)
업무 및 기타시설	건축연면적(㎡)×0.0093톤/㎡·일)×1.25(첨두계수)
공장시설	□ 사업승인(허가시)시 실제 소요량 □ 건축연면적(㎡)× 톤/㎡·일)×1.25(첨두계수)
	음식물	섬유류	목재류	인쇄출판	화합물류	비금속
	0.0299	0.0170	0.0173	0.0106	0.0161	0.0104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시 용수수요량

※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eqn: CA sqrt {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eqn: CA sqrt {2gh}](오리피스공식)

- Q2 = 0.64 × [eqn: {a} over {10000}][eqn: TIMES ` sqrt {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C = 0.666 × 0.97 = 0.64

A = 면적(㎡) = 10,000a(㎠)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

(수두 10m는 수압1kg/㎠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공주시 공고  제2008 - 1161호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 공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 및 경영이 어려운 화물차주등에 대한 지원등을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업체 및 차주께서는 신청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차대수 : 충청남도 전체 30대(일반 15, 개별 5, 용달 10)

□ 신청대상

○ 신규공급(허가)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 차령 5년이상, 당해 차량 3년이상의 화물자동차 소유

○ 현물차량 및 위수탁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자가 쌍방 합의한 화물자동차

※ 합의서 제출

<제외대상>

○ 다른 법령(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화물자동차

□ 공고기간 : 2008. 10. 27 ~ 11. 09.(13일간)

□ 신청(접수)기간 : 2008. 11. 01 ~ 11. 10.(10일간)

※ 감차 신청시 2년간 화물운송사업허가 제한

□ 보 상 액 : 차량가격+폐업지원금(예상영업수익 손실액) ※ 감정평가 등 별도기준에 의함

□ 선정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 대형차량 2) 노후차량 3) 보상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신청장소 : 공주시청 교통정책과 교통행정담당

□ 신청서류

1.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1부.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4.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5.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6. 차량 사진(전․후․좌․우․내부 각 2장)

7.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실제 차량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서(인감증명서 포함) 1부.

8.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인감증명서) 1부.

9. 감차대상자로 선정 시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10. 차량등록원부(7일이내 교부된 것으로 갑부, 을부 포함) 1부

11. 최근 3개월간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사본, 직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13. 기타 감차사업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3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     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042-251-2880)

○ 공주시청 교통정책과 교통행정담당(☎041-840-2366)

2008년  10월  2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8 - 1165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11 월  3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이 폐지된 사항과,

○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규정하였던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 등을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평정규칙이 개정된

사항을 인사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하한 연령만 규정(안 제9조)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②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격증을 규정(안 제32조, 별표 15)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자격증 가점)「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별표 15□와 같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제32조(자격증 가점)「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2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공 업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업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면,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업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업 (화 공) (가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업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업 (축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해양 수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ㆍ2급항해사, 1ㆍ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 시 계 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시 설 (토목, 수 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통 신 (통 신 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통 신 (통 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통 신 (전자통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녹지연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 양 수산연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생활지도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영 제55조에 따라 특별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기능직

구분 직렬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토 목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 신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 스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 박, 선 박 기 관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 림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위 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비고: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공주시 공고 제2008 - 1170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03일

공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므로 인해 상수도분야 민원이 끊이지 않아

○ 환경부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표준급수조례(안)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조례에 반영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 수도법령에 위임된 사항 및 표준급수조례를 기초로 지방상수도사업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인정하고자 함(안 제7조, 제12조)

○ 수도법 제71조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지치법에 의한 시설분담금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안 제15조)

○ 전 소유자의 상수도 요금체납 승계,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의 책임 한계를 정하고자 함(안 제23조, 제41조)

○ 업종의 구분 및 과태료 처분 등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타 시군의 내용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별표2,  제45조 별표5)

○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를 우선 가정용 적용하는 사용수량 인정규정을 정하고자 함(안 제30조)

○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실험비용 부담주체를 정하고자 함 (안 제31조)

○ 사용자의 책임 없는 지하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가정용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8. 11.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상하수도과 수도행정담당 전화 840-2522, 팩스 840-21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봉황로342) 우 314-702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2. 구 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산업국 상하수도과 과장 노 재 헌 담당 이 열 하 담당자 양 희 진
4. 근거법령명등	수도법 제21조 및 제38조, 제71조 같은법 시행령 32조 및 제51조 제65조						관 련 규제수			8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 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해당없음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기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 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변경규제 >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전용급수설비, 보조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부(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종전 규제 >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2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2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수도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표준급수조례(안) 제정 공포됨에 따라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여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의 규정에 의거 수도공사 등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존의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별도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수돗물의 공급조건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 민원해소를 위해 환경부에서 제정된 표준급수조례(안)을 반영하여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 「수도법」 개정으로 기본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 항목을 폐지하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제약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수돗물의 공급조건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환경부에서 제정된 표준급수조례(안)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보다 규제를 완화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기술수준, 행정환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환경부에서 제정된 표준급수조례(안)를 반영하여 상수도 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 사용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규제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였고, 기본 조례보다 규제를 강화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환경부에서 제정된 표준급수조례(안)를 기초로 우리시에 맞는 사용요금, 급수설비관리, 기타 수돗물의 공급규정을 기존 조례보다 규제 완화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행정의 절차가 투명할 것으로 검토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행 용이성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규정하여 운영하는 수돗물의 공급조건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환경부에서 제정된 표준급수조례(안)을 반영하여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 일관성, 이행 용이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 타당성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및 제71조(원인자부담금)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규정을 정하려는 것은 규제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존속기한 부여는 타당하지 않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가.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해당없음

-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없음

나.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 절차 등의 적정성

-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없음

-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공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흡수정 등의 설비”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6.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1. “세대”란 당해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검침이 가능하도록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제5조에 의한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정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주요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인도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신고서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준공검사를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2,000원의 교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대행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전용급수설비, 보조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부(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급 수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5. 급수사용자의 명의변경 하고자 할 때

② 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3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附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7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2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 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3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급수정지 및 징수처분으로 사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급수장치 및 징수처분 종료일까지 일괄 징수 한다.

제34조(가산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5조 (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임시급수) 행사 및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으며 제15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수수료) 시장은 별표4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8조(수질검사)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6. 20호이상의 공동주택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대행을 하는 경우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 리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도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 면적  56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3제곱미터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2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공주시 상수도사업관리자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수도 업무담당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원인자부담금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21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제37조의 수수료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1】

수도사용료 요율표(제27조제1항 관련)

사 용 요 금			비고
업종별	사용구분(㎥)	㎥ 단가(원)
가정용	1 ～ 20이하 21초과 ～ 30이하 31초과	455 790 1,125
일반용	1 ～100이하 101초과 ～ 300이하 301 ～ 1,000이하 1,001초과	880 1,090 1,280 1,480	단,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량 단계 구분없이 1단계만 적용
대중탕용	1 ～ 1,000이하 1,001초과 ～ 1,500이하 1,501초과 ～ 2,000이하 2,001초과	910 1,125 1,330 1,550

【별표2】

업 종 구 분 표(제28조제1항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 3.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5. 경로당․노인회관․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6. 기숙사 7.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 노인정․음수대․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 등에 대한 급수
일반용	1.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2.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 입주 전까지 3.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 적용)
대중탕용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별표3】

구경별 기본요금(제33조제2항 관련)

구 경 별	금 액 (원)	비 고
13mm	960
20mm	1,870
25mm	2,880
32mm	4,810
40mm	7,840
50mm	12,980
75mm	26,980
100mm	43,880
150mm	91,430
200mm	146,020
250mm	212,280

【별표4】

수 수 료 기 준 표(제37조 관련)

구 분	규 격	수수료 (원)	비고
급수공사의 설계수수료 ※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100분의 1로 한다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미만 40미리미터이상	2,000 4,000
제9조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미만 40미리미터이상	2,000 4,000
제9조 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미만 40미리미터이상	2,000 4,000
제28조 제3항의 시험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미만 40미리미터이상	3,000 6,000
제39조 제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미만 40미리미터이상	2,000 4,000

【별표5】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제45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원인자부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자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도용, 무승인 급수공사, 계량기 작동방해, 훼손, 무단철거,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3배)	50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0원)	- 부정급수설비 철거 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50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0원)
3.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무허가 특수가압시설, 사설소화전무단 사용		20,000원	- 공작물 철거 명령 - 과태료 체납시 납부할 때까지 정수처분
4. 업종위반			- 업종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차액추징 - 추징금 체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공주시 공고 제2008 - 1171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11 월  3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08. 4. 18)․시행(5.19)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내용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포함된 것을 삭제하고

○ 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에게 대부료 감액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중 법령으로 규정한 사항 삭제 (안 제5조제1항2호)

나. 대부료의 요율에 주거용 건물중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1,000분의 25이상으로 정한 규정을 앞으로 모든 건물이 있는 토지를 확대 적용토록 개정(안 제28조제3항제3호)

다.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 중 전년도의 사용료(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100분의 40에서 50으로     세분화된 것을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회계과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봉황로 342)  우편번호 314 - 702

전 화： 041) 840-2273   FAX : 041) 840-279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본문 중 □주거용건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을 □주거용으로□로 한다.

제3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

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 중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을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 5. 〈생 략〉 ② 〈생 략〉 2.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1. 〈현행과 같음〉 2. < 삭 제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
제28조(대부료의 요율)①～②〈생 략〉 ③ 〈생 략〉 1. ～ 2. 〈생 략〉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①～②〈현행과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 ------------------------------- ------------------------------- ------------------------ 100분의 70으로 한다. 1. ～ 3. 〈삭 제〉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 1. ～ 3. 〈생 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동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 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 ------------------------------ ------------------------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 ------------------------------ ------------------------------ ------------------------------ ------------------------------ ------------------------------ ------------------------------ ------------------------------ ------------------------------

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 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제49조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접한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생 략〉	------------------------------ ------------------------------ ------------------------------ ------------------------------ ------------------------------ ------------------------------ ------------------------------ ------------------------------ ------------------------------ 5.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08 - 1172 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11 월   3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별지 서식중 인용 법령과 조문을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의(안 제31조)

나. 별지 서식의 인용법령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법령과 조문을 정비

(별지 제9호, 제17호, 제22호 서식)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양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별지 제14호 서식)

라. 토석가격평정조서를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별지 제2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회계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회계과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2273   FAX : 041) 840-279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본청에서 사용하는□을 □본청 및 소속기관, 읍․면․동에서 사용․관리하는 이외의□으로 한다.

제31조 중 □토석가격평정조서□를 □채광물가격평정조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중 제6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로 하고, 제9조 중 “제8조제1항제7호”를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상반기”를 “당초”로 하고, “하반기”를 “변경”으로 하며, “합계”를 “증감”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제목을 “토석가격평정조서”를 “채광물가격평정조서”로 하고, 서식 중 “토석종류”를 “채광물종류”로 하며, (주) 1.중 “토석의 종류”를 “채광물의 종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생 략〉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 : 업무주관 실․과․팀장 2. ～ 8. 〈생 략〉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현행과 같음〉 ② ---------------------------- ----------------------------- ------------------ 1. 본청 및 소속기관, 읍․면․동에서 사용․관리하는 이외의 -------- 2. ～ 8. 〈현행과 같음〉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 -----------채광물가격평정조서--- ----------------

[별지 제9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공주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제3조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생략

제8조 ①항 생략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 제15조 생략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별지 제17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공  주  시  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 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9조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채 광 물 가 격 평 정 조 서

소재지	지번	채광물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			평가가격		비고
							매매 실례	사정정통기관		㎡당 단가 (B)	금액 (A×B)
								○○단체	○○조합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공주시 공고 제2008  1179호

폐기 공인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공   주   시   장

1. 공인 폐기 사유 : 산성․웅진동 통․폐합에 따른 공인 폐기

2. 공인 폐기일자 : 2008.  10.  29.

3. 폐기공인 인영

폐 기 공 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공주시산성동장인	2.0×2.0 cm (한글전서체)
공주시산성동장인(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공주시산성동경리관인	2.0×2.0 cm (한글전서체)

폐 기 공 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공주시산성동분임경리관인	1.8×1.8 cm (한글전서체)
공주시산성동지출원인	2.0×2.0 cm (한글전서체)
공주시산성동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cm (한글전서체)
공주시산성동물품관리관인	2.0×2.0 cm (한글전서체)
공주시산성동물품출납원인	1.8×1.8 cm (한글전서체)
공주시산성동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1.8×1.8 cm (한글전서체)
공주시산성동수입금출납원인	1.8×1.8 cm (한글전서체)
공주시산성동장인(통합증명 발급전용)	2.1×2.1 cm (한글전서체)
공주시산성동장인(제2통합증명발급전용)	2.1×2.1 cm (한글전서체)
공주시산성동장인 민원실전용 (인증기용)	2.1×2.1 cm (한글전서체)

공주시 공고 제2008 - 1185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세무행정 개선을 위한 지방세제 포럼과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안된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의 보완 및 현행 관련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표준조례안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저 함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명확화(안제2조, 안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오지개발사업 관계법률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제9조)

-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제10조)

-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창고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안제25조)

-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안제29조)

○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 : 주거용부동산 ⇒ 주택(안제21조)

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23일까지 공주시장(세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AX 840-2539, 전화 840-2257)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를 “취락구조정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단서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단서 중“「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 제2호의 규정과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 ․ 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경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내지 제6호”를 “부터 제7호”로 한다.

제25조 중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한다.

제26조의 2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향교재산에 대한 감면)「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2. (생 략)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7 (생략)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2. (현행과 같음) 3. 국토해양부 -------------------------------- --------------------------------- 4.~7 (현행과 같음)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생 략) 1. ~2. (생 략)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 취락지구정비계획 -- ------------------------------------------------------------------------------------------------------------------------------------------------------------------------------------------------------------------------------------------------------------------------------------------------------------------------------------------------------------.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생 략)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생 략)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 -----------------------------------------------------------------------------------------------------------------------------------------------------------------------------------------------------------------------------------------------------------------------------------------------------------------------------------------------------------------------------------------------------------------------------------------------------------------------------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 1. ------------------------------------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 3. (현행과 같음) ② ------------------------------------------------ ------------------------------------------------------------------------------------------------------------------------------------------------------------------------------------------------------------------------------------------------------------------------------------------------------------------------------------------------------------------------------------------------------------------------------------------------------------------------------------ --------------------------------------------------------------------------------------------------------------------------------------------------------------------------------------------------------------------------------------------------------------------------------------------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1. --------------------------------------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 3.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1조의 2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생략) 1. ~ 2.(생 략)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5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본문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 -------------------------------------------------------------------------------------------------------------------------------------------------------------------------------------- 국토해양부장관------------------------------------ ----------------------------------------- ----------------------------------------------------------------------------------------------------------------------------------------------------------------------------------------.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2. (생 략)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주택 ---------------------------------------- -------------------------------------------------------------------. 1. ~2. (현행과 같음)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부터 제7호 ----------------------------------------------------------------------------------------------------------------------------------------------------------------------------------------------------------------------------------------------------------------------------------------.
제25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
제26조의 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의 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 국토해양부장관 ------------------------------------------ ------------------------------------------------------------------------------------------------------------------------------------------------------------------------------------------------------.
제29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9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8 - 1186호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8. 6. 2 사이버공주홈페이지 개통이후 2008. 11월 28일       현재 사이버공주시민 121천여명에 이르고 있음. 그동안 사이버 시민제도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2008. 6. 20), 사이버공주홈페이지 리뉴얼 후 재개통(2008. 9. 12), UCC등 홈페이지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백제문화제등 각종 축제 행사 소개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큰 성과를 올리며 사이버시민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왔음.

○ 그러나 장차 사이버공주시민 100만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고     더욱 발전적인 사이버시민제도를 운영하기위하여 사이버공주시민    확보를 위한 이벤트 및 공모전 개최․사이버공주시민 가맹점 ․외국인 사이버시민등록자격부여․일반사업자와 업무제휴․사이버시민제도운영위원회 구성․외국어 홈페이지 운영․개인정보보호․시스템 안전관리 대책․사이버시민의 공주시 행사참여․ 사이버공주시민증에 관하여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1) 사이버공주시민 가맹점을 조례상 명문화 함(안 제2조 제6호)

2) 외국인에게도 사이버공주시민 등록 자격부여(안 제3조)

3) 사이버공주시민 혜택의 증가를 위해서는 일반사업자(신용카드       회사, 통신회사 등)와도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조 제3항 제9호)

4) 사이버공주시민이 공주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문화행사등       에 공주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상적인 시민을 넘어       서 실체적 시민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명문조항 마련 (안 제 6조 제5호)

5) 홈페이지 활성화와 사이버공주시민 확보를 위해서이벤트․공모       전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과 마일리지 제도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5조 제3항 제7호, 안 제6조 제7호․제8호)

6) 사이버시민제도운영위원회의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구성을       사이버공주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토록 함(안 제8조 제3항)

7)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11조)

8) 사이버공주시민 개인정보보호 대책 근거 마련 (안 제12조)

9)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전대책 근거 마련(안 제13조)

10) 사이버공주시민증 수정내용 첨부(별표1)

11) 그 외 조례 모든 부분에서 사이버공주시민제 운영상 현실에        맞도록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5도2    촌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5도2촌팀(사이버시민담당)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연 락 처 : 전화 041-840-2352, FAX 041-840-235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버시    민제도의 발전과 사이버공주시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와 사이버공주시민 간 상생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함은 물론 도․농 교류 촉진 등 각종 정보 교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cyber)공간□이라 함은 사이버시민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공주      시에서 구축한 □5도2촌주말도시 사이버공주홈페이지□(이하 □사이버공주홈페이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사이버시민제도□라 함은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 및 공주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거주자가 사이버공주시민으로 시민등록을 하고 사이버공주시민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상생의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사이버공주시민□이라 함은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공주홈페이지      에서 시민등록한자와 사이버공주시민가입신청서를 본인이 기재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자를 말한다.

4. □사이버시민주소□라 함은 사이버시민이 되고자 하는 자가 공주시 행      정구역내에서 연고가 되는 지역 또는 마을의 리․통 단위까지를 가입 당시 입력 또는 기재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관리되는 주소를 말한다.

5. □사이버공주시민증□이라 함은 사이버시민제도의 사이버공주시민으로      시민 등록한 자가 사이버공주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6. □사이버공주시민 가맹점□이라 함은 공주시내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      인, 음․숙박업, 각 박물관, 레저․스포츠업, 사찰, 5도2촌 마을 등 사이버      공주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만의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인을 말한다.

7. □사이버시민약관□이라 함은 사이버공주시민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가 가입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이버공주시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3조(자격) 사이버공주시민은 공주시민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거주자들     누구나 공주시와 사이버공주홈페이지에 관심이 있는 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사이버공주시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이버공주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인증, 약관동의, 시민정보입력등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시민등록하거나 별표2의 가입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확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등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사이버공주시민으로 가입 된 자는 별표1과 같은 사이버     공주시민증을 사이버공주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제5조(제도의 운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공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

② 사이버공주시민약관을 정하고 사이버공주홈페이지 상에 게시하여  사이버공주시민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이버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이버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사이버공주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이버공주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4. 공주시와 사이버시민 간 또는 사이버시민 상호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5. 사이버공주홈페이지, 이메일(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등을 통      한 정보의 제공

6. 5도2촌 시범마을 및 육성마을의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7. 사이버공주홈페이지 활성화와 사이버시민제 조기정착, 사이버공주시민      확보등을 위한 이벤트(Event) 개최

8. 사이버공주시민 가맹점 확보 및 등록승인 등 관리

9. 사이버공주시민 혜택의 증가를 위한 일반사업자와 업무제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혜택) ① 사이버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 할      수 있다.

1. 사이버공주시민증 수여

2.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에 의한 입장료 등 면제

3. 사이버공주시민가맹점에서 발행하는 할인 쿠폰(Coupon) 제공

4. 공주시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5. 시 주관 체육대회. 축제․문화행사등에 공주시민의 일원으로 참여

6. 시 주관 공연, 축제 등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초청

7. 사이버공주홈페이지 활성화와 사이버시민제 조기정착, 사이버공주시민      확보를 위해서 사이버공주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이벤트 및 공모전을 연 20회 이내 실시하여 당첨자인 사이버공주시민에게 경품등 인센티브 (Incentive) 제공

8. 사이버공주시민에게 홈페이지 이용실적 및 사이버공주시민 확보에 기여      한 공로에 부응하는 기념품 제공 및 마일리지(mileage)를 부여하고 일정 마일리지를 쌓은 사이버공주시민에게 무료 문자메시지나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 제공.

9. 농지 및 농원, 농․특산물의 경작 및 수확권한 등 사용권한(Owner제도)      주선

10.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11. 공주시 외 거주 사이버시민의 시티투어 서비스(City tour service)

12. 그 밖에 시장 및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및 제7호 및 제8호 및 제12호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이버시민제도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사이버시민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이버시민제도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관의 변경등 다수의 사이버공주시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항

3. 사이버시민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주시의회의원 중 1인, 실․국․단․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은 사이버공주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후 지원자 중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1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이버공주홈페이지의 활    성화 및 외국인의 사이버공주시민 등록을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       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    역, 감수, 홈페이지의 개발, 유지보수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이버공주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 대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이버공주시민증

1. 규  격 :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

[별표2]

가입신청인	성 명		생년 월일	. . .			성별	남 □ 여□	가입 추천인
	현 주 소								성 명
	사이버주소	공주시 읍면동 리(동) 통
									아이디
	핸 드 폰				집(회사)
									연락처
	이 메 일	@

｢사이버공주시민｣가입신청서

※사이버주소란? 고향, 출생지, 연고, 본적, 방문지, 살던곳, 1사1촌자매마을, 친척집 등의 가입자 본인이 희망(해당)하는

리/통까지 사이버상 관리되는 주소를 말하며, 추천인란은 사이버시민제도에 가입을 소개(권장)해준 분을 기재

위 기재 내용과 같이 공주시의 사이버 시민이 되고자 신청하며, 공주시에서 제공하는 E-mail이나

SMS 수신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공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