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58호 2008. 11. 14.(금)

【 조 례 】
◦제663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664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제665호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고 시 】
◦제2008-77호		보물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19
◦제2008-7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1
◦제2008-82호		정안2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23

【 공 고 】
◦제2008-1222호		공주시 정책실명제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26
◦제2008-1227호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	35
◦제2008-1230호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사업에 참여할 제안자 모집 공고	----	36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10. 24.)에서 의결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11월  14일

공주시 조례 제663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참전유공자라 함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 자(생활등급 9-12등급)에 대한 위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장제비 및 의료비 지원 등

7.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월 30천원) 및 장제보조비(150천원) 지원. 다만,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편의를 위해 매분기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읍․면․동장 및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신청서(변경신청서)에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분기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시장은 참전명예수당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1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사실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장제보조비) ①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편의를  위해 매반기(6 ․ 12월) 국가보훈처의 장제보조비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2호서식의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제보조비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장제보조비 지급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제보조비의 지급사실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참전등록번호			-			-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신청서(변경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지급방법	신청인 지정한 계좌입금
예금계좌 (변경사항)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변경신청 사유
「공주시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을 말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읍․면․동장 경유 공주시장(주민생활과)
		신청							▶	접수
										▼
		예금통장에 입금(지급)		◀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 의뢰
접수	접수일시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접수번호		제 호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참전등록번호			－			－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공주시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 확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공주시장(주민생활과)
		신청											▶	접수
																	▼
														확인
																	▼
		장제비지급					◀							결재
접수	접수일시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접수번호				제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4. (생략) 〈신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참전유공자라 함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참 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 된 자를 말한다.
제7조(복지지원 등) ① (생략) 1.~ 5. (생략)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 자(생활등급 9-12등급) 위문 7. 상․하수도 요금 감면 8. (생 략)	제7조(복지지원 등) ① (현행과같음) 1.~ 5. (현행과 같음)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 자(생활 등급 9-12등급)에 대한 위문, 상․하수 도 요금 감면, 장제비 및 의료비 지원 등 7.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 수당 (월 30천원) 및 장제보조비(150천 원) 지원. 다만, 지원대상자는 65 세 이상으로 수당지급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8. (현행과 같음)
〈신설〉	제10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편의를 위해 매분기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읍․면․동장 및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신청서(변경신청서)에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분기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시장은 참전명예수당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1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전명예수당 지급사실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1조(장제보조비) ①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지급편의를 위해 매반기(6․12월) 국가보훈처의 장제보조비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2호서식의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제보조비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장제보조비 지급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제보조비 지급사실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생략)	제12조(시행규칙) (현행 제10조와 같음)

공주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10. 24.)에서 의결된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11월  14일

공주시 조례 제664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본인 소유의 경승용차(1천시시 미만)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주차요금 70퍼센트를 감면한다

⑧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당해요금 2,000원까지 감면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표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관리수탁 할 수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인회

3	제1항제3호의 경우	수의계약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징수의 예로 체납처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표 2의 비고에 제11호,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제1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 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1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④ (생략) ⑤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승용 차 10부제 참여차량은 20퍼센트, 5부제 참여 차량은 40퍼센트, 2부제 참여차량 및 본인 소유의 경승용차(800시시 미만) 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70퍼센트를 감 면한다. ⑥～⑦ (생략) ⑧ 〈신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략) 1.～2. (생략) 3. 〈신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④ (현행 과 같음) ⑤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본인 소유의 경승용차(1천시시 미만)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주차요금 70퍼센트를 감면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⑧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공 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 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선거 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 람에 한하여 당해요금 2,000원까지 감면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 음) 1.～2. (현행과 같음) 3.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주 차장을 관리수탁 할 수 있는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인회

현        행

변        경

② (생략)

순위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 액	납부방법
1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 선납
2	제1항제1호 외의 비영리 공익단체	수의계약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 선납
	〈신설〉
3	기타의 경우	입찰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격 입찰가	입찰가격	낙찰가액 전액선납

③ 〈신설〉

【별표2】(생략)

(비 고)

1.～10. (생략)

11.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순위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 액	납부방법
1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 선납
2	제1항제1호 외의 비영리 공익단체	수의계약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 선납
3	제1항제3호의 경우	수의계약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 선납
4	기타의 경우	입찰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격 입찰가	입찰가격	낙찰가액 전액선납

③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기한내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    하거나 지방세징수의 예로 체납처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    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표2】(현행과 같음)

(비 고)

1.～10. (현행과 같음)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    식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      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       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       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       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      경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현 행	변 경
12. 〈신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 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 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 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 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 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 치 12. 제1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 의 주차 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 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 여야하는 경우에는 제11호 각 목 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 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 도 포함하여설치하여야 한다.

공주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10. 24.)에서 의결된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11월  14일

공주시 조례 제665호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를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박동진 판소리의 보존 및 전수”를 “판소리의 보유자이었던 박동진선생의 판소리 보존 및 전수와 유물전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박동진 판소리”를 “판소리의 보유자이었던 박동진 선생의 판소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시관”이라함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인 판소리의 보유자이었던 박동진 선생의 유물전시를 위하여 설치한 전시관을 말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판소리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 관리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예능 전수교육,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를  “예능 전수교  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 중 “시설물”을 각각 “시설물 및 전시품”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을 “부대시설 및 장비, 전시품, 비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명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인 박동진 판소리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한 박동진 판소리전수관(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전수관”이라 함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인 박동진 판소리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전수관,생활관 및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 〈신설〉 2.～4. (생략) 제4조(업무 및 기능) 1. (생략) 〈신설〉 2.～5. (생략)	제명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 판소리의 보유자이었던 박동진 선생의 판소리 보존 및 전수와 유물전시--------------------------- -------------------------- -----------------. 제2조(정의) 1. ------------------------ ------------------------- 판소리의 보유자이었던 박동진 선 생의판소리----------------- ------------------------- -----------. 2. “전시관”이라 함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인 판 소리의 보유자이었던 박동진 선생의 유물전시를 위하여 설치한 전시관을 말 한다. 3.～5. (현행 제2호～제4호와 같음) 제4조(업무 및 기능) 1. (현행과 같음) 2. 판소리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3.～6. (현행 제2호～제5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탁운영) ①～④ (생략) 〈신설〉 ⑤ (생략)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판소리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 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생략)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은 공주시에 귀속된다.	제6조(위탁운영)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조(수탁자의 의무) --------- -----------------------예능 전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시설물 및 전시품------------------- -------------------------. -----------------시설물 및 전시품------------------- -------------------------- -------------------------- ---------. ----------------시설물 및 전시품----------------------- -------------------------- -------------------. 제9조(위탁의 취소) (현황과 같음) ②------------------------ --------------------부대시설 및 장비, 전시품, 비품---------.

공주시 고시 제2008 - 77호

보물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물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O 보물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O 주 소 : 충남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131-3번지

O 성 명 : (주)록평 공동대표 : 방한선 , 방한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O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O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주요업종 ☞ 1차금속제조업 , 식료품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 개발방법 ☞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517번지 일원

O 면  적 : 114,700.1㎡

5. 사업시행기간

O 2005년 ~ 2008년 12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O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구 분		면 적 (㎡)	비 율 (%)	건 폐 율 (용 적 율)	비 고
총 계		114,700.1	100.0	60% 이하 (150% 이하)	산업형
공 장 용 지		97,966.5	85.4
공공시설	소 계	14,753.6	12.9
	도 로	7,651.1	6.7
	배 수 지	2,614.1	2.3
	공동이용시설	4,488.4	3.9
녹 지 용 지		1,980.0	1.7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O 공주시청 기업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 행위의 제한

O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정안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 생략

◉ 공주시 고시 제2008 - 7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검상동 산7-2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부지내 『검상동 위생매립장 증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1월 14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검상동 산7-2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명  칭 : 검상동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75,884 (금회 12,286)	◉ 사업부지 - 75,884㎡(기정 63,598㎡, 증 12,286㎡) ◉ 위생매립장 증설(매립용량) - 787,260㎥(기정 554,000㎡, 증 233,260㎥)

라. 사업 시행자 : 공주시장

마. 사 업 기 간 :  2008. 11(인가일) ～  2009. 6.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75,884	75,884	-	-	-	-	-
1	검상동	326		잡	1,360	1,360	공주시		-	-	-
2	검상동	327		잡	257	257	공주시	-	-	-	-
3	검상동	328		잡	582	582	공주시	-	-	-	-
4	검상동	329		잡	2,020	2,020	공주시	-	-	-	-
5	검상동	678		잡	1,603	1,603	공주시	-	-	-	-
6	검상동	679		잡	1,861	1,861	공주시	-	-	-	-
7	검상동	680		잡	1,650	1,650	공주시	-	-	-	-
8	검상동	722	1	잡	875	875	공주시	-	-	-	-
9	검상동	산7	4	잡	22,066	22,066	공주시	-	-	-	-
10	검상동	산7	5	잡	14,835	14,835	공주시	-	-	-	-
11	검상동	산7	10	잡	5,615	5,615	공주시	-	-	-	-
12	검상동	산7	11	잡	8,450	8,450	공주시	-	-	-	-
13	검상동	산7	12	잡	216	216	공주시	-	-	-	-
14	검상동	326	1	잡	684	684	공주시	-	-	-	-
15	검상동	326	2	잡	533	533	공주시	-	-	-	-
16	검상동	326	3	잡	554	554	공주시	-	-	-	-
17	검상동	327	1	잡	517	517	공주시	-	-	-	-
18	검상동	722	4	잡	206	206	공주시	-	-	-	-
19	검상동	산7	22	임	1,816	1,816	공주시	-	-	-	-
20	검상동	산7	23	임	2,974	2,974	공주시	-	-	-	-
21	검상동	산7	24	임	7,210	7,210	공주시	-	-	-	-

공주시 고시 제2008 - 82호

정안2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공주시 고시 제2008-75호(2008.11.03)로 지정변경 고시한 정안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안2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O 정안2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O 주 소 : 충남 공주시 신관동 597-11 우성빌딩3층(변경없음)

O 성 명

기 정 - (주)우성알텍 대표  김인배

변 경 - (주)공주 정안2농공단지에스피씨 대표 김인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O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O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주요업종 ☞ 음식료품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개발방법 ☞ 정안2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산1-1번지일원

O 면  적 : 292,592㎡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O 2007년 ~ 2010년 12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92,592	-	292,592	100.0
관 리 지 역		292,592	-	292,592	100.0
	관리지역(미세분)	292,592	감)292,592	-	-
	계획관리지역	-	증)292,592	292,592	100.0
농 림 지 역		-	-	-	-

나.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	20 (45)	국지도로	277.4	중로3-1	산7-1임	진입 도로	농공 단지
신설	중로	3	1	12~13	국지도로	730.4	313-1도	479-38천	진입 도로	농공 단지

다.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비 율 (%)	건 폐 율 (용 적 율)	비 고
총 계		292,592	100.0	60% 이하 (150% 이하)	산업형
공 장 용 지		209,452	71.6
지 원 시 설		4,500	1.5
공공시설	소 계	38,386	13.1
	도 로	30,296	10.4
	배 수 지	2,989	1.0
	공동이용시설	5,101	1.7
녹 지 용 지		40,254	13.8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O 공주시청 기업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 행위의 제한

O 정안2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정안2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 생략

공주시 공고 제2008 - 1222호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정책실명제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의 담당자 및 참여자 실명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가 미흡함

○ 이에 정책실명제 확행을 위한 운영기반 조성, 조직원 인식 및 공감대 확산,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등을 마련

2. 주요내용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안 제2조)

○ 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안 제3조)

○ 정책자료의 공개 (안 제4조)

○ 정책자료집의 발간 (안 제5조)

○ 정책 이력관리 (안 제6조)

○ 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예산실

주소 :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211, FAX 041)840-2797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시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10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3조(운영방법)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 모든 공문서나 행정간행물 각종 고지서에는 담당부서, 담당자의 직급·성명과 전화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는 정책실명제업무담당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목록을 반기 1회(1월말, 7월말 기준)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건물 또는 교량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위치에 별지 4호서식과 같이 실명을 각인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의 공개) 담당부서에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책의 결정･집행 관련 실명제 대상목록, 정책결정, 추진상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대상업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정책자료집의 발간) 담당부서에서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에 제출(7월10일, 다음년도 1월10일까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①총괄부서는 매년 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 등은「공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등록카드

등록번호
등록일자		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 인가, 결정, 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국･단･직속기관  ○○실(과･팀)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등록부

등록번호	정 책 명	소관부서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실명제 이력관리카드

등록번호
등록일자			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 인가, 결정, 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별지 4】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정 책 명		추진기간 및 예산액
추진배경
추진경과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기 타
공개구분

※ 공개구분란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

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별표 11)에 의한 공개여부 구분번호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8 - 1227호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삼환나우빌아파트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건축물명	신 청 인	작 품 명	심의결과	비 고
삼환나우빌아파트	(주)대윤피앤디 김기두	둥 지	보완가결

2. 내  용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미래도시팀 문화도시담당(☎840-25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1.    .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8 - 1230호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사업에 참여할 제안자 모집 공고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입지선정 결과 예정후보지 3개소에 대한 공용

개발 사업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공용개발 사업

2. 사업개요

① 대상지역

- 공주시 웅진동 일원(구 위생처리장 부지 인근)

- 공주시 금흥동 일원(신금택지개발지구 인근)

-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일원(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인근)

② 사 업 량 : 부지 최소면적은 11,570㎡이상, 건물 최소면적은 2,500㎡이상

③ 이전완공기간 : 착공일로부터 1년

3. 신청자 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

4. 제안의 주요내용

① 위 2-1의 대상지역 중 1개소를 터미널 이전 및 경영에 직접 참여할 법인 또는 개인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기준을 갖춰야 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함.

5. 제안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08.11.12(수)～2008.12.11(목),18:00【30일간】

② 접 수 처 : 공주시청 교통정책과

③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6. 기타사항

이 사업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공주시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