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64호 2009. 1. 15.(목)

【 훈 령 】
◦제163호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

【 고 시 】
◦제2009-1호		신풍면 개발계획승인내역	----	5
◦제2009-2호		정안면 개발계획승인내역	----	8
◦제2009-3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11

【 공 고 】
◦제2009-17호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신고내용 공고		----	12
◦제2009-18호			주민투표 및 조례제정 개․폐 청구권자 총수공표		----	16
◦제2009-19호				2009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표	----	17
◦제2009-25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지원계획 및 사업신청요령 공고		----	19
◦제2009-27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제2009-30호			공주시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 안내		----	27
◦제2009-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28
◦제2009-44호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29
◦제2009-52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규제영향분석서		----	41
◦제2009-53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3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01월  15일

공주시훈령 제 163 호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제1호의 근로자는 시설물․장비유지관리, 현장공사․작업, 현장지도단속․감시, 상하수도 검침, 진료보조, 의료급여관리, 통역, 단순잡역조무, 도로보수, 환경미화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분된다.

제7조 중 “207명”을 “201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제7조관련)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제외)                       (단위 : 명)

직종별 부서별	계	단 순 노 무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비 고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관리인부	현장공사․작업등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현장인부	상하수도 검침원	진료 보조원	의료 급여 관리사	통역원	단순잡역 조무인부
총 계	165	74	8	8	2	11	17	1	5	22	10	81
본청 소계	129	38	3	8	2	11		1	5	8	10	81
기획예산실	1	1								1			부시장부속실 1
시정조정실	1	1								1			시장부속실 1
행정지원실	2	2							1	1			통역 1, 기록물관리 1
주민생활과	1	1						1					의료급여관리 1
회계과	3	3								3			청사환경정비 3
지적과	2	2								2			새주소사업보조 1, 개별공시지가업무보조 1
관광축제팀	4	4							4				통역 4
건설과	12	2		2							10		가로등수리 2, 도로보수원 10
교통정책과	2	2			2								주정차단속 2
환경보호과	81											81	환경미화원 81
상하수도과	20	20	3	6		11							시설관리 3, 누수수리 4, 상하수도준설 2, 상하수도검침 11
의회사무국	2	2								2			의원사무실 1, 의장부속실 1
직속기관 소계	27	27	4				17			6
보건소	19	19					17			2			한방진료보조 6, 예방접종 3 치과진료보조 1, 건강생활실천사업 1, 이동목욕사업 1, 금연상담지도 1 물리치료 3, 임산부영유아관리보조 1 방문민원안내 1, 회계전산업무보조 1
농업기술센터	8	8	4							4			청사환경정비 1 농기계수리 4, 토양검정실 1, 가축질병진단실 1, 조직배양실 1
사업소 소계	7	7	1							6
문화재관리소	3	3	1							2			고분군관리 1, 매표및안내 2,
시립도서관	1	1								1			청사환경정비 1
종합사회복지관	3	3								3			구내식당영양사 1, 구내식당조리보조 1, 복지프로그램운영보조 1

2. 청원경찰의 정수(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단위 : 명)

부 서 별	계	경비 청원경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소 계	지방2급 하천감시	공원녹지 감 시	주 정 차 일반단속	과적차량 단 속	문 화 재 보호감시
총 계	36	16	18	11	1	2	2	2	2
본청 소계	27	9	16	11	1	2	2		2
회 계 과	3	3
건 설 과	2		2				2
산림녹지과	2								2
도시건축과	1		1		1
교통정책과	2		2			2
상하수도과	6	6
재난관리과	11		11	11
사업소 소계	9	7	2					2
공공시설관리소	2	2
문화재관리소	4	2	2					2
종합사회복지관	1	1
석장리박물관	2	2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4조(직종의 구분) ①제3조제1호의 근로자는 시설물․장비유지관리, 현장지도단속, 단순잡역조무인력,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분된다. ② ~ ③ (생 략)	제4조(직종의 구분) ①제3조제1호의 근로자는 시설물․장비유지관리, 현장공사․작업, 현장지도단속․감시, 상하수도검침, 진료보조, 의료급여관리, 통역, 단순잡역조무인력,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분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정수의 총수) 공주시의 무기계약근로자 정수는 207명으로 하며, 사용부서별 직종별 정수 책정 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7조(정수의 총수) --------------------------------- ----------201명----------------------------------------- ---------------------------------------

공주시 고시 제2009 - 1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정주면)사업 신풍면 개발계획 승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공  주  시  장

2009년  1월  일

1. 사업의 목적

○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         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2. 사업의 내용

○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3. 사업 예정기간 : 2009. 03.  ～ 2013. 12. 31

4. 사업의 효과

○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 및 마을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낙후           된 농촌지역 활성화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5. 사업 시행자

○ 공 주 시 장

6. 기타

○ 사업계획 구간 내에 편입되는 사유 토지는 사업 시행 전 토지 소         유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7. 사업구역 및 사업내역

◎ 사업시행 우선순위 및 선정내역 (2단계) - 신풍면

번호	위 치		부 문 별	사 업 별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주민수 (수혜자)	비 고
	면	리			개소	물량(m)	계	국비	지방비
계					63	19,515	3,000.0	2100.0	900.0	3,665.0	2단계
1	신풍면	산정1리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2	1,290	343.0	240.1	102.9	504
2	신풍면	산정2리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3	930	117.2	82.0	35.2	203
				안 전 시 설	1	120	28.8	20.2	8.6
3	신풍면	산정3리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3	660	63.4	44.4	19.0	159
4	신풍면	동원1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1	200	24.0	16.8	7.2	192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1,030	123.6	86.5	37.1
			농촌경관개선	기 타	1		15.0	10.5	4.5
5	신풍면	동원2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1	150	18.0	12.6	5.4	147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3	1,110	133.2	93.2	40.0
6	신풍면	화흥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2	110	56.3	39.4	16.9	159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100	41.0	28.7	12.3
7	신풍면	영정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1	50	6.0	4.2	1.8	212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870	104.4	73.1	31.3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330	46.2	32.3	13.9
8	신풍면	평소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970	138.0	96.6	41.4	156
9	신풍면	선학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1,165	139.1	97.3	41.7	180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200	16.0	11.2	4.8
10	신풍면	백룡1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410	61.8	43.3	18.5	206
			생산기반정비	농 로	2	260	31.2	21.8	9.4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2	650	49.5	34.7	14.9
11	신풍면	백룡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600	72.0	50.4	21.6	129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2	600	73.8	51.7	22.1
12	신풍면	대룡1리	마을기반정비	상 수 도	1		260.0	182.0	78.0	108
13	신풍면	대룡2리	생산기반정비	농 로	1	900	108.0	75.6	32.4	140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2	470	63.5	44.5	19.1
14	신풍면	조평1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690	82.8	58.0	24.8	129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60	18.0	12.6	5.4
15	신풍면	조평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730	99.2	69.4	29.8	66
16	신풍면	봉갑리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3	640	78.8	55.2	23.6	323
17	신풍면	용수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630	81.6	57.1	24.5	139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2	810	64.8	45.4	19.4
18	신풍면	쌍대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730	123.6	86.5	37.1	183
18	신풍면	청흥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830	99.6	69.7	29.9	164
			농촌경관개선	소 공 원	2		58.2	40.8	17.5
20	신풍면	입동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520	62.4	43.7	18.7	166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700	98.0	68.6	29.4

◎ 사업시행 우선순위 및 선정내역 (차후단계) - 신풍면

번호	위 치		부 문 별	사 업 별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주민수 (수혜자)	비 고
	면	리			개소	물량(m)	계	국비	지방비
계					46	12,990	2,521.0	1764.7	756.3	3,165	차후단계
1	신풍면	산정1리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3	650	343.0	240.1	102.9	504
2	신풍면	산정2리	마을기반정비	상 수 도	1		130.0	91.0	39.0	129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310	37.2	26.0	11.2
3	신풍면	산정3리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420	50.4	35.3	15.1	129
4	신풍면	동원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330	39.6	27.7	11.9	129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290	29.0	20.3	8.7
5	신풍면	화흥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450	54.0	37.8	16.2	159
6	신풍면	영정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870	104.4	73.1	31.3	129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430	60.2	42.1	18.1
7	신풍면	평소리	마을기반정비	상 수 도	1		200.0	140.0	60.0	156
8	신풍면	선학리	재해방지시설	안 전 시 설	2	230	69.0	48.3	20.7	180
9	신풍면	백룡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1,200	162.0	113.4	48.6	129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4	1,200	119.6	83.7	35.9
10	신풍면	대룡1리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3	580	79.6	55.7	23.9	108
11	신풍면	대룡2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1	40	4.8	3.4	1.4	140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350	42.0	29.4	12.6
			생산기반정비	농 로	1	710	85.2	59.6	25.6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4	490	48.6	34.0	14.6
12	신풍면	조평1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300	36.0	25.2	10.8	232
			생산기반정비	농 로	1	280	33.6	23.5	10.1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110	11.0	7.7	3.3
13	신풍면	조평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550	66.0	46.2	19.8	66
14	신풍면	봉갑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310	37.2	26.0	11.2	323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280	61.6	43.1	18.5
15	신풍면	용수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410	49.2	34.4	14.8	139
16	신풍면	쌍대리	농촌도로정비	단 독 교 량	1		120.0	84.0	36.0	183
17	신풍면	청흥리	농촌산업개발	공 동 판 매	1		200.0	140.0	60.0	164
18	신풍면	입동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390	46.8	32.8	14.0	166
			생산기반정비	농 로	1	1,200	144.0	100.8	43.2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3	610	57.0	39.9	17.1

공주시 고시 제2009 - 2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정주면)사업 정안면 개발계획 승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공  주  시  장

2009년  1월  일

1. 사업의 목적

○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         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2. 사업의 내용

○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3. 사업 예정기간 : 2009. 03. ～ 2013. 12. 31

4. 사업의 효과

○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 및 마을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낙후           된 농촌지역 활성화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5. 사업 시행자

○ 공 주 시 장

6. 기타

○ 사업계획 구간 내에 편입되는 사유 토지는 사업 시행 전 토지 소         유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7. 사업구역 및 사업내역

◎ 사업시행 우선순위 및 선정내역 (2단계) - 정안면

번호	위 치		부 문 별	사 업 별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주민수 (수혜자)	비 고
	면	리			개소	물량(m)	계	국비	지방비
계					63	17,402	3,000.0	2100.0	900.0	5,404	2단계
1	정안면	상룡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150	93.2	65.2	28.0	200
2	정안면	화봉1리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1	300	90.0	63.0	27.0	252
3	정안면	화봉2리	생산기반정비	농로	1	710	85.2	59.6	25.6	148
4	정안면	평정1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500	60.0	42.0	18.0	157
				버스승강장	3		37.7	26.4	11.3
5	정안면	평정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610	73.2	51.2	22.0	85
				공동주차장	1		18.0	12.6	5.4
6	정안면	북계1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230	27.6	19.3	8.3	190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1	470	136.3	95.4	40.9
7	정안면	북계2리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4	990	129.8	90.9	38.9	134
8	정안면	석송리	농촌도로정비	단독교량	1	22	220.0	154.0	66.0	191
9	정안면	전평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790	94.8	66.4	28.4	221
10	정안면	쌍달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310	37.2	26.0	11.2	91
				공동주차장	1		21.5	15.1	6.5
11	정안면	고성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1	140	16.8	11.8	5.0	190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1	170	68.0	47.6	20.4
12	정안면	운궁리	생산기반정비	농로	3	950	114.0	79.8	34.2	268
13	정안면	장원1리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1	620	80.6	56.4	24.2	222
14	정안면	장원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690	82.8	58.0	24.8	86
15	정안면	보물리	생산기반정비	농로	1	1,080	129.6	90.7	38.9	183
16	정안면	어물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190	37.2	26.0	11.2	204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4	390	42.2	29.5	12.7
17	정안면	내촌1리	생산기반정비	농로	1	780	93.8	65.7	28.1	131
18	정안면	내촌2리	생산기반정비	농로	2	570	68.4	47.9	20.5	70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1	200	16.0	11.2	4.8
19	정안면	광정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365	68.0	47.6	20.4	224
20	정안면	광정3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315	49.8	34.9	14.9	207
21	정안면	사현1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740	88.8	62.2	26.6	337
22	정안면	사현2리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1	240	48.0	33.6	14.4	123
23	정안면	인풍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2	250	82.2	57.5	24.7	210
			생산기반정비	농로	1	180	21.6	15.1	6.5
24	정안면	태성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1	350	123.3	86.3	37.0	121
25	정안면	대산1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530	74.2	51.9	22.3	288
26	정안면	대산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130	46.5	32.6	14.0	205
27	정안면	월산1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180	54.0	37.8	16.2	70
			농촌도로정비	단독교량	1	10	80.0	56.0	24.0
28	정안면	월산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980	117.3	82.1	35.2	147
29	정안면	문천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1	150	18.0	12.6	5.4	216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680	81.6	57.1	24.5
30	정안면	내문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740	88.8	62.2	26.6	161
31	정안면	산성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700	84.0	58.8	25.2	72

◎ 사업시행 우선순위 및 선정내역 (차후단계) - 정안면

번호	위 치		부 문 별	사 업 별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주민수 (수혜자)	비 고
	면	리			개소	물량(m)	계	국비	지방비
계					88	24,440	3,142.5	2199.8	942.8	5,117	차후단계
1	정안면	상룡리	생산기반정비	농로	1	100	12.0	8.4	3.6	134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3	550	77.0	53.9	23.1
2	정안면	화봉1리	마을기반정비	상수도	1		30.0	21.0	9.0	252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120	14.4	10.1	4.3
			생산기반정비	농로	1	350	42.0	29.4	12.6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6	1,030	173.0	121.1	51.9
3	정안면	화봉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210	25.2	17.6	7.6	148
4	정안면	평정1리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2	150	39.4	27.6	11.8	157
5	정안면	평정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370	44.4	31.1	13.3	85
6	정안면	북계1리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3	680	83.0	58.1	24.9	199
7	정안면	북계2리	마을기반정비	상수도	1		200.0	140.0	60.0	134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1	360	43.2	30.2	13.0
8	정안면	석송리	생산기반정비	농로	1	60	31.8	22.3	9.5	134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3	1,060	84.8	59.4	25.4
9	정안면	전평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3	490	61.5	43.1	18.5	221
10	정안면	쌍달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410	49.2	34.4	14.8	91
11	정안면	고성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1	200	24.0	16.8	7.2	134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730	87.6	61.3	26.3
12	정안면	운궁리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3	960	115.1	80.6	34.5	268
13	정안면	장원1리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1	110	13.6	9.5	4.1	269
14	정안면	장원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920	110.6	77.4	33.2	86
15	정안면	보물리	생산기반정비	농로	2	410	49.2	34.4	14.8	183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4	3,290	317.6	222.3	95.3
16	정안면	어물리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1	350	28.0	19.6	8.4	204
17	정안면	내촌1리	생산기반정비	농로	2	320	38.4	26.9	11.5	205
18	정안면	내촌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330	39.6	27.7	11.9	70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1	210	21.0	14.7	6.3
19	정안면	사현1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4	1,550	186.0	130.2	55.8	337
20	정안면	사현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550	66.0	46.2	19.8	123
21	정안면	인풍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70	8.4	5.9	2.5	210
			생산기반정비	농로	2	1,880	225.6	157.9	67.7
			재해방지시설	지역배수	1	140	11.2	7.8	3.4
22	정안면	태성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3	290	45.7	32.0	13.7	121
23	정안면	대산1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2	120	14.1	9.9	4.2	288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3	730	87.6	61.3	26.3
24	정안면	대산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1,000	120.4	84.3	36.1	205
25	정안면	월산1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460	55.2	38.6	16.6	263
26	정안면	월산2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3	270	32.4	22.7	9.7	147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670	80.4	56.3	24.1
27	정안면	문천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3	490	58.8	41.2	17.6	216
			생산기반정비	농로	1	960	115.2	80.6	34.6
28	정안면	내문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4	1,340	160.8	112.6	48.2	161
29	정안면	산성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2	150	19.2	13.4	5.8	72

공주시 고시 제2009 - 3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9년  1 월  7 일

공  주  시  장  □

제 공 유 형 별	규격 및 수량	작성비용	비 고
일반명단 제공	A4용지 1매당	60원
라벨용 명단제공	라벨용지 1매당	180원
전산자료 복사본 제공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1개당 270원 + 기타경비 1매당 23원
	CD-R	1개당 500원 + 기타경비 1매당 23원

공주시공고 제2009 - 17호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신고내용 공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임대조건의 신고) 제6항 규정에 의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신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 월 8 일 공 주 시 장 □ □ 공주 청룡세광아파트
임대조건변경신고서(신고필증)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민 성 대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61511-0019955
	③상호		세광종합건설(주)		④전화번호		041) 551-0290
	⑤주소(사무소소재지)		충남 천안시 두정동 1389 유강복합빌딩 3층
임대 주택	⑥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⑦주택소재지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643-4, 641-5
임대 조건	⑧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비고
	전용면적	세대	⑨임 대 보증금	⑩임대료(월)		⑪임 대 보증금	⑫임대료(월)
	30.6438㎡	250	7,114,430	120,144		9,800,000	48,000		(변경전)
			7,455,923	125,911		10,270,400	50,304		(변경후)
	합계
	⑬임대기간		2000. 01. 22 ~ 2008. 12. 31						(변경전)
			2009. 01. 01 ~ 2009. 12. 31						(변경후)
	⑭분양전환시기		2010년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삼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주 금학세광아파트
임대조건변경신고서(신고필증)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민 성 대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61511-0019955
	③상호		세광종합건설(주)		④전화번호		041) 551-0290
	⑤주소(사무소소재지)		충남 천안시 두정동 1389 유강복합빌딩 3층
임대 주택	⑥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⑦주택소재지		충남 공주시 금학동 259-2
임대 조건	⑧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비고
	전용면적	세대	⑨임 대 보증금	⑩임대료(월)		⑪임 대 보증금	⑫임대료(월)
	23.0447㎡	248	6,610,667	100,784		10,000,000	50,000		(변경전)
			6,927,979	105,622		11,480,000	52,400		(변경후)
	합계
	⑬임대기간		1999. 06. 22 ~ 2008. 12. 31						(변경전)
			2009. 01. 01 ~ 2009. 12. 31						(변경후)
	⑭분양전환시기		2010년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삼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주 영조 정보마을 아파트
임대조건변경신고서(신고필증)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윤호원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61211-0006338
	③상호		주식회사 영조주택		④전화번호		02) 6000-8300
	⑤주소(사무소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159-1
임대 주택	⑥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⑦주택소재지		충남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259-1
임대 조건	⑧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비고
	전용면적	세대	⑨임 대 보증금	⑩임대료(월)		⑪임 대 보증금	⑫임대료(월)
	28.2616㎡	160	13,937,000	118,000		27,875,000	68,000		(변경전)
			13,937,000	118,000		27,875,000	68,000		(변경후)
	55.4369㎡	5	23,539,000	224,000		47,080,000	139,000		(변경전)
			23,539,000	224,000		47,080,000	139,000		(변경후)
	55.4621㎡	5	24,933,000	220,000		49,867,000	129,000		(변경전)
			24,933,000	220,000		49,867,000	129,000		(변경후)
	합계
	⑬임대기간		2007. 12. 15 ~ 2008. 12. 14						(변경전)
			2008. 12. 15 ~ 2009. 12. 14						(변경후)
	⑭분양전환시기		2009년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삼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주 영조 영상마을 아파트
임대조건변경신고서(신고필증)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윤호원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61211-0006338
	③상호		주식회사 영조주택		④전화번호		02) 6000-8300
	⑤주소(사무소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159-1
임대 주택	⑥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⑦주택소재지		충남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268
임대 조건	⑧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비고
	전용면적	세대	⑨임 대 보증금	⑩임대료(월)		⑪임 대 보증금	⑫임대료(월)
	23.4624㎡	45	7,692,000	101,000		15,385,000	57,000		(변경전)
			7,692,000	101,000		15,385,000	57,000		(변경후)
	28.3504㎡	5	5,917,000	138,000		11,836,000	103,000		(변경전)
			5,917,000	138,000		11,836,000	103,000		(변경후)
	30.7568㎡	75	6,666,000	149,000		13,332,000	110,000		(변경전)
			6,666,000	149,000		13,332,000	110,000		(변경후)
	합계
	⑬임대기간		2007. 12. 15 ~ 2008. 12. 14						(변경전)
			2008. 12. 15 ~ 2009. 12. 14						(변경후)
	⑭분양전환시기		2009년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삼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주시공고 제2009 - 18호

주민투표 및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주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구 분	청구권자 총수			투표청구 주민수 연서대상 주민수	비 고
	계	내국인	외국인
주민투표	97,966	97,956	10	6,998
조례 제정 개･폐	99,529	99,529	해당없음	2,489

(단위 : 명)

※ 주민투표권은 만 20세 이상, 그 외는 19세 이상이고,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은 외국인은 해당 없음

2009년  1월  9일

공주시장  이  준  원

공주시공고 제2009 - 19호

2009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주시장 및 시의원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공주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구 분	청구권자 총수(명)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명)	비 고
공주시	99,539	12,156
유구읍	7,866	996	10,000분의 100적용
이인면	3,589	539
탄천면	3,287	494
계룡면	5,899	885
반포면	5,093	764
장기면	4,436	666
의당면	5,517	828
정안면	4,866	730
우성면	5,538	831
사곡면	3,028	455
신풍면	3,294	495
중학동	5,799	870
웅진동	8,133	996	10,000분의 100적용
금학동	4,099	615
옥룡동	9,059	996	10,000분의 100적용
신관동	20,036	996	10,000분의 100적용

※ 시장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하여는 지역균형요건에 의하여 공주시 16개

읍･면･동의 1/3 이상인 6개 읍･면･동에서 위에 명기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고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99,539명)의

15/100인 12,15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함.

□  시의원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선거구별	청구권자총수 (외국인포함)	청구 서명인수		비 고
		(20% 산출)	확정인수
이 인 면	3,589	717.8	179	100/10,000 적용
탄 천 면	3,287	657.4	179	100/10,000 적용
계 룡 면	5,899	1179.8	179	100/10,000 적용
반 포 면	5,093	1018.6	179	100/10,000 적용
가 선거구	17,868	3,574	716
중 학 동	5,799	1159.8	271	100/10,000 적용
웅 진 동	8,133	1626.6	271	100/10,000 적용
금 학 동	4,099	819.8	271	100/10,000 적용
옥 룡 동	9,059	1811.8	271	100/10,000 적용
나 선거구	27,090	5,418	1,084
유 구 읍	7,866	1573.2	198	100/10,000 적용
우 성 면	5,538	1107.6	198	100/10,000 적용
사 곡 면	3,028	605.6	198	100/10,000 적용
신 풍 면	3,294	658.8	198	100/10,000 적용
다 선거구	19,726	3,945	792
장 기 면	4,436	887.2	349	100/10,000 적용
의 당 면	5,517	1103.4	349	100/10,000 적용
정 안 면	4,866	973.2	349	100/10,000 적용
신 관 동	20,036	4007.2	349	100/10,000 적용
라 선거구	34,855	6,971	1,396

※ 시의원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하여는 지역균형요건에 의하여 해당

선거구의 1/3이상의 읍･면･동에서 위에 명기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고, 해당선거구에서 위에 명기된 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함.

☞ 비례대표 시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환 대상이 아님

2009년 1월 9일

공주시장  이  준  원

공주시공고 제2009 - 25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지원계획 및 사업신청요령 공고

2010년도 사업계획인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시는 농림수산사업관련산업종사자(농업인,어업인, 생산자단체등)께서는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 등은 농업정책과, 읍·면·동, 농협·산림조합 등에 비치되어있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등을 열람하신 후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요령

○신청대상자 : 농업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사업관련산업종사자 등

○농림수산사업의 종류 : 농림수산사업은 총152개사업(자율사업 99개사업, 공공        사업 53개사업)으로 농업인, 어업인 등은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      며, 주요대상사업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은 농림수산사업지       침서에 의거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공공사업도 신청 가능함)

○신청기간 : 2009. 1. 8. ~ 2009. 2. 8일까지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신청방법 : 사업신청 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09. 2. 8까지 과      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3천만원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      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농업인, 어입인 등이 신청한 사업신청서에 의거 관       련 사업부서에서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따라 신청서류를 심사      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작성 시군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하         고 예산요구 및 예산요구 내용과 자금지원우선순위안 공지

□2009년도 자금지원계획 : 2008년도 사업신청부서에 문의 추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전화 : 840-2371) 또는 읍․면․동 사무소(산업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8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제2009 - 27호

「공주시통․반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 금학2통 관할 내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1개통 관할로는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 변화된 사항을 수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반의 설치 및 명칭․관할구역 조정

현 재		조 정		조 정 후
399개리․통	⇒	2통 증	⇒	401개리․통
2,013반		14반 증		2,027 반

○ 금학2통 관할 내 e-편한세상 아파트의 신축･입주로 세대수

(476세대) 및 인구(최소 1,190여명) 증가

현 행		조 정		조 정 후
13개통	⇒	2개통 증	⇒	15개통
53개반		14개반 증		67개반

[통․반 조정 세부내역]

구 분	증		내 역
	리․통	반
금학동	2	14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입주 (금학2개통, 14개반)

읍면동명	행정리.통	반 명	아파트 동 별	관할구역 (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금학동	금학7통	1반	101동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1동 101～2001호, 102～2002호
		2반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1동 301～2003호, 104～2004호
		3반	102동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2동 101～1501호, 102～1902호
		4반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2동 103～1903호, 104～1904호
		5반	103동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3동 101～1701호, 102～1402호
		6반	104동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4동 101～1501호, 102～1502호
		7반	105동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5동 101～1701호, 102～1802호
		8반	106동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6동 101～2001호, 102～2002호
	금학8통	1반	107동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7동 101～901호, 102～1302호
		2반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7동 103～1703호, 104～2004호
		3반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7동 105～1905호, 106～1506호
		4반	108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8동 101～2001호, 102～2002호
		5반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8동 103～1603호, 104～1404호
		6반	109동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9동 101～1501호, 102～140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041)840-2238,                  FAX 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금학동란중 금학6통란 다음에 금학7통 및 8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금학동 계의 행정리․통명란 중 □13□을 □15□로, 반명란 중 53을 67로 한다

금학동	금학7통	1반	101동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1동 101～2001호, 102～2002호
		2반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1동 103～2003호, 104～1604호
		3반	102동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2동 101～1501호, 102～1902호
		4반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2동 103～1903호, 104～1904호
		5반	103동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3동 101～1701호, 102～1402호
		6반	104동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4동 101～1501호, 102～1502호
		7반	105동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5동 101～1701호, 102～1802호
		8반	106동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6동 101～2001호, 102～2002호
	금학8통	1반	107동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7동 101～901호, 102～1302호
		2반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7동 103～1703호, 104～2004호
		3반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7동 105～1905호, 106～1506호
		4반	108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8동 101～2001호, 102～2002호
		5반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8동 103～1603호, 104～1404호
		6반	109동	금학동 389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109동 101～1501호, 102～1402호

계	15개통	67개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금학동	금학6통	1반	(생략)
		2반	(생략)
		3반	(생략)
		4반	(생략)
		5반	(생략)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금학동	금학6통	1반	(생략)
		2반	(생략)
		3반	(생략)
		4반	(생략)
		5반	(생략)
	금학7통	1반	금학동389금학e-편한세상 아파트 101동 101～2001호,102～2002호
		2반	금학동389금학e-편한세상아파트 101동 103～2003호,104～1604호
		3반	금학동389금학e-편한세상 아파트 102동 101～1501호,102～1902호
		4반	금학동389금학e-편한세상 아파트 102동102～1903호,104～1904호
		5반	금학동389금학e-편한세상 아파트 103동 101～1701호,102～1402호
		6반	금학동389금학e-편한세상아파트 104동 101～1501호,102～1502호
		7반	금학동389금학e-편한세상 아파트 105동 101～1701호,102～1802호
		8반	금학동389금학e-편한세상 아파트 106동 101～2001호,102～2002호
	금학8통	1반	금학동389금학e-편한세상아파트 107동 101～ 901호,102～1302호
		2반	금학동389금학e-편한세상아파트 107동 103～1703호,104～2004호
		3반	금학동389금학e-편한세상아파트 107동 105～1905호,106～1506호
		4반	금학동389금학e-편한세상 아파트 108동 101～2001호,102～2002호
		5반	금학동389금학e-편한세상아파트 108동 103～1603호,104～1404호
		6반	금학동389금학e-편한세상 아파트 109동 101～1501호,102～1402호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계	13개통	53 개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계	15개통	67 개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공주시 공고 제2009 - 30호

공주시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 안내

공주시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부부중 1인이 3월 이상(출산일 기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생하여 신고한 자중 신생아의 주민등록

을 공주시에 둔 경우

2. 지 급 액

◦ 둘째 자녀     : 500,000원

◦ 셋째이상 자녀 : 800,000원(첫째 자녀는 지급하지 않음)

3. 지급방법 :  주소지 읍･면･동장이 지급

4.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입금용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

5. 문 의 처

공주시 행정지원실 (041) 840 - 2238/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2009.   1.   9.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고 제2009 － 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웅진동 29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내 『공주문화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29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공주문화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도로)	39,939㎡	○ 대로(③-12) - B=25m, L=426m ○ 중로(②-3) - B=15m, L=141m

4.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5. 사업기간 : 인가일 ～ 24개월간

6. 공람기간 : 2009. 1. 15 ～ 2008. 2. 4(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관광축제팀 (☎ 041-840-2838)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09 - 44호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1 월  15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장의 기본책무(안 제3조)

○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

○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등

2) 시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할 책무

○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3)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시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안 제6조, 제7조)

○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 자전        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        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함(안 제8조).

6)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을 규정함(안제9조)

7)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설치 운영규정 마련(안 제10조)

8)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 운영(안 제11조)

○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        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9)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10)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함.

11) 인센티브(안 제14조)

○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 종 인센티        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함.

12)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15조)

○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3)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안 제16조)

○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14) 자전거무인이용시스템 구축(안 제17조)

○ 시장은 자전거대여소를 중․장기적 계획으로 무인 전자식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15) 시민자전거의 운영(안 제18조)

○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도록 함.

가.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나.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은 24시간 이내로 하며 2일            이상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이내에서 대여할 수 있음.

다. 시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후 반드시            가까운 자전거 보관소에 반납하도록 함.

라. 이용자는 시민자전거이용 예치금을 납부하고 자전거 반납            시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마. 시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바. 시민자전거를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시            민자전거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16) 자전거의 보험(안 제19조)

○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        하여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17) 교통봉사대(안 제20조)

○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        봉사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18) 자전거의 등록․번호판 제작 규정마련(안 제21조, 제22조)

19) 위원회의 설치(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으로 함.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관련 공무        원은 4인 이내에서 당연직 위원이 됨.

가. 시의회 의원 1명

나. 시 교육청․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다.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등

○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함.

가. 정비계획의 수립․변경

나.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등

20) 시행규칙(안 제30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교통정책과

주 소： 충남 공주시 중동 279   우편번호 : 314 - 050

전 화： 041) 840 - 2305         FAX : 041) 840 - 2168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      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단체를      말한다

4. “시민자전거” 란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자전거이용 여    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할 책무

3.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 시설    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에게 공고    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    청사,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    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    장을 설치한 자가 유지 관리 한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관리자    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    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10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    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    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차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    시설, 공동주택 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    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     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⑥ 자전거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    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자전거 및 교통안전교육 체험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함

2. 안전교육은 교통전문가 또는 자전거교육을 이수한자의 강의와       실기로 함

3. 자전거안전교육 체험을 이수한 자에게는 자전거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음

4.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외부 위탁교육을 할 수 있음

5. 자전거교통안전 교육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③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    인 보관과 교통안전교육 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정비소 및 보관    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    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    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자전거 대여 및 자전거보관소․정    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인센티브)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    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    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무인이용시스템 구축) 시장은 자전거대여소를 중․장기적    계획으로 무인 전자식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자    전거(“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자전거관리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공주시사무의민    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2      일 이상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이내에서 대여할 수 있다

3. 시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후 반드시 가      까운 자전거보관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시민자전거이용 예치금을 납부하고 자전거 반납시 환      불할 수 있다

5. 시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6. 시민자전거를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시민자전      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    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0조(교통봉사대)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교통봉사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자전거의 등록․번호판 제작)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전거    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 부착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    록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 설치 등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    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관련 공무    원은 4인 이내에서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시 교육청․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    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정비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    전거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      렵다고 판단될 때

제2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    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9 - 52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규제영향분석서

□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① 조례안 제17조 ② 조례안 제32조의2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 사항	산업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행정담당 허희성
4. 근거법령명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관 련 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사항 없음 ② 피규제자수 : 년 200명 이내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① 조례안 제17조 - 종전 :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 광고 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 변경 :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안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 신 설 :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① 규제 1 조례안 제17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근거하여 광고내용 중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을 25퍼센트 이상에서 20퍼센트 비율로 표출하는 것으로 종전 보다 표출비율을 줄여 줌으로 더 완화된 것으로 판단됨

② 규제 2 조례안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하여 적법한 광고물의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 및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가 종전과 같기 때문에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해당사항 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 호로 규정하였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적정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 제시

○ 없  음

2. 기타 참고사항

○ 없  음

2009년 1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9 - 53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와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구역 지정시 도지사와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  (안 제5조)

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10조)

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폐업 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함(안 제30조)

라. 법 제16조에 의거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센티미터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여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코자 함 (안 제32조의2)

마.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코자 함 (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2.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 041) 840 - 2845  FAX : 041) 840 - 216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    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    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    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9조제2항제5호 중 □영 제34조 제4항□을□영 제33조 제8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10조 제3항□을□제10조 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에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증을 반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     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    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    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    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    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    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    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시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    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    록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    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    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    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    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    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7호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생략) ②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 제3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현행과 같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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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③ (생략) ④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 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4(생략)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삭제>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 영 제33조 제8항의 --------------------------.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 제6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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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 ② (생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 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별지 제16 호서식)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 치·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 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 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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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 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 탑 및 아취광고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법 시행일 (‘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 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 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 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 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 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 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 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 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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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 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 착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 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 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6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시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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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시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3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500 1,000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5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000 1,000 7,000 1,500
15. 벽 보	매	‧ 50매당	7,5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홍보탑	개		20,000
8.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4,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만원 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4) (1)부터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5만원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의3】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32조의2 관련)

제작자명 :

표시기간 :

2009

공 주 시

10001

비고 1)

1. 표시규격 : 가로 5㎝ * 세로 5㎝

2. 표시내용 : ‘200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비고 2)

1. 표시규격 : 가로 5㎝ * 세로 3㎝

2. 표시내용 : 제작자명, 표시기간 표시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08. 11.   >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257㎜(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