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65호 2009. 2. 2.(월)

【 고    시 】

◦제2009 - 9호		2009년도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시행인가 고시	----	1
◦제2009 -10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2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2009 - 9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01월   일

공  주  시  장

사업명	지구명	위 치		사업량 (㎞)	총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업효과
		면	리
2009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 업	계	3	지구	6.0	625,000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및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만수1	이인	만수	2.2	230,000	‘09.01.～5. 30
	광명	탄천	광명	2.1	218,000	“
	사현1	정안	사현	1.7	177,000	“

◉ 공주시 고시 제2009 -  10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1.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의 규정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환원 고시하였으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대상으로서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공  주  시  장

□ 농업진흥지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928,000		7,928,000	100	농업진흥 지역해제
농업진흥지역	7,928,000	감)7,928,000
농업진흥지역밖		증)7,928,000	7,928,000	10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결정(변경) : 당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928,000	-	7,928,000	100
관리지역(미세분)	-	증)7,928,000	7,928,000	100
농 림 지 역	7,928,000	감)7,928,000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결정(변경)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928,000	-	7,928,000	100
관리지역(미세분)	7,928,000	감)7,928,000	-	-
농 림 지 역	-	증)7,928,000	7,928,000	100

○ 변경사유 : 당초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환원고시 하였으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재정비할 경우 용도지역 재검토 대상임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