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66호 2009. 2. 16.(월)

【 조 례 】
◦제674호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675호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	10
◦제676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	20
◦제677호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41
◦제678호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55

【 규 칙 】
◦제359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	59

【 훈 령 】
◦제164호		공주시 삼위일체 시정협력단 구성 및 운영 규정	----	60

【 고 시 】
◦제2009-11호		유구 농공단지 지정(변경)승인 고시	----	65
◦제2009-13호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 고시	----	69
◦제2009-14호		의당복합농공단지 행위제한 고시	----	76
◦제2009-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	78
◦제2009-1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	80

【 공 고 】
◦제2009-112호		보 상 계 획 공 고	----	82
◦제2009-149호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83
◦제2009-153호		공인 폐기 공고	----	85
◦제2009-161호		공유재산 사용․수익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	86
◦제2009-162호		공유재산 사용․수익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	91
◦제2009-201호		공인 폐기 공고	----	96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9. 1.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2월 16일

공주시조례 제674호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8.「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9.「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운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교육, 생활체육 및 관광 등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연계·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공주시의 보건․복지서비스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부시장·시민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장을 임명직 위원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주민생활과장․복지사업과장․보건소의 보건위생과장 및 건강생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무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민국장을 임명직 위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보건의료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분과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소속 기관․단체의 임기로 하며,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는 주민생활과장, 실무협의체는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주사를 각각 간사로 둔다. 다만, 실무분과의 간사는 실무분과와 관련된 실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협의체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분과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분과위원회, 생활보장분과위원회, 의료급여심의분과위원회 및 사회복지기금운영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대표협의체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업무에 관한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관련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상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8.「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의료급 여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9.「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 기금 운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교육, 생활체육 및 관광 등 주민생활지원서비 스 연계 ·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건 ․ 복지사업 및 주민생 활지원서비스 관련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현 행	개 정 안
② 대표협의체는 공주시의 사회복지서 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② 대표협의체는 공주시의 보건․복지서비스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시민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부시장·시민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민국장을 임명직 위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장을 임명직 위원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주민생활과장 ․ 복지사업과장 ․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장 및 건강생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과장 및 복지사업과장,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장 및 건강생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민국장을 임명직 위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보건의료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분과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소속 기관․단체의 임기로 하며,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 ---, 그 밖에 ----------------- ---------------------------- ------------
제7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는 주민생활과장, 실무협의체는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주사를 각각 간사로 둔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간사의 경우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서비스 연계 등과 관련된 업무는 서비스연계담당주사가 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는 주민생활과장, 실무협의체는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주사를 각각 간사로 둔다. 다만, 실무분과의 간사는 실무분과와 관련된 실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8조(회의 등) ① --------------- ------------------------------ ------------------------------ ------------------------------ ------------------ 다만, 협의체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분과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분과위원회, 생활보장분과위원회, 의료급여심의분과위원회 및 사회복지기금운영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대표협의체 위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생 략)	제9조(회의록)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9. 1.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2월 16일

공주시조례 제675호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공주시 도시미관의 개선․관리를 위하여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도시경관”이라 함은 산․강 등 자연경관과 건축물․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 도시를 형성하는 인공경관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적․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야간경관”이라 함은 도시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4. “시설물”이라 함은 도시구조물과 가로(街路)시설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2. 역사·문화·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3. 예술성·창의성·절제미․안정성․기능성 추구

4.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5. 소통과 통합의 디자인 적용

6. 지속가능성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개선과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별․권역별․가로별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이 반영된 통합디자인에 관한 사항

5. 도시경관(야간경관을 포함)에 관한 사항

6. 색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공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은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대외협력증진)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공공단체에게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사업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서별로 따로 정한다.

③ 또한 디자인진흥에 관한 정보․기술의 폭넓은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팀(과)장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사항

2.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신청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디자인 업무담당 팀(과)장은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초기부터 완료된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 업무담당 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공공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2.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

4. 제안공모사항 및 심사계획에 대한 공공디자인 반영의 적정 여부 등

⑤ 업무담당 팀(과)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우수 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야간경관조명설치와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요 공공건축물 및 조형물

2. 국가, 충청남도, 공주시가 지정한 문화재

3. 교량, 터널, 육교 등 교통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건축법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라 옥외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

3.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9조(도시경관 시범지역 지정) 시장은 도시경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지역 등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설치 및 기능)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받기 위하여 공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3. 도시경관 시범지역 지정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4. 별표 1 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및 시범지역의 건축물 중 각 부서의 장이나 타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공주시 건축조례」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주시 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받은 사항

나.「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제10조에         따라 공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다.「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0조에 따라 공주시 광고         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5. 야간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또는 자문

제11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공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건축․토목․도시․조경․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광고물․

미술장식․조형예술․색채․조명․향토사학․역사전문가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공주시 소속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본인, 친 ․ 인척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안건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안 제출) 각 기관(부서)별 심의대상 안건은 별표 2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상공모 당선작은 실시설계 초기단계

2. 용역사업은 기본설계(안)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디자인(안)이 확정된 후 사업발주 전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씩을 두되, 간사는 디자인업무 담당팀(과)장이 서기는 디자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공공디자인 사업과의 조화 및 효과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공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제5조(대외협력증진) 및 제10조(위원회설치 및 기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설물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제2조제4호관련)

분 류		종 류	비 고
공 공 공 간 디자인	도시․마을경관	도시 및 마을의 경관정비 및 개선, 가로정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공간디자인
	도시 기반시설	공원, 광장, 쌈지공원,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보도, 터널, 도로, 교량, 육교, 하천, 하수처리장, 주차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공간디자인
	건축 및 실내환경	마을회관, 공공청사 및 부속건물, 문화재,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복지시설, 도서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공간 디자인
공 공 시설물 디자인	보행 및 운송시설물	보행신호등, 도로명판, 볼라드, 펜스, 방음벽, 가드레일, 엘리베이터, 정류장, 보행유도등, 신호등, 주차시설, 승차대, 정류소시설물 및 표지판, 자전거보관대, 주차안내 표지판, 공공기관 소유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물 디자인
	편 의 시설물	공중화장실, 벤치, 의자, 쉘터, 휴지통, 음수대, 매점, 자동판매기, 신문가판기, 옥외용 테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물 디자인
	관 리 시설물	맨홀, 전신주, 가로등, 분․배전반,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상수도 제어함, 신호등 제어함, 방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물 디자인
	정 보 시설물	공중전화, 정보부스, 지역/관광 안내시설. 시(도)계 경계석, 지자체 상징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시설물 디자인
	행 정 시설물	제복, 가구, 문구, 표찰, 무인 민원처리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시설물 디자인
공 중 이미지 디자인	정 보 매 체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방향유도사인, 규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광고판, 각종 픽토그램,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기, 홍보영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이미지 디자인
	상 징 매 체	국가 및 행정부서․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상징 시스템(상징사인,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주민등록증,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이미지 디자인
	환 경 연 출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오감연출매체 (sound scape, light scape), 야간경관, 미술장식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이미지 디자인
※ 기타 관련기관(부서)에서 심의 ․ 자문을 요하는 각종시설물의 디자인(안)

※ 상기 시설물 중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심의(자문)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

번호 :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
							제출부서 :
							부 서 장 : (인)
사업(시설물)명				사 업 량
설 치 위 치				공사기간
주 요 내 용	용 도
	구 조
	가 로 세 로 높 이	(전체면적, 총연장 등 표시)
	주변여건등 참고 사항
	심의(자문) 신청 내용	(예시 : 경관, 색채, 디자인 등으로 구분)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기타
설 계 자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기관 (부서) 검 토 의 견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공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

안건제출시 구비서류 (15부씩)

1. 사업개요 및 심의(자문) 상정 사유

2. 재상정 안건 :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3. 경관 형성계획서

- 위치도 (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주변 주변현황 사진 (5×7) 3~4매

- 디자인 컨셉(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색채계획도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조감도,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등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4. 현상공모 당선작의 경우 작품디자인 기본컨셉, 작품명, 작가명 등 명기

5. 경관조명 시설이 포함될 경우 등기구 관련 도면 (종류, 수량, 용도 등 명기)

6. 시설물이 어떤 가로조성사업 일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 계획서 작성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 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관경관 연출계획 및 우리시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위 항목중 해당사항 및 기타참고서류 함께 제출

공주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9. 1.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2월 16일

공주시조례 제676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공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흡수정 등의 설비”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6.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1. “세대”란 당해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검침이 가능하도록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제5조에 의한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주요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인도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2,000원의 교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 한다.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대행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전용급수설비, 보조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급 수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閉栓)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5. 급수사용자의 명의변경 하고자 할 때

② 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3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附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7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2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 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3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급수정지 등으로 사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급수개전 일까지 일괄 징수 한다.

제34조(가산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임시급수) 행사 및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으며 제15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의 설계, 시공자재검사, 준공검사 및 개전수수료를 별표4에 의거 징수한다.

제38조(수질검사)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3. 20호이상의 공동주택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대행을 하는 수도 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 리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 면적  56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3제곱미터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단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단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단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단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공주시 상수도사업관리자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수도 업무담당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원인자부담금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21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제37조의 수수료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전의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1】

수도사용료 요율표(제27조제1항 관련)

사 용 요 금			비고
업종별	사용구분(㎥)	㎥ 단가(원)
가정용	1 ～ 20이하 21초과 ～ 30이하 31초과	455 790 1,125
일반용	1 ～100이하 101초과 ～ 300이하 301 ～ 1,000이하 1,001초과	880 1,090 1,280 1,480	단,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량 단계 구분없이 1단계만 적용
대중탕용	1 ～ 1,000이하 1,001초과 ～ 1,500이하 1,501초과 ～ 2,000이하 2,001초과	910 1,125 1,330 1,550

【별표2】

업 종 구 분 표(제28조제1항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 3.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5. 경로당․노인회관․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6. 기숙사 7.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 노인정․음수대․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 등에 대한 급수
일반용	1.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2.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 입주 전까지 3.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 적용)
대중탕용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별표3】

구경별 기본요금(제33조제2항 관련)

구 경 별	금 액 (원)	비 고
13mm	960
20mm	1,870
25mm	2,880
32mm	4,810
40mm	7,840
50mm	12,980
75mm	26,980
100mm	43,880
150mm	91,430
200mm	146,020
250mm	212,280

【별표4】

수 수 료 기 준 표(제37조 관련)

구 분	규 격	수수료 (원)	비고
급수공사의 설계수수료 ※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100분의 1로 한다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미만 40미리미터이상	2,000 4,000
제9조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미만 40미리미터이상	2,000 4,000
제9조 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미만 40미리미터이상	2,000 4,000
제42조 제2항의 단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미만 40미리미터이상	2,000 4,000

【별표5】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제45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원인자부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자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도용, 무승인 급수공사, 계량기 작동방해, 훼손, 무단철거,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3배)	50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0원)	- 부정급수설비 철거 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50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0원)
3.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무허가 특수가압시설, 사설소화전무단 사용		20,000원	- 공작물 철거 명령 - 과태료 체납시 납부할 때까지 정수처분
4. 업종위반			- 업종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차액추징 - 추징금 체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공주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9. 1.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2월 16일

공주시조례 제677호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 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 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의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 용수량 산정은 별표2, 시설유형별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4와 같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의 정액제를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복구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손괴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내용을 손괴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원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①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구 분		단위	신규사업비(천원)
배 수 지		㎥	572
배 수 관	강 관(∮80~300)	100m	17,018
	DCIP(∮80~300)	100m	15,836
	PE 관(∮80~150)	100m	11,200
가 압 장	100세대(57㎥/일)	개소	17,105
	500세대(285㎥/일)	개소	25,955
	1000세대(570㎥/일)	개소	45,305
	1500세대(855㎥/일)	개소	56,005

②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2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용수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①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용수량 = 톤당 원인자부담금 = 341천원

②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③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2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용수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①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용수량 = 톤당 원인자부담금 = 341천원

②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2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 구경이 25mm 이하인 경우 정액제로 부과한다.

구 경	원인자 부담금		비 고
	동지역	읍․면지역
13㎜	200,000원	130,000원
20㎜	520,000원	220,000원
25㎜	920,000원	440,000원

[별표2]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시설유형	산정기준
주거시설	세대수×2.6인(세대당)×0.219톤(인·일)×1.25(첨두계수)
숙박시설	건축연면적(㎡)×0.0199톤/㎡·일)×1.25(첨두계수)
교육연구시설	건축연면적(㎡)×0.0132톤/㎡·일)×1.25(첨두계수)
의료시설	건축연면적(㎡)×0.0223톤/㎡·일)×1.25(첨두계수)
판매·유통시설	건축연면적(㎡)×0.0186톤/㎡·일)×1.25(첨두계수)
업무․기타시설	건축연면적(㎡)×0.0093톤/㎡·일)×1.25(첨두계수)
공장시설	□ 사업승인(허가시)시 실제 소요량 □ 건축연면적(㎡)× 톤/㎡·일)×1.25(첨두계수)
	음식물	섬유류	목재류	인쇄출판	화합물류	비금속
	0.0299	0.0170	0.0173	0.0106	0.0161	0.0104
대단위 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시 용수수요량

※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3]

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제5조 제1항 관련)

가. 주거시설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단독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나. 숙박시설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다. 교육연구시설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사립시설에 한 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라. 의료시설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종합병원을 말 한다) 나. 장례식장

마. 판매․유통시설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판매 유통시설 등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 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종합여객시설

바. 업무․기타 시설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업무․기타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 나.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욕장, 세탁소 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소 라. 탁구장, 체육도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나. 휴게음식점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업무․기타 시설	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라. 종교집회장, 공연장 마. 금융업소, 사무소, 출판사 바. 제조업소 사. 게임제공업소 아. 단란주점 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차.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회의장, 마권장 외 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업무시설 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기타시설	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특수목욕장 라.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위험물제조소 8.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세차장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도축장 나. 도계장 10. 관광휴게실 가. 휴게소 나.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사. 공장시설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공장시설	공장시설

아. 대단위 사업

부과대상기준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대단위 사업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택지개발조성사업 다.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eqn: CA sqrt {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eqn: CA sqrt {2gh}](오리피스공식)

- Q2 = 0.64 × [eqn: {a} over {10000}][eqn: TIMES ` sqrt {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C = 0.666 × 0.97 = 0.64

A = 면적(㎡) = 10,000a(㎠)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

(수두 10m는 수압1kg/㎠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공주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9. 1.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2월  16일

공주시조례  제678호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 등의 전기설비의 전기 안전점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내 저소득 주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말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4. “독거노인”이란 시 관할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만 65세 이상인 주민으로서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이며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최저생계비의 150/100이하인 노인을 말한다.

5.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란 「전기사업법」제66조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한다)에 대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와 전기설비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 독거노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 「전기사업법」제66조와 같은 법 제67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리·통장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방법은 시장이 점검기관에 점검 및 필요 조치를 의뢰한 결과에 따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및 개선비용을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에 지급한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 예방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가구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친족(관계: ) □ 이·통장
	대 상 구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독거노인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전기설비개요		전압 : V , 용량 : KW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동장 귀하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2월 16일

공주시규칙 제359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8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주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정원표(제2조제4항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직 무 분 야
총 계	11	7		2	2
5급 소계	1			1
지방의무사무관	1			1		의료분야
6급 소계	4	2			2
지방행정주사	3	1			2	공무원 교육(1) 공연기획(1) 석장리박물관운영(1)
지방행정․시설주사	1	1				공공디자인(1)
7급 소계	4	4
지방행정주사보	4	4
8급 소계	2	1		1
지방행정서기	1	1				외국어 통역
지방공업서기	1			1		농기계 교육교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삼위일체 시정협력단 구성 및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02월  16일

공주시훈령 제164호

공주시 삼위일체 시정협력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역점시책과 사업의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가치관을 융합하고 시, 전문가,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을 통합하여 시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삼위일체 시정협력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삼위일체 시정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주요 역점시책과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자문하며 상이한 가치관과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립과 갈등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 및 자문

2. 사업과 관련된 타지역 또는 외국의 우수사례․정보 수집 및 제공

3. 사업의 선정과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도출하여 극복방안 강구

4. 사업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5.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대립적인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예견될 때․집단간 갈등 발생시 협의 유도 및 중재

6.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 참여

제3조(구성)  협력단은 분야별 단위 사업별로 구성 한다. 다만, 동일 지역에서 유사사업일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력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중 과반수는 공주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해사업 담당 국‧단‧실장을 포함하여 해당분야 공무원, 전문가, 관련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들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상 사업 및 구성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협력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주민과 이해관계가 큰 사업

2. 사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

3. 추진과정에서 주민 및 시민단체등과 갈등이 예견되는 사업

4. 널리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

5. 주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단 구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업 중 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과 협의가 완료된 사업

2. 추진과정에서 주민 및 시민단체등과 갈등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업

3. 그 밖에 협력단 구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협력단은 사업의 선정 및 준비단계에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행초기에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존치기간 및 임기)  협력단의 존치기간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사업 완료시까지로 한다.

협력단의 존치시기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협력단의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조사할 수 있고 이해당사자와 면담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위원장은 제2조에 의한 협력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기록등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협력단 활동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재 풀 관리) 부서장은 사업의 종류별 협력단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가, 시민단체 및 대표 등의 인재를 확보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점검) 삼위일체 협력시정 추진 주무부서에서는 필요시 수시로 분야별 시정협력단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협력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 삼위일체 시정협력단 인재 관리대장

분야 :

일련 번호	성 명	전문분야	소 속	직 위	출생 년도	연락처	비고

공주시 고시  제2009 - 11호

유구 농공단지 지정(변경)승인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유구농공단지 지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유구농공단지

나. 위 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62번지 일원

다. 면 적 :  137,675.90㎡ (당초 129,251.30㎡, 증 8,424.60㎡)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소득향상 및 고용촉진 도모

3.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의 시행자 : 웅진코웨이(주),웅진식품(주)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 2008 ~ 2009 . 10 . 30

나. 방 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업종: 인삼제품제조업,액체여과기제조업,기체여과기제조업

강관제조업

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 실음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 실시계획 승인시 고시

7.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지원계획 없음

8. 수용ㆍ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편입토지변경조서 참조(실음생략)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10.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도면 : 실음생략

◎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 실음생략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02-02-01	유구농공단지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형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 번지외 22필지	.30 129,251	.60 증)8,424	.90 137,675	1989년 1월 26일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02-02-01	유구농공단지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 : 137,675.90㎡	∙ 유구농공단지 단지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웅진코웨이(주)가 제안 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여 민간기업이 경영활동을 지원 하며 우량기업 유치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 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7,675.90		-	137,675.90	10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9,251.30	증)	8,424.60	137,675.90	100.0
	관리지역(미세분)	8,424.60	감)	8,424.60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결 정 사 유
		기 정	변 경
1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365-1번지외 13필지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8,424.60	15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유구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동법 제2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여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우량기업 유치와 고용창출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공주(079) 공주(089)	유구농공 단 지	산업개발 진흥지구	유구읍 유구리	129,251.30	1989.1.26
변경	공주(079) 공주(089)	유구농공 단 지	산업개발 진흥지구	유구읍 유구리	137,675.90

▣ 개발진흥지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주(079) 공주(089)	유구농공단지	구역변경	구역계확장 및 진입도로 신설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 기반시설의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1	15-17	국지도로	238	지방도604호	유구리664	진입 도로	농공단지
신설	소로	2	1	8-10	국지도로	259	지방도604호	유구리689	진입 도로	농공단지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77	소로2-1	유구리689	진입 도로	농공단지

▣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2-1	∙ 연장 신설 시점 : 지방도604호→ 664번지 B : 15-17m L : 238m A : 5,054.60㎡	유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진입도로 신설
-	소로2-1	∙ 연장 변경 시점 : 지방도604호→ 689번지 B : 8-10m L : 259m A : 3,196.80㎡	유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진입도로 신설
-	소로2-2	∙ 연장 변경 시점 : 지방도604호→ 689번지 B : 8m L : 77m A : 662.0㎡	유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진입도로 신설

공주시 고시 제2009 - 13호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당복합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기업유치과

(☏041-840-23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4일

공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 : 의당복합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나. 면  적 : 148,760㎡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건설자재 생산기업인 한일시멘트(주)의 레미탈 및 레미콘 공장을 입지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농외소득 및 신규 고용창출을 도모하며 개별입지로 인한 무질서한 자연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일반농공단지로 지정 함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우덕빌딩)

나. 사업시행자 : 한일시멘트(주) 대표 허기호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08년 ～ 2012년 (4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48,760	100.0
산업시설용지	104,929	70.5
녹 지	43,831	29.5

나. 세부개발계획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49,791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104,929	70.5
	공장용지	71,419	48.0
	연구ㆍ지원시설용지	15,091	10.1
	도로	6,500	4.4
	주차장	3,641	2.4
	시설녹지	5,017	3.4
	저류지	1,526	1.0
	폐수종말처리장	1,735	1.2
	녹 지	43,831	29.5
	원형보존녹지	11,040	16.7
	완충녹지	32,791	12.8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단지 외 진입도로계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류별	등급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1	12	보조간선	955	지방도691호선	농공단지

2) 공원․녹지계획

구분	도면 표시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비고
신설	1	완충녹지	사업구역경계부	43,831	원형보존녹지 11,040㎡ 포함

3) 용수공급계획

총 용수량 (㎥/일)	공업용수량 (㎥/일)	생활용수량 (㎥/일)	소화용수 (㎥/일)	비 고
280	200	80	-	단지 내 심정 개발

4)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일최대급수량 (㎥/일)	오수 전환율 (%)	지하수 유입량 (%)	일최대오수량 (㎥/일)	비 고
오폐수량	280	85	10	262	단지 내 폐수처리시설 설치

5) 폐기물처리시설계획

구 분		합계	폐기물 처리계획
			소 각	매 립	재활용	위탁처리
	총발생량	2.213	0.017	0.012	0.044	2.140
	생활폐기물	0.073	0.017	0.012	0.044	-
	사업장폐기물	2.140	-	-	-	·2.140

6) 전력공급계획

구 분	부지면적 (㎡)	전력원단위 (KW/천㎡․월)	부하율 (%)	전력수요 (MWh/년)	비 고
전력수요	104,929	207.52	40	6,000

7) 통신공급계획

구분	공장용지면적 (㎡)	계획인구 (명)	산정원단위	소요대수 (대)	비고
통신시설	104,929	137	1회선/5인	27

8. 편입토지조서 - 별첨

의당복합농공단지 편입토지조서

1. 토지조서 총괄표

구 분	계	천	답	임
합 계	148,760	2,581	9,555	136,624
국 유 지	2,581	2,581	-	-
사 유 지	146,179	-	9,555	136,624

1.1 지목별 편입조서

∎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천	답	임
필지수	11	1	4	6
면적(㎡)	148,760	2,581	9,555	136,624
구성비(%)	100.0	1.73	6.42	91.84

∎ 지목별 편입조서

번호	면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 (m2)	소유자	주 소	비고
계 : 11필지					304,799	148,760
1	의당	가산리	56	답	565	565	유순자	충남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107
2	의당	가산리	57	답	192	192	유순자	충남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107
3	의당	가산리	58	답	5,012	5,012	유순자	충남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107
4	의당	가산리	60	답	4,658	3,786	이분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870 신영통현대아파트 407-1104
5	의당	가산리	60-1	임	23,660	23,660	한일시멘트(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6	의당	가산리	60-2	임	4,141	1,894	한일시멘트(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7	의당	가산리	산18-2	임	195,489	57,019	원종두	충남 공주시 상왕동302-2
8	의당	가산리	산18-5	임	29,857	24,320	이정우	충남 공주시 상왕동 339
9	의당	가산리	산18-6	임	3,575	576	원종두	충남 공주시 상왕동302-2
10	의당	가산리	산18-7	임	33,261	29,155	원종두	충남 공주시 상왕동302-2
11	의당	가산리	330-26	천	4,389	2,581	국토해양부	국

1.2 소유자별 편입조서

∎ 국유지 편입조서

번호	면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 (m2)	소유자	주 소	비고
계					4,389	2,581
1	의당	가산리	330-26	천	4,389	2,581	국토해양부	국

∎ 사유지 편입조서

번호	면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 (m2)	소유자	주 소	비고
계					300,410	146,179
1	의당	가산리	56	답	565	565	유순자	충남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107
2	의당	가산리	57	답	192	192	유순자	충남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107
3	의당	가산리	58	답	5,012	5,012	유순자	충남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107
4	의당	가산리	60	답	4,658	3,786	이분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870 신영통현대아파트 407-1104
5	의당	가산리	60-1	임	23,660	23,660	한일시멘트(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6	의당	가산리	60-2	임	4,141	1,894	한일시멘트(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7	의당	가산리	산18-2	임	195,489	57,019	원종두	충남 공주시 상왕동302-2
8	의당	가산리	산18-5	임	29,857	24,320	이정우	충남 공주시 상왕동 339
9	의당	가산리	산18-6	임	3,575	576	원종두	충남 공주시 상왕동302-2
10	의당	가산리	산18-7	임	33,261	29,155	원종두	충남 공주시 상왕동302-2

공주시 고시 제2009 - 14호

의당복합농공단지 행위제한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의당복합농공단지」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위제한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공   주   시   장

1. 목  적

O 「의당복합농공단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함

2. 근거법률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 제한지역 및 기간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O 제한지번 : 붙임 편입 토지조서 참고

O 기    간 : 2009.  2.  4. ~ 농공단지 조성 완료시 까지

4. 행위제한 내용

O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O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O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O 기타 농공단지 조성에 지장이 되는 행위 등

5. 열람 및 문의처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 041-840-2313)

공주시 고시 제2009 - 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   02.    .

공   주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연장 (km)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 사유
			시 점	종 점
	시 도	쌍대도로 (시도 25호)	충남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산52-5	충남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산57-2	1.2	신풍면 쌍대리 (한석골)	쌍대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 토지 세목조서 : 따로 붙임

2. 사업 시행기간 : 2009. 3 ～ 2009. 07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09. 2 ～ 2009. 3.

- 공람장소 : 공주시청 건설과 (전화 041-840-2388)

◉ 공주시 고시 제2009 - 1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1. 공주시 월송동 산42-7번지외 15필지 및 계룡면 기산리 687-1번지외 5필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부지내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공주 월송정수장 및 도수2가압장』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년  2월  16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월송동 산42-7번지 일원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687-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  칭 :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공주 월송정수장 및 도수2가압장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월송정수장 (64,150) 도수2가압장 (3,868)	○ 월송정수장 : 64,150㎡(지하1층~지상2층) - 건축면적 : 4,373㎡(연면적 : 5,381㎡) ○ 도수2가압장 : 3,868㎡(지하2층~지상1층) - 건축면적 : 603.99㎡(연면적 : 911.42㎡)

라.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수도건설단장

마. 사업기간

○ 당 초 : 2007.  3. 2 ～ 2008.  12. 30

○ 변 경 : 2007.  3. 2 ～ 2009.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읍.면.동	지 번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계				68,018
신관동	산9-59	임	475	475	국(문교부)
“	산9-100	“	1,411	1,411	국(건설교통부)
“	산9-101	“	4,997	4,997	“
“	산9-103	도	630	324	국(문교부)
“	산9-105	임	89	89	국(건설교통부)
“	산9-106	“	875	875	“
“	산9-107	“	1,168	1,168	“
“	산9-109	“	682	682	“
월송동	산35-8	“	108	108	“
“	산35-9	“	1,007	1,007	“
“	산37-1	“	1,072	1,072	“
“	산39-5	“	1,150	1,150	“
“	산40-4	“	1,666	1,666	“
“	산42-7	“	46,688	46,688	“
“	528-9	도	1,730	547	공주시
계룡.기산	687-1	답	1,516	1,516	국(건설교통부)
“	688-2	“	1,639	1,639	“
“	688-3	구	204	204	공주농조
“	688-4	답	303	303	국(건설교통부)
“	688-10	“	40	40	“
“	689-2	“	166	166	“

공주시 공고 제2009 - 112호

보 상 계 획 공 고

공주문화관광지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29.

공  주 시  장

1. 사업내역

사 업 명	편 입 지 번	사 업 량	시 행 청
공주문화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주시 웅진동 245-1, 253-2, 254, 255, 256-1, 256-3, 259, 260-5, 270-3, 270-4, 290, 292, 518-2, 518-3, 520, 520-1, 521, 522, 575, 576, 577, 578, 579, 580, 582, 583, 584, 258-1, 258-2, 258-3, 256-2, 299-5, 519	도로개설 L=568m	공 주 시 (관광축제팀)

2. 대상물건 : 토지조서와 지장물 조서 및 용지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3. 보상착수 시기 : 2009년 2월경(단,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협의 하되,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 협의함.

- 토지소유자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사를 추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이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함.

5. 보상계획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6. 열람장소 : 공주시청 관광축제팀 관광지조성담당(☎041-840-2837, 교동 120번지)

7.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등은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을 때는 열람기간 내에 공주시장에게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보상관련 문의는 공주시 관광축제팀 관광지조성담당(☎041-840-28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주시 공고 제2009 - 149 호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조항이 삭제되어 폐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산림녹지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314-702)

◇ 전 화 : 041-840-2511,2  ◇ FAX : 041-840-2165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9  153호

공인 폐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공   주   시   장

1. 공인 폐기 사유 :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공인 폐기

2. 공인 폐기일자 : 2009.  02.  03.

3. 폐기공인 인영

폐 기 공 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도시건축과 공주시장인 건축물대장 발급용	2.4 cm×2.4 cm (한글전서체)

공고 제2009 - 161호

공유재산 사용․수익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공주시 공유재산(구.상신초등학교)에 대한 사용․수익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공   주   시   장

1. 공모 대상사업 : 계룡산 분청사기와 연계한 도자문화 특화시설 운영

2. 공유재산 현황

1) 소 재 지 :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190-1번지

2) 대상재산 : 구.상신초등학교

구 분	소재지	지 목(건물명)	면적(㎡)
토 지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190-1	학교용지	1,467.35
	소 계	1필지	1,467.35
건 물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190-1	강당, 관리실	405.50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181.44
	소 계	2동	586.94

3. 사용․수익허가(계약)기간 : 허가(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4. 참가자격 : 단체 또는 법인

5. 사업자 선방법 : 공개경쟁 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6.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09. 2. 9 ～ 2009. 2. 28(20일간)

2)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제출 불가, 직접제출)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신청자 일반현황 1부

- 사업계획서(자료) : 제본 10부, CD 1매

- 사용료 가격입찰서 1식(별도 밀봉 제출)

- 단체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작성방법 : 우리시 공모제안 지침에 의거 작성

5)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 공주시 교동 120, 공주시청 관광축제팀

- 문의처 : (전화) 041-840-2837, (팩스) 041-840-2848

7. 사용료 산정

1) 사용료 요율결정 : 임대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 사용료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서 정한 대부료의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제안서 검토 결과 일반요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대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조정할 수 있음

2) 사용료 예정가격 : 10,278천원(연)

- 토지 : 7,079천원(공시지가 283,198 × 1천분의 25)

- 건물 : 3,199천원(건물평가액 127,971천원 × 1천분의 25)

3) 사용료 결정금액은 3년 계약기간 중 1년차 사용료이며, 2년차부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규정 적용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첫해의 사용료) ÷ (계약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재산정

4) 참고사항

- 동 공유재산은 폐교시설로서, 토지면적은 전체폐교부지 4필지 4,185.00㎡중 전용사용면적인 1,467.35㎡가 임대 대상이며, 토지의 전용사용면적 산출은 건물면적에 현재의 건폐율(40%)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한 것임

- 건물면적은 전체폐교건물 5동 655.38㎡중 도자문화시설로 활용 가능한 건물 2동 586.94㎡가 임대 대상임

- 공유재산의 전용사용면적 결정은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공유재산의 평정가격 산출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건물은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했으며,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과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한 공용․공공용 요율을 적용하였음

8. 사업자 선정절차

1)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공모제안 지침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2) 평가기준 : 사업자 평가기준에 의함(공모제안 지침서 참조)

- 제출된 제안서를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80점, 입찰가격 20점으로 함

3) 선정절차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9. 협상대상자의 결정

1)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신청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2) 동점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를 우선하며, 사업계획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자를 우선함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1) 최종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종사업자로 결정을 무효로 함

2) 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화재보험에 가입, 계약체결 시 화재보험증서 원본을 제출

3) 계약보증금은 사용료결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4) 금회 사용료 결정금액은 1년간 사용료로서 최종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시가 정한 기한까지 우리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공주시에 귀속됨

5) 사용허가 2년차부터 사용료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1) 동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재산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함

2) 상기 재산은 현재 상태로 활용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건물의 구조변경, 신축․증축․개축 또는 다년생 입목죽을 식재할 경우, 우리시와 협의 승인 후에 가능(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 조건)

3) 상기 재산을 사용 중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시켜야 함

4) 상기 재산의 지적은 각종공부상 표시된 면적으로 하고, 공주시는 공부상과 실제면적의 불일치, 타인점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5) 행정상 규제(인· 허가 신고 등)나 관련법규 저촉 등의 사유 발생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주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사전에 관계법규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서류 제출

6) 동 재산은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함

7)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재산관련 법령에 의함

8) 상세내용은 공주시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공시․공고란 참고

붙임 : 공모제안 지침서 1부.  끝.

공고 제2009 - 162호

공유재산 사용․수익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공주시 공유재산(구.왕흥초등학교)에 대한 사용․수익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공   주   시   장

1. 공모 대상사업 : 공주시 관광자원과 연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2. 공유재산 현황

1) 소 재 지 :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632-1번지

2) 대상재산 : 구.왕흥초등학교

구 분	소재지	지 목(건물명)	면적(㎡)
토 지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632-1	학교용지	3,321.00
	소 계	1필지	3,321.00
건 물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632-1	교 사	921.15
		숙직실	32.76
		사 택	33.60
		창 고	26.10
		사 택	33.66
		사 택	33.66
		관 사	32.76
		창 고	27.72
		화장실	20.15
		급식실	164.00
		가스저장고	2.80
	소 계	11동	1,328.36

3. 사용․수익허가(계약)기간 : 허가(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4. 참가자격 : 단체 또는 법인

5. 사업자 선정 방법 : 공개경쟁 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6.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09. 2. 9 ～ 2009. 2. 28(20일간)

2)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제출 불가, 직접제출)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신청자 일반현황 1부

- 사업계획서(자료) : 제본 10부, CD 1매

- 사용료 가격입찰서 1식(별도 밀봉 제출)

- 단체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작성방법 : 우리시 공모제안 지침에 의거 작성

5)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 공주시 교동 120, 공주시청 관광축제팀

- 문의처 : (전화) 041-840-2837, (팩스) 041-840-2848

7. 사용료 산정

1) 사용료 요율결정 : 임대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 사용료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서 정한 대부료의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제안서 검토 결과 일반요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대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조정할 수 있음

2) 사용료 예정가격 : 10,433천원(연)

- 토지 : 5,067천원(공시지가 202,681 × 1천분의 25)

- 건물 : 5,366천원(건물평가액 214,674천원 × 1천분의 25)

3) 사용료 결정금액은 3년 계약기간 중 1년차 사용료이며, 2년차부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규정 적용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첫해의 사용료) ÷ (계약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재산정

4) 참고사항

- 동 공유재산은 폐교시설로서, 토지면적은 전체폐교부지 2필지 11,996.00㎡중 전용사용면적인 3,321.00㎡가 임대 대상이며, 토지의 전용사용면적 산출은 건물면적에 현재의 건폐율(40%)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한 것임

- 건물면적은 폐교건물 11동 1,328.36㎡ 전체가 임대 대상임

- 공유재산의 전용사용면적 결정은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공유재산의 평정가격 산출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건물은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했으며,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과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한 공용․공공용 요율을 적용하였음

8. 사업자 선정절차

1)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공모제안 지침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2) 평가기준 : 사업자 평가기준에 의함(공모제안 지침서 참조)

- 제출된 제안서를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80점, 입찰가격 20점으로 함

3) 선정절차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9. 협상대상자의 결정

1)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신청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2) 동점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를 우선하며, 사업계획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자를 우선함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1) 최종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종사업자로 결정을 무효로 함

2) 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화재보험에 가입, 계약체결 시 화재보험증서 원본을 제출

3) 계약보증금은 사용료결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4) 금회 사용료 결정금액은 1년간 사용료로서 최종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시가 정한 기한까지 우리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공주시에 귀속됨

5) 사용허가 2년차부터 사용료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1) 동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재산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함

2) 상기 재산은 현재 상태로 활용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건물의 구조변경, 신축․증축․개축 또는 다년생 입목죽을 식재할 경우, 우리시와 협의 승인 후에 가능(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 조건)

3) 상기 재산을 사용 중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시켜야 함

4) 상기 재산의 지적은 각종공부상 표시된 면적으로 하고, 공주시는 공부상과 실제면적의 불일치, 타인점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5) 행정상 규제(인· 허가 신고 등)나 관련법규 저촉 등의 사유 발생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주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사전에 관계법규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서류 제출

6) 동 재산은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함

7)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재산관련 법령에 의함

8) 상세내용은 공주시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공시․공고란 참고

붙임 : 공모제안 지침서 1부.  끝.

공주시 공고 제2009  201호

공인 폐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공   주   시   장

1. 공인 폐기 사유 : 공주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와                     농촌진흥자금과 통합운영에 따른 공인 폐기

2. 공인 폐기 일자 : 2009.  02.  11.

3. 폐기공인 인영

폐 기 공 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공주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	2.0 cm×2.0 cm (한글전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