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67호 2009. 3. 2.(월)

【 훈 령 】
◦제165호		공주시청문절차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	1
◦제166호		공주시공무원휴양시설이용규정 일부개정규정	----	6

【 고 시 】
◦제2009-19호		향토문화유적 지정․고시	----	8
◦제2009-20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고시	----	10
◦제2009-21호		개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24
◦제2009-22호		의당복합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	25

【 공 고 】
◦제2009-273호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26
◦제2009-312호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44
◦제2009-339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0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청문절차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03월 02 일

공주시훈령 제 165 호

공주시청문절차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공주시청문절차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청문 등 행정절차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시민의 권익이 사전      에 구제될 수 있도록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간전문가□라 함은 청문을 주재하고, 청문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청문주재자□라 함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청문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3.□청문 등 당사자□라 함은 불이익 행정처분 전제가 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청문도우미□라 함은 청문 등 당사자의 입장에서 청문에 참여하여 법률 검토와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를 말한다.

5.□처분청 공무원□이라 함은 예정된 행정처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문 등 당사자와 대립되는 처분부서의 공무원을 말한다.

6.□총괄부서□라 함은 청문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지도․조언하는 법무업무 부서를 말한다.

7.□처분부서□라 함은 청문 등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시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규정에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에 적용한다.

제4조(청문 등 대상)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행      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청문 등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재산권, 자격, 지위 또는 직위 등을 직접 박탈하는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처분

2.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처분

3. 재산권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시설 등 철거 또는 폐쇄 처분

4. 경제활동을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처분

5. 다른 기관에서 통보된 위법 사실에 따른 처분

6. 행정청에서 청문이나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그 밖의 처분

제5조(민간전문가 인력풀 구성)  총괄부서는 민간인전문가 인력풀을 15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② 민간전문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문주재

2. 청문도우미

③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등 청문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 청문과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세무사, 건축사 등 처분대상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인

4. 그 밖에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6조(민간전문가의 위촉)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간전문가는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임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문주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청문주재자의 지정 등) ① 총괄부서는 구성된 민간전문가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를 순번에 의해 청문을 주재할 수 있도록 성명의 가나다순      에 따라 순번을 지정하고 청문주재 사항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에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 순번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처분부서는 청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청문주재자를 지원     요청하고, 총괄부서는 청문주재자를 처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분부서는 청문 등 당사자에게 청문 주재자를 제외한 민간전문가 명      단을 통보하여, 사전에 청문도우미의 법률검토와 청문참여 변론, 의견진술서 진술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 명단은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한다.

⑤ 청문 등 당사자가 청문주재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경우 타당한 사유     가 인정되면 청문주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 등 당사자와 협의하여 청문주재 인력풀 이 외의 자가 청문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⑥ 청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1. 자신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인 경우

2. 자신이 해당 행정처분의 당사자 등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자신이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자신이 해당 행정처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 또는 보좌역으로 관여하

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처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 청문의 공정한

진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⑦ 총괄부서는 행정처분 종료 후 청문도우미의 자문내역 등 활동상황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청문장소 등) ① 청문장소는 처분부서 사무실과는 분리․독립되고 진술내용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② 청문장에서는 청문주재자, 청문 등 당사자, 청문도우미, 처분청 공무원      의 명패와 좌석을 대심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청문의 준비) ① 처분부서는 청문실시를 위하여 당사자의 진술 및 증거자료, 청문조서 서식 등 필요한 자료를 청문주재자에게 청문실시 5일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② 청문주재자는 일자를 지정하여 처분부서에 청문실시를 위한 자료의 추가 제출이나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청문의 진행)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 등 당사자와 청문도우미 및 처분청 공무원의 참석을 확인한 후 청문개시 선언을 한다.

② 청문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청문을 진행한다.

1. 청문 등 당사자, 청문도우미, 처분청 공무원 확인(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선임통지서 소지 여부)

2. 예정된 처분내용, 그 원인이 된 사실과 법적근거 설명

3. 청문 대상의 사실 확인 및 증거조사

4. 관련 공무원의 진술청취 및 증거확인

5. 청문도우미의 의견청취

6. 청문조서 기재내용의 당사자 열람 및 확인

7. 청문주재자의 의견 작성 및 제출

③ 청문주재자는 청문 등 당사자와 청문도우미 및 처분청 공무원을 함께 출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리하여 출석․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청문주재자는 청문 등 당사자가 청문 중에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취지를 청문조서에 기재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⑤ 청문주재자는 필요한 경우 증인이나 관련 제3자를 직접 방문 또는 정

보통신망으로 사실의 확인과 응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청문주재자는 청문 종료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처분부서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민간전문가에게는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청문회 참석시에는「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공무원휴양시설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03월 02일

공주시훈령 제 166 호

공주시공무원휴양시설이용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공무원휴양시설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공무원휴양시설이용규정”을 “공주시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규정”  으로 한다.

제2조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되 연1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를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로 한다.

제3조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실”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30일전”을 “45일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월 말”을       “다음연도 2월말”로, “30일전”을 “45일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주       전”을 “30일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일전”을 “15일전” 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공무원휴양시설이용규정 제2조(콘도이용자) 콘도 이용 대상자는 공주 시소속공무원과 공주시의회의원 그리고 시 정발전에 기여한 자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 로 하되 연1회에 한하여 이용 할수 있다. 제3조(주관부서) 콘도의 운영과 관리의 주관 부서는 자치행정과로 한다. 제6조(신청방법 및 사용절차) (생 략) 1. 여름성수기(7월10일～8월20일) : 30일전 2. 겨울성수기(12월20일～2월 말) : 30일전 3. 주말 : 3주전 4. 평일 : 10일전 (생 략)	공주시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규정 제2조(콘도이용자)……………………………… ……………………………………………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3조(주관부서) ………………………………… ……… 행정지원실로 한다. 제6조(신청방법 및 사용절차) (현행과 같음) 1. …………… 45일전 2. …………… 다음연도 2월말 … 45일전 3. …………… 30일전 4. …………… 15일전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고시 제2009 - 19호

공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제 2조 및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09. 2. 16.

공주시장

가. 문화재 지정

(1) 문화재명 : 효자 박주은 정려

○ 종    별 : 유형문화재 33호

○ 신 청 인 : 박용두·박용하

○ 소 재 지 :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303번지

○ 지정수량 : 정려 1동

○ 소 유 자 : 박용두

○ 지정사유

- 효자 박주은 정려는 1868(고종 5)년에 건립되었으며, 내부에 명정이 보          관되어 있으며, 이외에 정려와 관련된 교지 2점, 예조입안 1점, 단자 2          점 등이 보존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를 더욱 높여주어 공주시 향토문화          유적의 역사상·학술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효의 고장인 공주에서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 필요한 자료          로 판단되어 공주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자 함

(2) 문화재명 : 효자 이복비

○ 종    별 : 유형문화재 34호

○ 신 청 인 : 공주시장

○ 소 재 지 : 공주시 옥룡동 산 7번지

○ 지정수량 : 비석 1기

○ 소 유 자 : 공주시장

○ 지정사유

- 효자 이복에 대해서는 효행과 관련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생성된 지명이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어 전승적 가치가 높음

- 이를 기념하기 위한 효자 이복 정려비가 현존하고 있으며, 비문 내용에         “孝子李福之里”라고 새겨져 있어 역사상 가치를 지니고 있어 향토문화          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으며, 더구나 공주지역에 소재한 통일신라시대          의 효자 향덕과 연장된 고려시대 효자 사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아 공주          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자 함

나. 연락처

(1) 공주시 문화재관리소(문화재보호담당)

- 주소 : 충남 공주시 웅진동 57

- 연락처 : 전화 041) 840-2814, Fax 041) 840-2810

- 전자메일 : paekche@korea.kr

◉ 공주시 고시 제2009 - 20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고시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3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09. 2.

공  주  시  장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체 육 시 설	골프장	정안면 인풍리 331번지 일원	746,967	증) 4,739	751,706	‘06.03.15	-

2.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기정	①	체육시설 : 골프장	면적 정정 : 751,706(증4,739)	골프장 지구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고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면.리	지번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계			746,967		751,706
정안면인풍리	331	답	3,435	체육 용지	3,435	정안면인풍리 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2	답	350	체육 용지	41,211	정안면인풍리 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3	하천	109			정안면인풍리 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4	답	179			정안면인풍리 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4-1	전	615			정안면인풍리 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4-2	전	149			정안면인풍리 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4-4	답	694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5	답	540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7-1	답	1,398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7-2	전	11,775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2	답	512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2-1	답	595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2-2	답	258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3	답	1,349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4	임	436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7	답	598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면.리	지번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정안면인풍리	357-1	답	1,091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7-2	전	1,191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8	전	929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9	답	314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0	답	631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1	답	291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1-1	답	347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2	답	1,107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3	답	288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4	답	2,268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5	답	1,891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5-1	전	4,909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5-2	전	2,906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5-3	전	3,491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5	임	1,207	임	1,207		국(재경부)
정안면인풍리	366	답	579	체육 용지	579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7	하천	175	체육 용지	175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8	답	1,326	체육 용지	1,326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면.리	지번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정안면인풍리	369	답	1,593	체육 용지	1,593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71	답	360	체육 용지	360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임차권설정 서울 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정안면인풍리	372	답	939	체육 용지	939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82	답	1,683	체육 용지	6,734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83-1	답	3,246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84	답	1,805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88	전	565	체육 용지	12,985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89	전	605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0	답	397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0-1	전	340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0-2	전	1,180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0-3	전	2,698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1	답	790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3	전	1,441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4	답	565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5	답	1,779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6	답	1,359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7	답	645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면.리	지번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정안면인풍리	398	답	621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2	답	354	체육 용지	354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400	전	764	체육 용지	2,883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400-1	전	499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401	답	1,620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426	도로	1,665	도로	1,598		국(건설부)
정안면인풍리	427	도로	180	도로	133		국(건설부)
정안면인풍리	375-6	임	80	체육 용지	550,330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7-13	임	481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8-2	임	678	체육 용지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면.리	지번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정안면인풍리	399-16	임	11,550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30-3	임	11,879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64-1	임	67,250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지상권설정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69-1	임	47,888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임차권설정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65-4	임	88,895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임차권설정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면.리	지번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1-2	임	5,750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임차권설정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0-12	임	53,252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임차권설정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1-1	임	29,490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임차권설정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2-5	임	29,741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임차권설정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2-6	임	28,447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지상권설정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면.리	지번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9-3	임	34,407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5-7	임	69,648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99-18	임	25,931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9-2	임	5,773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면.리	지번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99-23	임	23,166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산67	임	6,856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56-2	하천	215	체육 용지	59,160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82-1	하천	264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산62-3	임	893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면.리	지번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산62-9	임	5,355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산62-11	임	4,264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산63	임	50,777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34-3	임	526	체육 용지	526	정안면인풍리 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면.리	지번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정안면인풍리	356-1		전	800	체육 용지	800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72-3		임	204	체육 용지	204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기정	산74	임	198	체육 용지	140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변경	375-8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6-5		답	233	체육 용지	233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77-14		임	705	체육 용지	705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7-8		임	2,125	체육 용지	3,178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88-1		임	1,053	체육 용지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면.리	지번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정안면인풍리	378-5	답	841	체육 용지	8,749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79	전	4,298	체육 용지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80-5	답	3,610	체육 용지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79-1	답	198	체육 용지	198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83-2	묘지	155	체육 용지	155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87-12	임	1,667		44,179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98-1	임	3,676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99-4	임	5,435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면.리	지번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산82-1		임	11,528			정안면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산83-1		임	14,823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산87-5		임	8,699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기정	산82-8	임	1,190	체육 용지	1,190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변경	398-4
									지상권설정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하나은행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면.리	지번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근저당설정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99-22	전	729	체육 용지	1,137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9-7	전	408			정안면인풍리33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422-7	하천	5,310	하천	5,310		국(건설부)

공주시 고시 제2009 - 21호

개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 산45-1번지의 개간사업에 대하여 시행변경인가 하였기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2.   26.

공  주  시  장

1. 사업위치 :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 산45-1번지

2. 사업의 목적 : 사유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이용

3. 사업의 내용

o 사업면적 : 26,000㎡(당초 : 36,131㎡)

o 사업예정기간 : 2007. 9. 10. ~ 2009.  7.  30.

4. 사업효과

- 과수원(복숭아) 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지이용 효율확대

5. 사업시행자 : 김 응 열

공주시 고시 제2009 - 22호

의당복합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주시 고시

제2009-13호(2009.02.04)로 지정 승인된 「의당복합농공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의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041-840-23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1. 지역․지구 명칭 : 의당복합농공단지

2. 지  정  권  자 : 공주시장

3. 지  정  위  치 :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4. 지  정  면  적 : 148,760㎡

5. 지  정  일  자 : 2009. 02. 04.

6. 고  시  번  호 : 공주시 고시 제2009-13호

7. 지  형  도  면 : 별첨(게재 생략)

8.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가. 공주시청 기업유치과(☎041-840-231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나. 동 고시내용은 우리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공고  제2009 - 273호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2 월  18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및 「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기계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운영 및 관리(안 제5조)

○ 국․도․시비의 예산 확보 운영

○ 공주시장의 위임을 받아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

○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

2) 관리요원(안 제6조)

○ 담당 1명, 담당자 1명, 지방기계직 1명, 농기계수리요원이 관리

3) 사용 허가 및 교육(안 제7조)

○ 사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며, 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

○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등 반드시 교육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사용      자 입회하에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

4) 사용기준 및 기간(안 제8조)

○ 신청순위에 따라 대여함을 원칙

○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할수       있음.

○ 1농가 1대 기준이며, 부속작업기는 본체 포함 1대로 봄.

○ 반환 일시에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사용료 추가 징수 및 추후 대여 불허할 수 있음.

○ 동일 기종 보유 농가 및 영업을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 대여를 불허함.

○ 소규모 농가 우대지원

5) 사용료(안 제9조)

○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함.

○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 함.

○ 사용 개시일 전까지 공주시 금고에 납부

○ 농기계의 운반비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6) 사용료 감면 및 반환(안 제10조, 제11조)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에는 반환

○사용허가 받은 자가 10일전 취소를 신고한 경우 7일 이내 전액 반환

7) 사용승인 취소 및 정지(안 제12조)

○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취소 및 정지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소 및 정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취소 및 정지

8)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안 제13조)

○ 사용자는 대여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 및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태만       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함.

○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 물적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 짐.

9) 대장비치(안 제14조)

○ 농기계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보       존하여야 함.

10) 시행규칙(안 제15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술보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주 소：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1-2 우편번호 : 314 - 862

전 화： 041) 840 - 2256         FAX : 041) 840 - 2426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장 노상우 담당 김준수 담당자 윤창한
4. 근거법령명등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관 련 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10,000천원(25천원 × 100대 × 4회) ② 피규제자수 : 공주시 농업인( 36,191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제9조(사용료)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를 신청자가 신청일전까지 시금고에 납부토록 함으로써 주인의식 제고 및 책임감 부여 제12조(사용승인 취소 및 정지) 임대농기계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에게 사용 취소 및 정지하여 대여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고,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을 최대화 하고자 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그 동안 농업인 훈련용 농기계를 농가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무상으로   1 농가당 최대 2일 임대하였으나 농기계의 고장시 책임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배되는 사항임.

○ 임대농기계의 구입단가별 임대료를 차별화하여 임대료를 징수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내구연한 최대화 및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신청자가 임대농기계를 신청한 날 이전에 임대료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임대농기계가 출고가 됨으로써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에 농업기계 가격 10만원당 1일 임대료는 1천원 정도로 분석       하였으나 공주시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임대료를 최소화 하였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농기계의 임대를 통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 및 적기영농 실현으로 농가의 편익 도       모.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임대농기계의 구입단가별 임대료를 차별화하여 농가의 부담 경감과 농가가 직접 임대료를      시금고에 납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4.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농협에서는 농가가 보유한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를 구입하여 장기적으로 재임대하는        방법이며, 공주시에서는 트랙터 부착용 작업기 위주로 단기임대 방법으로 운영하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없는 것으로 판담 됨.

5.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구체적으로 각 호에 명시하였음

6. 규제집행의 적정성

○ 적정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징수기준

(사용일 : 1일 기준)

농업기계 구입단가	사 용 료	비 고
100만원 미만	5,000 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000 원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5,000 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0,000 원
1,000만원 이상	구입단가의 3/1,000

금산군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

(단위 : 천원/1일)

취 득 가 액	임 대 료
3백만원 미만	5
3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10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5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20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5
3천만원 이상	30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일손부족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이하□농기계 대여은행□이라 한다)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농기계대여은행□이란 공주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이다

2.□대여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사용료□란 대여농기계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기계대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대여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기계대여은행의 신기종 확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시비로 확보 운영한다.

② 농기계 대여은행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공주시장의 위임을 받아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농기계대여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관리 한다

제6조(관리요원) ① 농기계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은 담당 1명, 담당자 1명, 지방기계직 1명, 농기계수리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지방기계직 농기계수리요원이 겸 한다

제7조 (사용 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 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등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사용자 입회하에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

제8조 (사용기준 및 기간) ① 대여기준은 대여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대여 신청순위에 따라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1농가 1대 기준이며, 부속작업기는 본체를 포함 1대로 본다.

③ 대여 신청농가 입회 하에 농기계의 이상유무 점검 및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 될 때 출고한다.

④ 사용 후 반환 일시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며, 추후 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

⑤ 동일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대여 요구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대여를 불허 한다.

⑥ 영농규모가 소규모인 농가에 대하여는 우대지원 한다.

제9조(사용료) ① 농기계 대여은행의 대여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여농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는 농기계사용 허가 당일로부터 사용 개시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주시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거 사용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대여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0조(사용료감면) ① 재해복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감면 사용허가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기계 사용(10일전)전 취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7일 이내 전액 반환한다.

제12조(사용승인 취소 및 정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를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대여 받은 자)본인이 책임진다.

제14조(대장비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① 농기계관리대장 : 별지 제5호 서식

② 농기계대여은행 사용신청대장 별지 : 제6호 서식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별표 1】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

(단위 : 천원/1일)

농기계 구입시 단가	사 용 료
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5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2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5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30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5
3,000만원 이상	구입단가의 3/1000 (백원 단위는 절사)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 사용신청서

1. 기 종 명 :

※ 부속작업기(부품)

2.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작업면적 :       ㏊(논 :         밭 :        기타 :        )

4. 작업내용 :

＜농기계 사용시 준수사항＞

․ 사용기간을 준수하며 정해진 일자에 깨끗이 청소 후 반납한다.

․ 기계운반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사용후 농업기술센터까지 운반 반납한다.

․ 기계 사용도중 사전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재 대여치 아니한다.

․ 사용 중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모든 사고나 기계의 고장 및 부품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인이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농기계 반납 및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이행 지연 시 차후 대여를     불허함.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당자	담당	과장	결재		20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농 기 계 반납확인	○ 기계작동상태 : 양호, 수리요망, 작동불능 ○ 반 납 일 :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징수대장

월일	적요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과 오 납 반 환 액		결 재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담당자	담당	과장

(단위 : 천원)

【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기 종 명 :                   (규격 :            )

※ 부속작업기(부품) :

2.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3. 작업면적 :       ㏊(논 :       밭 :      기타 :      )

4. 작업내용 :

5. 사용료 납부액 :        원

6. 감면 신청액 :          원

7. 사용료 감면 신청사유 :

상기와 같이 농기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담당자	담당	과장	결재		20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감면 승인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2. 기종명 :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4. 작업면적 :

5. 작업내용 :      ㏊(논 :      밭 :        기타 :      )

6. 사용료 납부액 :          원

7. 감면 신청액 :            원

8. 사용료 감면 신청사유 :

공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 관리대장

20   년    월     일

기종(제작사)		규 격(모 델)	기 대 번 호
구입일시		구입가격	내 구 년 수
주 요 관 리 내 역
일 자	주 요 문 제 점	조 치 결 과	담 당 자 확 인

【별지 제6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 신청대장

허가 번호	신 청 인		허가 월일	사용기대명		사용 기간	사용자	입출고 (월, 일)		결 재
	주 소	성 명		기대명	기대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구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공주시공고  제2009 - 312 호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시행중 시민불편 등 불합리한 사항 및 관련 규정 변경내용 등을 반영하여 우리시 토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하고자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에서 정한 한도로 동일하게 반영(안 제9조)

나. 영에서 위임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기준을 신설 반영(안 제14조의2)

다.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중 보전․생산관리지역 면적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 적용(안 제17조)

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완화내용 반영(안 제19조)

마. 지정 실적이 없고「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삭제된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수산업지구, 그 밖의 용도지구 삭제(안 제33조, 제34조, 제48조～제51조)

바. 영에서 정한 농공단지의 완화된 건폐율을 70퍼센트 이하로 반영(안 제53조)

사. 영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기준에 반영(안 제62조)

아. 영에서 정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1년이 경과한 후 공개 및 열람토록 신설 반영(안 제70조)

자.「건축법 시행령」의 별표1 변경사항 중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에서 분리하여 별도 용도지정 반영(안 별표4, 별표5, 별표7, 별표12, 별표14, 별표15, 별표17, 별표18, 별표20)

차. 영에서 정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평균 층수를 18층 이하로 반영 (안 별표4)

카. 고도지구가 해제된 지역안에서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 건축물의 경관 및 높이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 반영(안 별표4, 별표8,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446   FAX : 041) 840 - 216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본문 중 “제115조” 를 “제124조” 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시장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      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      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      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제17조제1호 중 “5천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 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영 별표1”을 “영 별표1의 2”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 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제30조의 제목의 “자연환경지구” 를 “자연경관지구” 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자연환경경관지구” 를 “자연경관지구” 로 한다.

제33조․제34조 및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5호 중 “60퍼센트 이하” 를 “70퍼센트 이하” 로 한다.

제56조 본문 중 “제34조” 를 “제32조” 로 한다.

제61조제2호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부시장이 되며” 를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및 산업건설국장” 을 “산업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의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70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에 한한다.

제12조․제13조․제15조제2호․제16호․제24조제1항․제25조․제36조․제40조제2항․제55조․제59조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 본문 중 “영 별표1”을 각각 “영 별표1의2”로 한다.

별표1 제4호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로 한다.

별표2 제4호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로 한다.

별표4 제목 중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를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 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한다.)” 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을 “격리병원” 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저층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 건축물의 경관 및 높이 등은 역사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주 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5 제4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7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8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저층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 건축물의 경관 및 높이 등은 역사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주 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9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저층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 건축물의 경관 및 높이 등은 역사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주 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1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4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5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7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8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9 제12호 (3)중 “제26조” 를 “제25조” 로 하고, 같은 표 같은 호 (4)를 삭제한다.

별표20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별표1 제265호의 장례식장

별표24 제1호 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9호 또는 별표23 제9호의” 를 “제10호 또는 별표23 제11호의”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 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 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 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 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10분의 2 이내 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 내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규 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 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 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25조 제4항 전부 포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 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 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 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 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 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 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 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 --------------------- --------------------- ------------------- 제124조--------------------------------------------	지방자치법 제124조 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신설>	제14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시장은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 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 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 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 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 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 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영 제46조 개정사항 반영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초의 대지면 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당 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 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 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 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 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 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 된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 의 대지면적) 이내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생략)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 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 터 미만 3. ～ 4. (생 략)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현행과 같음) 1. ------------ 3만제곱미터 -- 2. ------------ 3만제곱미터 -- 3. ～ 4. (현행과 같음)	영 제55조 ① 반영, 개발행위 면적 규모 확대 적용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별표1의2〕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 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생 략) 1. ～ 23. (생략) 24. 〈신설〉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23. (현행과 같음)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 치할 수 있는 지역 : 별표24와 같다.	계획관리지역 행위조항 신설
제30조(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경관 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략)	제30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자연경관지구----------------------- ------------------ 1. ～ 15. (현행과 같음)	용도지구 명칭 수정
제33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 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삭제, 지정실적 없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 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 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 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각호의 어느 하나 ---------영 별표1의2---- -----------------------------------------------------------------------------------------------------------------------------------------------------------------------이 경우 도로는「건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 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정조항 및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 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 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 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 서 저장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 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 적율,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삭제, 지정실적 없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한은 법 49조제1호 또는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 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 계획에 의한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 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 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 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 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설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삭제, 지정실적 없음
제49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 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삭제, 지정실적 없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음
제50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 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삭제, 지정실적 없음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 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삭제, 지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 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 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생략) 1. ～ 4. (생략)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 퍼센트 이하 6. (생략)	제5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70 퍼센트--- 6. (현행과 같음)	영 제84조 ③개정사항 반영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농지법 제34조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 --------------------- --------------------- ------- 제32조 -------- --------------------- --------------------- ---	반영
제61조(기능) (생략) 1. (생략)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 4. (생략)	제61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3. ～ 4. (현행과 같음)	문구삽입
제62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 3호에 해당 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어야 한다.	제6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며---- ③-------------------- 산업국장-------------- ④------------------- 각호의 어느 하나 ------ ----------------------- ----------------------- ----------------------- ------	영 제112조 ②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1. ～ 4. (생략) ⑤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② 〈신 설〉	제7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 를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 하되,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 과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에 공개하며,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에 한한다.	영 제113조 의2 ② 제한기간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별표1]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생략) 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중 초등학교․중 학교․고등학교 5. ～ 6. (생략)	[별표1]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현행과 같음) 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 5. ～ 6. (현행과 같음)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사항 반영
[별표2]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생략) 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중 초등학교․중 학교․고등학교 5. ～ 6. (생략)	[별표2]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현행과 같음) 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 5. ～ 6. (현행과 같음)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사항 반영
[별표4]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3. (생략)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 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 15. (생략) 16. 〈신설〉	[별표4]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 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 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 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 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 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 축물로 한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을 제외한다) 5. ～ 15. (현행과 같음) 16. 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저 층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 택 및 상업용 고층 건축물의 경관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사항 반영 및 고도지구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대책 수립 시행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및 높이 등은 역사문화도시의 상 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주 고도 역사문화관광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사항 반영
[별표5]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생략)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 17. (생략)	[별표5]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현행과 같음)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 17. (현행과 같음)	영〔별표6〕 및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별표7]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4. (생략) 15. <신설>	[별표7]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4. (현행과 같음) 15.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별표8]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2. (생략) 13. <신설>	[별표8]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2. (현행과 같음) 13. 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저 층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 택 및 상업용 고층 건축물의 경관 및 높이 등은 역사문화도시의 상 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주 고도 역사문화관광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도지구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대책 수립 시행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별표9]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3. (생략) 14. <신설>	[별표9]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3. (현행과 같음) 14. 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저 층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 택 및 상업용 고층 건축물의 경관 및 높이 등은 역사문화도시의 상 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주 고도 역사문화관광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도지구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대책 수립 시행
[별표12]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1. (생략) 12. <신설>	[별표12]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1. (현행과 같음) 12.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별표1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9. (생략) 10. <신설>	[별표1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9. (현행과 같음) 10.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별표15]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3. (생략) 14. <신설>	[별표14]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3. (현행과 같음) 14.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별표17]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3. (생략) 14. <신설>	[별표17]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3. (현행과 같음) 14.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별표18]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5. (생략) 16. <신설>	[별표18]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5. (현행과 같음) 16.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별표19]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1. (생략) 12. (생략) (1) ～ (2) (생략) (3)「폐기물관리법」제26조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4)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별표19]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폐기물관리법」제25조 --- 「폐기물관리법」제25조--- ---------------------	영〔별표19〕 및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등
[별표20]농림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2. (생략) 13. <신설>	[별표20]농림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2. (현행과 같음) 13.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별표24]계획관리지역 및 관리 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생략) 가. ～ 라. (생략) 마. ----------------(별표19 제9호 또는 별표23 제9호의 ----------------------)	[별표24]계획관리지역 및 관리 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별표19 제10호 또는 별표23 제11호의 ----------------------)	관련조항 정정

공주시공고 제2009 - 339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와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구역 지정시 도지사와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  (안 제5조)

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10조)

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폐업 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함(안 제30조)

라. 법 제16조에 의거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센티미터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여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코자 함 (안 제32조의2)

마.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코자 함 (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3.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 041) 840 - 2845  FAX : 041) 840 - 216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그 주관으로 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9조제2항제5호 중 □영 제34조제4항□을□영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10조제3항□을□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법 시행일(‘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시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 록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 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2 가. 일반 옥외광고물의 제8호 나목 전주․가로등주란을 삭제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7호의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4) (1)부터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42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8천원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5만원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의2】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 (제32조의2 관련)

2009

공 주 시

10001

표시기간:

제작자명:

□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7㎝ * 세로 7㎝

2. 표시내용 :,‘200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기간, 제작자명 표시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08. 11.   >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257㎜(보존용지(1종) 7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생략) ②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 제3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③ (생략) ④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 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4(생략)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삭제>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 영 제33조 제8항의 --------------------------.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 제6항의 -------------------------------- ------------------------------------------------------ ------------------------------------------------------ ------------------------------------------------------ ------------------------------------------------------

현 행	개 정 안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 ② (생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 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별지 제16 호서식)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 치·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 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 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 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 탑 및 아취광고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법 시행일 (‘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 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 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 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 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 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 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 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 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 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 착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 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 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6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시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2】의 내용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3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나.(생략)	개	(생략)	(생략)
2. 세로형간판	개	(생략)	(생략)
3. 돌출간판	개	(생략)	(생략)
4. 공연간판 가.~나.(생략)	개	(생략)	(생략)
5. 옥상간판	개	(생략)	(생략)
6. 지주이용간판	개	(생략)	(생략)
7. 애드벌룬 가.~다.(생략)	개	(생략)	(생략)

(단위:원)

③시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2】의 내용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3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나.(현행과 같음)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세로형간판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돌출간판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공연간판 가.~나.(현행과 같음)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지주이용간판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애드벌룬 가.~다.(현행과 같음)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단위:원)

현         행

개    정    안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1,000 9,000 9,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광고물	개	(생략)	(생략)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다.(생략)	(생략)		(생략)
11. 선전탑	개		(생략)
12. 아취광고물	개		(생략)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생략)
14. 현수막 가.~나.(생략)	개	(생략)	(생략)
15. 벽보	매	(생략)	(생략)
16. 전단	매	(생략)	(생략)
17. 광고물등 중 전기 를 이용하는 경우 (생략)	개	(생략)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삭제>	개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광고물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다.(현행과 같 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선전탑	개		(현행과 같음)
12. 아취광고물	개		(현행과 같음)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현행과 같음)
14. 현수막 가.~나.(현행과 같음)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벽보	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 전단	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7. 광고물등 중 전기 를 이용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개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3조제1항 관련)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	대		(생략)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생략)
3. 영업용 택시광고	대		(생략)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생략)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생략)	(생략)
6. 축구조형물광고	개	(생략)	(생략)
7. 홍보탑	개		(생략)
8. 벽면이용광고	개	(생략)	(생략)
9. 깃발이용광고	개	(생략)	(생략)

(단위:원)

※ (생략)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2)(생략)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3조제1항 관련)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	대		(현행과 같음)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현행과 같음)
3. 영업용 택시광고	대		(현행과 같음)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현행과 같음)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축구조형물광고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홍보탑	개		(현행과 같음)
8. 벽면이용광고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깃발이용광고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단위:원)

※ (현행과 같음)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2)(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