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69호 2009. 4. 1.(수)

【 훈 령 】
◦제167호		공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1

【 고 시 】
◦제2009-31호		2009년도 상수도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시(안)	----	14
◦제2009-33호		곰나루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 도면고시	----	16

【 공 고 】
◦제2009-554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20
◦제2009-557호		가정보육시설 인가 신청자 모집 공고	----	66
◦제2009-56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	69
◦제2009-5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	70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04월  01일

공주시훈령 제 167 호

공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주시의 종합감사‧부분감사‧기강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지방자치법」과「행정감사규정」및「공주시 자체감사규칙」에 의거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행정감사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행정감사규정」및「공주시 자체감사규칙」상의 징계 등의 조치를 말한다.

4. “경고 등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주시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 (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공주시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중 시정조정실장,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실장, 정보통신실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정조정실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피 감사 기관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안내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 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 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피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시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상은 공주시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행정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발급 한다.

제19조(기록유지)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공주시 주관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이전(다만,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밖의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공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심사대상자
감사명			감사 연월일		감사자
감 사 지적사항
면책심사 신청사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소속기관의 장 또는 피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기관장(또는 감사부서 책임자) 확인 (인)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종합의견

[별지 제4호 서식]

면책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건명
심사대상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심사결과

년    월    일

공주시면책심사위원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심사 대상자			심사결과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별지 제6호 서식]

경    고(훈    계)장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년    월    일

(처분권자)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비고
		소 속	직위(급)	직 명	성 명

공주시 고시 제2009 - 31호

2009년도 상수도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시(안)

수도법 제38조 및 공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급수신설․개조공사등 2009년 공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3. 18.

공 주 시 장

1. 2009년도 공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내역 : 붙임과 같음

2. 적 용 범 위

가. 구  경 : D13 ~ 50㎜

나. 시  공

- 인  력 : 30m미만

- 기  계 : 30m이상

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의 비포장 도로를 기준으로 하며 ,

포장도로는 깨기 및 복구 비용을 추가 적용합니다.

3. 적 용 기 간 : 2009. 3. 23. ~ 다음 고시일 까지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담당(☎840-2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 고시 제2009 － 33호

곰나루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시 웅진동 35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인 곰나루 유원지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도시건축과 041-840-23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   4. 1

공   주   시   장

1.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 붙임

2. 관계 도면 : 게재 생략

1. 유원지 세부시설결정(변경) 조서

(단위:㎡)

시 설 명		표시 번호	변 경 전		변 경		변 경 후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전체면적			550,860	40,309	-	1,426	550,860	41,735
○ 편익및관리시설		계	85,798	6,967	-	-	85,798	6,967	-
	도로		34,513	-	-	-	34,513	-	-
	주차장	소계	11,666	-	-	-	11,666	-	-
		1-1	4,440	-	-	-	4,440	-	-
		1-2	2,400	-	-	-	2,400	-	-
		1-3	2,377	-	-	-	2,377	-	-
		1-4	2,449	-	-	-	2,449	-	-
	관리사무소	2	1,177	59	-	-	1,177	59	-
	화장실	3	225	33	-	-	225	33	-
	일반음식점1	4	27,150	4,550	-	-	27,150	4,550	-
	일반음식점2	5	1,754	283	-	-	1,754	283	-
	일반음식점4	소계	2,927	300	-	-	2,927	300	-
		19-1	1,627	180	-	-	1,627	180	-
		19-2	1,300	120	-	-	1,300	120	-
	일반음식점5	6	6,386	1,742	-	-	6,386	1,742	-
○운동시설		계	27,690	914	-	-	27,690	914	-
	수영장	18	1,820	96	-	-	1,820	96	-
	활터	20	21,570	368	-	-	21,570	368	-
	매점	-	-	150	-	-	-	150	-
	양궁장	22	4,300	300	-	-	4,300	300	-

〈계속〉                                                                               (단위:㎡)

시 설 명		표시 번호	변 경 전		변 경		변 경 후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유희시설		계	22,414	320	-	-		22,414	320		-
	놀이시설	7	22,414	320	-	-		22,414	320		-
○휴양시설		계	99,936	14,092	-	-	99,936			14,092	-
	국민여가캠핑장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도로, 주차장제외)	11	27,207	4,136	-	-	27,207			4,136	-
	콘도미니엄	12	65,250	9,295	-	-	65,250			9,295	-
	여관	소계	3,425	661	-	-	3,425			661
		14-10	3,425	661	-	-	3,425			661	-
	다목적광장	소계	4,054	-	-	-	4,054			-	-
		16-1	2,680	-	-	-	2,680			-	-
		16-2	1,374	-	-	-	1,374			-	-
○ 특 수 시 설		계	150,057	18,016	15,040	1,426		165,097	19,442
	2010대백제전부지 (전시장 등) (도로, 주차장제외)	17	63,385	11,290	-	-		63,385	11,290		-
	어울마당	9	8,074	1,109	-	-		8,074	1,109		-
	문화재	25	7,060	524	-	-		7,060	524		-
	박물관	26	69,514	5,093	-	-		69,514	5,093		-
	웅비탑	31	2,024	-	-	-		2,024	-		-
	공예공방촌 (제2종근린 생활시설)	32	-	-	15,040	1,426		15,040	1,426		신설
○녹 지			164,965	-	▼15,040	-		149,925	-		-

2. 교통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도로총괄표(변경없음)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2,687	34,531	2	1,540	23,804	4	905	7,337	2	242	3,390
대로	-	-	-	-	-	-	-	-	-	-	-	-
중로	3	1,037	19,606	1	795	16,216	-	-	-	2	242	3,390
소로	5	1,650	14,925	1	745	7,588	4	905	7,337	-	-	-

나.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 능	사용형태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1	1	20	795	16,216	보조간선도로	일반도로	344-20도	430전
기정	〃	3	1	12	102	1,226	〃	〃	336-2도	340답
기정	〃	3	2	14	140	2,164	집산도로	〃	411전	산15-2임
기정	소로	1	8	10	745	7,588	〃	〃	399-28전	399-28전
기정	〃	2	5	8	140	1,086	〃	〃	732-4구	381-1임
기정	〃	2	7	8	312	2,518	〃	〃	산15-2임	1-7전
기정	〃	2	9	8	279	2,342	〃	〃	385-12전	산15-2임
기정	〃	2	21	8	174	1,391	〃	〃	산15-4임	10전

공주시공고  제554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4 월  1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

법규(조례․규칙)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시․군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충청남도가 기준을 설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한 사항과, 읍․면․동장 직위의 정원책정에 관하여 충청남도에서 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한 직렬을 일부 조정하고,

○ 정안면「모란 보건진료소」설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정원책정 등을 관련 조례․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각각 통합하고자 함.

(조례안 제6장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별표3부터 별표6까지 신설 /

규칙안 제6장 제42조, 별표3부터 별표10까지 신설)

② 충청남도가 시․군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권고한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조례안 제21조, 제22조)

③ 충청남도에서 권고한 읍․면․동장의 직급을 일부 조정함(규칙안 별표8)

④ 정안면 화봉리에 「모란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자 함.

(조례안 별표1 / 규칙안 별표10)

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정원 책정(조례안 별표 5/ 규칙안 별표 3,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의하여 공주시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영 제11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04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8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6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21조(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제23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부터 별표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공주시 보건소	공주시 신관동571-8	공주시 전역
공주시 유구보건지소	유구읍 석남리 268-2,398-2	유 구 읍
공주시 이인보건지소	이인면 이인리 211-6	이 인 면
공주시 탄천보건지소	탄천면 삼각리 505-4, 509-1	탄 천 면
공주시 계룡보건지소	계룡면 월암리 385	계 룡 면
공주시 반포보건지소	반포면 공암리 352-18	반 포 면
공주시 장기보건지소	장기면 도계리 163-11	장 기 면
공주시 의당보건지소	의당면 청룡리903 (종합사회복지관내)	의 당 면
공주시 정안보건지소	정안면 광정리 276-8	정 안 면
공주시 우성보건지소	우성면 동대리 414-1	우 성 면
공주시 사곡보건지소	사곡면 호계리 295-27	사 곡 면
공주시 신풍보건지소	신풍면 산정리 171,172	신 풍 면
구계 보건진료소	유구읍 구계리 170	구계리,연종리,세동리, 동해리
추계 보건진료소	유구읍 추계리 593-7	추계1․2리, 덕곡리 문금리, 탑곡리
신흥 보건진료소	이인면 신흥리 115-4	신흥1․2리,오룡리,초봉리, 주봉1․2리,만수리,운암리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대학 보건진료소	탄천면 대학리 211-2, 212-6	대학1․2리, 운곡리 견동리,국동리,유하리
덕지 보건진료소	탄천면 덕지리 183-11	안영리,덕지리,화정리, 남산리
화헌 보건진료소	계룡면 화헌리 87-5	화헌리,경천리,금대리, 상성리,월곡리,죽곡리, 향지리
왕흥 보건진료소	계룡면 내흥리 산82-3	구왕리, 내흥리
양화 보건진료소	계룡면 양화리 335-3	양화1․2리
마암 보건진료소	반포면 마암리 358	마암리,도남리,원봉리
상신 보건진료소	반포면 상신리 473-1	상신리,하신리
장암 보건진료소	장기면 장암리 126-1	금암리,장암리
송학 보건진료소	의당면 송학리 209	도신리,태산리,덕학리,용암리,송학리,중흥리,용현리,가산리
문천 보건진료소	정안면 문천리 110	문천리,내문리,산성리, 월산리
장원 보건진료소	정안면 장원리 456-6	장원1․2리,운궁리, 고성리,쌍달리,북계리,석송리,전평리
모란 보건진료소	정안면 화봉리 76	상용리,화봉리,북계리 의당면 오인리
용봉 보건진료소	우성면 용봉리 501-8	용봉리,죽당리,안양리, 오동리,봉현리,보흥리, 어천리,방흥리
운암 보건진료소	사곡면 운암리 399-6	운암리,회학리,가교리, 월가리,유룡리,부곡리
대룡 보건진료소	신풍면 대룡리 472-3	대룡리,입동리,용수리, 청흥리,봉갑리,조평리, 쌍대리
평소 보건진료소	신풍면 평소리 97-1	평소리,영정리,선학리,화흥리.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7% 이상	20% 이내	3 % 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7% 이내			31% 이내			25% 이내				9%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3% 이내		9% 이내				18% 이내			35% 이내				35% 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						97%			10% 이하					90% 이내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2 % 이내				88% 이내			10% 이상				0 %				0 %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84	-
정무직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754	-
4급	6	4	1	1
5급	47	23	2	3	3	16
6급 이하 계	701	-
별정직 계	21	-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21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지도직 계	30	-
지도관	3			3
지도사	27	-
기능직 계	174	-

[별표 6]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운용시한	비 고
		직 종	직 급
총 계		일반직	4급	1
본청	미래도시팀	일반직	4급	1	2010년 9월 30일까지	발전기획단장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통합 제명 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02조,제 104조,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 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 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의하여 공주시 행정기구와 소속행 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 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기 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관련 법률 조문 정정
제2조(국·단장 및 실·과·팀장의 직급 등) ①시 본청의 ---------	제2조(국·단장 및 실·과·팀장의 직 급 등) ①공주시(이하□시□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설치)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 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7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설치) ①법 제104조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 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생략)	제11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4조 ------------- ----------------------------------------------- ----------------------------------------------- -----------------------------------------------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 ③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신 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8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6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정원조례와 통합
<신 설>	제21조(정원책정기준)①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정원조례와 통합
<신 설>	제22조(직급별 정원)①본청, 의회사 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정원조례와 통합
<신 설>	제23조(직렬별 정원)본청, 의회사무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조례와 통합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시□를□공주시(이하□시□라 한다)□로 한다.

제8조에 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42조(직급·직렬별 정원)①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②정원관리기관의 각 소속기관 또는 보좌 ·보조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    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4 부터 별표8과 같다.

③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한시정원은 별표9와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원중 별표10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1․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부터 별표1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폐지한다.

〔별표1〕

읍‧면‧동장의 직급(제40조관련)

읍․면‧동별	직 위	직 급
유구읍사무소	유구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이인면사무소	이인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탄천면사무소	탄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계룡면사무소	계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반포면사무소	반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장기면사무소	장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의당면사무소	의당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정안면사무소	정안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우성면사무소	우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사곡면사무소	사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풍면사무소	신풍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중학동주민센터	중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웅진동주민센터	웅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금학동주민센터	금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옥룡동주민센터	옥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관동주민센터	신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별표2〕

부읍‧면장의 직급(제41조관련)

읍․면별	직 위	직 급
유구읍사무소	유구읍 부읍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인면사무소	이인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탄천면사무소	탄천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계룡면사무소	계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반포면사무소	반포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보건주사
장기면사무소	장기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의당면사무소	의당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정안면사무소	정안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녹지주사
우성면사무소	우성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사곡면사무소	사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보건주사
신풍면사무소	신풍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통합 제명 변경
제1조(목적) 이 규칙「공주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 시 본청의 국장·단장·실장·과장·팀장 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팀 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 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 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규칙 통합내용 반영
제4조(사무의 분장)①시 본청의 실· 과·팀장, 소속기관의 과장 및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는 사 업소장이 소관사무의 능률적 처리 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 되게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사무의 분장)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 ------------------------------------------------- ------------------------------------------------- ------------------------------------------------- ------------------------------------------------- ------------------------------------------------- ② (현행과 같음)	단서조항 신설
제8조(시정조정실) ① (생략) ② (생략) 1. ～ 21. (생략) <신 설>	제8조(시정조정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1. (현행과 같음) 2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사무 신설
제28조(교통정책과) (생략) 1. ～ 23. (생략) <신 설>	제28조(교통정책과) (현행과 같음) 1. ～ 23. (현행과 같음) 24. 자전거 정책에 관한사항 총괄	사무 신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신 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4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②정원관리기관의 각 소속기관 또는 보좌·보조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 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4부터 별표8과 같다. ③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한시정원은 별표9와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원중 별표10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 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정원규칙 통합사항 신설

공주시 공고 제2009 - 557호

가정보육시설 인가 신청자 모집 공고

2009년도 공주시 보육시행계획이 09. 2. 26일 확정 시행됨에 따라 30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 단지내 가정보육시설의 신규 인가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1		신규인가 대상 공동주택 현황

단 지 명	위 치	세대규모	보육시설 설치개소	입주(예정)일	비 고
삼환나우빌	신관동 산32-37	389세대	2개소	‘09. 4월
e-편한세상	금학동 69	476세대	2개소	‘09. 2월

2		신청자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자.

※ 공고일 현재 다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

3		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복지관, 보육시설,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

❍ 타인의 명의로 운영하려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의거 보육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심사 방법

❍ 서류심사 및 사업수행능력(소견발표) 심사

5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09. 4. 1 ~ 2009. 4. 14(14일간)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공주시청 복지사업과(여성정책담당)

❍ 접수방법 : 방문 신청접수(우편접수 불가)

6		신청 서류 (기준일 4.1)

①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② 해당시설(공동주택)의 소유권(임대권)에 관한 서류

③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④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부채증명서 등)

⑤ 시설장의 이력서

⑥ 시장(군수)이상의 표창장 사본

⑦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및 가족관계등록부(본인)

⑧ 보육시설의 장 및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지참)

⑨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등)

※ 신청서류는 ｢보육시설인가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해당서류를 ②~⑨)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16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5부)

7		선정기준 및 통보

❍ 심사기준 : 보육의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지역사회기여도, 재정능력 등 집합심사에 의거 선정

❍ 배점기준 : 보육의 전문성(45점), 재정능력(10점), 지역사회기여도(10점), 사업계획서(20점), 사업수행능력(15점)

❍ 심사결정

- 신청자의 총득점을 비교하여 심사위원의 종합 평점이 단지별 최다인 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에는 보육경력이 많은 자로 선정

- 신청자가 단지별 2명 이하일 경우 인가에 문제가 없는 한 대상자로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통보

8		기타 유의 사항

❍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는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에서 출력하여 작성.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선정 후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서류, 채용신체검사 등 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대상자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 인가 신청서를 보완하여 정식으로 민원신청 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가 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인가 신청자는 공주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일(추후통보)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5분이내) 하여야 함.

※ 불참 시에는 발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고일 현재 일자에 대한 기준일 : 2009년 4월 1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09 - 56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신관동 180번지 일원『공주대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4 월 1 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주대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공사

3. 시행자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공주대학교총장

4. 사업내용

ㅇ사업면적 : 16,825㎡(지상1층, 지상16층 1개동)

5. 사업기간 : 2007. 05  ～ 2009. 1

◉공주시 공고 제2009 - 5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봉정동 143-4번지내『중부지방산림청 증축공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4 월 1 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봉정동 143-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중부지방산림청 증축공사

3. 시행자 : 공주시 봉정동 143-4 중부지방산림청장

4. 사업내용

ㅇ사업면적 : 2,560㎡(청사, 식당, 창고, 체육시설)

5. 사업기간 : 2008. 05  ～ 20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