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71호 2009. 5. 1.(금)

【 고 시 】
◦제2009-38호		공주 보물 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	1
◦제2009-39호		공주 보물 농공단지 행위제한 고시	----	8
◦제2009-40호		공주 정안 2 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	13
◦제2009-41호		공주 정안 2 농공단지 행위제한 고시	----	20

【 공 고 】
◦제2009-648호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27
◦제2009-692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8
◦제2009-693호		공주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42
◦제2009-697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5
◦제2009-698호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51
◦제2009-707호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제2009-724호		공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5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2009 - 38호

공주 보물 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물 농공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기업유치과

(041-840-23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04월   20일

공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 보물 농공단지 (변경없음)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광정리 517번지 일원

나. 면  적 : 135,559.1㎡ (기정 : 114,700.1㎡, 증설 : 20,859.0㎡)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충남 중부내륙 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북부권 및 서해안권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수도권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여, 개별입지로 인한 산발적인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일반농공단지(계획입지)로 지정(변경)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주) 록 평 공동대표 방한선․방한례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08년 ~ 2009년 (2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금속가공제품제조, 식료품제조,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나. 업종배치계획

구분	중 분 류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14,700.1	증) 20,859.0	135,559.1	100.0	100.0
합 계			97,966.5	증) 13,769.0	111,735.5	85.4	82.3
①-1 (1단지)	기정	C24 1차금속제조업	19,888.7			17.3
	변경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증) 13,769.0	33,657.7		24.8
①-2 (2단지)		C10 식료품 제조업	10,494.2		10,494.2	9.1	7.7
①-3 (3단지)	기정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21,172.0			18.5
	변경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1,172.0		15.6
①-4 (4단지)	-	C10 식료품 제조업	9,921.0		9,921.0	8.6	7.3
①-5 (5단지)	기정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20,730.0			18.1
	변경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20,730.0		15.3
①-6 (6단지)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910.4		10,910.4	9.5	8.0
①-7 (7단지)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850.2		4,850.2	4.2	3.6
기 타			16,733.6	증) 7,090	23,823.6	14.6	17.7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획지					비 고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114,700.1	증)20,859.0	135,559.1	100.0	100.0
산업시설공간		97,966.5	증)13,769.0	111,735.5	85.4	8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	19,888.7	증)13,769.0	33,657.7	17.3	24.8
	식료품제조업	10,494.2	-	10,494.2	9.1	7.7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1,172.0	-	21,172.0	18.5	15.6
	식료품제조업	9,921.0	-	9,921.0	8.6	7.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종업	20,730,0	-	20,730,0	18.1	15.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910.4	-	10,910.4	9.5	8.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850.2		4,850.2	4.2	3.6
공공시설용지		14,753.6	감)883.0	13,870.6	12.9	10.2	녹지용지(근린공원) 세분
공동이용시설		4,488.4	감)4,488.4	-	3.9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관리시설용지 오폐수처리장, 근린공원 용지세분
	도 로	7,651.1	-	7,651.1	6.7	5.6
	주차장		증)922.0	922.0		0.7	법정비율 노외주차장0.6%이상 확보
	관리시설용지		증)1,649.4	1,649.4		1.2
	오폐수처리장		증)1,034.0	1,034.0		0.8
	수도공급시설	2,614.1	-	2,614.1	2.3	1.9	배수지
녹 지 시 설 용 지		1,980.0	증)9,066.0	9,953.0	1.7	7.4	법정비율5%~7.5%
	근린공원		증)883.0	883.0		0.7	법정비율 최소500㎡ 이상
	시설녹지		증)1,180.0	1,180.0		0.9
	원형보전녹지	1,980.0		1,980.0	1.7	1.5	사업부지 증설
			증)5,910.0	5,910.0		4.3	사업부지 증설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

구 분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2	3	555	624	7,651.1	7,651.1
일반도로	중로	소 계
		1 류	1		249		3,712.3
		2 류	1		306		3,938.8
		3 류		2		539		6,798.9
	소로	소 계
		1 류
		2 류		1		85		852.2
		3 류

2) 공원․녹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면 적		114,700.1	135,559.1	100.0	100.0
합계		1,980.0	9,953.0	1.7	7.4
	공원용지		883.0		0.7
	시설녹지		1,180.0		0.9
	원형보전녹지	1,980.0	7,890.0	1.7	5.8

3) 용수공급계획 (변경)

구 분	계획용수량 (㎥/일)		비고
	기 정	변 경
합 계	172.6	617,7
공업용수	100.0	474.8
생활용수	72.6	142.9

4) 오․폐수처리 계획 (변경)

구 분	계획용수량 (㎥/일)		비고
	기 정	변 경
합 계	121.4	199.8
산업폐수		123.9
생활오수		75.9

5) 폐기물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처 리 방 법	비 고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한 후 재생처리업자에 매각 처리토록 할 계획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	각 처리대상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수거한 후 가연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 불연성 폐기물은 최종처리업체,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임

6)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전력수요량 (KVA)	비고
합 계	3,549.4
산업시설용지	3,497.3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52.1

7) 통신공급계획 (변경)

구 분	통신수요량 (회선)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50	112
산업시설용지		28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82
여유회선		2

8.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시 설 명	폭원 (m)	연장 (m)	구 간	비 고
진입도로	4	210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광정리 (국도 23호선 4차선)	국도 23호선 (가․감속차로)

나. 용수시설

- 본 농공단지의 용수공급의 추가용수량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 가능량, 기 설치된 농업․생활용 관정 등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용수를 수급할 계획임

다. 오․폐수처리시설(변경)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처리용량 (㎥/일)	비 고
오․폐수처리시설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521대	2,614.1	199.8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 보물농공단지 지구 내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14,700.1		-	135,559.1	10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4,700.1	증)	20,859.0	135,559.1	100.0
	관리지역(미세분)	2,637.0	감)	2,637.0	-
-	농림지역	18,222.0	감)	18,222.0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공주시 광정리 일원	관리지역 농림지역	계 획 관리지역	20,85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물 농공 단지를 지정(변경)하고, 동법 제2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거 계획 관리지역으로 도시 관리계획 변경

공주시 고시 제2009 - 39호

공주 보물 농공단지 행위제한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보물 농공단지」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위제한을

고시합니다.

2009년   04월  20일

공   주   시   장

1. 목  적

O 「보물 농공단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함

2. 근 거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 제한지역 및 기간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산26번지 외 2필지

O 제한지번 : 붙임 편입 토지조서 참고

O 기    간 : 2009. 04. 20. ~ 농공단지 조성 완료시 까지

4. 행위제한 내용

O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O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지 분할

O 기타 농공단지 조성에 지장이 되는 행위 등

5. 열람 및 문의처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 041-840-2351)

공주 보물 농공단지 토지조서

		공주 보물 농공단지 토지조서

□ 지목별 현황

	□ 전체 면적 중 공장용지가 72.4%(97,966.5㎡)로 대부분 점유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북측 증설계획 대상지는 임야(15.4%) 점유	s

< 지목별 현황 >

구분	계	도 로	대 지	수 도	임 야	공 장	비 고
필지수	14	1	1	1	4	7
면적 (㎡)	135,559.1	7,651.1	4,488.4	2,614.1	22,839	97,966.5
구성비 (%)	100.0	5.6	3.3	1.9	16.8	72.4

< 지목별 편입조서 >

번호	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소 유 자	주 소
					기정	변경	변경후
1	보물	519	도	7,651.1	7,651.1	-	7,651.1	공 주 시
2	보물	521	대	4,488.4	4,488.4	-	4,488.4	한국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3	보물	524	수	2,614.1	2,614.1	-	2,614.1	한국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4	보물	520	임	1,980.0	1,980.0	-	1,980.0	공 주 시
5	광정	산26	임	12,362.0	-	증) 12,362.0	12,362.0	이 승 섭	정안면 보물리 131-3
6	광정	산27	임	7,939.0	-	증) 7,939.0	7,939.0	문 정 호	서울 구로구 시흥동 789 한양아파트 7동 1107호
7	광정	198-3	임	558.0	-	증) 558.0	558.0	고 광 운	정안면 보물리 108
8	보물	517	장	19,888.7	19,888.7	-	19,888.7	한국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9	보물	518	장	10,494.2	10,494.2	-	10,494.2	한국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10	보물	522	장	20,730.0	20,730.0	-	20,730.0	한국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11	보물	523	장	21,172.0	21,172.0	-	21,172.0	한국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12	보물	525	장	9,921.0	9,921.0	-	9,921.0	한국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13	보물	526	장	4,850.2	4,850.2	-	4,850.2	한국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14	보물	527	장	10,910.4	10,910.4	-	10,910.4	한국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합 계				139,849.1	114,700.1	증) 20,859	135,559.1

소유자별 현황

	□ 사유지가 전체의 92.9%를 국․ 공유지가 7.1%점유 □ 사유지가 12필지, 125,928.0㎡로 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지는 2필지, 9,631.1㎡로 7.1%의 비율을 차지함.	s

< 지목별 현황 >

구 분		도 로 (㎡)	대 지 (㎡)	수 도 (㎡)	임 야 (㎡)	공 장 (㎡)	소 계	비 고
국유지	건설교통부	-	-	-	-	-	-
	공 주 시	7,651.1	-	-	1,980.0	-	9,631.1
	소 계	7,651.1	-	-	1,980.0	-	9,631.1
사유지	사 유 지	-	4,488.4	2,614.1	20,859.0	97,966.5	125,928.0
	소 계	-	4,488.4	2,614.1	20,859.0	97,966.5	125,928.0
합계		7,651.1	4,488.4	2,614.1	22,839.0	97,966.5	135,559.1

< 국․공유지편입조서 >

번호	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소 유 자
					기정	변경	변경후
1	보물	519	도로	7,651.1	7,651.1	-	7,651.1	공주시
2	보물	520	임	1,980.0	1,980.0	-	1,980.0	공주시
합 계				9,631.1	9,631.1	-	9,631.1

< 사유지 편입조서 >

번호	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소 유 자
					기정	변경	변경후
1	보물	521	대	4,488.4	4,488.4	-	4,488.4	한국외환은행
2	보물	524	수	2,614.1	2,614.1	-	2,614.1	한국외환은행
3	광정	산26	임	12,362.0	-	증) 12,362.0	12,362.0	이 승 섭
4	광정	산27	임	7,939.0	-	증) 7,939.0	7,939.0	문 정 호
5	광정	198-3	임	558.0	-	증) 558.0	558.0	고 광 운
6	보물	517	장	19,888.7	19,888.7		19,888.7	한국외환은행
7	보물	518	장	10,494.2	10,494.2	-	10,494.2	한국외환은행
8	보물	522	장	20,730.0	20,730.0	-	20,730.0	한국외환은행
9	보물	523	장	21,172.0	21,172.0	-	21,172.0	한국외환은행
10	보물	525	장	9,921.0	9,921.0	-	9,921.0	한국외환은행
11	보물	526	장	4,850.2	4,850.2	-	4,850.2	한국외환은행
12	보물	527	장	10,910.4	10,910.4	-	10,910.4	한국외환은행
합 계				125,928	105,069	증) 20,859.0	125,928

공주시 고시 제2009 - 40호

공주 정안 2 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안 2 농공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기업유치과

(041-840-23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04월   20일

공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 정안 2 농공단지 (변경없음)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산1-1번지 일원

나. 면  적 : 292,592㎡ (도시계획도로 기정 : 15,653㎡, 변경 : 17,206㎡)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충남 중부내륙 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북부권 및 서해안권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수도권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여, 개별입지로 인한 산발적인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일반농공단지(계획입지)로 지정(변경)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주) 공주 정안 2농공단지에스피씨 대표 김인배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09년 ~ 2010년 (2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기계 및 나무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나. 업종배치계획

구분	중 분 류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92,592		-	292,592	100.0	100.0
합 계			209,452	△	13,431	222,883	71.6	76.2
①-1 (1단지)	기정	D15 음식료품 제조업	21,255	△	12,382	33,637	7.3	1.5
	변경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①-2 (2단지)	기정	D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25,522	▼	3,587	21,935	8.7	7.5
	변경	C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①-3 (3단지)	기정	D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9,857	▼	187	39,670	13.6	13.6
	변경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①-4 (4단지)	기정	D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1,170	▼	3,919	17,251	7.2	5.9
	변경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①-5 (5단지)	기정	D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31,040	▼	11,157	19,883	10.6	6.8
	변경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①-6 (6단지)	기정	D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	33,226	▼	15,487	17,739	11.4	6.1
	변경	C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①-7 (7단지)	기정	D3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7,382	▼	21,267	16,115	12.8	5.5
	변경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①-8 (8단지)	기정	-		△	39,234	39,234		13.4
	변경	C14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제조업
①-9 (95단지)	기정	-		△	11,937	11,937		4.1
	변경	C32 가구제조업
①-10 (10단지)	기정	-		△	5,482	5,482		1.9
	변경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 타			83,140	▼	13,431	69,709	28.4	23.8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도면 표시 번호	구 분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292,592		-	292,592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209,452	△	13,431	222,883	71.6	76.2
ⓛ	1	산업시설용지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일원	21,255	△	12,382	33,637	7.3	11.5
	2			25,522	▼	3,587	21,935	8.7	7.5
	3			39,857	▼	187	39,670	13.6	13.5
	4			21,170	▼	3,919	17,251	7.2	5.9
	5			31,040	▼	11,157	19,883	10.6	6.8
	6			33,226	▼	15,487	17,739	11.4	6.1
	7			37,382	▼	21,267	16,115	12.8	5.5
	8			-	△	39,234	39,234	-	13.4
	9			-	△	11,937	11,937	-	4.1
	10			-	△	5,482	5,482	-	1.9
지원시설용지				4,500	▼	4,500	-	1.5	-
ⓛ	8	변 전 소		4,500	▼	4,500	-	1.5	-	한전 협의시 금회제외
공공시설용지				38,386	△	1,398	39,784	13.1	13.6
	-	도 로		30,296	▼	5,373	24,923	10.4	8.5
②	1	주차장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일원	2,028	△	55	2,083	0.7	0.7	법정비율 노외주차장0.6%이상확보
	2			1,353	▼	55	1,298	0.5	0.5
	3	관리시설용지		1,000	△	252	1,252	0.3	0.4
	4	유수지		-	△	3,292	3,292	-	1.1
	5	오․폐수처리장		720	△	2,398	3,118	0.2	1.1
	6	수도공급시설		2,989	△	829	3,818	1.0	1.3	배수지
녹 지 시 설 용 지				40,254	▼	10,329	29,925	13.8	10.2	법정비율5%~7.5%
③	1	근린공원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일원	840	△	21	861	0.3	0.3	법정비율 최소500㎡이상
	2			1,295	▼	21	1,274	0.4	0.4
	3	시설녹지		27,514	▼	7,435	20,079	9.4	6.9
	4-7	원형보전녹지		10,605	▼	2,894	7,711	3.6	2.6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

구 분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5	6	2,031.6	1,722.5	30,296.0	24,923.0
일반도로	중로	소 계
		1 류
		2 류	4	5	1,916.5	1,617.0	29,420.0	24,633.0
		3 류
	소로	소 계
		1 류
		2 류	1	1	115.1	105.5	876.0	290.0
		3 류

2) 공원․녹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면 적		292,592	292,592	100.0	100.0
합계		40,254	29,925	13.8	10.2
	공원용지	2,135	2,135	0.7	0.7
	시설녹지	27,514	20,079	9.4	6.9
	원형보전녹지	10,605	7,711	3.6	2.6

3) 용수공급계획 (변경)

구 분	계획용수량 (㎥/일)		비고
	기 정	변 경
합 계	2,515.8	983.2
공업용수	2,141.3	797.7
생활용수	374.5	185.6

4) 오․폐수처리 계획 (변경)

구 분	계획용수량 (㎥/일)		비고
	기 정	변 경
합 계	1,195.8	620.42
산업폐수	1,041.1	530.58
생활오수	154.7	89.84

5) 폐기물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처 리 방 법	비 고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한 후 재생처리업자에 매각 처리토록 할 계획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	각 처리대상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수거한 후 가연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 불연성 폐기물은 최종처리업체,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임

6) 전력공급계획 (변경)

구 분	전력수요량 (KVA)		비고
	기 정	변 경
합 계	10,803	3,549.4
산업시설용지	10,803	3,497.3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	52.1

7) 통신공급계획 (변경)

구 분	통신수요량 (회선)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923	112
산업시설용지	710	28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213	82
여유회선	-	2

8.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가. 진입도로(변경)

시 설 명		폭원 (m)	연장 (m)	구 간	비 고
진입도로	당초	20-40	277.4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국도 23호선 4차선)	국도23호선
		12-13	730.4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국도 23호선 4차선)	국도23호선
	변경	20-38	225.3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국도 23호선 4차선)	국도23호선
		12-18	729.0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국도 23호선 4차선)	국도23호선

나. 용수시설

- 본 농공단지의 용수공급의 추가용수량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 가능량, 기 설치된 농업․생활용 관정 등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용수를 수급할 계획임

다. 오․폐수처리시설(변경)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처리용량 (㎥/일)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오․폐수 처리시설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산1-1번지 일원	720	3,118	1,195.8	620.42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변경없음)

가. 정안 2 농공단지 지구 내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92,592		-	292,592	10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92,592			292,592	100.0
	관리지역(미세분)	-			-
-	농림지역	-			-

나. 용도지역 결정 (변경없음)

구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일원	계 획 관리지역	계 획 관리지역	29,59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안 2 농공 단지를 지정(변경)하고, 동법 제2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거 계획 관리지역으로 도시 관리계획 변경됨

공주시 고시 제2009 - 41호

공주 정안 2 농공단지 행위제한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정안 2 농공단지」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위제한을

고시합니다.

2009년   04월   20일

공   주   시   장

1. 목  적

O 「정안 2 농공단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함

2. 근 거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 제한지역 및 기간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산1-1번지 일원

O 제한지번 : 붙임 편입 토지조서 참고

O 기    간 : 2009. 04. 20. ~ 농공단지 조성 완료시 까지

4. 행위제한 내용

O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O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지 분할

O 기타 농공단지 조성에 지장이 되는 행위 등

5. 열람 및 문의처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 041-840-2351)

공주 정안 2 농공단지 토지조서

		공주 정안 2 농공단지 토지조서

□ 지목별 현황

	□ 전체 면적 중 임야가 88.6%(258,927㎡)로 대부분 점유하고 있으며 구거, 답, 대지, 전이11.4%(33,665㎡) 점유	s

< 지목별 현황 >

구분	계	구거	답	대지	전	임야	비 고
필지수	33	2	8	1	7	15
면적 (㎡)	292,592	4,240	20,014	633	8,778	258,927
구성비 (%)	100.0	1.4	6.8	0.2	3.0	88.6

< 지목별 편입조서 >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주 소
1	사현리	491-1	구	4,070	4,070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	사현리	505	구	170	170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3	사현리	42	답	1,660	1,660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4	사현리	314	답	383	383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5	사현리	316	답	6,691	6,691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6	사현리	318	답	1,626	1,626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7	사현리	319-1	답	2,711	2,711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8	사현리	319-2	답	2,638	2,638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9	사현리	320-1	답	3,703	3,703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0	사현리	320-2	답	602	602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1	사현리	44-1	대	633	633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2	사현리	43-1	전	1,068	1,068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3	사현리	43-2	전	1,838	1,838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주 소
14	사현리	43-3	전	407	407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5	사현리	44	전	3,802	3,802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6	사현리	315	전	433	433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7	사현리	317	전	536	536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8	사현리	319-3	전	694	694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9	사현리	295-3	임	23,761	23,761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0	사현리	295-4	임	1,627	1,627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1	사현리	산1-1	임	75,174	75,174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2	사현리	산2-3	임	29,029	29,029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3	사현리	산2-4	임	3,159	3,159	㈜다올부동산신탁 외1인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43-19 신안빌딩 12층
24	사현리	산3	임	23,306	23,306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5	사현리	산4	임	2,978	2,978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6	사현리	산7-5	임	18,021	18,021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7	사현리	산7-6	임	9,057	9,057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8	사현리	산7-7	임	13,856	13,856	㈜다올부동산신탁 외1인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43-19 신안빌딩 12층
29	사현리	산10-1	임	30,408	30,408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30	사현리	산10-2	임	2,975	2,975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31	사현리	산12-4	임	8,143	8,143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32	광정리	산43-10	임	9,202	9,202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33	광정리	산44	임	8,231	8,231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합 계				292,592	292,592

□

소유자별 현황

	□ 사유지가 전체의 100.0% 점유 □ 사유지가 33필지, 292,592㎡로 100.0%를 차지하고 있음	s

< 지목별 현황 >

구 분		구 거 (㎡)	답 (㎡)	대 지 (㎡)	전 (㎡)	임 야 (㎡)	소 계	비 고
국유지	건설교통부	-	-	-	-	-	-
	기획재정부	-	-	-	-	-	-
	소 계	-	-	-	-	-	-
사유지	사 유 지	4,240	20,014	633	8,778	258,927	292,592
	소 계	4,240	20,014	633	8,778	258,927	292,592
합계		4,240	20,014	633	8,778	258,927	292,592

< 국․공유지편입조서 >

-해당 없음-

< 사유지 편입조서 >

번호	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주 소
1	사현리	491-1	구	4,070	4,070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	사현리	505	구	170	170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3	사현리	42	답	1,660	1,660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4	사현리	314	답	383	383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5	사현리	316	답	6,691	6,691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6	사현리	318	답	1,626	1,626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7	사현리	319-1	답	2,711	2,711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8	사현리	319-2	답	2,638	2,638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9	사현리	320-1	답	3,703	3,703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0	사현리	320-2	답	602	602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1	사현리	44-1	대	633	633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번호	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주 소
12	사현리	43-1	전	1,068	1,068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3	사현리	43-2	전	1,838	1,838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4	사현리	43-3	전	407	407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5	사현리	44	전	3,802	3,802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6	사현리	315	전	433	433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7	사현리	317	전	536	536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8	사현리	319-3	전	694	694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9	사현리	295-3	임	23,761	23,761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0	사현리	295-4	임	1,627	1,627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1	사현리	산1-1	임	75,174	75,174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2	사현리	산2-3	임	29,029	29,029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3	사현리	산2-4	임	3,159	3,159	㈜다올부동산신탁 외1인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43-19 신안빌딩12층
24	사현리	산3	임	23,306	23,306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5	사현리	산4	임	2,978	2,978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6	사현리	산7-5	임	13,856	13,856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7	사현리	산7-6	임	18,021	18,021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28	사현리	산7-7	임	9,057	9,057	㈜다올부동산신탁 외1인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43-19 신안빌딩12층
29	사현리	산10-1	임	30,408	30,408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30	사현리	산10-2	임	2,975	2,975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31	사현리	산12-4	임	8,143	8,143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32	광정리	산43-10	임	9,202	9,202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33	광정리	산44	임	8,231	8,231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합 계				292,592	292,592

공주시 공고 제2009 - 648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9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ꏅ  열    람

- 기     간 : 2009년 4월 17일 ～ 5월 6일(20일간)

- 장     소 : 시청 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열람 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ꏅ 의견 제출

- 기    간  : 2009년 4월 17일 ～ 5월 6일(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시․읍ㆍ면ㆍ동 민원실

- 제출방법: 시청 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우편접수도 가능

ꏅ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09.   4.   14.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9 - 692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금횡령․유용, 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통일적 처리기준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신설된ꡒ강등ꡓ의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도록 표준규칙안이 통보된 사항을 우리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횡령 등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 종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단순한 비리유형을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으로 세분화

- 세분화된 비리 유형에 따라 징계양정기준 별도 신설

○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징계기준을 1단계 이상 강화

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

○ 청렴의무 중 금품․향응 수수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여 금품관련 비위(청렴의 의무 위반) 행위자 엄정 조치

다. 비위유형 세분화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의무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무단결근, 비밀누설․유출 경우 징계 강화

○ 새로 도입된 ‘강등’ 징계를 ‘해임 및 정직’ 사이에 반영

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혐의 없음․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 공소권 없음․기소중지결정․참고인중지결정 : 비위정도,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징계의결

○ 기소유예 결정․공소제기 결정 : 징계의결

마.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보완

○ 공무원이 신분을 속인 경우에 대한 징계 신설 : 경징계

○ 음주측정불응(거부)의 경우, 면허취소와 동일하게 간주

○ 운전직렬 공무원의 면허취소시 직권면직, 면허정지시 중징계

바. 엄중문책 대상 변경 및 성폭력 범죄의 징계양정기준 강화

○ 사회적 비난의 대상인 음주운전 사건과 성폭력 범죄를 엄중문책 대상에 포함하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 마련

○ 사실상 사문화된 ‘중점 정화대상’ 내용 삭제

○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성범죄 행위의 징계처벌 강화

▸ 별표 1의 품위유지의무위반 범주에 포함되는 공무원 성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리하고,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1단계 상향조정

▸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파렴치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

사.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및 징계감경 제외대상 변경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개정에 맞추어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를 “5년”으로 변경

○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엄중 문책대상인 음주운전 사건 및 성폭력범죄를 추가하고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개전의 정”을 “뉘우치는 정도” 로,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점 정화대상 비위” 를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2와 별표1의3을 각각 적용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4조제1항 단서 중 “3년” 을 “5년” 으로, “중점정화 대상 비위” 를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계”를 “인사” 로 하고 “개전의 정”을 “뉘우치는 정도” 로 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 별표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의해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 계 기 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ㆍ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별표 1의3]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인사위원회의 징계 협의자의 비위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 --------------------------------------------------- --------------------------------------------------- ------------------ 뉘우치는 정도 ---------- --------------------------------------------------- ---------------------------------------------------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2와 별표1의3을 각각 적용한다.
②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 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 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 하고, 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 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 하고, 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신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 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 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시장은 「지방 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 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 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 --------------------------------------------------- --------------------------------------------------- ------------------------------------. 다만, ----- --------------------------------------------------- --------------------------------------------------- --------------------------------------------------- --------------------------------------------------- --------------------------------------------------- -------- 5년-----------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 ------------------------------------------------------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 4. (생략) ②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09 - 693호

「공주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 정 안  입 법 예 고

1. 제정이유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대상 명시(안 제2조)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 의원면직 처리시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의무화(안 제3조)

○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에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명문화(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9 - 697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신관3통 관할내 삼환나우빌 아파트 389세대가 5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으로 최소한 1,100여명 이상의 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현 신관3통 관할 세대 및 인구수가 95세대에 239명으로 1명의 통장이 관할하기에는 인구 및 세대수가 많고,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단지별로 통을 분리하여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통합에 이로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 변화된 사항을 수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반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관3통 관할 내 삼환나우빌 아파트의 신축･입주로 세대수(389세대) 및 인구(최소 1,100여명) 증가

현 행		조 정		조 정 후
45개통	⇒	1개통 증(增)	⇒	46개통
306개반		15개반 증(增)		321개반

○ 통․반의 설치 및 명칭․관할구역 조정

현 재		조 정		조 정 후
401개리․통	⇒	1통 증(增)	⇒	402개리․통
2,027반		15반 증(增)		2,042 반

○ 통․반의 설치 및 명칭․관할구역 조정

구 분	증		내 역
	리․통	반
신관동	1	15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신축 ․ 입주 (신관1개통, 15개반)

신관동	신관37통	1반	101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1동 101～1301호, 102～1302호
		2반	102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2동 101～1501호, 102～1502호, 상가동
		3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2동 103～1503호, 204～1504호
		4반	103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3동 101～1201호, 102～1202호
		5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3동 203～1303호, 104～1304호
		6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3동 105～1505호, 106～1506호
		7반	104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4동 101～1501호, 102～1402호
		8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4동 203～1403호, 104～1204호
		9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4동 105～1205호, 106～1206호
		10반	105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101～701호, 102～1002호
		11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203～1303호, 104～1104호
		12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105～1405호, 106～1306호
		13반	106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6동 101～1201호, 102～1202호
		14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6동 103～1103호, 104～1504호
		15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6동 105～1505호, 106～150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041)840-2238,                  FAX 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신관동란중 신관36통란 다음에 신관37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신관동 계의 행정리․통명란 중 ꡒ45ꡓ를 ꡒ46ꡓ으로,  반명란 중 ꡒ306ꡓ을 ꡒ321로 한다.

신관동	신관37통	1반	101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1동 101～1301호, 102～1302호
		2반	102동	신관동 679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2동 101～1501호, 102～1502호, 상가동
		3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2동 103～1503호, 204～1504호
		4반	103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3동 101～1201호, 102～1202호
		5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3동 203～1303호, 104～1304호
		6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3동 105～1505호, 106～1506호
		7반	104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4동 101～1501호, 102～1402호
		8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4동 203～1403호, 104～1204호
		9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4동 105～1205호, 106～1206호
		10반	105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101～701호, 102～1002호
		11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203～1303호, 104～1104호
		12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105～1405호, 106～1306호
		13반	106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6동 101～1201호, 102～1202호
		14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6동 103～1103호, 104～1504호
		15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6동 105～1505호, 106～1506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 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36통	1반	(생략)
		2반	(생략)
		3반	(생략)
		4반	(생략)
		5반	(생략)
		6반	(생략)
		7반	(생략)
		8반	(생략)
		9반	(생략)
		10반	(생략)
		11반	(생략)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 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 36통	1반	(현행과 같음)
		2반	(현행과 같음)
		3반	(현행과 같음)
		4반	(현행과 같음)
		5반	(현행과 같음)
		6반	(현행과 같음)
		7반	(현행과 같음)
		8반	(현행과 같음)
		9반	(현행과 같음)
		10반	(현행과 같음)
		11반	(현행과 같음)
	신관37통	1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1동 101～1301호,102～1302호
		2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2동 101～1501호,102～1502호, 상가동
		3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2동 103～1503호,204～1504호
		4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3동 101～1201호,102～1202호
		5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3동 203～1303호,104～1304호
		6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3동 105～1505호,106～1506호
		7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4동 101～1501호,102～1402호
		8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4동 203～1403호,104～1204호
		9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105～1205호,106～1206호
		10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101～701호,102～1002호
		11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203～1303호,104～1104호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 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계	45개통	306 개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37통	12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105～1405호,106～1306호
		13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6동 101～1201호,102～1202호
		14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6동 103～1103호,104～1504호
		15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6동 105～1505호,106～1506호
계	46개통	321 개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공주시 공고 제2009 - 698호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09. 4. 30

공  주  시  장

1. 2009년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9년 1월 1일

나. 주 택 수 : 24,611호

다. 공시 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 ․ 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 장소 : 개별주택 소재지 읍 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

2. 이의신청 방법

가. 2009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주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1호 서식 (읍･면･동 및 시 세무과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주시 공고 제2009 - 707호

공주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 월  1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09. 2. 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장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어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만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계획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안 제9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21일까지 공주시장(세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우 314-702 / 공주시 봉황로 342번지 공주시청 세무과

(FAX 840-2539, 전화 840-225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담당 유영근 전화 840-2257)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 붙   임 :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 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2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제92조 (세율) ---------------------------------- 1,000분의 1.4--------.

공주시 공고  제2009 - 724호

「공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표시 의무를 강화하여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노출을 감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1차 위반시 「경고」	1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위반사항 2개 항목 추가

○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보건소장(참조：건강생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보건소 건강생활과

주 소： 충남 공주시 신관동571-8 우편번호 : 314 - 802

전 화： 041) 840 - 2557   FAX : 041) 840 - 2595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을 “공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ꡒ국민건강증진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제34조․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제33조ꡓ를 ꡒ「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ꡓ라 한다.

제2조 중 ꡒ법 제34조 및 영 제33조제1항ꡓ을 ꡒ「국민건강증진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33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신설 2008.12.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    이라 한다)제34조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33조의 규정에 의하

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 및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 및 영 제33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장(이하“시

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나. 4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4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공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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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민건강증진법」(이     하“법” 이라 한다)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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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 같은 행위로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위반내용	근 거	과 태 료
		1차	2차	3차	4차
1.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9조제2항	경고	100	200		300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4항	경고	100	200		300
3.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4항	경고	50	100		200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8조	30	50	100		200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2. 구분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보건소 건강생활과 건강생활과장 박 종 열 건강증진담당 이 복 남
4. 근거법령명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 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2,500천원(금연구역 스티커 제작) ② 피규제업소 : 846개 공중이용시설 ③ 경쟁제한적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 ○ 아래 사항 위반시 ⇒ 1차 경고 -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준수 - 법 28조 규정에 의한 미보고 및 허위보고, 공무원의 검사 거부 방해 및 거부 <변경> ○ 아래 사항 위반시 ⇒ 1차 과태료 부과 -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준수 - 법 28조 규정에 의한 미보고 및 허위보고, 공무원의 검사 거부 방해 및 거부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신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강화의 필요성

○ 규제사항(동 규칙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 경우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이 있는 의무태만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벌의 한 종류로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만, 공중이용시설 소유주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표시 의무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화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과태료 부과․징수 강화 등 심의로 금연구역 지정표시 등 국민건강증진 제고 가능

3. 규제의 비용 : 2,500천원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표시 의무를 강화하여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흡연율 및 사망률을 감소함으로 객관화하고 명료하게 규정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적정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