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72호 2009. 5. 15.(금)

【 조 례 】
◦제683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684호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24

【 고 시 】
◦제2009-47호		보물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35
◦제2009-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	38
◦제2009-51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40

【 공 고 】
◦제2009-729호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48
◦제2009-743호		공주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1
◦제2009-744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5
◦제2009-762호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76
◦제2009-77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83
◦제2009-782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84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4. 30.)에서 의결된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9년  5월  15일

공주시조례  제 683 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그 주관으로 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9조제2항제5호 중 “영 제34조제4항”을 “영 제33조제8항” 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6항” 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법 시행일(‘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시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2 가. 일반 옥외광고물의 제8호 나목 전주․가로등주란을 삭제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7호의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4) (1)부터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42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8천원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5만원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의2】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 (제32조의2 관련)

2009

공 주 시

10001

표시기간:

제작자명:

□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7㎝ * 세로 7㎝

2. 표시내용 :,‘200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기간, 제작자명 표시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08. 11.   >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257㎜(보존용지(1종) 7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생략) ②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 제3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③ (생략) ④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 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4(생략)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삭제>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 영 제33조 제8항의 --------------------------.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 제6항의 -------------------------------- ------------------------------------------------------ ------------------------------------------------------ ------------------------------------------------------ ------------------------------------------------------

현 행	개 정 안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 ② (생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 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별지 제16 호서식)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 치·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 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 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 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 탑 및 아취광고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법 시행일 (‘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 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 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 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 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 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 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 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 착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 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 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6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시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2】의 내용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3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나.(생략)	개	(생략)	(생략)
2. 세로형간판	개	(생략)	(생략)
3. 돌출간판	개	(생략)	(생략)
4. 공연간판 가.~나.(생략)	개	(생략)	(생략)
5. 옥상간판	개	(생략)	(생략)
6. 지주이용간판	개	(생략)	(생략)
7. 애드벌룬 가.~다.(생략)	개	(생략)	(생략)

(단위:원)

③시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2】의 내용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3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나.(현행과 같음)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세로형간판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돌출간판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공연간판 가.~나.(현행과 같음)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지주이용간판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애드벌룬 가.~다.(현행과 같음)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단위:원)

현         행

개    정    안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1,000 9,000 9,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광고물	개	(생략)	(생략)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다.(생략)	(생략)		(생략)
11. 선전탑	개		(생략)
12. 아취광고물	개		(생략)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생략)
14. 현수막 가.~나.(생략)	개	(생략)	(생략)
15. 벽보	매	(생략)	(생략)
16. 전단	매	(생략)	(생략)
17. 광고물등 중 전기 를 이용하는 경우 (생략)	개	(생략)

나.~다. (생략)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삭제>	개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광고물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다.(현행과 같 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선전탑	개		(현행과 같음)
12. 아취광고물	개		(현행과 같음)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현행과 같음)
14. 현수막 가.~나.(현행과 같음)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벽보	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 전단	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7. 광고물등 중 전기 를 이용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개	(현행과 같음)

나.~다. (생략)

현         행

개    정    안

【별표5】의 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제34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 금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2)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 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3)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 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4)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5만원

【별표5】의 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제34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 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 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 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 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

현         행

개    정    안

【별표5】의 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제34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 금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 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 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 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 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 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 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별표5】의 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제34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 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 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 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 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현         행

개    정    안

【별표5】의 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제34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 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 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4) (1)부터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별표5】의 내용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 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 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4) (1)부터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42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과태료 부과기준 (제34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별표5】의 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제34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 금액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 미만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마. 1년 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5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240만원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별표5】의 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제34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8천원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5만원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 시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공주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4. 30.)에서 의결된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9년  5월  15일

공주시조례  제 684 호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일손부족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이하ꡒ농기계대여은행ꡓ이라 한다)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농기계대여은행” 이란 공주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이다.

2. “대여농기계” 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 란 대여농기계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기계대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대여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기계대여은행의 신기종 확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시비로 확보 운영한다.

② 농기계대여은행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공주시장의 위임을 받아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라 한다)    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농기계대여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관리 한다.

제6조(관리요원) ① 농기계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은 담당 1명, 담당자 1명, 지방기계직 1명, 농기계수리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지방기계직 농기계수리요원이 겸 한다.

제7조 (사용 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하여 허가 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등 반드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 (사용기준 및 기간) ① 대여기준은 대여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대여 신청순위에 따라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1농가 1대 기준이며, 부속작업기는 본체를 포함 1대로 본다.

③ 대여 신청농가 입회 하에 농기계의 이상유무 점검 및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 될 때 입․출고한다.

④ 사용 후 반환 일시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며, 추후 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

⑤ 동일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대여 요구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대여를 불허 한다.

⑥ 영농규모가 소규모인 농가에 대하여는 우대지원 한다.

제9조(사용료) ① 농기계 대여은행의 대여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여농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는 농기계사용 허가 당일로부터 사용 개시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주시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거 사용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대여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0조(사용료감면) ① 재해복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감면 사용허가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11조(사용료의 환불)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7일 이내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기계 사용(10일전) 전에 취소를 신고한 경우

제12조(사용승인 취소 및 정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를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대여 받은 자)본인이 책임진다.

제14조(대장비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농기계관리대장 : 별지 제5호 서식

2. 농기계대여은행 사용신청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별표 1】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

(단위 : 천원/1일)

농기계 구입시 단가	사 용 료
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5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2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5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30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5
3,000만원 이상	구입단가의 3/1000 (백원 단위는 절사)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 사용신청서

1. 기 종 명 :

※ 부속작업기(부품)

2. 사용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3. 작업면적 :       ㏊(논 :         밭 :        기타 :        )

4. 작업내용 :

＜농기계 사용시 준수사항＞

․ 사용기간을 준수하며 정해진 일자에 깨끗이 청소 후 반납한다.

․ 기계운반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사용후 농업기술센터까지 운반하여 반환한다.

․ 기계 사용도중 사전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재 대여치 아니한다.

․ 사용 중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모든 사고나 기계의 고장 및 부품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인이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농기계 반납 및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이행 지연 시 차후 대여를     불허함.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농 기 계 반납확인	○ 기계작동상태 : 양호, 수리요망, 작동불능 ○ 반 납 일 :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징수대장

월일	적요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과 오 납 반 환 액		결 재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담당자	담당	과장

(단위 : 천원)

【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기 종 명 :                   (규격 :            )

※ 부속작업기(부품) :

2. 사용기간 :     월     일  ～    월     일 (    일간)

3. 작업면적 :       ㏊(논 :       밭 :      기타 :      )

4. 작업내용 :

5. 사용료 납부액 :              원

6. 감면 신청액 :                원

7. 사용료 감면 신청사유 :

상기와 같이 농기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감면 승인서

1. 신청인 성명 :

주소 :

2. 기 종 명 :

3. 사용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4. 작업면적 :

5. 작업내용 :      ㏊(논 :      밭 :        기타 :      )

6. 사용료 납부액 :          원

7. 감면 신청액 :            원

8. 사용료 감면 신청사유 :

공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 관리대장

20    년     월     일

기종(제작사)		규 격(모 델)	기 대 번 호
구입일시		구입가격	내 구 년 수
주 요 관 리 내 역
일 자	주 요 문 제 점	조 치 결 과	담 당 자 확 인

【별지 제6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 신청대장

허가 번호	신 청 인		허가 월일	사용기대명		사용 기간	사용자	입출고 (월, 일)		결 재
	주 소	성 명		기대명	기대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구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공주시 고시 제2009 - 47호

보물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공주시 고시 제2009-38호(2009.04.20)로 지정변경 고시한 보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물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05월  11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O 보물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O 주 소 : 충남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131-3번지 (변경없음)

O 성 명 : (주)록 평  공동대표 방한선․방한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O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O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주요업종 (변경)

기정 -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변경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개발방법 ☞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광정리 517번지 일원

O 면  적

기정 - 114,700.1㎡

변경 - 135,599.1㎡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O 2008년 ~ 2009년 12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5,559.1	증)18,222.0	135,559.1	100.0
관 리 지 역		-	-	-	-
	계획관리지역	117,337.1	증)18,222.0	135,559.1	100.0
농 림 지 역		18,222.0	감)18,222.0	-	-

나.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비 율 (%)		건 폐 율 (용 적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114,700.1		-	135,559.1	100.0	100.0	60% 이하 (150% 이하)	산업형
산업시설용지		97,966.5	△	13,431	111,735.0	85.4	82.4
공공시설	소 계	14,753.6	▼	883.0	13,870.6	12.9	10.2
	공동이용시설	4,488.4	▼	4,488.4	-	3.9
	도로	7,651.1		-	7,651.1	6.7	5.6
	주차장		△	922.0	922.0		0.7
	관리시설용지		△	1,649.4	1,649.4		1.2
	오폐수처리장		△	1,034.0	1,034.0		0.8
	수도공급시설	2,614.1		-	2,614.1	2.3	1.9
녹 지 용 지		1,980.0	△	7,973.0	9,953.0	1.7	7.4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O 공주시청 기업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 행위의 제한

O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 생략

고시 제2009 - 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05월 15일 공 주 시 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사업 시행기간)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2호선 (서산~대전)	시점: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68도 종점: 공주시 신관동 495-19도	3.9	-
	변경 구역			시점: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68도 종점: 공주시 신관동 495-19도		-	국도32호선 추가편입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09년 05월 15일 ～ 05월 20일까지 나. 공람장소 : 공주시청 건설과
※ 첨부서류 : 지형도 1 부. (1/50,000)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 사업의 종류 : 국도32호선 건설공사

□ 토지소재지 : 공주시 쌍신동

분할전지 번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421-7	전	932		932	국 (건설교통부)

공주시 고시  제2009 - 51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공주시 고시 제2008-60호(2008.10.20.)로 실시계획 승인된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에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041-840-24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342

나.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유구 소도읍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중책사업으로, 사양국면을            맞고 있는 섬유직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된 유구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나. 개요

◦ 개발방법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에 의한 공영개발

◦ 주요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85-1번지 일원

나. 면적 : 101,505㎡(신국도 32호선 포함)

5. 사업시행기간 : 2008년 ~ 2009년(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부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계	7	1,702	18,737	3	507	5,641	-	-	-	4	1,195	13,096
중로	2	1,102	12,543	-	-	-	-	-	-	2	1,102	12,543
소로	5	600	6,194	3	507	5,641	-	-	-	2	93	553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492	소로1-3	백교리204임	일반도로		‘07.5.15
신설	중로	3	6	12	집산도로	610	중로2-5	중로3-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212 (425)	중로2-5	중로1-2	일반도로		‘07.5.15
신설	소로	1	4	10	국지도로	149	중로3-6	중로3-5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	10	국지도로	146	중로3-6	중로3-5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81	중로3-5	자카드 일반 산업단지 구역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2	5	국지도로	12	중로3-5	자카드 일반 산업단지 구역계	일반도로

※ (  )안은 도로 전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3-6	◦노선신설 - 폭 : 12m - 연장 : 610m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	소로 1-4	◦노선신설 - 폭 : 10m - 연장 : 149m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	소로 1-5	◦노선신설 - 폭 : 10m - 연장 : 146m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	소로 3-1	◦노선신설 - 폭 : 6m - 연장 : 81m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	소로 3-2	◦노선신설 - 폭 : 5m - 연장 : 12m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주차장	백교리 200 답 일원	-	2,330	2,330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주차장	◦주차장 신설 - 위치 : 백교리 200 답 일원 - 면적 : 2,330㎡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용주차장 신설

2) 공간 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녹 지	완충녹지	중로3-6호선 북측 및 서측	-	4,296	4,296	-
신설	2	녹 지	완충녹지	중로3-5호선 남측 및 동측	-	4,026	4,026	-
신설	3	녹 지	완충녹지	신국도32호선 양측변	-	1,383	1,383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녹지	◦완충녹지 신설 - 위 치 : 중로3-6호선 북측 및 서측 - 면 적 : 4,296㎡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신설 - 위 치 : 중로3-5호선 남측 및 동측 - 면 적 : 4,026㎡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신설 - 위 치 : 신국도32호선 양측변 - 면 적 : 1,383㎡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1	공공공지	백교리 176전 일원	-	231	231	-
신 설	2	공공공지	백교리 191답 일원	-	590	590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 위 치 : 백교리 176전 일원 - 면 적 : 231㎡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공공공지 신설
2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 위 치 : 백교리 191답 일원 - 면 적 : 590㎡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공공공지 신설

3) 방재시설

가) 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신설	1	하천	소하천	백교리 192답 일원	백교리 570-6천 일원	-	0.179	3	537	-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하 천	◦하천신설 - 연장 : 0.179㎞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하천 신설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85-1번지 일원	-	101,505	101,505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4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85-1번지 일원	101,5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산업단지내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 「6.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동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B1	B1	22,927	①	백교리 180-11답 일원	3,710	-
			②	백교리 180-9답 일원	2,211	-
			③	백교리 180-3답 일원	2,554	-
			④	백교리 223-1답 일원	4,030	-
			⑤	백교리 182답 일원	3,424	-
			⑥	백교리 226답 일원	3,689	획지분할 가능 (1,910㎡/1,779㎡)
			⑦	백교리 225답 일원	3,309	획지분할 가능 (1,654㎡/1,655㎡)
B2	B2	11,055	①	백교리 186답 일원	3,679	획지분할 가능 (1,993㎡/1,686㎡)
			②	백교리 185-1답 일원	3,675	-
			③	백교리 219전 일원	3,701	획지분할 가능 (2,040㎡/1,661㎡)
B3	B3	11,790	①	백교리 190전 일원	3,938	획지분할 가능 (2,117㎡/1,821㎡)
			②	백교리 185-4답 일원	3,927	-
			③	백교리 210답 일원	3,925	획지분할 가능 (1,669㎡/2,256㎡)
B4	B4	9,604	①	백교리 197답 일원	3,196	-
			②	백교리 201천 일원	3,102	-
			③	백교리 199답 일원	3,306	획지분할 가능 (1,654㎡/1,652㎡)
B5	B5	2,235	①	백교리 173전 일원	2,235	-
B6	B6	3,318	①	백교리 176전 일원	3,318	획지분할 가능 (1,658㎡/1,660㎡)

나)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B7	B7	2,330	①	백교리 200 답 일원	2,330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장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공장용지 (B1~B6)	유구읍 백교리 185-1번지 일원	허용용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높 이	◦5층이하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나)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주차장 용 지 (B7)	유구읍 백교리 200번지 일원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높 이	◦5층이하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구역내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10m) 지정	◦설치위치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6)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공주시　공고 제2009 - 729호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5 월  15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ꊱ 제정이유

○ 1톤이하 소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대부분 영세한 생계형 사업자로서 그동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겪어 왔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ꊲ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조례안 제2조)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대상(조례안 제3조)

공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사업용 자동차 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ꊳ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5항의 2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ꊴ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교통정책과

주  소 : 충남 공주시 중동 279    우편번호 : 314 - 050

전  화 : 041)840-2366           FAX : 041)840-2168

ꊵ 참고사항

이 제정안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달화물 자동차” 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용자동차를 말한다.

2. “차고지” 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자는 공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사업용 자동차 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허가, 전입이관(변경)허가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공고  제2009 - 743호

「공주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5 월  15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과 명예퇴직 예정일등을 명문화하여 명예퇴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내용 삭제 및 서식 등 표준규칙안의 변경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명예퇴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규칙에 명문화(변경안 제3조 및 별표 1)

❍ 신청기간 : 명예퇴직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15일

❍ 명예퇴직 예정일 : 짝수달 마지막날(연 6회)

❍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시된 중복내용 삭제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재직기간 및 지급액 계산 방법(현행 제3조)

* 재직기간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정년잔여기간 계산 방법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상의 정년 기준(현행 제5조제1항)

❍ 대간첩작전 등 수행으로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한 가산지급 기준(현행 제5조제2항)

* 폐질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월봉급액의 1~4배)

다. 개정된 내용에 맞게 서식 변경 및 일부 미비점 보완 등

❍ 명예·조기퇴직신청서 및 명예·조기퇴직원, 경과조치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수당지급”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를 “익일로 종료한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도”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결정할”을 “결정한”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를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즉시”로 한다.

제10조 중 “공무원으로”를 “공무원으로서”로 한다.

제13조 중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심사대상은 직(계․등)급별”을 ”심사는 직(계)급별“로, ”직(계․등)급별“을 ”직(계)급별“로 ”직(계․등)급에“를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직(계․등)급”을 “직(계)급”으로, “동일직(계․등)급”을 “동일직(계)급”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직(계․등)급”을 “당해직(계)급”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신  설>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⑥주민등록번호

한 자

⑦ 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정년일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속기관기재란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정  년

(세, 년)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인  사

담당관

(인)

연  금

담당관

(인)

감  사

담당관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공 주 시 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ㆍ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

□기능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 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공 주 시 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 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재	개 정 안
공주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생 략)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 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폐질등급 가산지급배수 1급 내지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내지 8 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내지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내지 14급 월봉급액의 1배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생 략)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생 략) ②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 3. (생 략)	공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 ----------------------------------------------------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명예퇴직수당 지급---------------------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 ---------------------------------------------------- ---------------------------------------------- ②------------------------------------------------- ---------------------------익일로 종료한다. <삭 제>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우에도------------------------- --------------------------------재직기간------- --------------------------------------------------- ----------------------------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결정한------------------------------------------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③------------------------------------------------ -----------------------------즉시---------------- --------------------------------------------------- ---------------- 제10 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 --------------------------------------------------- -------------공무원으로서-------------------- --------------------------------------------------- ---------- 제13 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 --------------------------------------------------- -----------------------------------------------지 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 --------------------------------------------------- --------------------------------------------------- ---------------------- 제14 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심사는 직(계)급별------------------------------직(계)급별-------- -------------------------------------------------------------------------------------------------------- ----------------------------------------------------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 ----------------------------------------직(계)급 ---------------------------------------------동일직(계)급----------------------------------------- --------------------------------------------------- --------------------------------------------------- ------- 1. 당해직(계)급--------------------------- 2. ~ 3. (현행과 같음)

공주시공고  제2009 - 744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5 월  15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과 임용전 연구․지도직 등 공무원경력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 및 일부미비  사항을 변경(추가)하고,

❍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구분모집과 관련한 구비서류의 내용 및 신설된 면접시험평정표 등 인사규칙표준안의 변경내용을 규칙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의 여비 지급기준을 5급 기준에서 4급 기준으로 변경(안 제13조의 2)

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에 대한 최초임용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 중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산입기준 신설(안 제26조 제1항)

다.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특수경력 또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 경력에 대한 최초임용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준 변경(안 제26조 제2항)

◊(현행) 퇴직후 30일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음

◊(개정) 퇴직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 상당이상의 경력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산입할 수 있음

라.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구분모집과 관련한 구비서류의 추가 사항과 면접시험평정표를 신설(안 별표1호 및 제11호서식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5급”을 “4급”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를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같은 조 제4항의 “제3호”를 “제4호”로, 같은 조 제5항의 “제6호”를 “제7호”로, 같은 조 제6항의 “제7호”를 “제8호”로, 같은 조 제7항의 “제8호”를 “제9호”로,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제1호의 “사무직렬”을 “사육직렬”로 한다.

제18조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중 “30일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를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로 하며,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를 “당해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제33조제9항에 따른다.

제2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각호와 같다”를 “각 호의 1과 같다.”로 하고, 제2호의 “언론기관의”를 “언론기관이”로 한다.

별표 1호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년도 제 회 ○○○○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 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 ② (생 략) ③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 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 ④ (생 략)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5와 같다. ② (생 략) ③삭제(97. 4. 27)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자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 (생 략)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무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 3. (생 략) ② (생 략)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 시험의 면제) ①~②(생 략)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2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의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생 략)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 -----------------------------------------------------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 제 13 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4급 ------------------------------ ---------------------------------------------------- --------------------------------------------------- 제14조의3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15 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제3호------------------------------ ----------------------------------------------------- ----------------------------------------------------- ----------------------------------------------------- --------------------- ② (현행과 같음) ③삭제(97. 4. 27) ④----------------제4호 ------------------------ ---------------------------------------------------- ---------------------------------------------------- ---------------------------------------------------- ---------------------------------------------------- ---------------------------------------------------- ---------------------------------------------------- ---------------------------------------------------- ---------------------------------------------------- ---------------------------------------------------- ---------------------------------------------------- ---------------------------------------------------- ---------------------------------------------------- ------- ⑤-------------------제7호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⑥---------------제8호 ------------------------- ---------------------------------------------------- ---------------------------------------------------- ---------------------------------------------------- --------------------- ⑦------------------제9호 ----------------------- ---------------------------------------------------- ----------------------------------------------------- ----------------------------------------------------- ------ ⑧ (현행과 같음) 제 17 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제6호 ----------------------------------------------------- ----------------------------------------------------- ----------------------------------------------------- -------- 1. 특수직무분야：-------- 사육직렬, -- ----------------------------------------------------- -----------------------------------------------------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 18 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 ----------------------------------------제11호---- ----------------------------------------------------- ----------------------------------------------------- ---------------------------------------------------- ----------------- 제 19 조 (전직시험의 면제)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5호-------------------------------- ---------------------------------------------------- ----------------------------------------------------- ----------------------------------------------------- ----- 제 26 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 ----------------------------------------------------- ----------------------------------------------------- ----------------------------------------------------- ----------------------------------------------------- --------------------------------------------------------------------------------------------- 다만, 기능 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 33조제9항에 따른다. ②-------------------------------------------------- ----------------------------------------------------- -----------------------------------------------------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7 조 (특별승진임용기준) ----------------- ----------------------------------------------------- -----------------------------------------따라 ---- ----------------------------------------------------- ----------------------------------------------------- ------------------------------ 각 호의 1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언론기관이 ------------ ----------------------------------------------------- ----------------------------------------------------- ------------------------------------ 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공주시공고  제2009 - 762호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5 월  15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민간인근로자 퇴직금 가산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민간인 근로자가 휴직․복직할 시에는 인사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정한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민간인근로자가 휴직, 복직할 시에는 인사부서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31조, 제34조)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금 지급 단가 산정에 혼동을 주는 단서조항 삭제(안 제37조)

○ 취업규정 제정일(2008. 1. 4) 이전 채용되어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민간인근로자에게 퇴직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안 제40조)

○ 전자신분증으로의 변경에 따라 신분증 규격․제식 등을 변경(별지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훈령 제    호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의 휴직을 허가한 후 지체 없이 인사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가 복직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인사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중 “시간급 통상임금의 임금의 100분의 50”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4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별표1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이외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66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채용년도별 퇴직금 산정방법(제40조제2항관련)

채용년도별	산정방법	비고
○ 취업규정 제정일(2008. 1. 4)전에 채용되어 10년이상 근속후 퇴직자	○ 제40조제1항의 산출금액 × 150%
○ 취업규정 제정일(2008. 1. 4)후에 채용된 근로자	○ 제40조제1항의 산출금액

비고 : 2008년 1월 4일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후 2008년 1월 4일 이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는 제40조제1항의 산출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신분증 양식(제67조제1항 관련)

1.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앞면                          뒷면

1. 규격 : 가로540mm ×세로840mm

2. 재질 : PVC

3. 기재사항

① 사진

② 한글성명

③ 영문성명

④ 발급번호

⑤ 혈액형

⑥ 신분증

⑦ 소속,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목

⑧ 소속,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⑨ 발급일자

⑩ 발급기관장 명의

⑪ 발급기관장 직인

⑫ 전화번호

4. 신분증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복합      기능(근태관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글자의 크기와 종류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ㅇ공주시 마크	15×7.5mm
ㅇ공주시	16×4mm
ㅇ한글성명	16pt	소망M
ㅇ영문성명	9pt	소망M
ㅇ발급번호	7pt	HY견명조
ㅇ혈액형	7pt	HY견명조
ㅇ신분증	17pt	가을체B
ㅇ소속,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목	9pt	소망M
ㅇ소속,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10pt	산돌고딕M
ㅇ발급일자	10pt	산돌고딕M
ㅇ발급기관장 명의	16pt	가을체B
ㅇ발급기관장 직인	8.57×8.57mm
ㅇ전화번호	7pt	HY견명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 ~ ② (생략) <신설>	제31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의 휴직을 허가한 후 지체 없이 인사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복직) ① ~ ③ (생략) <신설>	제34조(복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가 복직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인사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37조(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가산)-------------------------------------------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삭제>
제40조(퇴직금)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40조(퇴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4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별표1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경력증명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 ------------------------------------------------------- ------------------------- 제9호--------------------- ----------------------------------------

◉ 공주시 공고 제2009 － 77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내 『공주대 정문주차장 조성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 년  5 월  15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공주대 정문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학교)	356,337 (금회 7,362)	-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제1주차장 : 1,835(102대) ▪제2주차장 : 5,248(87대) ▪녹지시설 : 279(녹지조성)

4. 사업시행자 : 공주대학교총장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09.  10.  30

6. 공람기간 : 2009.  5.  15 ～  2009.   6  4(시보게재,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09 -782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15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고맛나루"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 공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고품질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유통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2. 주요내용

1.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 공주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구성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사용승인신청 및 절차,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공동상표 사용기간, 공동상표 모양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안제7조, 제8조)

❍ 공동상표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공동상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2.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심의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품질관리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사용승인신청 및 기간, 신청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 재사용신청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 품질기준 및 안전성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4조)

❍ 승인절차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제16조)

❍ 포장재 사용신청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 (참조：마케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마케팅팀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475   FAX : 041) 840 - 2653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판매를 증대시키며,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공동상표”라 한다)란 공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시에서 개발하여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3. “품질관리원”이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승인 품목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와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품질관리원을 둔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적용범위) 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상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용승인 신청 및 절차)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품질관리원의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 후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동상표 사용기간) ①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사용 승인 신청에 의해 2년 단위로 계속 연장승인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사용) ① 공동상표의 명칭 및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품목에 한하여 당해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표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상표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권을 취소한다.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초과 검출된 경우

2. 품질관리원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전업, 폐업 등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의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농산물 등이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다르거나 변질, 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한 때에는 생산  자가 즉시 회수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소  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등 지원)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 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시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또는 현장심사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공주시계룡산맑은물에상표사용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명칭 및 모양 (제8조 관련)

1 명칭(상표명) : 고맛나루

2. 상표디자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공주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발전기획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

2. 위촉직 위원 : 학계, 전문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그밖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심의 시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회의개회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심의위원이 심의대상 품목의 생산자 및 법인, 작목반 등의 회원인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관리원) ①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은 품목별 지역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 생산자 단체원 및 작목반 구성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제9조(사용승인 신청 및 기간)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3-1호서식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3-2호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3-3호서식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다.

제10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 연합사업단으로 하되,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 또는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17조 및 제17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작목별 10농가 이상이 작목반을 조직한 경우에 한한다.

② 가공식품 신청대상자는 개인 또는 단체․기업체로 하며 신청대상자는 주소 및 생산시설을 공주시에 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재사용 신청) 재사용 승인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한다.

제12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사용승인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체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함

2. 전체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개 이하여야 함

3. 전체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5개 이상여야 함

③ 별표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품질기준)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성 기준)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심사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3. 가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 판단을 위한 성분분석은 연중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출하기간이 6월 이하   인 품목에 대하여는 출하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품질관리 계획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자 또는 공동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5조(승인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의하여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준수사항을 첨부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허용 할수 있다.

제17조(사용승인 번호부여) 시장은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사용승인번호는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제18조(포장재 사용신청)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  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와 같이 생산과정 확인, 출하전 검사, 출하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산과정 확인

가. 주변환경

나. 위생상태

다. 원료의 품위

라. 타 지역 원료의 사용여부

2.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기 여부

나. 공동상표의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여부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3. 출하품 관리

가. 출하전 검사품 변질 여부

나. 유통과정 중 변질 여부

다. 반품제도의 이행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품질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3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매분기 익월 7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해 출하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출하 실적을 제출받아 사용권자 별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출하  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안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발전기획단 마케팅팀 팀 장 오 성 식 담 당 강 환 실 담당자 김 선 의
4. 근거법령명등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관 련 규제수			3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제6조(사용승인) - 품질관리원의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와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후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 사용 제7조(공동상표 사용기간) - 공동상표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 - 사용기간내에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2년단위로 연장승인 (재사용 승인신청) 제9조(공동상표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의 제한) -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제한 -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초과 검출된 경우 2. 품질관리원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전업, 폐업 등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의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① 규제 1 : 조례안 제6조(사용승인)

- 품질관리원의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한 철저한 관       리 시스템으로 우수 농특산물에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공동브랜드 가       치실현 도모

② 규제 2 : 조례안 제7조(공동상표 사용기간)

-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사용기간내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연장승인을 함으로써 철저한 품질관리 및 유통경쟁력 강화

③ 규제 3 : 조례안 제9조 (공동상표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의 제한)

- 상품에 대한 유해성분 초과, 품질관리원의 시정 보완명령 불이행 등

공동상표 관리에 소극적인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의 제한을

둠으로써 우수 농특산물의 철저한 품질관리 강화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및 관리 강화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품질관리가 가능함으로 실현가능성 있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의 비용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각 호로 객관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집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