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74호 2009. 6. 15.(월)

【 훈 령 】
◦제168호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1
◦제169호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	----	13

【 공 고 】
◦제2009-873호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19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06월  15일

공주시 훈령 제168호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06월   15일

공주시훈령 제169호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의 휴직을 허가한 후 지체 없이 인사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가 복직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인사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중 “시간급 통상임금의 임금의 100분의 50”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4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별표2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이외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66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채용년도별 퇴직금 산정방법(제40조제2항관련)

채용년도별	산정방법	비고
○ 취업규정 제정일(2008. 1. 4)전에 채용되어 10년이상 근속후 퇴직자	○ 제40조제1항의 산출금액 × 150%
○ 취업규정 제정일(2008. 1. 4)후에 채용된 근로자	○ 제40조제1항의 산출금액

비고 : 2008년 1월 4일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후 2008년 1월 4일    이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는 제40조제1항의 산출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신분증 양식(제67조제1항 관련)

1.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앞면                          뒷면

1. 규격 : 가로540mm ×세로840mm

2. 재질 : PVC

3. 기재사항

① 사진

② 한글성명

③ 영문성명

④ 발급번호

⑤ 혈액형

⑥ 신분증

⑦ 소속,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목

⑧ 소속,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⑨ 발급일자

⑩ 발급기관장 명의

⑪ 발급기관장 직인

⑫ 전화번호

4. 신분증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복합      기능(근태관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글자의 크기와 종류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ㅇ공주시 마크	15×7.5mm
ㅇ공주시	16×4mm
ㅇ한글성명	16pt	소망M
ㅇ영문성명	9pt	소망M
ㅇ발급번호	7pt	HY견명조
ㅇ혈액형	7pt	HY견명조
ㅇ신분증	17pt	가을체B
ㅇ소속,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목	9pt	소망M
ㅇ소속,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10pt	산돌고딕M
ㅇ발급일자	10pt	산돌고딕M
ㅇ발급기관장 명의	16pt	가을체B
ㅇ발급기관장 직인	8.57×8.57mm
ㅇ전화번호	7pt	HY견명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 ~ ② (생략) <신설>	제31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의 휴직을 허가한 후 지체 없이 인사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복직) ① ~ ③ (생략) <신설>	제34조(복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가 복직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인사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37조(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가산)-------------------------------------------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삭제>
제40조(퇴직금)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40조(퇴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4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별표2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경력증명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 ------------------------------------------------------- ------------------------- 제9호--------------------- ----------------------------------------

공주시공고  제2009-873호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06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교통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

○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기관․단체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함(안 제3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07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교통정책과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52   FAX : 041) 840 - 2168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교통 업무 담당국장

2. 건설, 도시, 교통, 재난 관련 담당과장

3. 공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4. 공주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

5. 공주소방서 관련 담당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교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