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75호 2009. 6. 26.(금)

【 조 례 】
◦제685호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예 규 】
			----	3
◦제170호		공주시마을(노인)회관사후관리지원등에관한지침 전부개정지침

【 공 고 】
◦제2009-925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8
◦제2009-932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공고	----	10
◦제2009-952호		공주 글로벌 교육도시 특구 계획안 공고	----	12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6. 22.)에서 의결된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6월 26일

공주시조례 제 685 호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 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제92조(세율) ---------------------------------- 1,000분의 1.4--------

공주시마을(노인)회관사후관리지원등에관한지침 전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6월  26일

공주시예규 제 170 호

공주시마을(노인)회관사후관리지원등에관한지침 전부개정지침

공주시마을(노인)회관사후관리지원등에관한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주시민 화합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이용시설□이란 마을회관, 노인회관(경로당)을 말한다.

2.□다목적회관□이란 여러 이․통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경로당)으로 문화․복지시설 등을 갖춘 회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동이용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부서) 공동이용시설의 시설관리는□5도2촌팀□에서 하되, 노인회관(경로당) 운영관리는□복지사업과□로 한다.

제5제(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동이용시설의 신축․재건축․증축

2.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매입

3. 공동이용시설 부속화장실의 신축․개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시설물의 보수

제6조(지원기준) ① 신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구수와 노인이 많은 마을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다.

1. 마을회관과 노인회관(경로당)이 없는 마을

2. 기존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경로당)간의 거리가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로서 최단거리 1㎞이상이고, 30가구 이상인 자연마을의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경로당). 다만, 1개 행정리․통에 3개소이상 설치 지원을 금한다.

② 재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한 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시설로 현재 노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2.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된 공동이용시설

③ 증축기준은 건축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시설로 장소 협소로 인하여 주민의 복지공간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축 후의 건물 연면적이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이내로 한다.

④ 보수지원은 건축한 지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색․도배 및 장판교체, 기타 경미한 수선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난방시설(보일러) 수선(보일러만 교체는 제외)

2. 창호 및 출입문 수선

3.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가 위험할 정도의 벽체균열, 전기누전 및 누수

4. 화장실 구조변경 및 설비(위생도기만 교체는 제외) 등

⑤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또는 재건축 규모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이내로 하며 마을회관․노인회관(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신축부지는 마을 자체 확보(마을회 및 노인회 소유 또는 건물 존속시까지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내 유휴 공유지(시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이용시설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을안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동이용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한 건축물은 공주시의 소유로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에 따른 경비를 보조․집행할 수 있다.

1. 특별 시책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2. 공주시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공동이용시설

3.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이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신축․재건축 지원의 특례) ① 여러 행정리․통의 주민이용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축․재건축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경비를 보조받은 행정리․통에는 개별적인  공동이용시설의 신축경비를 보조하지 아니하다.

제8조(건축비지원) 제6조의 건축비 지원기준액은 시장이 공동이용시설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9조(건축설계지원)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및 재건축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디자인 건축설계를 작성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보조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신․증축 및 재건축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부서외에서의 보조) 제4조 규정에 따른 관리부서외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회관에 재정적 보조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   원   규   모(제6조 관련)

□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경로당)

구 분	60가구 이하	61 ~ 100가구 이하	101가구 이상
노인회관(경로당)	80㎡이하	90㎡이하	120㎡이하
마 을 회 관	90㎡이하	110㎡이하	120㎡이하
마을회관․노인회관 (경로당) 겸용	110㎡이하	120㎡이하	130㎡이하

※ 본관 건물외의 부속건물은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회관부속화장실 : 개소당 20평방미터이하(남녀화장실)

공주시 공고 제2009 - 925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2008.10.13)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자에 대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1.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9. 07. 01 ~ 2009. 07. 15(15일간)

3. 공고내역 : 붙임참조(김지은 외 9명)

4.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미신청자 공고

5.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아파트 게시판

6. 기타사항 : 환급신청서는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 공지사항

(2079)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환급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주택담당(☎041-840-2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시효)에 의거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같은 법 시행일(2008.09.15)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을 알려드립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09 - 932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06월 17일 공 주 시 장 (인) 1.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내역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 로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개 발 계 획		지 정 (변 경) 사 유
					기 점	종 점			도 로 너 비 (m)	포 장 너 비 (m)
	우성	리도	아나선	202	우성 보흥 578-1	우성 보흥 621-1	0.55㎞	보흥1리 마을회관	10	8.0	보흥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공 주 시 장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 : 붙임조서와 같음 4. 노선지정도(1/1,200 지적도) 및 설계도서는 공주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붙 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 1부. 끝.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제외면적	소유자
	면	리
1	우성	보흥	578-1	답	2,109	20	2,089	이기평 외 4인
2			572-8	답	2,290	45	2,245	윤상준 외 8인
3			572-7	답	1,348	15	1,333	최 종 윤
4			572-2	답	3,131	415	2,716	조 한 표
5			572-1	답	1,975	20	1,955	조 한 표
6			627-8	답	1,953	18	1,935	김 준 호
7			627-7	답	1,805	35	1,770	홍 정 표
8			627-3	도	30	30	-	이 강
9			627-1	전	1,494	16	1,478	이 춘 석
10			622-2	답	754	135	619	이 철 랑
11			622-1	도	66	66	-	이 기 현
12			629-3	임	1,570	220	1,350	당양이씨시직공파종중
13			629-2	답	1,952	1,952	-	이 형
14			627-5	답	5	5	-	이 강
15			628	전	179	10	169	민 황 기
16			627-4	도	89	89	-	이 강
17			620	전	2,076	13	2,063	이 태 석
18			621	전	86	15	71	박 재 우
19			621-5	전	20	20	-	박 재 우
20			621-1	임	8,597	370	8,227	신 영 현
21
	계				31,529	3,509	28,020

편 입 용 지 조 서

공주시 공고 제2009 - 952호

공주 글로벌 교육도시 특구 계획안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주글로별교육도시특구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17일

공  주  시  장 □

1. 사    유

공주글로벌교육도시특구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특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수립한 특구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특구계획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가. 특구명 : 공주글로벌교육도시특구

나. 특구의 위치

❍ 공주시 관내 초․중․고․대학별 학교소재지

다. 특구의 면적 : 281,366㎡ (85,113평)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공주대학교 캠퍼스내 소재 14,600㎡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공주대학교 소재지 26,000㎡

❍ 공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소재지 240,766㎡

라. 특구계획안 주요내용

❍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

❍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콘텐츠(소프트웨어)개발사업

❍ 영어교육 집중화사업 등

마. 특화사업자 : 공주시장

바. 투자계획(2010∼2014) : 60,900백만원

3. 공고기간 : 2009. 6. 17 ∼ 2009. 7. 16(30일간)

4. 특구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본 특구계획안의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16일이 경과한 날(2009. 7. 3) 부터 14일간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된 특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공주시청 행정지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041-840-2398, fax : 840-2401)

가. 특구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의견내용 및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기  타

특구계획안은 공주시청 행정지원실(대외협력담당)에 비치하고 공고 기간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