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76호 2009. 7. 1.(수)

【 조 례 】
◦제686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687호		공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제688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 규 칙 】
◦제360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1
◦제361호		공주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86
◦제362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88
◦제363호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	97
◦제364호		공주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	108
◦제365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123
◦제366호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57
◦제367호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	170

【 고 시 】
◦제2009-57호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175
◦제2009-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78
◦제2009-5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15

【 공 고 】
◦제2009-94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	217
◦제2009-955호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	218
◦제2009-956호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19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6. 22.)에서 의결된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7월  01일

공주시조례 제 686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의하여 공주시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시□를□공주시(이하□시□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영 제11조□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법 제104조□를□「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0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8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6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21조(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제23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부터 별표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공주시 보건소	공주시 신관동571-8	공주시 전역
공주시 유구보건지소	유구읍 석남리 268-2,398-2	유 구 읍
공주시 이인보건지소	이인면 이인리 211-6	이 인 면
공주시 탄천보건지소	탄천면 삼각리 505-4, 509-1	탄 천 면
공주시 계룡보건지소	계룡면 월암리 385	계 룡 면
공주시 반포보건지소	반포면 공암리 352-18	반 포 면
공주시 장기보건지소	장기면 도계리 163-11	장 기 면
공주시 의당보건지소	의당면 청룡리903 (종합사회복지관내)	의 당 면
공주시 정안보건지소	정안면 광정리 276-8	정 안 면
공주시 우성보건지소	우성면 동대리 414-1	우 성 면
공주시 사곡보건지소	사곡면 호계리 295-27	사 곡 면
공주시 신풍보건지소	신풍면 산정리 171,172	신 풍 면
구계 보건진료소	유구읍 구계리 170	구계리,연종리,세동리, 동해리
추계 보건진료소	유구읍 추계리 593-7	추계1․2리, 덕곡리 문금리, 탑곡리
신흥 보건진료소	이인면 신흥리 115-4	신흥1․2리,오룡리,초봉리, 주봉1․2리,만수리,운암리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대학 보건진료소	탄천면 대학리 211-2, 212-6	대학1․2리, 운곡리 견동리,국동리,유하리
덕지 보건진료소	탄천면 덕지리 183-11	안영리,덕지리,화정리, 남산리
화헌 보건진료소	계룡면 화헌리 87-5	화헌리,경천리,금대리, 상성리,월곡리,죽곡리, 향지리
왕흥 보건진료소	계룡면 내흥리 산82-3	구왕리, 내흥리
양화 보건진료소	계룡면 양화리 335-3	양화1․2리
마암 보건진료소	반포면 마암리 358	마암리,도남리,원봉리
상신 보건진료소	반포면 상신리 473-1	상신리,하신리
장암 보건진료소	장기면 장암리 126-1	금암리,장암리
송학 보건진료소	의당면 송학리 209	도신리,태산리,덕학리,용암리,송학리,중흥리,용현리,가산리
문천 보건진료소	정안면 문천리 110	문천리,내문리,산성리, 월산리
장원 보건진료소	정안면 장원리 456-6	장원1․2리,운궁리, 고성리,쌍달리,북계리,석송리,전평리
모란 보건진료소	정안면 화봉리 76	상용리,화봉리,북계리 의당면 오인리
용봉 보건진료소	우성면 용봉리 501-8	용봉리,죽당리,안양리, 오동리,봉현리,보흥리, 어천리,방흥리
운암 보건진료소	사곡면 운암리 399-6	운암리,회학리,가교리, 월가리,유룡리,부곡리
대룡 보건진료소	신풍면 대룡리 472-3	대룡리,입동리,용수리, 청흥리,봉갑리,조평리, 쌍대리
평소 보건진료소	신풍면 평소리 97-1	평소리,영정리,선학리,화흥리.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8% 이상	20% 이내	2 % 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7% 이내			31% 이내			25% 이내				9%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3% 이내		9% 이내				18% 이내			35% 이내				35% 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						97%			10% 이하					90% 이내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2 % 이내				88% 이내			10% 이상				0 %				0 %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84	-
정무직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754	-
4급	6	4	1	1
5급	47	23	2	3	3	16
6급 이하 계	701	-
별정직 계	21	-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21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지도직 계	30	-
지도관	3			3
지도사	27	-
기능직 계	174	-

[별표 6]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운용시한	비 고
		직 종	직 급
총 계		일반직	4급	1
본청	미래도시팀	일반직	4급	1	2010년 9월 30일까지	발전기획단장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통합 제명 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02조,제 104조,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 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 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의하여 공주시 행정기구와 소속행 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 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기 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관련 법률 조문 정정
제2조(국·단장 및 실·과·팀장의 직급 등) ①시 본청의 --------- ② (생략)	제2조(국·단장 및 실·과·팀장의 직 급 등) ①공주시(이하□시□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단서 신설
제7조(설치)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 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7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설치) ①법 제104조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 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생략)	제11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4조 ------------- ----------------------------------------------- ----------------------------------------------- -----------------------------------------------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 ③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신 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8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6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정원조례와 통합
<신 설>	제21조(정원책정기준)①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정원조례와 통합
<신 설>	제22조(직급별 정원)①본청, 의회사 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정원조례와 통합
<신 설>	제23조(직렬별 정원)본청, 의회사무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조례와 통합

공주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6. 22.)에서 의결된 공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7월 01일

공주시조례 제 687 호

공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공주시주민투표조례□를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20세□를 □19세□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각호□를 □각 호□로,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제10조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제2항에 따른□으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주소‧주민등록번호□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 중□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제3항제2호에 의한□을□제3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제12조 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

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중□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2호 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3호 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 및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4호 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 및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공주시 읍･면･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 서식 】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7호 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민투표법」------ ----------------------------------------------------- ----------------------------------------------------- ----------------------------------------------------- ------------------------------------------------------ -------------------------.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 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 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 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 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 ------------------------------------------------------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호-------. 1.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 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 의 1로 한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 제9조제2항 에 따라 ----------------------------------------- ----------------------------------------------------- -----------------------------------------------------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 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 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 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 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 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 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 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 --제10조제3항에 따라------------------------- ------------------------------------------------------ ------------------------------------------------------ ------------------------------------------------------ -----------------. ②------------------------제10조제3항에 따라----------------------------------------------- ----------------------------------------------------- ----------------------------------------------------- ----------------------------------------------------- ----------------------------------------------------- ------------------------------------------------------ ------------------------------------------------------ -----------------------------------------. ③제2항에 따른------------------------------- 제10조제3항에 따라--------------------------- ------------------------------------------------------ ------------------------------------------------------ ------------------------------------------------------ ------------------------------------------------------ ------------.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 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 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10조제2항에 따른--------------------------- ------------------------------------------------------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 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 나 거소 또는 체류지-------------------.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및 확인) ①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 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및 확인)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 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 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 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 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제12조제3항에 따라------------------------ ------------------------------------------------------ ------------------------------------------------------ ------------------------------------------------------ ------------------------------------------------. ②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③ 제1항에 따른--------------------------------- ---------------------------------------------. ④-----제12조제3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 내로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 제12조제7항에 따른------------------------------------------------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생 략) 1. ～ 3. (생 략)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 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항에 의한 공무원 수를 포함한다. ③ 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시장 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 3. (생 략) 4.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 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 ④ ~ ⑨ (생 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 --------------------------------------------------- --------------------------------------------------- ---------------------------제3항제2항에 따른 ------------------------.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1. ~ 3. (현행과 같음) 4.그 밖에------------------------------------------ -----------------------------------------------------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처리기간) ① (생 략)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 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생 략)	제13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 ------------------------------------------------------ ------------------------------------------------------ ---------------------------------------------------제 12조제7항에 따른-----------------------------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 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 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 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 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 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 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 제22조 제2항에 따라 ---------------------------------- ------------------------------------------------------ ----------------------------------------------------- -----------------------. ② -- 제22조제2항에 따라 ----------------- ------------------------------------------------------ ------------------------------------------------------ ------------------------------------------------------ ------------------------------------------------------ ------------------------------------------------------ ------------------------------------------------------ -------------------------------------------------.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 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 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 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 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 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 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 제3항, 법 제12조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 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6조 (공표방법 등) ------------------------ ----------------------------------------------------- -----------------------------제13조제1항에 따른 ---------------------------------------------- 제13조제2항에 따른--------------------------- ------------------------------------------------------ ------------------------------------------------------

공주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6. 22.)에서 의결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7월  01일

공주시조례  제 688 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중 “제115조” 를 “제124조” 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시장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      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      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      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제17조제1호 중 “5천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 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영 별표1”을 “영 별표1의2”로 하고, 같은 조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      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제30조의 제목의 “자연환경지구” 를 “자연경관지구” 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자연환경경관지구” 를 “자연경관지구” 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5호 중 “60퍼센트 이하” 를 “70퍼센트 이하” 로 한다.

제56조 본문 중 “제34조” 를 “제32조” 로 한다.

제61조제2호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부시장이 되며” 를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및 산업국장” 을 “산업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의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70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에 한한다.

제12조․제13조․제15조제2호․제16호․제24조제1항․제25조․제36조․제40조제2항․제55조․제59조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 본문 중 “영 별표1”을 각각 “영  별표1의2”로 한다.

별표1 제4호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로 한다.

별표2 제4호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로 한다.

별표4 제목 중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를 “(18층 이하(2개 이상  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한다.)” 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을 “격리병원” 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저층 개발(16m 이하)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경관 및 높이 등은 역사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주 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5 제4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8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저층 개발(25m 이하)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경관 및 높이 등은 역사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주 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주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9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저층 개발(16m 이하)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경관 및 높이 등은

역사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주 고도역사문화관           광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주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1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4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5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7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8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9 제12호(3) 중 “제26조” 를 “제25조” 로 하고, 같은 표 같은 호 (4) 를 삭제한다.

별표20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별표1 제265호의 장례식장

별표24 제1호 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호 마목중 “제9호 또는 별표23 제9호의” 를 “제10호 또는 별표23 제11호의”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 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영 부칙(제17816호 2002. 12. 26.)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 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 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 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 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10분의 2 이내 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 내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 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25조 제4항 전부 포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 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 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 경.다만,용도지역․용도지 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 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 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 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 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 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 --------------------- --------------------- ------------------- 제 124조---------------- ------------------ --------------------- ---------------------	지방자치법 제124조 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신설>	제14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시장은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 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 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 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 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 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 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 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 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 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영 제46조 개정사항 반영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당초의 대지면 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당 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 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 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 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 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 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 의 대지면적) 이내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생략)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 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 터 미만 3. ～ 4. (생 략)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현행과 같음) 1. ------------ 3만제곱미터 -- 2. ------------ 3만제곱미터 -- 3. ～ 4. (현행과 같음)	영 제55조 ① 반영, 개발행위 면적 규모 확대 적용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별표1의2〕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 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 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 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 으로 하는 경우	--------각호의 어느 하나 ---------영 별표1의2---- --------------------- --------------------- --------------------- --------------------- --------------------- --------------------- --------------------- ---------------------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 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 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 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 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 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 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 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 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정조항 및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2. ～ 3. (생략)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제44 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 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 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생 략) 1. ～ 23. (생략) 〈신설〉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23. (현행과 같음)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 치할 수 있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계획관리지역 행위조항 신설
제30조(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경관 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략)	제30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자연경관지구-- --------------------- ------------------ 1. ～ 15. (현행과 같음)	용도지구 명칭 수정
제33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 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삭제>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삭제, 지정실적 없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가목․나목에 해 당하는 것 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 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 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 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 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 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 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 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 서 저장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 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 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 적율,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	<삭제>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삭제, 지정실적 없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한은 법 49조제1호 또는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 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 계획에 의한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 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 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 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 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삭제>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 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 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 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 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3.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 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 지구안에 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 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 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 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 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 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다.	<삭제>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 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 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 축법 시행령」별표1 제15 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 축법 시행령」별표1 제16 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 한지구 : 「건축법 시행 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 장 및 처리시설	<삭제>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삭제, 지정실적 없음
제49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 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	<삭제>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삭제, 지정실적 없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의 단독주택중 가목 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 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음
제50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 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수산업지 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 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 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 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삭제>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삭제, 지정실적 없음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 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삭제>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삭제, 지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 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 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생략) 1. ～ 4. (생략)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 퍼센트 이하 6. (생략)	제5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 ----------------- 70 퍼센트--- 6. (현행과 같음)	영 제84조 ③개정사항 반영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농지법 제34조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 --------------------- --------------------- ------- 제32조 -------- --------------------- --------------------- ---	반영
제61조(기능) (생략) 1. (생략)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 4. (생략)	제61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3. ～ 4. (현행과 같음)	문구삽입
제62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산업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 3호에 해당 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어야 한다.	제6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며---- ③ -------------------- 산업국장 --------------- --- ④ -------------------- 각호의 어느 하나 ------ ----------------------- ----------------------- ----------------------- ------	영 제112조 ②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1. ～ 4. (생략) ⑤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신 설〉	제7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 를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 하되,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 과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에 공개하며,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에 한한다.	영 제113조 의2 ② 제한기간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별표1]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생략) 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중 초등학교․중 학교․고등학교 5. ～ 6. (생략)	[별표1]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현행과 같음) 4. -------------------------- ------------유치원․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 5. ～ 6. (현행과 같음)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사항 반영
[별표2]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생략) 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중 초등학교․중 학교․고등학교 5. ～ 6. (생략)	[별표2]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현행과 같음) 4. -------------------------- ------------- 유치원․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 5. ～ 6. (현행과 같음)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사항 반영
[별표4]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3. (생략)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 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 15. (생략) 〈신설〉	[별표4]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 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 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 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 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 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 축물로 한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격리병원 ------- 5. ～ 15. (현행과 같음) 16. 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저층 개발(16m 이하)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경관 및 높이 등은 역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사항 반영 및 고도지구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대책 수립 시행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주 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지침 및 기 준을 마련하여 공주시도시계획위원 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사항 반영
[별표5]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생략)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 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 17. (생략)	[별표5]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현행과 같음) 4. -----------------격리병원 ------- 5. ～ 17. (현행과 같음)	영〔별표6〕 및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별표8]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2. (생략) <신설>	[별표8]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2. (현행과 같음) 13. 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저층 개발(25m 이하)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경관 및 높이 등은 역사 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주 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지침 및 기 준을 마련하여 공주시도시계획위원 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도지구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대책 수립 시행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별표9]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3. (생략) <신설>	[별표9]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3. (현행과 같음) 14. 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저층 개발(16m 이하)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경관 및 높이 등은 역사 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주 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지침 및 기 준을 마련하여 공주시도시계획위원 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도지구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대책 수립 시행
[별표12]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1. (생략) <신설>	[별표12]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1. (현행과 같음) 12.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별표1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9. (생략) <신설>	[별표1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9. (현행과 같음) 10.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별표15]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3. (생략) <신설>	[별표14]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3. (현행과 같음) 14.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별표17]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3. (생략) <신설>	[별표17]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3. (현행과 같음) 14.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별표18]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5. (생략) <신설>	[별표18]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5. (현행과 같음) 16.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별표19]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1. (생략) 12. (생략) (1) ～ (2) (생략) (3)「폐기물관리법」제26조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4)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별표19]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폐기물관리법」제25조 --- 「폐기물관리법」제25조--- --------------------- 〈삭 제〉	영〔별표19〕 및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등
[별표20]농림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2. (생략) <신설>	[별표20]농림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12. (현행과 같음) 13.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사항 반영
[별표24]계획관리지역 및 관리 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생략) 가. ～ 라. (생략) 마. ----------------(별표19 제9호 또는 별표23 제9호의 ----------------------)	[별표24]계획관리지역 및 관리 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별표19 제10호 또는 별표23 제11호의 ----------------------)	관련조항 정정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7월  01일

공주시규칙 제 360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시□를□공주시(이하□시□라 한다)□로 한다.

제8조에 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4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② 정원관리기관의 각 소속기관 또는 보좌 ·보조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4 부터 별표8과 같다.

③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한시정원은 별표9와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원중 별표10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부터 별표1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폐지한다.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제40조관련)

읍․면‧동별	직 위	직 급
유구읍사무소	유구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이인면사무소	이인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탄천면사무소	탄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계룡면사무소	계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반포면사무소	반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장기면사무소	장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의당면사무소	의당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정안면사무소	정안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우성면사무소	우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사곡면사무소	사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풍면사무소	신풍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중학동주민센터	중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웅진동주민센터	웅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금학동주민센터	금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옥룡동주민센터	옥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관동주민센터	신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2〕

부읍‧면장의 직급(제41조관련)

읍․면별	직 위	직 급
유구읍사무소	유구읍 부읍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인면사무소	이인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탄천면사무소	탄천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계룡면사무소	계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반포면사무소	반포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보건주사
장기면사무소	장기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의당면사무소	의당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정안면사무소	정안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녹지주사
우성면사무소	우성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사곡면사무소	사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보건주사
신풍면사무소	신풍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통합 제명 변경
제1조(목적) 이 규칙「공주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 시 본청의 국장·단장·실장·과장·팀장 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팀 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 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 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규칙 통합내용 반영
제4조(사무의 분장)①시 본청의 실· 과·팀장, 소속기관의 과장 및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는 사 업소장이 소관사무의 능률적 처리 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 되게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사무의 분장)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 ------------------------------------------------- ------------------------------------------------- ------------------------------------------------- ------------------------------------------------- ------------------------------------------------- ② (현행과 같음)	단서조항 신설
제8조(시정조정실) ① (생략) ② (생략) 1. ～ 21. (생략) <신 설>	제8조(시정조정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1. (현행과 같음) 2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사무 신설
제28조(교통정책과) (생략) 1. ～ 23. (생략) <신 설>	제28조(교통정책과) (현행과 같음) 1. ～ 23. (현행과 같음) 24. 자전거 정책에 관한사항 총괄	사무 신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신 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4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②정원관리기관의 각 소속기관 또는 보좌·보조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 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4부터 별표8과 같다. ③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한시정원은 별표9와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원중 별표10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 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정원규칙 통합사항 신설

공주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7월  01일

공주시규칙 제 361 호

공주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7월  01일

공주시 규칙  제 362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5급”을 “4급”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를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같은 조 제4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같은 조 제5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같은 조 제6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같은 조 제7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5호”를 “제6호”로, 같은 항 제1호 중 “사무직렬”을 “사육직렬”로 한다.

제18조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제33조제9항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    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7조 중 “각호와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며, 제2호의 “언론기관의”를 “언론기관이”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년도 제 회 ○○○○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 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 ② (생 략) ③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 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 ④ (생 략)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5와 같다. ② (생 략) ③삭제(97. 4. 27)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자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 (생 략)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무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 3. (생 략) ② (생 략)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 시험의 면제) ①~②(생 략)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2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의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생 략)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 -----------------------------------------------------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 제 13 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4급 ------------------------------ ---------------------------------------------------- --------------------------------------------------- 제14조의3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15 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제3호------------------------------ ----------------------------------------------------- ----------------------------------------------------- ----------------------------------------------------- --------------------- ② (현행과 같음) ③삭제(97. 4. 27) ④----------------제4호 ------------------------ ---------------------------------------------------- ---------------------------------------------------- ---------------------------------------------------- ---------------------------------------------------- ---------------------------------------------------- ---------------------------------------------------- ---------------------------------------------------- ---------------------------------------------------- ---------------------------------------------------- ---------------------------------------------------- ---------------------------------------------------- ---------------------------------------------------- ------ ⑤-------------------제7호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⑥---------------제8호 ------------------------- ---------------------------------------------------- ---------------------------------------------------- ---------------------------------------------------- --------------------- ⑦------------------제9호 ----------------------- --------------------------------------------------- --------------------------------------------------- --------------------------------------------------- ------ ⑧ (현행과 같음) 제 17 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제6호 ----------------------------------------------------- ----------------------------------------------------- ----------------------------------------------------- -------- 1. 특수직무분야：-------- 사육직렬, -- ----------------------------------------------------- -----------------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 18 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 ----------------------------------------제11호---- ----------------------------------------------------- ----------------------------------------------------- ---------------------------------------------------- ----------------- 제 19 조 (전직시험의 면제)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5호-------------------------------- ---------------------------------------------------- ----------------------------------------------------- ----------------------------------------------------- 제 26 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 ----------------------------------------------------- ----------------------------------------------------- ----------------------------------------------------- ----------------------------------------------------- -------------------------------- 다만, 기능 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 33조제9항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7 조 (특별승진임용기준) ----------------- ----------------------------------------------------- -----------------------------------------따라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언론기관이 ------------ ----------------------------------------------------- ----------------------------------------------------- ------------------------------------ 3. (현행과 같음)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7월  01일

공주시규칙  제 363 호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개전의 정□을□뉘우치는 정도□로,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중점 정화대상 비위□를□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2와 별표1의3을 각각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4조제1항 단서 중□3년□을□5년□으로,□중점정화 대상 비위□를□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징계위원회□를□인사위원회□로 하고□개전의 정□을□뉘우치는 정도□로 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 별표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의해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 계 기 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ㆍ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별표 1의3]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인사위원회의 징계 협의자의 비위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 --------------------------------------------------- --------------------------------------------------- ------------------ 뉘우치는 정도 ---------- --------------------------------------------------- ---------------------------------------------------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2와 별표1의3을 각각 적용한다.
②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 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 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 하고, 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②------------------------------------------- --------------------------------------------------- ----------------------------------------------------- ----------------------------------------------------- ---------------------------------------------------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 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 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시장은 「지방 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 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 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 --------------------------------------------------- --------------------------------------------------- ---------------------------------------------------- --------------------------------------------------- --------------------------------------------------- --------------------------------------------------- --------------------------------------------------- --------------------------------------------------- -------- 5년-----------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 ------------------------------------------------------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 4. (생략) ②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사위원회가 ------------------------ --------------------------------------------------- --------------------------------------------------- --------------------------------------------------- --------------------------------------------------- 뉘우치는 정도, -------------------------- --------------------------------------------------- ----- ③ (현행과 같음)

공주시지방공무원명에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7월 01일

공주시규칙  제 364 호

공주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수당지급”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를 “익일로 종료한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도”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결정할”을 “결정한”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를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즉시”로 한다.

제10조 중 “공무원으로”를 “공무원으로서”로 한다.

제13조 중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심사대상은 직(계․등)급별”을 “심사는 직(계)급별”로, “직(계․등)급별”을 “직(계)급별”로 “직(계․등)급에”를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직(계․등)급”을 “직(계)급”으로, “동일직(계․등)급”을 “동일직(계)급”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직(계․등)급”을 “당해직(계)급”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신  설>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⑥주민등록번호

한 자

⑦ 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정년일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속기관기재란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정  년

(세, 년)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인  사

담당관

(인)

연  금

담당관

(인)

감  사

담당관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공 주 시 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ㆍ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

□기능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 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공 주 시 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 하

현 재	개 정 안
공주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생 략)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 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폐질등급 가산지급배수 1급 내지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내지 8 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내지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내지 14급 월봉급액의 1배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생 략)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생 략) ②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 3. (생 략)	공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②------------------------ ------------------------익일로 종료한다. <삭 제>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직기간---------------------- ---------------------------------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결정한-------------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③------------------------ --------즉시-------------- --------------------------------------- 제10 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공무원으로서---- ------------------------------------------------------ 제13 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제14 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심사는 직(계) 급------------------- ----직(계)급별---------------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직(계)급------------------ ------------동일직(계)급---- --------------------------- ------------------------------------------------------ 1. 당해직(계)급-------------- --- 2. ~ 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7월  01일

공주시규칙 제 365 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라 함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조례 제5조제3호의 수선공사 중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 등이 수선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용급수설비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흡수정이하의 특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경유하여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미비사항은 현장 조사시 보완하도록 한다.

② 급수공사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시공자재는 수도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을 말한다.

② 조례 제9조제4항의 단서 규정은 관련 관서(官署)의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시공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업자 시공지명)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지명을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 대행업자의 업무지정과 공사 한계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함으로서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공사비 산출) 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다.

제9조(공사비 납부)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수납 대행기관 또는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의 직권수행)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공사를 직권 시행한 모든 비용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 ①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수도계량기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 휴대하게 한다.

② 제1항의 신분증명 발급에 있어서는 「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의 의한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한다.

제12조(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31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 (개전․중지․폐전)신고서 : 별지 제6호 서식

2.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3. 급수 종별 변경신고서 : 별지 제8호 서식

4.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5. 공용수도 관리인 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 서식

6.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 별지 제11호 서식

7.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

8. 1주택 2가구이상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규․변경)신고서 : 별지 제     13호 서식

②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는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 부득이 급수를 제한하거나 수도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기존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급․배수관과 소화용 급수설비에서의 분기승인.

제14조(수도사용자의 의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설비의 중지․폐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도에 대한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15조(업종의 적용) ①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때에는 높은 요율로 직권 변경처리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그 뜻을 수도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월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당월 전체에 대하여 변경된 업종을 적용한다.

제16조(보조 수도계량기 설치) ① 조례 제28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서 3개 업종을 사용하는 급수설비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

②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 수도계량기의 급수 사용량이 주 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돗물 사용수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주 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별 사용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각 세대별 사용수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차이량이 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세대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이 주 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③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균사용량이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제18조(상․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고지서를 발부한다.

제19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입기한 내에 사용료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별지 제16호 서식의 상․하수도 사용료 독촉(체납)분 고지서로 발부한다. 다만, 가산금 독촉장 발부는 당월 납기분 상수도 사용료와 병기하여 발부한 납부고지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독촉장 및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고지서에 조례 제42조의 단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단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임시급수의 요금과 선납) 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급수신청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21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이하 “중수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요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등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10퍼센트로 한다.

④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3.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전․중․후) 3매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가 2개월 걸쳐 된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수용가의 사용요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이하 “정상 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제23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납기 월액 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3,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제24조(공동주택 수도요금 납부대행 및 요금할인 등) ①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이 실시하는 주 계량기의 검침일에 사용호별 계량기 검침량을 별지 제19호 서식의 수도계량기 검침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호별 검침량과 공동설비 검침량의 합계치는 주 계량기에 의한 검침량과 같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도사용자는 사용호별 검침량에 의하여 산출된 수도요금을 공동주택 통합고지서로 징수하여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 대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용자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수도요금을 감면신청을 받아 수도요금 청구시 공동주택 사용호별 300원에 해당하는 검침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1. 공주시 소속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자

2. 수도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100,000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10,000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규정에 따른다.

[별표]

급수사용량인정산출기준표

1. 조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회전한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사용량을 그 월의 사용량으로 한다.

2. 3개월까지 인정 조정하고도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연간 사용량을 12로 나눈 수치로 그 월의 사용량으로 한다.

3. 위 산출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일일 검침평균, 평균 건평당 급수 사용치, 구경별 유량산출 등 인정조정 유형에 따라 조리에 맞게 적용 산출한다.

4. 급수설비 파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였을 때에는 동 종류, 동일규모 수도계량기의 측정된 사용량으로 한다.

5. 공․사설 공용급수의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에 적용한다.

(단위 : ㎥)

급 수 사 용
인 원	1일당	인 원	1일당
3	0.7	12	3.0
4	1.0	13	3.3
5	1.3	14	3.5
6	1.5	15	3.7
7	1.7	16	4.0
8	2.0	17	4.2
9	2.2	18	4.5
10	2.5	19	4.7
11	2.7	20	5.0

※20명 이상은 1명마다 250리터를 가산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서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전 위 치	시 읍․면․동 리․통 번지 ( 길․로 호)
급수 구경	m/m	공사구분	신규, 개조, 위치변경, 수선
신청자 주 소 : 공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집 : H․P :
공 주 시 장 귀 하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주 소 : 공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반
∘성 명 :
∘수 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호 서식 후면]

토 지 사 용 승 락 서
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
∘토지 소유자 :
∘토지 소재지 :
∘주 소 : 공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 길․로 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

※ 급수공사 관계 문의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840-2532)

[별지 제2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공사  장소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3. 공  사  금 : 금                    원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7. 시  공  자 :

상기 공사    년    월   일자로 착공하였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준       공       계

1. 공   사  명 :

2. 공 사 장 소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3. 계 약 금 액 :  금                   원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공예정년월일 :

7. 시  공  자 :

상기 공사       년    월     일자로 준공되었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준공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수도관계공무원신분증명서

( 전  면 )

8㎝

		사 진		6cm
NO.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공주시 수도관계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시장 (인)

( 후  면 )

“ 주 ”

1. 이 공무원은 수도급수설비의 조사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용가의 가택에

출입할 수 있음.

2. 이 공무원은 수도관계 공과금의 징수 및 체납 처분권이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급 수 (개전․중지․폐전)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	시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급수전 소재지		시 읍․면․동 리․통 번지
급 수 종 별		용			수전번호 제 호
소 유 자				수도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
신 청 사 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철 거 품 명	규 격	수 량	지 침	계량기 번 호	처 리 일 자	취 급 자	(인)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인)

[별지 제7호 서식]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1. 급수전소재지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급 수  종 별 :

3. 수 전  번 호 :

4. 소유자 성 명 :

5. 위치약도 이면기재

위와 같이 급수전이 (파손․누수) 되었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위  치  약  도

[별지 제8호 서식]

급수 종별 변경 신고서

1. 급수전소재지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소   유   자 :

3. 수 전  번 호 :

4. 현 급수 종별 :

5. 변경후급수종별 :

6. 변 경  사 유 :

위와 같이 수도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급수 사용자의 명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 주       소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수 전 번 호 :

3. 급 수 종 별 :

4. 전 명 의 자 :

5. 신 명 의 자 :

6.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용수도 관리인 변경 신고서

1. 급 수 전 위 치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수  전  번  호 :

3. 현관리인 주 소 :

성 명 :

4. 신관리인 주 소 :

성 명 :

5. 변  경  사  유 :

위와 같이 공용급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현 관리인              (인)

신 관리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1. 급수전소재지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수 전  번 호 :

3. 급 수  종 별 :

4. 사용자 성 명 :

5. 시험청구사유 :

6. 위치약도(이면기재)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수 돗 물 수 질 검 사 신 청 서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 표 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 )
⑤ 검사목적(용도)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1주택 2가구이상 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규․변경)신고서

1. 납입고지서(관리번호) :

2. 업   종 : 가정, 일반용

3. 주      소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4.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인)      (전화번호 :              )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급수 사용료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상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대조 후 반환)

년         월           일

독립취사 가능 가구 수 :         가구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 기재)	세대주성명	세대주성명	세대주성명	세대주성명
	1	4	7	10
	2	5	8	11
	3	6	9	12
읍.면.동장 확 인 란	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소유자 :
납입고지서 : 신청가구 : 적용시기 : 월납부터 적용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인) ※이면 유의사항 참조

[별지 제13호 서식 후면]

유   의   사   항

1.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가정용, 일반용+가정용이 겸용인 경우)

2. 가구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업종구분 : 해당란에 ○ 표합니다.

5. 단, 업종구분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급수종별 임의변경에 따른 직권변경통지서

1. 주       소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수 전 번 호 :  제   호

3. 사용자 성명 :

4. 현 급수 종별 :

5. 직권변경 급수 종별 :

6. 직권변경 조치년월일 :

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전의 급수종별을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변경 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1면>

			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
월 검침분																							사 용 기 간
																							-
수 용 가 번 호															납기 마감		까지									납기후	까지
																	원										원
성명 : 주소 :
																			사용기간
상수도 업종					하수도 업종							가 구 수					구 경 (mm)				기초생활 가구수								물이용부담금
구 분	당 월 지 침					전 월 지 침			사 용 량					사 용 료						정 산 금 액								합 계
														구 경 별 요 금						감 면 금 액
상수도 요 금
하수도 요금(상)
하수도 요금(지)
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											미납금 누계					현재

◆ 지로번호 :6102009

◆상하수도가 홈페이지◆

http://sudo.gongju.go.kr

(요금조회,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보관용)

* 미납금액은 독촉장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공 주 시 장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수용가 보관용)

수납인

1300㎜×850㎜

<2면>

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

수  용  가  번  호

성 명 :

주 소 :

구 분	납 기 내 금 액			납 기 후 금 액
상수도요금	원			원
하수요금(상)	원			원
하수요금(지)	원			원
물이용부담금	원			원
합 계	원			원

미납금 누 계	현재

수납인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수납은행 보관용)

650㎜×850㎜

<3면>

월 검침분

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

공주시

150

수 용 가 번 호				납부 마감	까지		납기후	까지
					원			원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성명:

주소:

구 분	상 수 도 요 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합 계				상수도업종
납기내														하수도업종
납기후														지하수업종
미납금 누 계	현재						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금은 체납분고지서로만

수납가능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공   주   시   장

(발행기관 보관용)

OCR

1400㎜×850㎜

[별지 제16호 서식]

상․하수도체납사용료고지서

<1면>

상 ․ 하수도 사용료 독촉(체납)분 납부영수증
년도	월		수 용 가 번 호								납 부 마 감 일								체 납 금 액
											까지								원
성명 : 주소 :
상수도업종						하수도업종										지하수업종
체납납기				상 수 도 요 금					하 수 도 요 금					물이용부담금							합 계
																					원
																					원
																					원
합 계																					원
수용가지정 계좌번호(농협)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단수예고 안내

납기경과 2개월이상 체납시 단수처분

후 재산압류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로번호 : 6102009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수용가 보관용)

수납인

1150㎜×850㎜

<2면>

상 ․ 하수도 사용료 독촉(체납)분 납부의뢰서

년 도	월	수 용 가 번 호

성명 :

주소 :

상수도업종				하수도업종
체 납 납 기	상 수 도 요 금			하 수 도 요 금			물이용부담금
합 계

체납금액

수납인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수납은행 보관용)

850㎜×850㎜

<3면>

상 ․ 하수도 사용료 독촉(체납)분 납부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

공주시

150

년도			월		수 용 가 번 호						납 부 마 감 일				체 납 금 액
											까지									원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성명:

주소:

체 납 납 기	상 수 도 요 금			하 수 도 요 금			물이용부담금			체 납 액			업 종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합 계

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가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발행기관 보관용)

수납인

OCR

[별지 제17호 서식]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요금 감면 신청서

					과 장			지 시
					접수일자			담 당
					접수번호			담당자
신청인	성 명 (수용가명)					고객번호
	주 소					업 종
건축물의 주용도
건축연면적(㎡)
처리용량(㎥/일)				사용수량(㎥/일)
처리방법
시설설치일자				시설가동일자
주용도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시설기준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 굵은선 안에는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옥내 지하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신청서					처리기한
					2일
수용가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수용가번호		업 종
신고내용	누수일시
	누수위치		누 수 량	톤
	누수원인
수선사항	수선일시
	수선자상호		수선자성명
	기타증빙서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수도계량기 검침부 (     년)

위치 :       동      호                           수용가  성명 :

구 분 월 일		지 침					사 용 량					수용가 (인)	검침자 (인)	비고
전년이월
1월	일
2월	일
3월	일
4월	일
5월	일
6월	일
7월	일
8월	일
9월	일
10월	일
11월	일
12월	일
※검침은 매월 15일에 실시하여 기록하십시오.

[별지 제20호 서식]

공동주택 수도요금 할인 신청서

1. 급수전소재지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관 리  번 호 :

3. 소   유   자 :

4. 감면신청사유 :

위와 같이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 할인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7월  01일

공주시규칙 제 366 호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     피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4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수도시설의 손괴우려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 경 구 분	수도시설 좌우측	수도시설 하단	수도시설 상단
D600㎜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 (보호층 설치요)
D600㎜이하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보호층 설치요)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손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단위당 단가는 별표 1에 따르며, 그 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손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제8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단위당 단가(제6조 관련)

1. 수도관 원상복구비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3조의 규정 및 실비적용

2. 제경비(부가세미포함)

(1) 준공검사 수수료

(단위 : mm,원)

구 분	Φ 13 ～ 25	Φ 25초과	비 고
자재검사	2,000	4,000
준공검사	2,000	4,000

(2) 구경별 설계수수료

(단위 : mm, 원)

25미만	25이상～50이하까지	50초과	비 고
2,000	4,000	설계금액의 1/100

(3) 출동작업 경비

(단위 : 원)

구 분	인건비	차량비	합 계	비 고
단수홍보적용	51,963	66,020	117,900	100원단위 절사
단수홍보미적용	15,689	23,658	39,300	100원단위 절사

[별지 제1호 서식]

공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내용서

공주시 OO동(면) OO리 OO지내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사업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갑" 이라한다)와 원인자(이하 "을" 이라한다)간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조(목적) 본 내용은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공사는 수도법 및 상수도시설 기준 등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한다.(사업시행자에 따라 수정 협약)

제3조(사업비의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고 사업 완료 후 정산 한다.

1. 산출기초

2. 원인자부담금액 :

3. 손괴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원상복구비, 누수(퇴수)요금,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 및 부대경비, 기타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급수공사비를 준용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신청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제수수료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공주시 자산으로 귀속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또는 사업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 된 경우 본 내용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 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이견조정) 본 내용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내용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갑   상호

성명(대표자)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을   상호

성명(대표자)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주   소 :

- 대표자  :                          ( ☏                  )

상기 위치에서                                공사 중 상수도관을 파손하여 위와 같이 누수 및 비용을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징수 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손괴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 및 확인자가 연대 책임 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 누수(손괴)위치 :

□ 누수(손괴)상태 :

□ 누수(손괴)원인 :

□ 누수(손괴)일시 :

□ 단수및통수시간 :

□ 누 수 량 :         ㎥

□ 퇴수시간 :                         □ 퇴수량 :              ㎥

□ 누수(손괴)자 성명:                  (HP                     )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회사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원인자(손괴자)영수필 통지서 (공주시금고 : 상수도특별회계)
공주시상하수도과		고지번호200 - 호
주 소		성 명
과 목	원 인 자 (손괴)부담금	복구내용
합 계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	누수(퇴수) 요 금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	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	과태료	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공 주 시 금 고 귀하

원인자(손괴자)영수필 통지서 (상수도공기업관리자 : 상수도특별회계 )
공주시상하수도과		고지번호200 - 호
주 소		성 명
과 목	원 인 자 (손괴)부담금	복구내용
합 계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	누수(퇴수) 요 금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	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	과태료	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원인자(손괴자)납부영수증 (납 부 자)
공주시상하수도과		고지번호200 - 호
주 소		성 명
과 목	원 인 자 (손괴)부담금	복구내용
합 계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	누수(퇴수) 요 금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	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	과태료	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

(뒷면)

◉  안 내  ◉

․본 고지서는 귀사(하)가 공사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물의 개조․이설 또는 손괴․파열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와 관련한 원인자 또는 손괴자부담금입니다.

․납부기한내 공주시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합니다.

․ 본 고지서 금액은 공무원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납부장소 : 공주시장이 지정하는 수납대행기관

․ 본 고지서 내용에 관한 궁금 사항은 공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담당(☏ 041 840-25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

일련 번호	손괴현황				원인자		손괴원인자 부담금				처분상황			결 재
	일시	위치	구경	누수량	주소	성명	계	공사비	누수손료	기타	납기	징수	독촉	담당자	담당	과장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7월  01일

공주시규칙 제 367 호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을 “공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4조․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33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라 한다.

제2조 중 "법 제34조 및 영 제33조제3항" 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3조"    로  한다.

제3조 중 "제33조제2"항 을 “제33조” 로 한다.

제4조 중 “제33조제1항” 을 “제33조”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    이라 한다)제34조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33조의 규정에 의하

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 및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 및 영 제33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장(이하□시

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의견 제출)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영 제33조제1항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징    수 결정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    부통지서로 한다.

② ~ ③ (생  략)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나. 4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4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공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

---------------------------------------------------------------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민건강증진법」(이     하□법□ 이라 한다)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33조------------------------

---------------------------------------------------------------

-----------------------

제3조(의견 제출) -- 제33조------------------------------     -----------------------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제33조---------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 같은 행위로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위반내용	근 거	과 태 료
		1차	2차	3차	4차
1.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9조제2항	경고	100	200		300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4항	경고	100	200		300
3.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4항	경고	50	100		200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8조	30	50	100		200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공주시 고시 제2009 － 57호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시 개발진흥(이인)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7.  1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이인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조서 : 붙임

2. 관계 도면 : 게재 생략

□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1. 이인 개발진흥지구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이 인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구암리	189,000	-	189,000	최초결정일 1994년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변경전	변 경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합 계	189,000	-	189,000	100.0	100.0
주 거 용 도	134,905	증)391	135,296	71.4	71.7
도 로 계 획	24,659	-	24,659	13.0	13.0
공동이용시설계획	25,093	감)391	24,702	13.3	13.0
녹 지 계 획	4,343	-	4,343	2.3	2.3

다. 도로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라. 공동이용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25,093	감)391	24,702
기정	1-1	공 동 회 관	복지회관	이인리 234 대외 1필지	500	-	500
기정	1-2		마을회관	이인리 249-15대외 1필지	416	-	416
변경	2-1	공 동 광 장	게이트볼장	이인리 240 전외 1필지	2,110	감)391	1,719
기정	4-1	농산물 보 관 창 고	농협창고	이인리 226 대외 1필지	1,331	-	1,331
기정	4-2		농협창고	이인리 157-2 잡외 7필지	2,440	-	2,440
기정	6	기타	초등학교	이인리 28 학외 11필지	13,415	-	13,415
기정	7		면사무소	이인리 159-2 전외 7필지	1,770	-	1,770
기정	9		경찰지서	이인리 236 대외 4필지	710	-	710
기정	10		소 방 서	이인리 239-1 대외 3필지	526	-	526
기정	11		보 건 소	이인리 211-6 전	845	-	845
기정	12		농 협	이인리 157-6 전외 7필지	1,030	-	1,030

■ 공동이용시설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	공 동 광 장	게이트볼장	•면적감소(2,110㎡→1,719㎡)	• 현황을 고려한 면적조정

마. 녹지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 공주시 고시 제2009 - 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에서 연기군 남면 수산리 행정구역경계까지의 도시계획시설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시  점 :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정안IC) ~

- 종  점 : 연기군 남면 수산리(행정구역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 명  칭 :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도로,광장)	828,563.8	-중로1-16(공주시구간): B=20.5~207m, L=9,422m -중로1-16(행복도시구간): B=20.5~195m, L=2,870m -소로2-144 : B=8~21.2m, L=148m -소로2-145 : B=8~22.7m, L=123m -소로2-146 : B=8~24.4m, L=114m

라. 사업 시행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마. 사 업 기 간 :  2009. 7(인가일) ～  2012. 12.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1) 정안면 사현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총계				4,393,408	828,563.8
	계				282,632	115,149
1	사현리	389	1	답	1,667	863	국(건설부)
2	사현리	382	5	답	135	77	국(건설부)
3	사현리	382	6	답	1,711	1,202	국(건설부)
4	사현리	479	39	천		1,279
5	사현리	382	8	답	2,944	2,139	국(건설부)
6	사현리	378	7	천	46	46	국(건설부)
7	사현리	379	1	답	783	783	국(건설부)
8	사현리	379	2	답	380	380	국(건설부)
9	사현리	379	4	답	403	403	국(건설부)
10	사현리	379	5	천	275	275	국(건설부)
11	사현리	380	1	답	625	463	국(건설부)
12	사현리	379	3	천	29	29	국(건설부)
13	사현리	380	2	답	36	36	국(건설부)
14	사현리	381	1	답	572	572	국(건설부)
15	사현리	384	2	도	2,224	134	국(건설부)
16	사현리	383	4	답	1,084	891	국(건설부)
17	사현리	382	7	구	10	3	국(건설부)
18	사현리	384	1	답	726	640	국(건설부)
19	사현리	357	1	도	592	207	국(건설부)
20	사현리	357	2	답	438	324	국(건설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1	사현리	381		답	142	64	국(건설부)
22	사현리	383	6	답	65	5	국(건설부)
23	사현리	356	1	도	770	138	국(건설부)
24	사현리	356		전	281	2	국(건설부)
25	사현리	368	12	천	3,673	3,673	전효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82-5 삼익2차아파트 202-307	근저당권 설정	서울 강서구 공항동 2-92	박찬혁
26	사현리	368	8	전	939	939	안영만	천안시 성정동 695-2	근저당권 설정	천안시 두정동 525-1 대우그린A 101-2001	이근아
27	사현리	368	11	전	2,288	2,288	안영수	정안면 광정리 261
28	사현리	358		답	1,782	1,188	조한수	정안면 사현리 220
29	사현리	352	6	천	14	13	국(건설부)
30	사현리	353	3	답	157	27	국(건설부)
31	사현리	352	1	천	785	741	국(건설부)
32	사현리	352	7	천	262	212	국(건설부)
33	사현리	353	2	도	1,484	297	국(건설부)
34	사현리	352	2	천	169	169	유근석	정안면 사현리 221
35	사현리	352	5	천	575	575	유근석	정안면 사현리 221
36	사현리	352	3	도	513	287	국(건설부)
37	사현리	351	1	답	826	826	윤부영	정안면 광정리 261
38	사현리	351	6	도	42	42	국(건설부)
39	사현리	351	4	도	8	8	국(건설부)
40	사현리	351	5	도	1,126	448	국(건설부)
41	사현리	351	7	도	169	169	국(건설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2	사현리	351	2	답	292	292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43	사현리	360		답	881	881	이민우	연기군 전의면 소정리
44	사현리	360	3	도	130	13	국(건설부)
45	사현리	360	2	도	596	6	국(건설부)
46	사현리	361		답	2,568	2,568	정락준	정안면 광정리 277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2구 마을회관	광정리2구시장촌
47	사현리	363	1	답	926	926	김문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694-5 신나무실 주공A 517-1502
48	사현리	361	1	답	1,930	1,930	최화병	화성시 태안읍 능리 969
49	사현리	363	2	답	1,954	1,954	김정석	정안면 광정리 281-4
50	사현리	363	3	답	1,078	1,078	김문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4-5 신나무실 주공A 517-1502
51	사현리	359		답	2,456	2,456	윤부영	정안면 광정리 261
52	사현리	362	1	답	380	380	유근석	정안면 사현리 221
53	사현리	362	2	답	1,365	1,365	최천석	공주시 신관동 5-7 대아 아이투빌 106-403
54	사현리	348	8	도	17	10	국(건설부)
55	사현리	348	9	도	36	36	국(건설부)
56	사현리	348	5	잡	813	813	김용덕	정안면 사현리 348-2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서울 송파구 신천동11-6 (충청영업본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7	사현리	348	7	도	469	268	국(건설부)
58	사현리	348	4	도	5	5	국(건설부)
59	사현리	347	1	도	81	81	국(건설부)
60	사현리	347	3	도	378	378	국(건설부)
61	사현리	347		대	522	522	임동영	정안면 광정리 263-3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62	사현리	497		도	112	525	국(건설부)
63	사현리	329	2	도	314	137	국(건설부)
64	사현리	329	1	도	134	60	국(건설부)
65	사현리	329		잡	934	621	임동영	정안면 광정리 263-3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3-3	대성마을새마을금고
66	사현리	347	2	창	487	487	임동영	정안면 광정리 263-3
67	사현리	348	1	잡	566	566	김용덕	정안면 사현리348-2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서울 송파구 신천동11-6 (충청영업본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8	사현리	348	2	대	1,273	1,273	김용덕	정안면 사현리 348-2	근저당권설정	서울 송파구 신천동11-6 (충청영업본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9	사현리	330	3	답	1,167	159	임동영	정안면 사현리 347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3-3	대성마을새마을금고
70	사현리	331		답	995	78	최승례	정안면 광정리 265
71	사현리	491		구	6,179	1,051	국(농수산부)
72	사현리	364		전	403	403	성균영농조합법인	정안면 대산리 573
73	사현리	365	1	답	5,336	4,853	성균영농조합법인	정안면 대산리 573
74	사현리	365	2	답	1,332	756	박승유	정안면 사현리 290
75	사현리	479	19	답	231	50	박승유	정안면 사현리 290
76	사현리	479	2	답	185	185	박승유	정안면 사현리 290
77	사현리	479	11	답	2,002	936	윤증	정안면 광정리 278
78	사현리	346		답	3,600	3	박승유	정안면 사현리 290
79	사현리	366		천	2,288	2,215	유근석	정안면 사현리 221
80	사현리	377	3	답	3,093	11	국(건설부)
81	사현리	378	8	답	56	22	국(건설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82	사현리	378	5	답	377	351	국(건설부)
83	사현리	378	4	답	192	4	국(건설부)
84	사현리	378	12	답	2,144	789	국(건설부)
85	사현리	378	10	답	913	452	국(건설부)
86	사현리	378	6	답	702	2	유제철	정안면 사현리 221
87	사현리	479	38	천	117,298	17,083	국(건설부)
88	사현리	373	3	답	169	3	국(건설부)
89	사현리	368	1	답	574	574	한선교	정안면 광정리 277
90	사현리	368	33	답	104	104	국(건설부)
91	사현리	368	57	답	351	3	국(건설부)
92	사현리	368	35	답	157	157	국(건설부)
93	사현리	368	2	답	733	733	전병국	정안면 사현리 442
94	사현리	368	58	답	182	21	국(건설부)
95	사현리	368	37	답	161	161	국(건설부)
96	사현리	368	59	답	142	31	국(건설부)
97	사현리	368	3	답	950	950	전병국	정안면 사현리 442
98	사현리	368	39	답	25	25	국(건설부)
99	사현리	368	5	답	1,063	1,063	안영복	천안시 쌍용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 용지-32
100	사현리	368	60	전	374	340	국(건설부)
101	사현리	368	4	전	1,205	1,205	전병국	정안면 사현리 442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102	사현리	368	6	답	1,821	1,821	안영복	천안시 성정동 672-19
103	사현리	368	38	전	1,489	13	국(건설부)
104	사현리	368	61	답	115	104	국(건설부)
105	사현리	368	40	답	647	19	국(건설부)
106	사현리	368	7	답	1,988	1,988	김시자	공주시 신관동 345-7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9	정안농업협동조합
107	사현리	368	9	답	954	954	안영만	천안시 두정동 525-1 대우그린A 101-2001	근저당권설정	천안시 두정동 525-1 대우그린A 101-2001	이근아
108	사현리	368	41	답	709	299	국(건설부)
109	사현리	368	42	답	912	585	국(건설부)
110	사현리	368	10	답	1,471	1,471	김수환	정안면 광정리 280
111	사현리	368	43	답	1,402	969	국(건설부)
112	사현리	368	15	답	3,011	3,011	안영수	정안면 광정리 262-1
113	사현리	368	13	전	1,365	1,365	안영수	정안면 광정리 262-1
114	사현리	368	14	전	860	860	안영수	정안면 광정리 262-1
115	사현리	368	44	답	877	613	국(건설부)
116	사현리	368	16	답	1,457	1,457	박윤서	정안면 사현리 241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9	정안농업협동조합
117	사현리	368	45	답	895	636	국(건설부)
118	사현리	368	17	답	1,355	1,355	박윤서	정안면 사현리 241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9	정안농업협동조합
119	사현리	368	19	답	450	450	정낙준	정안면 사현리 277
120	사현리	368	18	답	1,246	1,246	정낙현	정안면 광정리 278
121	사현리	368	46	답	1,002	880	국(건설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122	사현리	368	20	답	1,305	1,305	조한규	정안면 사현리 220
123	사현리	368	29	임	5,907	105	주)동양 건살산업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
124	사현리	479	1	답	113	113	정낙현	정안면 광정리 278
125	사현리	479	7	답	352	352	조한규	정안면 사현리 220
126	사현리	368	21	전	565	565	조한규	정안면 사현리 220
127	사현리	368	24	답	54	54	정낙준	정안면 사현리 277
128	사현리	368	48	답	1,311	1,311	국(건설부)
129	사현리	368	30	임	3,341	42	성부실업㈜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130	사현리	368	23	답	1,463	1,463	정낙준	정안면 사현리 277
131	사현리	368	47	전	111	111	국(건설부)
132	사현리	368	22	답	1,246	1,246	정락준	정안면 광정리 277
133	사현리	479	8	답	740	740	정락준	정안면 광정리 277
134	사현리	368	51	임	6,185	214	국(건설부)
135	사현리	368	25	답	1,295	1,295	정낙운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2 연립 302
136	사현리	368	49	답	800	800	국(건설부)
137	사현리	368	50	답	156	156	국(건설부)
138	사현리	479	9	답	458	458	정낙현	정안면 광정리 278
139	사현리	368	62	답	4	4	국(건설부)
140	사현리	368	66	답	26	26	국(건설부)
141	사현리	368	63	답	235	235	국(건설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142	사현리	368	65	답	229	138	국(건설부)
143	사현리	479	10	답	171	171	이승도	정안면 광정리 251-1
144	사현리	368	26	답	1,463	1,352	이승도	정안면 광정리 251-1
145	사현리	368	27	천	106	106	전은천	경성부동빙고정169
146	사현리	479	12	답	151	93	박승유	정안면 사현리 290
147	사현리	367	2	답	73	73	최준식	경성부 장교정
148	사현리	367	4	임	3,500	373	주식회사동양건설산업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
149	사현리	367	1	임	1,190	1,190	최준식	경성부 장교정
150	사현리	479	13	천	342	112	충청남도
151	사현리	479	14	전	668	429	황병열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0-17
152	사현리	479	15	대	249	46	황병열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0-17
153	사현리	479	16	대	316	34	박승유	정안면 사현리 290
154	사현리	344		천	2,056	2,056	최준식	경성부 장교정
155	사현리	479	18	답	236	80	충청남도
156	사현리	479	3	천	954	282	국(건설부)
157	사현리	산119	1	임	15,105	662	유재우 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95-5 금호(아)4-1201

2) 정안면 광정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476,722	99,104
1	광정리	310	1	도	4,488	474	국(건설부)
2	광정리	45	4	도	7	1	국(건설부)
3	광정리	45	6	도	1,692	280	국(건설부)
4	광정리	47	3	도	174	146	국(건설부)
5	광정리	45	8	도	102	8	국(건설부)
6	광정리	45	7	도	293	47	국(건설부)
7	광정리	46	5	도	10	10	국(건설부)
8	광정리	45	2	도	47	20	국(건설부)
9	광정리	46	2	도	17	15	공주군
10	광정리	47		답	1,333	827	심재일	정안면 광정리 280
11	광정리	49	2	답	1,912	1,691	김창식	정안면 광정리 278-7	근저당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75-1	정안농업협동조합
12	광정리	50	1	답	1,567	1,255	박성수	정안면 광정리 149
13	광정리	310		도	1,793	392	국(건설부)
14	광정리	40	2	도	334	50	공주군
15	광정리	46	3	도	56	56	공주군
16	광정리	79	2	도	17	1	공주군
17	광정리	78	2	도	7	7	이종철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60-73
18	광정리	78	3	도	13	13	이종철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60-73
19	광정리	79	1	답	3,091	4	신동열	정안면 광정리 95
20	광정리	73	4	답	4,783	2,227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근저당권설정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진흥공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1	광정리	74	1	답	3,901	786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근저당권설정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진흥공사
22	광정리	75	1	답	3,312	767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근저당권설정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진흥공사
23	광정리	76		답	2,539	1,100	신동열	정안면 광정리 85
24	광정리	77		답	2,757	2,057	이상준	정안면 광정리 101
25	광정리	84	2	답	2,836	1,315	이대규	정안면 광정리 83-1
26	광정리	86		전	1,012	19	이연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33 조공A 21-101
27	광정리	83	1	전	1,335	518	이대규	정안면 광정리 83-1	근저당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75-1	정안농업협동조합
28	광정리	83		대	215	215	이대규	정안면 광정리 83-1	근저당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75-1	정안농업협동조합
29	광정리	85		전	1,332	1,332	이진수 외 3인	공주시 옥룡동 123 옥룡주공A 101-1302
30	광정리	84	1	답	1,745	1,745	장석필	천안시 신부동 372 대림한숲A 301-1303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63-3	대성새마을금고
31	광정리	87		전	2,364	1,368	최인식	정안명 광정리 127-1
32	광정리	87	1	전	2,440	1,020	강봉순	정안면 사현리 85
33	광정리	88	2	답	2,820	2,820	이기화	정안면 화봉리 120
34	광정리	산43	9	임	6,645	560	정낙준	정안명 광정리 278
35	광정리	88	1	답	2,453	2,453	임수호	정안면 광정리 97-2
36	광정리	28	8	답	769	769	장현철	김포시 풍푸동1 김포길훈A 104-103
37	광정리	36	3	답	1,917	1,460	박재화	정안명 광정리 153-8
38	광정리	30	3	잡	738	738	오수정	공주시 옥룡동 249-20
39	광정리	30	2	답	2,875	2,875	박재화	정안명 광정리 153-8
40	광정리	29		답	2,443	2,443	윤성근	정안명 광정리 104	근저당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69	정안농업협동조합
41	광정리	30	1	답	2,496	1,225	한선교	정안명 광정리 277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2	광정리	24		답	4,783	3,172	신성오 외 1인	정안면 광정리 281-1
43	광정리	25		답	403	403	장석필	천안시 신부동 372 대림한숲A 301-1303
44	광정리	47	1	도	30	11	심완섭	정안면 광정리 280
45	광정리	47	2	도	2,265	1,363	국(건설부)
46	광정리	49	1	도	914	32	국(건설부)
47	광정리	49	3	도	82	23	국(건설부)
48	광정리	50	5	답	581	42	이경환	천안시 쌍용동 택지개발지구3브럭 라이프타운 103-905
49	광정리	46	1	답	4,033	1,489	정영작	정안면 광정리 281-5	근저당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75-1	정안농업협동저합
50	광정리	45	3	답	361	4	신근식	정안면 광정리 129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63-3	대성새마을금고
51	광정리	46	4	도	13	13	공주군
52	광정리	50	3	도	73	73	공주군
53	광정리	55	1	답	4,615	6	지복현	정안면 북계리 225-3
54	광정리	55	2	도	132	6	공주군
55	광정리	73	2	도	13	13	공주군
56	광정리	74	3	도	13	13	박종국	정안면 광정리 149
57	광정리	78	1	답	1,858	194	신동열	정안면 광정리 85
58	광정리	92	2	답	3,457	35	김성운	정안면 광정리 92-2
59	광정리	90	4	전	36	36	국(재무부)
60	광정리	90	3	답	327	327	국(재경부)
61	광정리	90	1	답	588	588	국(재무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62	광정리	92	1	답	3,679	1,074	한기찬	정안면 광정리 253
63	광정리	90	2	전	549	549	국(재무부)
64	광정리	92	4	답	2,347	55	전정례	정안면 광정리 100
65	광정리	305		구	18,730	5,768	국(농수산부)
66	광정리	89	2	답	2,317	2,317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근저당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69	정안농업협동조합
67	광정리	91		전	1,626	1,085	이원식	정안면 광정리 9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95	신선호
68	광정리	89	3	잡	288	288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69	광정리	27		잡	318	318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70	광정리	89	1	답	1,557	1,557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근저당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69	정안농업협동조합
71	광정리	27	1	답	413	413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72	광정리	28	2	답	1,983	1,983	장현철	김포시 풍푸동 1 김포길훈A 104-103
73	광정리	28		잡	1,846	1,846	오수정	공주시 옥룡동 249-20
74	광정리	28	3	전	698	108	김금자	옥룡동 5 금강빌라 1-204
75	광정리	26		전	592	592	오수정	공주시 옥룡동 249-20
76	광정리	산7	1	임	272,915	22,532	유명석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50-3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일산호수지점)	주식회사우리은행
77	광정리	25	1	전	1,220	1,146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78	광정리	14	1	유	724	75	공주군
79	광정리	16	1	전	774	15	박광수	천안시 성정동 916-1 중도홈피스텔 비-103
80	광정리	16	2	유	258	355	공주군
81	광정리	산4	1	임	3,769	1,814	신동렬	정안면 광정리 95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82	광정리	13		전	261	261	황병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0-17
83	광정리	11		전	926	192	정성희	안산시 단원구 와동 736 효자연립 101-102
84	광정리	11	1	전	2,132	1,962	신동열	정안면 광정리 95
85	광정리	산3	1	임	1,388	28	신현태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 151
86	광정리	6	1	전	3,560	1,085	신석태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 151
87	광정리	산3	3	임	158,479	3,083	신석태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 151
88	광정리	15		전	354	354	박노익	천원군 강외면 궁평리
89	광정리	산5		임	49,665	74	이은택	대전시 서구 가장동 39-28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69	정안농업협동조합
90	광정리	14	2	답	3,230	2,981	박종찬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51 한양A 31-708
91	광정리	산4	5	임	2,579	1,475	황병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0-17
92	광정리	11	2	전	767	767	신동열	정안면 광정리 95

3) 정안면 어물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478,674	75,147
1	어물리	산66	9	임	6,568	1,900	김미자	정안면 어물리 86-4	근저당권설정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96-24 삼풍빌라트 -602	이평하
2	어물리	185		답	443	443	김황제	정안면 어물리 150
3	어물리	산66	4	임	37,321	10,653	김미자	정안면 어물리 86-4	근저당권설정	대전시 동구 삼성동 391-20/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94 임광A 3-1503	이래희/이철구
4	어물리	343		구	112	98	국(건교부)
5	어물리	183		전	1,646	1,646	최병춘	정안면 어물리 150
6	어물리	181		답	988	988	김황제	정안면 어물리 156
7	어물리	182		전	1,402	1,402	이규복	정안면 어물리 72
8	어물리	182	1	임	412	412	이동우 외 3인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230-4
9	어물리	12		전	863	863	이규복	정안면 어물리 72
10	어물리	산67		임	1,289	976	이동우 외 3인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230-4
11	어물리	325		도	889	242	국(건교부)
12	어물리	176		전	224	169	이내방	정안면 어물리 180
13	어물리	13	1	답	3,412	121	이내열	정안면 어물리 60
14	어물리	13	4	답	1,101	180	이민구	정안면 어물리 50
15	어물리	13	2	답	2,777	2,131	이민구	정안면 어물리 50
16	어물리	320	2	천	17,498	1,639	국(건교부)
17	어물리	29		답	3,266	1,030	박주복	정안면 어물리 159
18	어물리	산4	1	임	59,405	24	이동욱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868 신영통현대A 211-206
19	어물리	산66	3	임	18,487	1,558	최병오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340-14
20	어물리	184		답	1,792	1,792	김황제	정안면 어물리 150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1	어물리	320	1	천	1,202	235	국(건교부)
22	어물리	180		답	1,028	691	김황제	정안면 어물리 156
23	어물리	179		전	3,038	1,551	이정식	정안면 어물리 154
24	어물리	349		도	750	55	국	농림수산부
25	어물리	98	1	답	2,906	626	이래방	정안면 어물리 108
26	어물리	348		제	354	354	국(농수산부)
27	어물리	98	2	답	4,598	1,370	이규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우너리 105-19 동광주택 나-201
28	어물리	32	1	임	301	11	김홍수	공주시 반죽동 1-3
29	어물리	30		전	985	932	김동구	정안면 어물리 156
30	어물리	산5	1	임	67,890	14,763	김봉배
31	어물리	산7	5	임	32,727	3,942	이병호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235 한진A 103동 508호
32	어물리	산7	4	임	694	344	유병균	정안면 어물리 60
33	어물리	산7	7	임	1,983	19	이문홍	정안면 어물리 72
34	어물리	66	3	전	1,583	747	이상희	공주시 웅진동 산32-10 경일A 마-306호
35	어물리	320		천	66,761	461	국(건교부)
36	어물리	산7	1	임	49,289	5,629	이규복	정안면 어물리 72
37	어물리	67	2	전	992	981	박정숙	정안면 어물리 61
38	어물리	68	1	전	1,140	1,116	이규복	정안면 어물리 72
39	어물리	342		구	816	713	국(건교부)
40	어물리	69	1	전	1,686	863	구교민 외 2인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9-190
41	어물리	산12	1	임	69,620	8,318	구교민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44-12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2	어물리	31		답	912	621	김동구	정안면 어물리 156
43	어물리	66	5	전	717	630	유병균	정안면 어물리 60
44	어물리	산7	14	임	595	27	안종화	정안면 사현리 235-3
45	어물리	66	4	전	1,220	82	안종화	정안면 사현리 235-3
46	어물리	66	1	전	522	487	안종화	정안면 사현리 235-3
47	어물리	66	2	전	202	16	이내건	정안면 어물리 63
48	어물리	66	7	전	63	51	안종화	정안면 사현리 235-3
49	어물리	66	6	전	519	519	이재구	정안면 어물리 63
50	어물리	66	8	전	248	94	이상희	공주시 웅진동 산32-10 경일아파트 마-306호
51	어물리	67		답	407	32	박귀재	정안면 어물리 60
52	어물리	67	1	전	942	135	최화순	정안면 어물리 62-6
53	어물리	68		전	1,018	436	이건순	정안면 어물리 59
54	어물리	69		전	1,071	29	이건순	정안면 어물리 59

4) 의당면 덕학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1,053,423	89,761
1	덕학리	산110	4	임	73,884	7,088	맹교성 외 2인	정안면 전평리 155
2	덕학리	188		전	1,177	1,177	이정남	의당면 덕학리 57
3	덕학리	산108		임	13,587	6,676	이정한	대전시 중구 중촌동 16-1 현대A 108-801
4	덕학리	577		구	80,450	4,708	국(농수산부)
5	덕학리	81		답	2,218	310	윤석봉 외 1인	공주시 옥룡동 8-2 금강A 2-402
6	덕학리	80		답	440	440	임재운	정안면 덕학리 317
7	덕학리	69		전	1,557	1,557	임재운	의당면 덕학리 317
8	덕학리	68		전	1,164	975	오점세	의당면 덕학리 507
9	덕학리	67		전	1,111	214	박상배	의당면 덕학리 57	근저당권설정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협동조합
10	덕학리	87	1	답	776	110	충청남도
11	덕학리	87		답	1,436	45	임재운	의당면 덕학리 317
12	덕학리	66	2	전	253	253	충청남도
13	덕학리	66		전	1,840	277	유인상	의당면 덕학리 245
14	덕학리	61	1	답	1,551	1,551	충청남도
15	덕학리	61		잡	1,260	1,260	장정철	장기면 동현리 102-1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산성동 180-17	백제새마을금고
16	덕학리	61	2	전	6,158	6,158	장정철	장기면 동현리 102-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공주시 산성동 180-17	백제새마을금고
17	덕학리	59	1	답	150	150	충청남도
18	덕학리	58		답	639	639	이천형	의당면 덕학리 57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중동 147-102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19	덕학리	산12	4	임	4,199	4,199	이광진	대전시 중구 봉명동 486-17
20	덕학리	산12	5	임	96	96	박병희	의당면 덕학리 57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1	덕학리	194		대	660	660	유한권	의당면 덕학리 194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협동조합
22	덕학리	194	1	전	590	432	유한권	의당면 덕학리 194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협동조합
23	덕학리	189		답	1,050	927	이정남	의당면 덕학리 57
24	덕학리	190		답	2,122	1,747	강희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24 산남주공A 130-10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8-3/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6 우림필유2차A 609-1804	서청주농업협동조합/문희정
25	덕학리	191		답	843	211	강희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24 산남주공A 130-10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8-3/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6 우림필유2차A 609-1804	서청주농업협동조합/문희정
26	덕학리	197		답	1,012	1,012	이천형	의당면 덕학리 57
27	덕학리	196		답	1,107	1,013	이천형	의당면 덕학리 57
28	덕학리	산102		임	659,802	1,370	국(산림청)
29	덕학리	79		답	5,931	2,388	김희경	의당면 덕학리 147
30	덕학리	70		전	4,552	3,906	김희경	의당면 덕학리 147
31	덕학리	71		답	3,253	1,544	이미순	이천시 길산동 469
32	덕학리	71	1	답	3,246	3,165	김경순	장기면 평기리 229-1
33	덕학리	64		전	443	269	박상배	의당면 덕학리 57
34	덕학리	63		전	684	667	박상배	의당면 덕학리 57
35	덕학리	590		도	1,507	932	국(건교부)
36	덕학리	65		전	1,652	442	진애란	의당면 덕학리 57
37	덕학리	62		전	1,028	1,028	맹창호	의당면 덕학리 311
38	덕학리	72		답	2,850	901	김희경	의당면 덕학리 147
39	덕학리	60		답	377	377	맹창호	의당면 덕학리 311
40	덕학리	59		답	465	465	맹창호	의당면 덕학리 311
41	덕학리	73		답	1,312	675	맹창호	의당면 덕학리 311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2	덕학리	73	1	답	63	63	충청남도
43	덕학리	58	1	답	35	35	충청남도
44	덕학리	53	1	답	497	497	충청남도
45	덕학리	53		답	286	286	이천형	의당면 덕학리 57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중동 147-102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46	덕학리	54	1	답	209	209	충청남도
47	덕학리	51	1	답	1,213	715	충청남도
48	덕학리	591		도	1,874	164	국(건교부)
49	덕학리	49	1	과	405	405	충청남도
50	덕학리	49		과	1,175	332	유인상	의당면 덕학리 245
51	덕학리	50	3	답	6,601	196	충청남도
52	덕학리	56		답	281	281	박종오 외 4인	정안면 광정리 260
53	덕학리	산12	1	임	48,213	4,286	이규옥 외 2인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30-1
54	덕학리	55		답	1,699	1,699	이영자	의당면 덕학리 245
55	덕학리	580		도	1,567	1,145	국(건교부)
56	덕학리	42	1	답	1,944	448	박상윤	공주시 옥룡동 153-5	근저당권지상권설정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3-3	대성새마을금고
57	덕학리	43	3	답	1,871	1,035	박상윤	공주시 옥룡동 153-5	근저당권지상권설정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3-3	대성새마을금고
58	덕학리	산17	1	임	53,157	9,923	진주강씨백암공파종친회	의당면 도신리 360
59	덕학리	57		대	618	618	이천형	의당면 덕학리 57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64-8/충남 공주시 중동 147-102	의당농업협동조합/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60	덕학리	54		답	1,619	646	박종호 외 4인	정안면 광정리 260
61	덕학리	46		답	2,182	601	강종식	의당면 덕학리 238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62	덕학리	45		답	2,367	1,481	정진영	천안군 성남면 산사리 242-6
63	덕학리	44		답	2,007	1,573	강종식	의당면 덕학리 238
64	덕학리	산18	2	임	11,697	162	강영식	의당면 도신리 360
65	덕학리	산18	4	임	2,367	776	이상복 외 2인	의당면 도신리 474
66	덕학리	산18		임	21,044	171	강윤식	의당면 도신리 415-1	근저당권지상권설정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5/공주시 신관동 378-6	임업협동조합중앙회/공주시산림조합

5) 의당면 도신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811,644	122,992
1	도신리	산22		임	73,478	18,227	강윤식	의당면 도신리 415-1	근저당권설정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5(충남도지회)/공주시 신관동 378-6	임엄협동조합중앙회/공주시산림조합
2	도신리	338		답	4,820	1,350	강용주 외 3인	의당면 덕학리 245
3	도신리	615		구	26,079	1,518	국(농림수산)
4	도신리	산23	35	임	16,606	4,321	진주강씨설봉공파종중	의당면 도신리 360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공주시 산성동 180-17	백제새마을금고
5	도신리	340		답	2,321	1,927	강태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9 수락파크빌 505-1105
6	도신리	산23	37	임	4,618	863	이만호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67-3
7	도신리	산23	31	임	40,453	2,286	강철식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0 주공A 231동 101호
8	도신리	산23	25	임	438	438	박명근	시흥시 거모동 1766-4 녹원A 102동 907호
9	도신리	산23	26	임	2,054	442	박명근	시흥시 거모동 1766-4 녹원A 102동 907호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공주시 산성동 180-17	백제새마을금고
10	도신리	342		답	3,418	2,468	강태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9 수락파크빌 505-1105
11	도신리	341		전	754	754	송종균	공주시 신관동 177-1 현대A 101-701
12	도신리	343	1	답	5,967	4,712	손종균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360
13	도신리	산23	29	임	40,942	3,394	강경훈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26 성동마을엘지빌리지3차 310-2003
14	도신리	628		도	1,597	89	국(건교부)
15	도신리	344		답	3,402	1,175	최우천	의당면 도신리 353
16	도신리	346		답	2,942	795	강희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41 뉴타운아파트 16-502
17	도신리	347		답	4,430	1,018	강희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41 뉴타운아파트 16-502
18	도신리	산27	50	임	40,942	4,519	강경훈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26 성동마을엘지빌리지3차 310-2003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4(연기군지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	도신리	산31	10	임	31,339	7,438	노장환 외 4인	의당면 도신리 197
20	도신리	241		전	1,157	781	김관섭	의당면 도신리 47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공주시 중동 147-102/대전시 서구 내동 220 롯데A118-404/인천시 중구 운서동 2708-8 풍림아이원 6-2단지 A 623-202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이명재/황정옥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1	도신리	240		전	1,025	471	이옥분	의당면 도신리 244
22	도신리	239		전	1,140	1,140	노관호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06 본오A 104-502
23	도신리	633		구	1,734	178	국(농수산부)
24	도신리	238		전	1,009	947	이옥분	의당면 도신리 244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25	도신리	238	1	전	65	65	충청남도
26	도신리	630		도	99	87	국(건교부)
27	도신리	237	1	전	799	502	충청남도
28	도신리	235	1	답	53	53	충청남도
29	도신리	654	2	답	971	15	이옥분	의당면 도신리 244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30	도신리	654	1	답	1,746	1,127	박찬규 외 2인	서울시 중랑구 묵동 179-3 신동아빌라 가-401
31	도신리	669		천	28,405	683	국(건교부)
32	도신리	653	4	답	2,196	213	유재관	의당면 도신리 471
33	도신리	653	3	답	2,444	2,312	박완규	의당면 도신리 464
34	도신리	670		도	6,759	132	국(농수산부)
35	도신리	204		전	1,683	1,075	강전항	수원시 권선구 탑동 35-7
36	도신리	205		전	2,063	1,302	구인길 외 1인	정안면 북계리 245
37	도신리	206		전	645	8	강무남	의당면 도신리 214
38	도신리	205	1	전	803	48	박창희	의당면 도신리 414
39	도신리	343	2	답	3,435	1,984	손종균	공주시 신관동 177-1 현대A 101-701
40	도신리	345		답	2,516	122	손종균	공주시 신관동 177-1 현대A 101-701
41	도신리	348		답	1,695	47	최우천	의당면 도신리 353	근저당권설정	서울 도봉구 창동 341 동진빌리지 101-401	고동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2	도신리	254	2	전	813	453	노장환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197
43	도신리	241	4	전	1,706	1,184	노장환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197
44	도신리	242		대	598	241	박찬규 외 1인	서울시 중랑구 묵동 179-3 신동아빌라 가401
45	도신리	243		전	59	11	노영우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244
46	도신리	243	1	전	96	46	충청남도
47	도신리	631		도	2,384	101	국(건교부)
48	도신리	236	1	답	641	14	충청남도
49	도신리	672		구	2,007	305	국(농수산부)
50	도신리	673		도	4,385	189	국(농수산부)
51	도신리	653	2	답	522	522	박하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41-8 2층
52	도신리	653	1	답	2,168	664	박충규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393-1	근저당권 설정	공주시 중동 147-102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53	도신리	671		구	6,197	639	국(농수산부)
54	도신리	202		전	1,782	1,565	구본석	의당면 도신리 464
55	도신리	산8	2	임	50,417	12,651	이상원 외 4인	진천군 이월면 송두리 207
56	도신리	산10	1	임	37,091	4,421	전승태	정안면 광정리 278
57	도신리	188		전	595	522	전만쇠
58	도신리	635		구	6,030	800	국(농수산부)
59	도신리	산11	1	임	33,691	6,386	이엽	대전 서구 둔산동 1509 크로바A 105-307
60	도신리	171		답	912	828	강교식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538-7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협동조합
61	도신리	산13		임	166,512	1,614	강태우 외 4인	대전 유성구 노은동 538-7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62	도신리	173		답	2,426	1,934	이엽	의당면 도신리 464
63	도신리	산17		임	24,298	203	이엽	대전 서구 둔산동 1509 크로바A 105-307
64	도신리	174		답	655	490	구본석	의당면 도신리 464
65	도신리	192	1	전	2,625	564	구자공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408
66	도신리	189	1	전	1,607	1,475	이상원	진천군 이월명 송두리 207
67	도신리	189		전	899	593	구자공	의당면 도신리 408
68	도신리	187		전	817	817	노광호	서울 도봉구 창동 825 북한산 아이파크 522-2002
69	도신리	186		전	410	262	노광호	서울 도봉구 창동 825 북한산 아이파크 522-2002
70	도신리	176		답	1,349	924	구본근	대전 서구 만년동1 상아A 109-1007
71	도신리	산18		임	73,801	11,546	구자흥	의당면 도신리 464
72	도신리	산7	7	임	15,110	2	박창희외1	대전시 중구 묵동 94-49

6) 의당면 중흥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883,063.9	171,497.7	-	-	-	-	-
1	중흥리	산55	9	임	25,706	5,300	구자운	의당면 중흥리 446-4
2	중흥리	516	1	임	4,356	4,356	전민희	대전시 서구 둔산동 908샘머리A211-102
3	중흥리	516	2	임	1,526	1,526	구자형	의당면 중흥리 419
4	중흥리	산55	17	임	6,611	3,523	김정일	용인시 풍덕천동 1014 신정마을205-602
5	중흥리	산55	6	임	49,136	12,161	김갑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은마A9-604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 협동조합
6	중흥리	산55	8	임	5,739	2,761	능성구씨수사공 7대손연자회자공	의당면 중흥리 446-4
7	중흥리	산55	11	임	1,941	14	구자원	의당면 중흥리 374
8	중흥리	산55		임	12,629	75	서정국	공주시 중학동 3-26
9	중흥리	516		답	846	846	구자청	의당면 중흥리 419
10	중흥리	516	6	임	2,444	1,282	강권식	의당면 청룡리 640-1 청룡신한임대A 103-803
11	중흥리	산55	7	임	14,414	2,481	김갑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은마A9-604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 협동조합
12	중흥리	산61		임	28,066	408	권영신	의당면 중흥리 374
13	중흥리	376	2	임	6,591	4,309	구본성	의당면 중흥리 446-4
14	중흥리	420		전	3,164	1,584	이기준	의당면 중흥리 457	근저당권 설정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 협동조합
15	중흥리	421		답	3,197	243	이종남	광명시 철산동 552 주공A 323-302
16	중흥리	566		도	823	91	국(건설부)
17	중흥리	428	2	답	2,463	861	홍성철	공주시 신관동 5 곰나루A 103-1304
18	중흥리	428	3	답	1,488	51	이상근	의당면 중흥리 406
19	중흥리	428	4	답	3,954	958	백승우	대전시 서구 정림동 640 우성A 120-1201
20	중흥리	429		답	3,256	2,074	이기준	의당면 중흥리 457	근저당권 설정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 협동조합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1	중흥리	556		구	6,746	299	국(농수산부)
22	중흥리	산55	4	임	16,123	3,335	황규상	공주시 중학동 224-7
23	중흥리	산55	5	임	3,682	437	서경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414
24	중흥리	376	3	임	30,330	11,887	구자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99 건영A 106-503
25	중흥리	산63	1	임	30,378	2,210	구능회	공주시 봉황동 282-56
26	중흥리	430		답	2,327	567	최경락외2	연기군 서면 동리 250
27	중흥리	431	1	답	3,061	205	홍성룡외1	공주시 신관동 1-22 새뜸현대A 308-1002
28	중흥리	산67		임	191,821	7,857	강화최씨참의 공중자용자종중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 193
29	중흥리	337	5	답	6,957	874	구자호	의당면 중흥리 374
30	중흥리	337	3	구	466	466	박원규	의당면 중흥리 442
31	중흥리	559		구	4,782	338	국(농수산부)
32	중흥리	산68		임	87,537	14,898	박종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96범우빌라C107
33	중흥리	330	1	답	846	2	이은관	의당면 가신리 108
34	중흥리	330	2	답	1,689	882	황길순	의당면 중흥리 335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 협동조합
35	중흥리	330	3	답	1,002	1,002	주광석	유구읍 석남리 199-3
36	중흥리	526	23	천	1,053	200	국(건설부)
37	중흥리	산69		임	32,703	13,038	능성구씨 득원파종중	의당면 중흥리 475
38	중흥리	337	4	전	1,884	570	박동화	의당면 중흥리 473
39	중흥리	336	1	답	1,769	252	이상근	의당면 중흥리 406
40	중흥리	326		답	5,304	1,886	박동호	천안시 불당동 576-1
41	중흥리	327		임	129	129	박호경	의당면 중흥리 374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324-2	송악농업 협동조합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2	중흥리	328		임	89	89	박호경
43	중흥리	677		도	2,780	517	국(건설부)
44	중흥리	산27		임	88,860	23,411	윤용오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250 옥수삼성A 102-180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서초구방배동 798-1	김 택
45	중흥리	산28	1	임	13,325	3,962	박종길	공주시 웅진동 150	근저당권설정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596-6	조태현
46	중흥리	220	1	전	3,090	3,090	이종수	의당면 중흥리 224
47	중흥리	636		구	5,411	676	국(농수산부)
48	중흥리	633	3	답	3,662	1,376	이현주	의당면 중흥리 134
49	중흥리	633	4	답	1,913	1,421	오복진	의당면 중흥리 174
50	중흥리	633	5	답	1,749	1,749	이일주	의당면 중흥리 174
51	중흥리	633	6	답	720.7	720.7	이일주	의당면 중흥리 174
52	중흥리	638		구	2,502	1,686	국(농수산부)
53	중흥리	525	26	천	34,983	1,318	국(건설부)
54	중흥리	525	105	천	410	233	국(건설부)
55	중흥리	525	106	천	334	334	국(건설부)
56	중흥리	211	10	답	1,670	114	국(재정부)
57	중흥리	211	9	답	1,639	215	국(재정부)
58	중흥리	211	11	도	159	159	국(건설부)
59	중흥리	211		목	2,188	1,447	이종수	의당면 중흥리 224
60	중흥리	211	3	답	516	516	이건태	의당면 중흥리 119
61	중흥리	211	2	전	2,826	999	이건태	의당면 중흥리 119
62	중흥리	산19	1	임	27,570	8,965	이영하	의당면 중흥리 119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63	중흥리	220	2	전	2,339	1,263	조중영	의당면 중흥리 227
64	중흥리	219	3	구	20	20	송하용	공주읍 중동
65	중흥리	633	7	답	2,558.5	2,558.5	이성운	의당면 중흥리 142
66	중흥리	639		도	392.5	392.5	국(농수산부)
67	중흥리	634	1	답	1,566	1,566	공주이씨인채 조외내분종친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705
68	중흥리	634	2	답	1,996	472	이용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0 분평주공A 308-103
69	중흥리	215	3	답	173	173	이현주	의당면 중흥리 134
70	중흥리	215	9	천	524	67	이동주	의당면 중흥리 161
71	중흥리	213	3	천	163	138	이철세	의당면 중흥리 225
72	중흥리	525	107	천	471	471	국(건설부)
73	중흥리	525	108	천	155	57	국(건설부)
74	중흥리	525	109	천	247	146	국(건설부)
75	중흥리	525	110	천	179	179	국(건설부)
76	중흥리	525	111	천	2,726	1,038	국(건설부)
77	중흥리	211	12	답	3,117	2,845	국(재정부)
78	중흥리	산21		임	13,686	104	임헌월	대전시 서구 도마동 41-20
79	중흥리	612		구	11,854	35	국(농수산부)
80	중흥리	633	2	답	2,763	54	이현주	의당면 중흥리 134
81	중흥리	213	1	천	1,002	22	이철세	의당면 중흥리 225
82	중흥리	634	3	답	3,236	495	이용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0 분평주공A 308-103
83	중흥리	212		천	3,122	157	국(건설부)
84	중흥리	525	113	천	25,324	9	국(건설부)

7) 의당면 태산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171,059.2	68,719	-	-	-	-	-
1	태산리	산32		임	37,091	7,214	국(산림청)
2	태산리	166		전	2,063	1,755	전주이씨문중	의당면 용현리 53
3	태산리	165		전	2,000	1,456	백윤봉	의당면 태산리 48
4	태산리	362		구	13,149	814	국(농수산부)
5	태산리	345	7	답	1,541	196	김귀영	공주시 옥룡동 123 주공A 1단지101-407
6	태산리	364		도	5,348	492	국(농수산부)
7	태산리	346		답	2,402	1,912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8	태산리	300		도	198	109	국(건설부)
9	태산리	149		답	6,179	2,730	윤용재	의당면 태산리 55
10	태산리	288	5	구	3,192	333	국(건설부)
11	태산리	129		답	1,699	1,420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12	태산리	130	1	답	1,722	777	이은서	의당면 태산리 230
13	태산리	130	2	답	2,919	838	조분형	의당면 태산리 240
14	태산리	산15	1	답	30,149	8,891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15	태산리	산16		임	13,686	3,313	임헌월	대전시 서구 도마동 41-20
16	태산리	산19		임	5,256	176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17	태산리	산18		임	2,908	1,605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용현리 53
18	태산리	288	15	구	507	471	국(건설부)
19	태산리	167		전	595	249	방일동	연기군 종촌리 140
20	태산리	169		전	2,453	8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1	태산리	365		도	197	178	국(농수산부)
22	태산리	168		답	255	11	이은혁	의당면 태산리 101
23	태산리	299		도	687	20	국(건설부)
24	태산리	159		답	1,795	162	이은혁	의당면 태산리 101
25	태산리	288	16	구	45	45	국(건설부)
26	태산리	359		구	8,476	1,012	국(농수산부)
27	태산리	347	1	답	2,143	446	이윤주	동해시 이로동 23
28	태산리	301		도	3,133	76	국(건설부)
29	태산리	128		답	2,876	2,601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30	태산리	127	1	전	476	47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31	태산리	산17		임	28,922	3,952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32	태산리	349		답	2,921	2,119	김제현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292-127
33	태산리	산21		임	44,331	6,556	이정일	의당면 태산리 115
34	태산리	산22		임	2,578	1,328	안승운	광정리
35	태산리	산23	1	임	31,348	12,296	김제현외1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292-127
36	태산리	368		구	2,972	857	국(농수산부)
37	태산리	350	1	답	1,598	779	이은돈	의당면 태산리 101	근저당권설정	의당면 청룡리664-8	의당농업협동조합
38	태산리	367		도	2,932	216	국(농수산부)
39	태산리	366		구	5,789	600	국(농수산부)
40	태산리	292	3	구	767	171	국(농수산부)
41	태산리	213	1	전	783	132	이은혁	의당면 태산리 101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2	태산리	산25	1	임	23,818	352	이용재	의당면 태산리 101
43	태산리	345	6	답	2,218	4	김귀영	공공주시 옥룡동 123 주공A 1단지101-407	근저당권지상권설정	공주시 금성동21-5	공주농업협동조합

8) 의당면 용암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196453.2	61,346.1
1	용암리	산123		임	20,628	1.516	이은국	대전시 중구 태평동 551 버드내마을A 202-802
2	용암리	산124		임	64,264	15,115	전주이씨덕천군5세 손목사공몽경파문중	의당면 태산리 263
3	용암리	583		답	6,926	48	허영범	의당면 태산리 179
4	용암리	581		전	1,114	854	이조하	의당면 용현리 111
5	용암리	604	8	천	7,434	2,127	국(건설부)
6	용암리	579		전	357	236	이상춘	의당면 용현리
7	용암리	산125		임	7,835	2,930	이은권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6-18
8	용암리	산126		임	5,012	5,012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9	용암리	514		답	3,673	371	김두환	의당면 태산리 153
10	용암리	515		답	1,035	217	전의이씨종중
11	용암리	516		답	1,564	456	이주호	대전시 중구 중촌동 21 주공A 14-502
12	용암리	517		답	2,407	1,101	이훈주	의당면 태산리 120
13	용암리	518		답	1,891	970	김대옥	장기면 도계리 15-3
14	용암리	577		답	1,626	850	이주호	대전시 중구 중촌동 21 주공A 14-502
15	용암리	576		답	2,460	1,196	이상기	의당면 용현리 61
16	용암리	567	5	대	567	567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7	용암리	650		도	767	130	국(건설부)
18	용암리	573		답	1,472	263	이진하	의당면 태산리 567-5
19	용암리	567	9	답	655	655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20	용암리	567	6	답	123	123	국(건설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1	용암리	산126	2	임	968	968	왕수	의당면 용암리567-5
22	용암리	573	3	천	861	107	국(건설부)
23	용암리	737		구	1,591	365	국(농수산부)
24	용암리	690	5	답	3,284	2,103	김용복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55-1 동남A 5-513
25	용암리	690	4	답	1,020	197	이은섭	의당면 태산리 121
26	용암리	690	3	답	2,193	38	이은섭	의당면 태산리 121
27	용암리	736		구	1,121	529	국(농수산부)
28	용암리	564	3	전	4,111	3,194	이은호	의당면 용현리 61
29	용암리	564	4	전	894	230	공(공주시)
30	용암리	651		도	436	244	국(건설부)
31	용암리	563	1	전	1,593	1,482	이은표	의당면 용현리 61
32	용암리	604	2	답	930	224	남상자	의당면 용현리 107
33	용암리	604	12	천	1,829	936	국(건설부)
34	용암리	562		전	1,888	53	이호선	의당면 태산리 120
35	용암리	580		전	1,061	663	소성자	의당면 용현리 99
36	용암리	567	7	답	7	7	국(건설부)
37	용암리	567	1	전	281	281	국(건설부)
38	용암리	650	1	도	114	114	국(건설부)
39	용암리	604	14	천	455	273	국(건설부)
40	용암리	690	7	답	2,146	1,326	안기우	의당면 태산리 153
41	용암리	690	6	답	2,185.1	2,185.1	안기우	의당면 태산리 153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2	용암리	565	2	답	24	24	김용복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55-1 동남A 5-513
43	용암리	566		답	66	66	김용복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55-1 동남A 5-513
44	용암리	565	1	답	1,079	1,079	이은호	의당면 용현리 61
45	용암리	691		답	761	541	이은목	의당면 태산리 121
46	용암리	564	5	전	701	701	공주시
47	용암리	563	2	전	1,735	1,055	이은표	의당면 용현리 61
48	용암리	604	3	전	1,164	867	이은표	의당면 용현리 61
50	용암리	산57		임	2,479	547	임수목	공주시 웅진동 286
51	용암리	산58		임	23,306	6,084	이승주	의당면 태산리 120
52	용암리	573	1	천	1,205	26	국(건설부)
53	용암리	564	2	전	1,231	60	이은택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503검안A 나동405
54	용암리	738		구	1,795.6	37	국(농수산부)
55	용암리	563	3	천	129	3	공주시

9) 의당면 용현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39,737	24,848
1	용현리	85	2	임	3,406	2,806	이종하	공주시 금흉동 259 새뜸현대A 403-1005
2	용현리	85	1	전	952	297	이건의	의당면 용현리 61
3	용현리	82		전	102	102	해용중장 덕산선민	조치원리
4	용현리	81		대	820	820	안풍남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47-71
5	용현리	83	1	전	1,306	372	이은찬	의당면 용현리 101
6	용현리	85	3	임	363	363	이덕하	유구읍 석남리 59-12
7	용현리	83	2	대	489	62	강판옥	의당면 용현리 53
8	용현리	90		답	902	2	강판옥	의당면 용현리 53
9	용현리	209		도	893	75	국(건설부)
10	용현리	91		답	1,997	1,357	이건분	의당면 용암리 153
11	용현리	92	3	답	106	106	이양주	공주시 신관동 664 주공A 501-601
12	용현리	80	7	임	255	255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3	용현리	80	5	전	1,081	1,081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4	용현리	80		전	1,633	1,633	이은찬	의당면 용현리 101
15	용현리	92		답	2,734	2,565	이양주	공주시 신관동 664 주공A 501-601
16	용현리	80	2	전	3,089	3,089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7	용현리	79		답	3,729	2,479	이장주	공주시 신관동 664 주공A 504-705
18	용현리	80	4	대	360	360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9	용현리	80	3	임	542	542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20	용현리	92	1	답	1,312	1,312	이장주	공주시 신관동 664 주공A 504-705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1	용현리	80	6	임	1,131	1,131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22	용현리	80	8	임	335	335	이진하	길림성 서란시 참전가 3위11조건강가16-14
23	용현리	78	1	목	696	696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24	용현리	78		전	1,428	278	이은광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6 광진궁A 1-1302
25	용현리	78	3	답	2,529	1,698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26	용현리	78	2	전	296	10	국(건설부)
27	용현리	65		전	1,199	98	이송하	의당면 용현리 61
28	용현리	65	1	전	31	31	공주시
29	용현리	213		도	892	75	국(건설부)
30	용현리	62	1	전	866	121	공주시
31	용현리	62	2	전	241	92	공주시
32	용현리	212	51	천	2,289	115	국(건설부)
33	용현리	212	17	전	241	63	충청남도
34	용현리	212	9	전	451	274	이은보	대전시 서구 도마동 104-16 석경주택405
35	용현리	64		전	450	39	이은보	의당면 용현리 99
36	용현리	212	10	전	95	95	이은보	대전시 서구 도마동 104-16 석경주택405
37	용현리	산12	1	임	496	19	이건정외1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2동 83

◉ 공주시 고시 제2009 - 5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내 「공주대 정문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공주대 정문주차장 조성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학교)	356,337 (금회 7,362)	-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 제1주차장 : 1,835(102대) ▪ 제2주차장 : 5,248(87대) ▪ 녹지시설 : 279(녹지조성)

라. 사업시행자 : 공주대학교총장

마. 사 업 기 간 :  2009. 7(인가일) ~ 2009.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328,894	7,362
1	신관동	182		학교	322,644	1,112	교육부
2	신관동	50	2	학교	655	655	교육부
3	신관동	39		주차장	649	649	교육부
4	신관동	39	6	주차장	29	29	교육부
5	신관동	46	3	답	18	18	교육부
6	신관동	50	1	답	636	636	교육부
7	신관동	50	4	답	1,938	1,938	교육부
8	신관동	171	19	답	16	16	교육부
9	신관동	168	1	전	37	37	교육부
10	신관동	545	3	구거	507	507	교육부
11	신관동	545	7	구거	650	650	교육부
12	신관동	545	8	구거	812	812	교육부
13	신관동	559	8	구거	28	28	교육부
14	신관동	546	1	도로	77	77	교육부
15	신관동	563	2	도로	173	173	교육부
16	신관동	177	10	도로	25	25	공주시

◉공주시 공고 제 2009 - 94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신관동 639-3번지 『신관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6 월  25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신관동 639-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관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3. 시행자 : 공주시장

4. 사업내용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1,387.2	○ 건축면적 : 1,049.65 ○ 연 면 적 : 3,050.85 - 건폐율 : 75.67% - 용적율 : 219.93 ○ 주차대수 : 149대

5. 사업기간 : 2007.  8. ～ 2009.  6. 30

공주시 공고 제 2009 - 955호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에 준용되는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시합니다.

2009. 6. 30.

공  주  시  장

1. 2009년 개별주택가격의 조정(정정)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9년 1월 1일

나. 주 택 수 : 140호(이의신청 62호, 정정사유 78호)

다. 공시 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개별주택 소재지 읍 ․ 면 ․ 동 및 시청 세무과

2. 이의신청 방법

가. 2009년 개별주택가격 중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정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9년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서면으로 공주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1호 서식(읍 ․ 면 ․ 동 및 세무과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주시공고  제 2009-956 호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1238호, 2008.12.3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관련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정책 사업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에 포함시켜 정책 결정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는 대신에 곧바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에 4촌 이내의 친족과 관계되는 경우 외에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이해관계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5조)

라.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적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간접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행위를 차단함.(안 제10조의2)

마. 공무원의 회의 참석을 포함하여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추가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조)

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는 것 외에 금전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경조사 통지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조사통지가 허용    되는 직원만 연람이 가능한 내부통신망에만 경조사를 통지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는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방법에 있어서 시장이 정하는 단체를 사회복지      시설 또는 공익단체로 구체화 하고,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 시에 귀속하는 경우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시정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시정조정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417           FAX : 041) 840 - 283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주시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장부, 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       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       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차.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카.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주시 소속 공무원(타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공주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이내)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6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등)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5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    복지시설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 홈페이지에       15일이상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공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5일이내에 반환조치하고 제공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가증권,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물품은 물품관리관에게 인도하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물품관리관은 수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4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공주시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책임관은 시정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7조의 개정 규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별 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기준 (제13조제2항관련)

제 한 대 상	제 한 범 위	제 한 기 간
각종 기금운용부서의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 또는 투자 하거나 타인에게 알선, 중개 등을 하는 행위	관계공무원이 당해부서에서 제한업무를 취급하고 있거나 당해업무 취급종료 후 2년이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임대,교환,알선,중개 등을 하는 행위	․관광개발 기본계획 등 관광개발분야	관계공무원이 당해부서에서 제한업무를 취급하고 있거나 당해업무 취급종료 후 2년이내
	․농업진흥지역지정 등 농지관리분야
	․산촌종합개발 등 임업진흥분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등 연안관리분야
	․국공유재산관리분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입지계획분야
	․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분야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 도시 개발분야
	․주택건설 종합계획 등 주택분야
	․도로사업종합계획 등 도로계획분야
	․기타 부동산개발 및 투자관련 분야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제4조관련)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제4조관련)
상 담 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사 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서 (제8조관련)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정치인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 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제17조관련)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5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제18조관련)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6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제21조관련)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7호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8호서식]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9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