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77호 2009. 7. 15.(수)

【 훈 령 】
◦제171호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1

【 고 시 】
◦제2009-61호		정안2농공단지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3

【 공 고 】
◦제2009-988호		공주시 농업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11
◦제2009-996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	23
◦제2009-998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5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9년  07월  15일

공주시훈령 제 171 호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교통정책과 교통시설란 다음에 자전거 정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팀	파 트	업 무 명		비고
교 통 정책과	자전거 정 책	1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2	자전거 이용 및 편의시설 확충․정비
		3	자전거 도로 노선 지정 및 변경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실․과․팀	담 당	업 무 명
도시건축과	(생 략)
교통정책과	교통행정	1 ~ 13	(생 략)
	교통지도	1 ~ 8	(생 략)
	차량관리	1 ~ 11	(생 략)
	교통시설	1 ~ 8	(생 략)
	<신 설>
환경보호과	(생 략)

실․과․팀	담 당	업 무 명
도시건축과	(현행과 같음)
교통정책과	교통행정	1 ~ 13	(현행과 같음)
	교통지도	1 ~ 8	(현행과 같음)
	차량관리	1 ~ 11	(현행과 같음)
	교통시설	1 ~ 8	(현행과 같음)
	자전거정책	1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2	자전거 이용 및 편의시설 확충․정비
		3	자전거 도로 노선 지정 및 변경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환경보호과	(생 략)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 공주시 고시 제2009 - 61호

정안2농공단지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고시 제2009-53호(2009.05.20)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정안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29조, 동법 제21조 규정을 준용하여

2. 정안 2 농공단지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041-840-235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7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313-1번지외 4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정안2농공단지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17,206	○ 중로1-18호선 : 6,952㎡ (B=20-38m, L=225.3m) ○ 중로3-18호선 : 10,254㎡ (B=12-18m, L=729.0m) - 정안2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라. 사업시행자 : (주)공주정안2농공단지에스피씨 대표 김인배

마. 사업기간 : 2009. 7. 7(인가일) ~ 2010. 12. 30

정안2농공단지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서
사업시행지의 위치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313-1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명 칭	정안2농공단지 진입도로「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인가내용	사 업 규 모		소요 사업비
	○ 중로1-18호선 : 6,952㎡ (B=20-38m, L=225.3m) ○ 중로3-18호선 : 10,254㎡ (B=12-18m, L=729.0m) - 정안2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사업시행자	주 소	충남공주시 신관동 597-11번지 우성빌딩 3층
	성 명	(주)공주정안2농공단지에스피씨 대표 김인배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2009. 7. 7(인가일) ~ 2010. 12.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합니다. 2009.07. 7 공 주 시 장

승   인    조   건

O 공주시 및 논산국도관리사무소 등 「관련 협의기관(부서) 의견(조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O 사업부지내 토지소유권 확보 및 손실보상 완료 등 모든 권리가 확보된 후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사착공 신고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O 귀 사에서 우리시에 중로1-18호선 및 중로3-18호선에 대한 시공참여자의

「사업비용 조달에 대한 지급보증서」및 「책임준공 보증서」를 공사착공 신고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O 승인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에 해당이 있는 모든 법률에서 규정한

인가․허가․승인․지정․등록․신고․협의 등의 처분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주된 허가 등이 취소될 경우에는 협의가 취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1) 토지이용현황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1) 지목별 현황

	� 전체 면적 중 도로가 52.0%(8,949㎡)로 점유하고 있으며 유지, 답, 암야, 전, 공장용지가48.0%(8,257㎡) 점유

< 지목별 현황 >

구분	계	유지	답	도로	임야	전	공장
필지수	46	1	9	32	1	1	2
면적 (㎡)	17,206	611	4,598	8,949	662	386	2,000
구성비 (%)	100.0	3.6	26.7	52.0	3.8	2.4	12.0

< 지목별 편입조서 >

번호	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주 소
1	사현리	275	답	2,013	13	김종금	충남 공주시 사현리 221
2	사현리	277-2	답	1,544	1,544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3	사현리	276-2	답	726	17	유제언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242
4	사현리	276-4	답	127	127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5	사현리	283-2	답	79	79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6	사현리	285-4	답	640	640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7	사현리	286-3	답	591	591	(주)다올부동산신탁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3-19신안빌딩12층
8	사현리	297-11	답	406	406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9	사현리	297-12	답	1,181	1,181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10	사현리	279	도로	144	144	국(건설교통부)
11	사현리	280	도로	241	241	국(건설교통부)
12	사현리	281	도로	147	147	국(건설교통부)
13	사현리	282	도로	3	3	국(건설교통부)
14	사현리	309	도로	714	618	국(건설교통부)

번호	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주 소
15	사현리	495	도로	17,258	5,200	국(건설부)
16	사현리	275-1	도로	80	80	국(건설부)
17	사현리	276-3	도로	63	63	국(건설부)
18	사현리	277-1	도로	22	22	국(건설부)
19	사현리	278-4	도로	98	98	공주군
20	사현리	278-6	도로	6	6	국(건설교통부)
21	사현리	279-1	도로	5	5	신동학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240
22	사현리	280-1	도로	94	94	국(건설부)
23	사현리	281-1	도로	11	11	국(건설교통부)
24	사현리	308-1	도로	528	528	국(건설교통부)
25	사현리	308-2	도로	28	28	국(건설교통부)
26	사현리	308-4	도로	38	38	국(건설부)
27	사현리	308-6	도로	346	184	국(건설교통부)
28	사현리	308-9	도로	512	510	국(건설교통부)
29	사현리	308-11	도로	19	19	국(건설교통부)
30	사현리	309-1	도로	113	113	국(건설부)
31	사현리	309-2	도로	32	4	공주군
32	사현리	309-5	도로	61	21	국(건설교통부)
33	사현리	310-9	도로	224	50	국(건설교통부)
34	사현리	311-2	도로	66	8	유홍석
35	사현리	311-9	도로	2	2	국(건설교통부)
36	사현리	312-1	도로	179	136	국(건설교통부)
37	사현리	312-2	도로	46	46	유중봉
38	사현리	312-4	도로	416	65	국(건설교통부)
39	사현리	313-1	도로	545	365	국(건설교통부)
40	사현리	313-2	도로	50	44	김연흥외3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442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주 소
41	사현리	495-2	도로	547	56	국(건설부)
42	사현리	283-1	유지	1,367	611	공주군
43	사현리	298-2	공장	46,893	1,983	근화제약주식회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4
44	사현리	308-7	공장	3,186	17	공주군
45	사현리	291-1	전	386	386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46	사현리	산7-1	임야	662	662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 우성빌딩 3층
합 계				82,439	17,206

2) 소유자별 현황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 사유지가 전체의 44.9%를 국․ 공유지가 55.1%점유 � 사유지가 16필지, 7,732㎡로 9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지는 30필지, 9,474㎡로 55.1%의 비율을 차지함.	s

< 지목별 현황 >

구 분		유 지 (㎡)	답 (㎡)	도 로 (㎡)	임 야 (㎡)	전 (㎡)	공장 (㎡)	소 계	비 고
국유지	건설교통부	-	-	8,560	-	-	-	8,560
시유지	공주군	611	-	286	-	-	17	914
	소 계	611	-	8,846	-	-	17	9,474
사유지	사 유 지	-	4,598	103	662	386	1,983	7,732
	소 계	-	4,598	103	662	386	1,983	7,732
합계		611	4,598	8,949	662	386	2,000	17,206

< 국․공유지편입조서 >

번호	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신청면적(㎡)	소 유 자
1	사현리	279	도로	144	144	국(건설교통부)
2	사현리	280	도로	241	241	국(건설교통부)
3	사현리	281	도로	147	147	국(건설교통부)
4	사현리	282	도로	3	3	국(건설교통부)
5	사현리	309	도로	714	618	국(건설교통부)
6	사현리	495	도로	17,258	5,200	국(건설교통부)
7	사현리	275-1	도로	80	80	국(건설교통부)
8	사현리	276-3	도로	63	63	국(건설교통부)
9	사현리	277-1	도로	22	22	국(건설교통부)
10	사현리	278-6	도로	6	6	국(건설교통부)
11	사현리	280-1	도로	94	94	국(건설교통부)
12	사현리	281-1	도로	11	11	국(건설교통부)
13	사현리	308-1	도로	528	528	국(건설교통부)
14	사현리	308-2	도로	28	28	국(건설교통부)
15	사현리	308-4	도로	38	38	국(건설교통부)
16	사현리	308-9	도로	512	510	국(건설교통부)
17	사현리	308-11	도로	19	19	국(건설교통부)
18	사현리	309-1	도로	113	113	국(건설교통부)

번호	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신청면적(㎡)	소 유 자
19	사현리	309-5	도로	61	21	국(건설교통부)
20	사현리	310-9	도로	224	50	국(건설교통부)
21	사현리	311-9	도로	2	2	국(건설교통부)
22	사현리	312-1	도로	179	136	국(건설교통부)
23	사현리	312-4	도로	416	65	국(건설교통부)
24	사현리	313-1	도로	545	365	국(건설교통부)
25	사현리	495-2	도로	547	56	국(건설교통부)
합계				21,995	8,560	국(건설교통부)

< 시유지 편입조서 >

번호	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신청면적(㎡)	소 유 자
1	사현리	278-4	도로	98	98	공주군
2	사현리	308-6	도로	346	184	공주군
3	사현리	309-2	도로	32	4	공주군
4	사현리	283-1	유지	1,367	611	공주군
5	사현리	308-7	공장	3,186	17	공주군
합계				5,029	914

< 사유지 편입조서 >

번호	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신청면적(㎡)	소 유 자	주소
1	사현	279-1	도로	5	5	신동화	충남 공주시 사현리 240
2	사현	311-2	도로	66	8	유홍석
3	사현	312-2	도로	46	46	유중봉
4	사현	313-2	도로	50	44	김연홍외3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442
5	사현	275	답	2,013	13	김종금	221
6	사현	277-2	답	1,544	1,544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우성빌딩3층
7	사현	276-2	답	726	17	유제언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242
8	사현	276-4	답	127	127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우성빌딩3층
9	사현	283-2	답	79	79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우성빌딩3층
10	사현	285-4	답	640	640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우성빌딩3층
11	사현	286-3	답	591	591	(주)다올부동산신탁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12	사현	297-11	답	406	406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우성빌딩3층
13	사현	297-12	답	1,181	1,181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우성빌딩3층
14	사현	298-2	공장	46,893	1,983	근화제약(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4
15	사현	291-1	전	386	386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우성빌딩3층
16	사현	산7-1	임야	662	662	㈜공주정안2 농공단지에스피씨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97-11우성빌딩3층
합계				55,415	7,732

공주시공고  제 2009-988호

「공주시 농업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농업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농업문화 체험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농업테마공원

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지속적 체험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 및 관리(안 제4조)

○ 공주시장의 위임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운영

○ 관리 책임자 : 소장

○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운영기록부 비치 관리

나. 사용허가(안 제5조)

○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일 전 제출

- 신청서 기재내용 : 사용시설명/사용일시(시간)/사용자(대표) 인적

사항/신청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 숙박․체험장 사용신청 경합시 신청서 접수순위로 함.

다. 허가조건(안 제6조)

○ 시설사용권 발부시 시설확보와 용품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건,      지시 가능

라. 사용허가의 제한(안 제7조)

○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시설 또는 숙박․체험용품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마. 사용료(안 제8조)

○ 숙박․체험장 사용료 별표와 같이 함.

○ 사용료는 선납

바. 손해배상(안 제10조)

○ 사용자는 숙박․체험장 시설, 용품 사용시 주의의무를 가짐

○ 숙박․체험장 시설, 용품 훼손․멸실시 실비 변상하여야 함.

사. 원상복구(안 제11조)

○ 사용시간 만료후 시설, 용품 원상회복 후 관리책임자의 검사

○ 의무 불이행시 관리책임자 대행 원상복구 후 비용징수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농업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

주 소：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1-2   우편번호 : 314 - 862

전 화： 041) 840 - 2329         FAX : 041) 840 - 2382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업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문화 체험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    시 농업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주시 농업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이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내 전통가옥 본채․행랑채를 포함한 공원조성 구역을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사용범위는 테마공원내 본채․행랑채와 부속건물 및 숙박과    체험에 필요한 시설 및 용품 등으로 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테마공원의 운영과 관리는 공주시장의 위임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장이 되며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운영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 관리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숙박․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사용허가 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시설명

2. 사용일시(시간명기)

3. 사용자(대표) 인적사항

4. 신청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③ 숙박․체험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허가조건 등) 숙박․체험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소장은 시설 사용권(별지 제2호 서식)을 발부함과 동시 테마공원내 시설확보와 숙박․체험에 따른 각종용품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    가를 취소하거나 퇴실을 명 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숙박․체험용품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료의 납부) ① 숙박․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테마공원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제1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숙박․체험용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숙박․체험용품을 훼손․멸실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실비로 해당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복구) ① 숙박․체험장 사용자가 사용시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때는 즉시 시설 또는 용품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관리책임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관리책    임자가 이를 대행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숙박․체험장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정원	사용요금		비 고
			개인	단체
가족단위 체험	본채	6인	50,000	30,000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단체 : 5인이상
	행랑채	4인	30,000	20,000
단체 숙박체험	본채+행랑채	10인	-	50,000

비  고 :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1일 미만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숙박․체험장 사용허가 신청서(제5조 관련)

접수번호 : 제   호

1. 사용구분 : 한옥 숙박체험(1박 이상)

2. 사용 시설명 :

※ 본채(방1, 2, 3), 행랑채(방1, 2), 농가체험시설(○○,○○)

3. 사용기간(시간명기) : 20   .  .  .   :   ～ .  .   :

4. 사용자(대표) 인적사항

구 분	사용자 대표			사용인원수	비 고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숙박 체험

공주시 농업테마공원(초가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사용)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숙박․체험장 시설사용권(제6조 관련)

1. 사용자 현황

사용시설	사용자 대표		사용인원수	비 고
	성 명	주 소

※시설구분 : 본채(방 3), 행랑채(방 2), 농가체험시설(○○)

2. 사 용 일 시 : 20   .  .  .   :   ～ .  .   :

3. 사용요금표

구 분		정원	사용요금		비 고
			개인	단체
가족․개인 단위체험	본채	6인	50,000	30,000	․부가가치세 포함 ․단체 : 5인이상
	행랑채	4인	30,000	20,000
단체 숙박체험	본채+행랑채	10인	-	50,000

※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1일 미만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 유의사항

○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시설 또는 숙박․체험용품 훼손시는 변상하셔야 합니다.

○ 미풍 양속을 저해하는 소란행위를 하지 맙시다.

○ 맡기지 않은 귀중품 등 분실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20  .    .    .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3호 서식]

운 영 기 록 부(제4조 관련)

20 년 월 일( 요일)날씨		결재
1. 체험.숙박 사용 현황
구 분		사용인원				체 험 내 용
		당일		누계
가족.개인체험	본 채(방 3)
	행랑채(방 2)
단체 체험 (5인 이상)	본 채(방 3)
	행랑채(방 2)
2. 사용료 징수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3. 시설점검 등 특기사항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농업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 과장 이윤희 담당 윤태수 담당자 백경호
4. 근거법령명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관 련 규제수			4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1,750천원(50천원×35회) ② 피규제자수 : 불특정 다수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규제관련 조항 ① 제5조(사용허가) : 농업테마공원 숙박․체험장 사용에 관한 허가사항 ②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 ①항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조치 등 제한사항 ③ 제10조(손해배상) : 테마공원 숙박․체험 시설, 용품 사용에 따른 관리 의무 태만으로 훼손․멸실시 실비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④ 제11조(원상복구) : 숙박․체험장 사용자가 사용후 관리책임자의 검사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농업문화 체험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농업테마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법률적 하자 미연방지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전통한옥문화 숙박․체험에 따른 시설 및 용품 사용료로써 사용전 선납 원칙으로

실현가능성 높을것으로 판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숙박․체험장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정원	사용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5인이상)
규제비용	가족단위체험	본채	6인	50,000	30,000	※편익비교분석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비교
		단체숙박체험	4인	30,000	20,000
	단체숙박체험	본채+행랑채	10인	-	50,000
편익비교	인근 휴양림	숲속의 집	3인	26,000	-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농업문화 체험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목적의 객관성 확보와 명료성은 각호에

명시 하였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공주시 공고 제2009 - 996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신조 및 폐기 등록․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1. 신조 및 폐기사유 : 외교통상부 여권수입대체경비 출납보고             에 따른 공인 신조 및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민원전용 공인 폐    기

2. 사용 및 폐기일자 : 2009.  7.  15.

3. 신조공인 인영

신 조 공 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외교통상부여권수입대체경비충청남도공주시분임출납공무원인	1.8 ×1.8 cm (한글전서체)

4. 폐기공인 인영

폐 기 공 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지적과 공주시장인 민원전용	2.4 ×2.4 cm (한글전서체)
지적과 공주시장인 민원전용	2.4 ×2.4 cm (한글전서체)
지적과 공주시장인 토지대장발급용	2.4 ×2.4 cm (한글전서체)

공주시 공고  제 2009-998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확대 및 회계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의 회계책임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회계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의 회계책임에 대한 경각심 확대(안 제2조제4항)

나.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도 고의․중과실로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음을 명문화(안 제2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시민국 회계과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71         FAX : 041) 840 - 279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공주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③ (생략) < 신 설 >	제2조(정의) ① ∼③ (현행과 같음) ④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공주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