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78호 2009. 8. 3.(월)

【 조 례 】
◦제689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690호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
◦제691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	8
◦제692호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13

【 규 칙 】
◦제368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15

【 훈 령 】
◦제172호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48

【 고 시 】
◦제2009-65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관한 정정고시	----	52
◦제2009-6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54

【 공 고 】
◦제2009-1029호		월미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안) 주민열람 공고	----	55
◦제2009-1030호		월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	58
◦제2009-1033호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9
◦제2009-1044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	64
◦제2009-105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67
◦제2009-1062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68
◦제2009-1063호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9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의회 제12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09. 7. 15.)에서 의결된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8월 03일

공주시조례 제 689 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신관동란 중 신관 36통란 다음에 신관 37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신관동 계란의 행정리․통명란 중 □45□를 □46□으로, 반명란 중 □306□을 □321□로 한다.

신관동	신관 37통	1반	101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1동 101～1301호, 102～1302호
		2반	102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2동 101～1501호, 102～1502호, 상가동
		3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2동 103～1503호, 204～1504호
		4반	103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3동 101～1201호, 102～1202호
		5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3동 203～1303호, 104～1304호
		6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3동 105～1505호, 106～1506호
		7반	104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4동 101～1501호, 102～1402호
		8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4동 203～1403호, 104～1204호
		9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4동 105～1205호, 106～1206호
		10반	105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101～701호, 102～1002호
		11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203～1303호, 104～1104호
		12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105～1405호, 106～1306호
		13반	106동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6동 101～1201호, 102～1202호
		14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6동 103～1103호, 104～1504호
		15반		신관동 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6동 105～1505호, 106～1506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 ․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36통	1반	(생략)
		2반	(생략)
		3반	(생략)
		4반	(생략)
		5반	(생략)
		6반	(생략)
		7반	(생략)
		8반	(생략)
		9반	(생략)
		10반	(생략)
		11반	(생략)
	<신설>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 ․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36통	1반	(현행과 같음)
		2반	(현행과 같음)
		3반	(현행과 같음)
		4반	(현행과 같음)
		5반	(현행과 같음)
		6반	(현행과 같음)
		7반	(현행과 같음)
		8반	(현행과 같음)
		9반	(현행과 같음)
		10반	(현행과 같음)
		11반	(현행과 같음)
	신관37통	1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1동 101～1301호,102～1302호
		2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2동 101～1501호,102～1502호, 상가동
		3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2동 103～1503호,204～1504호
		4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3동 101～1201호,102～1202호
		5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3동 203～1303호,104～1304호
		6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3동 105～1505호,106～1506호
		7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4동 101～1501호,102～1402호
		8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4동 203～1403호,104～1204호
		9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105～1205호,106～1206호
		10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101～701호,102～1002호
		11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203～1303호,104～1104호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 ․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계	45개통	306 개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 동명	행정리 ․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신관37통	12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5동 105～1405호,106～1306호
		13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6동 101～1201호,102～1202호
		14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6동 103～1103호,104～1504호
		15반	신관동679 삼환나우빌 아파트 106동 105～1505호,106～1506호
계	46개통	321 개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공주시의회 제12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09. 7. 15.)에서 의결된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8월 03일

공주시조례 제 690 호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 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의 생활화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 777조 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주교육청 교육장 및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

․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주시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 · 홍보

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6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 문화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6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2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09. 7. 15.)에서 의결된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8월 03일

공주시 조례 691 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판매를 증대시키며,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공동상표”라 한다)란 공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시에서 개발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3. “품질관리원”이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 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와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품질관리원을 둔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적용범위) 시에서 상표 개발하여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용승인 신청 및 절차)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품질관리원의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 후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기간)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승인 신청에 의해 2년 단위로 계속 연장승인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사용) ① 공동상표의 명칭 및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품목에 한하여 당해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 표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권을 취소한다.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초과 검출된 경우

2. 품질관리원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전업, 폐업 등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의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농산물 등이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다르거나 변질, 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한 때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등 지원)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 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시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또는 현장심사에 참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공주시계룡산맑은물에상표사용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명칭 및 모양 (제8조 관련)

1 명칭(상표명) : 고맛나루

2. 상표디자인

공주시의회 제12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09. 7. 15.)에서 의결된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8월 03일

공주시조례 제 692 호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용달화물 자동차□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경형 및 소형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용자동차를 말한다.

2.□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자는 공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사업용 자동차 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허가, 전입이관(변경)허가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8월 03일

공주시조례 시행규칙 368 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주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발전기획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

2. 위촉직 위원 : 학계, 전문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심의 시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회의개회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심의위원이 심의대상 품목의 생산자 및 법인, 작목반 등의 회원인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관리원) ①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은 품목별 지역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 생산자 단체원 및 작목반 구성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제9조(사용승인 신청 및 기간)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3-1호서식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3-2호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3-3호서식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당해연도 2월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다.

제10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 연합사  업단으로 하되,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 또는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17조 및 제17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작목별 10농가 이상이 작목반을 조직한 경우에 한하며, 가공식품 신청대상자는 개인 또는 단체․기업체로 한다.

② 신청대상자는 주소 및 생산시설을 공주시에 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연장 신청) 연장 승인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한다.

제12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사용승인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체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함

2. 전체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개 이하

3. 전체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5개 이상

③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품질기준)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성 기준) ①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여야 한다.

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3. 가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 판단을 위한 성분분석은 연중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출하기간이 6개월 이하인 품목에 대하여는 출하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품질관리 계획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자 또는 공동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5조(승인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의하여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준수사항을 첨부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승인 번호부여) 시장은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사용승인번호는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제18조(포장재 사용신청)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생산과정 확인, 출하 전 검사, 출하 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산과정 확인

가. 주변환경

나. 위생상태

다. 원료의 품위

라. 타 지역 원료의 사용여부

2.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기 여부

나. 공동상표의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여부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3. 출하품 관리

가. 출하 전 검사품 변질 여부

나. 유통과정 중 변질 여부

다. 반품제도의 이행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품질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3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매분기 익월 7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해 출하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  의 출하 실적을 제출받아 사용권자 별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출하 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기준표 (안 제12조 관련)

1. 농[임]산물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1-1.생산자 자질․능력 (회사법인)	가. 생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 사용하고, 고품질품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생산기술 연구를 하는 등 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자 나.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다.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자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1-2.생산자 자질․능력 (농협 등)	가.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준과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용 하고 있으며, 해당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나.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다.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1-3.생산자 자질․능력 (작목반, 영농법인)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정산제등 품질표준화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조직으로 농가별 개별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3.대외신용도	가. 다양한 경로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로,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4.생산기반 규 모	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 곡 류 : 쌀 10ha이상 - 과실류 : 포도 20ha이상, 기타 12ha이상, - 채소류 : 4ha이상 - 임산물류 : 밤 20ha이상, 표고 6ha이상, 느타리 0.6ha이상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쌀 8ha이상 - 과실류 : 포도 15ha이상, 기타 9ha이상, - 채소류 : 3ha이상 - 임산물류 : 밤 15ha이상, 표고 4ha이상, 느타리 0.4ha이상 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쌀 6ha이상 - 과실류 : 포도 10ha이상, 기타 7ha이상, - 채소류 : 2ha이상 - 임산물류: 밤 10ha이상, 표고 2ha이상, 느타리 0.2ha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5.생산포장 입 지	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품질․출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품질․출하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6.생산기술 수 준	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7.생산시설 및 자재	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 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8.자체품질 관리수준	가. 생산자가 작업일지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실시,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로서 생산이력제를 시행할 능력이 있음.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하나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다소 미흡.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으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9.품질관리 열 의 도	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10.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	가.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 나.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 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2. 축산물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1.생산자(조직) 자 질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80%이상 - 계란 : 1+, 1등급 80%이상 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 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70%이상 - 계란 : 1+, 1등급 70%이상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60%이상 - 계란 : 1+, 1등급 60%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3.대외신용도	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매우 높은 경우 나.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양호한 경우 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4.사육규모	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4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8,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50,000수 이상(재래종 3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150,000수 이상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20,000수 이상 (재래종 2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100,000수 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4,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00,000수 이상 (재래종 1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80,000수 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5.축사 (생산지)입지	가.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매우 우수한 경우 나.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는 가능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6.사양기술 수 준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7.사육시설 및 기자재	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9.6㎡이상, 돼지 두당 1㎡이상, 육계 100수당 9.4㎡이상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8.3㎡이상, 돼지 두당 0.7㎡이상, 육계 100수당 8.3㎡이상 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7.3㎡이상, 돼지 두당 0.6㎡이상, 육계 100수당 7.3㎡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8.자체품질 관리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9.품질관리 열 의 도	가.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품질 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나.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축산물생산 및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10.판매처 확 보	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11. 기타 (도축․가공 업체의 경우)	※ 축산물을 도축 ․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가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관내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20%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주요 사업장 및 주생산지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4. 가공을 위한 축산물의 조건은 위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가공품류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1.생산자 (조직), 자질,능력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	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3.대외신용도	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4.출하여건및 판매처확보	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5.제조․가공 생산지입지	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6.인증품의 생산관리 수 준	가.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이상 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7.생산시설 및 자재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8.출하․유통중 사후관리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9.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	가.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10.자체품질 관리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별표 2]

공동상표 승인번호 부여방법(안 제17조 관련)

○ 번호체계

00-00-000(승인년도-상품류-일련번호)

- 승인년도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년도를

표기

사용기간 연장승인은 기번호 부여

상품류	밤	과실류	채소류	곡 류	버섯류	임산물	축산물	가 공 식품류
번 호	01	02	03	04	05	06	07	08

- 상품류

- 일련번호 : 승인 순서에 의하여 부여

○ 부여예시

- 2008년도에 밤을 첫 번째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08-01-001

-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당초인증 : 08-03-001

․ 기간연장 : 08-03-001

[별표 3]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안 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3개월	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	〃	〃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	〃	〃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1개월	〃	〃
(6)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명령	〃	〃
(7)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정지3개월	표시정지6개월	〃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	〃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시정지3개월	표시정지6개월	승인취소
(10)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	〃	〃
(11)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3개월	〃
(12)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	〃	〃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표시정지3개월	승인취소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	〃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	〃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	〃
(17)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정지3개월	표시정지6개월	승인취소
(18)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	승인취소
(19)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취소
(20)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	표시정지3개월	승인취소

(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제 호
	품질관리원증	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3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람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 사용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과정 확인, 출하전 검사 및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며 지도․단속 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별지 제2호서식 )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번 호	제 호	관리품목				관 리 지 역
성 명		소속단체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일 자	내 용		확인		일 자		내 용		확인

( 별지 제3호서식 )

공동상표 사용 승인신청서
신청인	생산자명				조직원수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생산판매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
	출하기간	～			경영규모				(ha,두,평)
	생산계획량	톤		상표사용출하계획량								톤
	선별장, 포장 (공장, 사업장) 소 재 지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		주 원 료						부 원 료
		주생산지역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농․축․임산물					가공품․공예품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함)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 빙 자료 1부 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 기관발행 확인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 빙 자료 1부 5.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7.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 별지 제3-1호서식 )

품 질 준 수 각 서
생산자명		대표자명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 하 계 획 량
1. 본인 등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 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공주시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 공 주 시 장 귀하

( 별지 제3-2호서식 )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생산자명			대표자명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생산자 자질
	운 영 경 력	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대외신용,성가도
	생산(출하)물량	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상표사용출하량	톤, 매
	판매처확보
2. 생산여건	생산입지조건
	생산기반규모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현황
	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	선 별 방 식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
	자체품질관리
	교육훈련현황
	집하선별시설
	선별기계장비
	저온,예냉시설
	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 별지 제3-3호서식 )

생 산 자 별 조 서
생산자명
대표자명
품 목 명
신 청 자			생산기반 규모(㎡)	출하량(톤)	포 장 재 수요량(매)	사용기간
주 소		성 명

( 별지 제4호서식 )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연장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지정내역	허가번호
	품 목 명
	허가기간
사유	기 간
	사 유	사용기간 만료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
1. 신청내용
신청인	생산자명					참여농가수				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포장(공장) 소 재 지
2. 심사결과
분 야		항 목						평 점
가. 일 반 여 건		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나. 생 산 여 건		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다. 품질관리 여건		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계		10개 항목						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
3. 심 사 의 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공주시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6호서식 )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상표명			허가번호
사 용 권 자	생산자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용 내 용	대상품목
	허가물량
	사용기간
특 기 사 항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 별지 제7호서식 )

품 질 준 수 사 항

1.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

동상표를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 출하할 때에는 표시사항

에 기재된 품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신용을 추락시킨 생산자는 승인취소와 동시 공동

상표 사용을 금지합니다.

3. 출하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4. 품질관리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생산과정 확인, 출하 전, 출하 후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공동상표와 관련된 사항은 마케팅팀 유통지원담당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별지 제8호서식 )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일련번호	허가번호	사용권자		내 용			비고
		생산자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대상 품목	허가 물량 (톤)	사용기간

( 별지 제9호서식 )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포장재 사용신청서
신청인	허가번호
	생산자명 (대표자명)						품목(품종)
	주 소									전화번호
생산판매계획	경영규모	(ha,두)		생산기간			～			출하기간		～
	생산계획량		톤					출하계획량			톤
	상표사용방법
포장재신청		규 격				수 량			납품기한			확 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 별지 제10호서식 )

확 인 서
생산자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조사년월일			조사장소
품 목 명			허가번호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 별지 제11호서식 )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사 용 권 자		생산자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 )						주민등록번호
사 용 내 용		대상품목								허가번호
		허가물량								포장재제작처
		사용기간
연월일	생 산 량				출하상황			포장재‧스티커					확 인
	품목명		물량 (톤)		물량 (톤)	금액 (천원)	출하처	입수 또는 구입량(매)	사용량			재고량	사 용 권 자	확인자
									사용		멸실

( 별지 제12호서식 )

상표사용 승인품목 출하 실적보고
사 용 권 자			출 하 내 역					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
사 용 권 부여번호	생산자명 (대표자명)	주 소	기간	품목명	출하량 (톤)	금 액 (천 원)	출하처	확보 (A)	사용량(B)		재고량(A-B)
									사용	멸실

( 별지 제13호서식 )

상표사용 승인품목 출하 실적 관리대장
사 용 권 자			출 하 내 역					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
사 용 권 부여번호	생산자명 (대표자명)	주 소	기간	품목명	출하량 (톤)	금 액 (천 원)	출하처	확보 (A)	사용량(B)		재고량(A-B)
									사용	멸실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08월 03일

공주시훈령 제 172 호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명”을 “206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제7조관련)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제외)                                       (단위 : 명)

직종별 부서별	계	단 순 노 무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비 고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관리인부	현장공사․작업등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현장인부	상하수도 검침원	진료 보조원	의료 급여 관리사	통역원	단순잡역 조무인부
총 계	170	79	8	8	2	12	19	1	5	24	10	81
본청 소계	132	41	3	8	2	12		1	5	10	10	81
기획예산실	1	1								1			부시장부속실 1
시정조정실	1	1								1			시장부속실 1
행정지원실	2	2							1	1			통역 1, 기록물관리 1
주민생활과	1	1						1					의료급여관리 1
회계과	3	3								3			청사환경정비 3
지적과	2	2								2			새주소사업보조 1, 개별공시지가업무보조 1
관광축제팀	4	4							4				통역 4
건설과	12	2		2							10		가로등수리 2, 도로보수원 10
교통정책과	2	2			2								주정차단속 2
환경보호과	83	2								2		81	환경미화원 81, 재활용품수거운반 1 환경개선부담금업무보조 1
상하수도과	21	21	3	6		12							시설관리 3, 누수수리 4, 상하수도준설 2, 상하수도검침 12
의회사무국	2	2								2			의원사무실 1, 의장부속실 1
직속기관 소계	29	29	4				19			6
보건소	21	21					19			2			한방진료보조 6, 예방접종 3, 운동처방사 1 치위생사 2, 건강생활실천사업 1, 이동목욕사업 1, 금연상담지도 1 물리치료 3, 임산부영유아관리보조 1 방문민원안내 1, 회계전산업무보조 1
농업기술센터	8	8	4							4			청사환경정비 1 농기계수리 4, 토양검정실 1, 가축질병진단실 1, 조직배양실 1
사업소 소계	7	7	1							6
문화재관리소	3	3	1							2			고분군관리 1, 매표및안내 2,
시립도서관	1	1								1			청사환경정비 1
종합사회복지관	3	3								3			구내식당영양사 1, 구내식당조리보조 1, 복지프로그램운영보조 1

2. 청원경찰의 정수(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단위 : 명)

부 서 별	계	경비 청원경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소 계	지방2급 하천감시	공원녹지 감 시	주 정 차 일반단속	과적차량 단 속	문 화 재 보호감시
총 계	36	16	18	11	1	2	2	2	2
본청 소계	27	9	16	11	1	2	2		2
회 계 과	3	3
건 설 과	2		2				2
산림녹지과	2								2
도시건축과	1		1		1
교통정책과	2		2			2
상하수도과	4	4
재난관리과	13	2	11	11
사업소 소계	9	7	2					2
공공시설관리소	2	2
문화재관리소	4	2	2					2
종합사회복지관	1	1
석장리박물관	2	2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7조(정수의 총수) 공주시의 무기계약근로자 정수는 201명으로 하며, 사용부서별 직종별 정수 책정 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7조(정수의 총수) --------------------------------- ----------206명---------------------------------------- ---------------------------------------

공주시 고시 제2009 - 65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관한 정정고시

1. 충청남도 고시 제2009-115호(2009. 3. 10)로 결정된 공주시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제21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정정 고시합니다.

2.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관한 정정고시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3일

공 주 시 장

가.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조서 : 별항

나.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축척1/5,000) : 게재생략

- 정정고시 도면 : 공주 57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40,907,128	-	940,907,128	100.0
관리 계획 대상 지역	도시지역		58,716,564	-	58,716,564	6.3
		소 계	296,172,157	-	296,172,842	31.5
		관리지역(미세분)	7,448,699	감)685	7,448,014	0.8	(2.5%)
		보전관리지역	88,732,511	-	88,732,511	9.4	(30.0%)
		생산관리지역	39,513,131	-	39,513,131	4.2	(13.3%)
		계획관리지역	160,477,816	증)685	160,478,501	17.1	(54.2%)
	농림지역		463,286,465	-	463,286,465	49.2
	자연환경보전지역		46,110,343	-	46,110,343	4.9
주변 지역 및 예정 지역	소 계		76,621,599	-	76,621,599	8.1
	도시지역		5,639,613	-	5,639,613	0.6
	관리지역		38,901,612	-	38,901,612	4.1
	농림지역		32,080,374	-	32,080,374	3.4

주) 비고란의 (  )는 총 관리지역 면적에 대한 해당 용도지역 비율(%)임

■ 변경결정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계룡면 중장리 305번지외 5필지	관리지역 (미세분)	계획관리 지 역	685	100%이하	기 해제된 농업진흥지역(2008. 5)에 대하여 인접 용도지역과 연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공주시 고시 제2009 -6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내 「공주대 신관캠퍼스 학생회관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09년 8월 3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공주대 신관캠퍼스 학생회관 증축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학교)	356,337 (금회 8,064)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5층 ․ 건축면적:45,679.31㎡ (기정:43,577.99㎡, 증축:2,101.32㎡) ․ 연면적 : 178,353.85㎡ (기정:172,305.12㎡, 증축:6,048.73㎡)

라. 사업시행자 : 공주대학교총장

마. 사 업 기 간 :  2009. 8(인가일) ~  2011.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1	신관동	182		학교	322,644	8,064	교육부

공주시 공고 제2009 - 1029호

월미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안) 주민열람 공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월미 농공단지 지정(변경)을 위하여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월미 농공단지 지정계획(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09년   07월   23일

공   주   시   장

1. 월미농공단지 지정계획(안) 내용

O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O 규    모 ☞ 137,667㎡

O 개발기간 ☞ 2009년 ∼ 2011년 (3년간)

O 시 행 자 ☞ 우리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신홍섭

2. 열람기간 : 2009. 07. 29 ～ 2007. 08. 17(20일간)

3. 열람장소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및 신관동사무소

4.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9. 08. 06(목) 11:00 월미마을회관

5. 의견제출

O 월미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 08. 17일 까지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또는 신관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미 농공단지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안) -

주민 의견청취 열람대장

연번	성 명	연락처	주 소	의견제출 유․무	비 고
				유․무
				유․무
				유․무
				유․무
				유․무
				유․무
				유․무
				유․무
				유․무
				유․무

-

월미 농공단지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안) -

의      견      서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HP :
의견내용

공주시 공고 2009-1030호

월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우리산업개발(주)에서 시행예정인 월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월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사업면적 : 137,667㎡,

-사업기간 : 2009～2011년

-사 업 자 : 우리산업개발(주)

2.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2009년 7월 29일 ～ 2009년 8월 17일(20일간)

-공람장소 :  공주시 기업유치과, 공주시 신관동사무소

-공람시간 : 평일 09:30 ～ 18:00(공휴일 및 휴무일 제외)

3. 주민설명회 개최 장소 및 일시

-일시 : 2009년 8월 06일(목요일) 11:00～12:00

-장소 : 공주시 신관동 월미2통 마을회관

4. 주민의견 제출

-제출내용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한 의견

5. 연락처

-공주시청 : 기업유치과 041-840-2351

-사 업 자 : 우리산업개발(주) ☎ 041-854-6561

2009년 7월 2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 2009-1033호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3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에 따라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공주시 발전협의회로 개편하고,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 부여

○ 지역현안 과제의 공동대응 논리 개발과 지역발전 사업의 지역간 조정 및 협력으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2. 주요내용

○ 제명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공주시 발전협의회”로 변경

○ 조례의 기능을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 에 대한 협의․조정, 지역현안 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 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 사업의 지역간 조정 및 협력에 관한사항 으로 변경(안 제2조)

○ 협의회 위원구성은 지역원로,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시의원 등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예산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411         FAX : 041) 840 - 279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주시 발전협

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지 역의 발전역량을 결집하고, 공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공주시 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공주시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2. 지역현안 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사업의 지역간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혁신에”를 “발전에”로 하며,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을 “지역원로,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시의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역혁신업무 담당과장”을 “균형발전업무 담당부서장”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공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결집하고, 공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공주시 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률 조문 정정
제2조(기능)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주시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 2. 공주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 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조(기능) 공주시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 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2. 지역현안 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사업의 지역간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 하는 사항	조문 정정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 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구성) ① ------------------------ -------------------------------------------- -------------------------------------------- 발전에 --------------------------------- -------------------------------------------- -------- 지역원로,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시 의원 ------------------------------------- --------------------------------. ② (현행과 같음)	조문 정정
제9조(간사) ① (생 략) ②간사는 지역혁신업무 담당과장 이 된다.	제9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균형발전업무 담당부서장 이 된다.	조문 정정

공주시 공고 제2009 - 1044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2008.10.13)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1.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09. 08. 01 ~ 2009. 08. 15(15일간)

3. 공고대상 : 매수자․매도자 단독신청 분(붙임참조)

4.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학교용지부담금 부담관계가

명시된 계약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

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환급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아파트 게시판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주택담당(☎041-840-247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NO.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납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세물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세 목	학교용지부담금		세 액		납 부 일
신청취지 및 사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증빙서류

-----------------------------------------

(NO.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접수증
성 명		주 소
		과세물건
증빙서류			접 수 자	소속) 성명)
			접 수 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벌칙)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주시 공고 제2009 － 105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웅진동 58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내 『공주문화관광단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 년  8 월  3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58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공주문화관광단지 도로개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18,781	- 대로 3-12 ․B=25m, L=381m - 유원지(법면 등) ․A=9,256㎡

4.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10.  12.  30

6. 공람기간 : 2009. 8.  1 ~  2009.  8.  20(시보게재,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09 - 1062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09.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09년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9년 8월 5일 ~ 8월 25일

․ 장    소 : 공주시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내    용 : 2009년 개별주택가격(토지 ․ 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9년 8월 5일 ~ 8월 25일

․ 제출 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제출 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에 기재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09.  8.  5.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제2009 - 1063호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8 월   3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확보 및 수당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 상호 부합되지 아니한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흠결을 해소하며,

❍ 시설별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비하여 복지관 이용과 운영에 혼선을 방지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 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강사 확보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나.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 징수 및 면제 규정 중복 조항 삭제(안 제 19조제5항)

다. 시설별 사용료 징수기준에 프로그램 수강료도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별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로 구분 정비하여 프로그램 변동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별 표)

라. 복지관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 및 사용(변경)허가 서식을 관련 규정과 맞게 일부 변경(별지 제1호서식, 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주     소：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903   우편번호 : 314-813

전     화： 041) 881-0199          FAX : 041) 840-2764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를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를 “관리 및 운영함에”로 한다.

제3조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강사 등) ①시장은 교육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선정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8조 각호의 1”을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4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6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란 중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관리등에관한조례 제16조제2항”을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공주시장 허가란 중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    관한조례 제16조제3항”을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징수기준

1. 시설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이 용 대 상	기 준	금 액
구내식당	복지관 시설 이용자	1식	2,000
사 랑 방	노인, 장애인	년중	무료
목 욕 실	노인, 장애인	주1회	무료
이․미용실	노인, 장애인	년중	무료
체력단련실	공주시민 누구나	년중	무료
론볼링장	노인, 장애인, 여성	년중	무료
취미교실	각종 행사 등	1일/1회	30,000
기타시설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대부료

2.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대 상	기준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1개월	무료
국가보훈대상자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1개월	무료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1개월	5,000
노 인	65세이상 노인 - 65세 되는 년도 1월 기준	1개월	5,000
여 성	공주시 거주 여성	1개월	10,000

※ 프로그램 수강 시 소요되는 재료비는 수강생 자부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분야) 복지관의 사업 분야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6. (생 략) <신 설> 제8조(보조금)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 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사용허가)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시설의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원1인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 3. (생 략) ⑤ (생 략)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 ----------------------- 관리 및 운영함에 ---------------------- ---------------. 제3조(사업의 분야) 복지관의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강사 등) ①시장은 교육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제5조제3항의-------- ------------------------------ ------------------------------ ---------------------------. 제19조(사용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복지사업과장은 ---------------. 2.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별사용료징수기준

(단위 : 원)

시 설 별	이 용 대 상	기 준	금 액
사랑방	노인	년중	무 료
목욕실	노인, 장애인	1회	1,000
이․미용실	노인, 장애인	커트/1회	2,000
구내식당	노인,여성,장애인,일반인	1식	2,000
취미교실1	노인	프로그램별/1회	5,000
	여성		10,000
공부방	청소년, 아동, 일반	년중	무료
서예교실	노인	프로그램별/1회	5,000
	여성		10,000
취미교실2	노인	프로그램별/1회	5,000
	여성		10,000
요리교실	여성	프로그램별/1회	무료
체력단련실	노인,여성,장애인,일반인	년중	무료
상담실	노인,여성,장애자	년중	무료
세미나실	노인,여성,장애인,일반인	년중	무료
컴퓨터실	노인	프로그램별/1회	5,000
	여성,장애인		10,000
양재실	여성	프로그램별/1회	무료
회의실 (탁구교실)	노인,여성,장애인,일반인	년중	무료

※ 노인(65세이상)의 경우 월10,000원으로 모든 프로그램 이용 가능

[별표]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징수기준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이 용 대 상	기 준	금 액
구내식당	복지관 시설 이용자	1식	2,000
사 랑 방	노인, 장애인	년중	무료
목 욕 실	노인, 장애인	주1회	무료
이․미용실	노인, 장애인	년중	무료
체력단련실	공주시민 누구나	년중	무료
론볼링장	노인, 장애인, 여성	년중	무료
취미교실	각종 행사 등	1일/1회	30,000
기타시설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대부료

2.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대 상	기 준	금 액
기초생활수 급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1개월	무료
국가보훈대 상 자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1개월	무료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1개월	5,000
노 인	65세이상 노인 - 65세 되는 년도 1월 기준	1개월	5,000
여 성	공주시 거주 여성	1개월	10,000

※ 프로그램 수강시 소요되는 재료비는 수강생 자부담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인원	계	남		여	이용자구분	학생,주부,노인 개인, 단체 등
이용목적
이용시설
이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변경신청 내 용
변경신청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용요금
부대시설 사용내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 관한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이용목적
이용시설
이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변경신청 내 용
변경신청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용요금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별지 제1호 서식〕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인원	계	남		여	이용자구분	학생,주부,노인 개인, 단체 등
이용목적
이용시설
이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변경신청 내 용
변경신청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용요금
부대시설 사용내역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이용목적
이용시설
이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변경신청 내 용
변경신청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용요금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