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81호 2009. 9. 15.(화)

【 고 시 】
◦제2009-77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	----	1
◦제2009-78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정정고시	----	4

【 공 고 】
◦제2009-1178호		개별공시지가열람 공고문(안)	----	6
◦제2009-1189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
◦제2009-1192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4
◦제2009-1195호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정정)	----	40
◦제2009-1196호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5
◦제2009-119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	52
◦제2009-119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53
◦제2009-119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54
◦제2009-120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55
◦제2009-120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56
◦제2009-1209호		공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57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2009 - 77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

- 반포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1. 우리시에서 반포면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의 수립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2. 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09.    8.    .

공  주  시  장

가. 제한지역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공암리 일원(붙임 참조)

나. 제한사유

○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발 행위허가 제한

다.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

○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및「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허가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단,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함)

라.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마. 제한 제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 전용허가

○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의형질변경(절토․성토) 등〕

○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 전용허가․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 및 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로  기 허가 범위내(건폐율, 용적률 등) 에서의 변경

○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한 범위(증축 설계변경 등) 내에서의 건축물 사용승인

○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

○ 기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개발행위

바. 관련도면 : 실음생략(공주시청 도시건축과에서 열람가능)

사. 기타사항

○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41-840-244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계	6개소		627,716
1	반포1	반포면 봉곡리 431번지 일원	135,469
2	반포2	반포면 봉곡리 365-1번지 일원	105,505
3	반포3	반포면 봉곡리 519-2번지 일원	85,958
4	반포4	반포면 봉곡리 356번지 일원	97,161
5	반포5	반포면 공암리 504-2번지 일원	115,324
6	반포6	반포면 봉곡리 32번지 일원	88,299

공주시 고시 제2009 -  78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정정고시

1. 충청남도 고시 제2009-115호(2009. 3. 10), 공주시 고시 2009- 28호(2009. 3. 16)로 결정된 공주시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제21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정정고시 합니다.

2.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가.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조서 : 별항

나.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정정고시 사유 : 심의결과 내용과 상이한 부분 도면표시 정정고시.

다.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지형도면 (축척1/5,000) : 게재생략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조서

1.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면적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40,907,128	-	940,907,128	100.0
관리 계획 대상 지역	도시지역		58,716,564	-	58,716,564	6.3
		소 계	296,172,157	-	296,172,157	31.5
		관리지역(미세분)	7,448,014	-	7,448,014	0.8
		보전관리지역	88,732,511	-	88,732,511	9.4
		생산관리지역	39,513,131	-	39,513,131	4.2	변경없음
		계획관리지역	160,478,501	-	160,478,501	17.1
	농림지역		463,286,465	-	463,286,465	49.2	변경없음
	자연환경보전지역		46,110,343	-	46,110,343	4.9
주변 지역 및 예정 지역	소 계		76,621,599	-	76,621,599	8.1
	도시지역		5,639,613	-	5,639,613	0.6
	관리지역		38,901,612	-	38,901,612	4.1
	농림지역		32,080,374	-	32,080,374	3.4

2.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S=1/5000)

관련도서 : 게재생략

공주시 공고 제2009-1178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9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열람 공고문(안)

□ 대    상

・ 기    준 : 2009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등)된 필지

・ 업 무 량 : 4,286필

□ 열    람

・ 기     간 : 2009년 9월 7일 ～ 9월 28일(20일간)

・ 장     소 : 시청 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열람 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 제출

・기    간  : 2009년 9월 7일 ～ 9월 28일(20일간)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시청 지적과․읍ㆍ면ㆍ동 민원실

・제출방법: 시청 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09.   9.     .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 1189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9 월  15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세무담당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과

「사회복지 조직․인력 개선방안」에 따른 동 주민센터 담당폐지

○ 부서간 사무조정, 특사경지원담당 신설 및 일부 부서의 직급․

직렬 불부합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기획예산실과 회계과에 행정․세무 복수직 정원 2명 신설

② 옥룡․신관동 주민센터 담당폐지에 따른 6급 정원 2명을 본청(시정조정실 1명, 관광축제팀 1명) 흡수하고 7급으로 조정

③ 신규업무인 「경관법」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조정

④ 일부부서의 직급․직렬 불부합 정원을 업무에 맞도록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기구”를  “행정기구 설치”로 한다

제21조에 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경관법」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에 23호부터 2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24. 농․축․수․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별표3, 별표4, 별표6, 별표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 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 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기구 설치 ---- ------------------------------------------------- ------------------------------------------------- ------------------------------------------------- ------------------------------------------------- ------------------------------------------------- ------------------------------------------------- ------------------------------------------------- ------------------------------------------------- ------------------------------------------------- -------------------------------------------------	조문 변경
제21조(미래도시팀) (생략) 1. ～ 29. (생략) <신 설>	제8조(미래도시팀) (현행과 같음) 1. ～ 29. (현행과 같음) 30. 「경관법」에 관한 사항	사무신설
제23조의2(마케팅팀) (생략) 1. ～ 22. (생략) <신 설> <신 설>	제23조의2(마케팅팀) (현행과 같음) 1. ～ 22. (현행과 같음) 23.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24. 농․축․수․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사무신설

공주시공고 제2009-1192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신관3통 관할 내 주공6단지 아파트 517세대가 9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으로 최소한 1,500여명 이상의 주민이 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 현 신관3통 관할 세대 및 인구수가 87세대에 237명으로 1명의 통장이 관할하기에는 인구 및 세대수가 많고,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단지별로 통을 분리하여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통합에 이로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 변화된 사항을 수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반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관3통 관할 내 주공6단지 아파트의 신축･입주로 세대수(517세대) 및 인구(최소 1,500여명) 전입

현 행		조 정		조 정 후
46개통	⇒	2개통 증(增)	⇒	48개통
321개반		10개반 증(增)		331개반

○ 통․반의 설치 및 명칭․관할구역 조정(총괄)

현 재		조 정		조 정 후
402개리․통	⇒	2개통 증(增)	⇒	404개리․통
2,042개반		10개반 증(增)		2,052개반

○ 행정구역 조정 세부내역

구 분	증		내 역
	리․통	반
신관동	2	10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신축 ․ 입주 (신관2개통, 10개반)

읍면동명	행정리통	반 명	아파트 동 별	관할구역 (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38통	1반	601동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201～801호, 202～802호, 2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107～807호, 108～808호
		2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907～1507호, 908～1508호
		3반	602동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101～801호, 102～802호, 1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107～807호, 108～808호
		4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901～13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5반	603동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201～801호, 202～802호, 2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6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읍면동명	행정리통	반 명	아파트 동 별	관할구역 (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39통	1반	604동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101～801호, 102～802호, 1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107～807호
		2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907～1507호
		3반	605동 (상가동 포함)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101～801호, 102～802호, 1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107～807호, 108～808호
		4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907～1507호, 908～1508호 상가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소 : 공주시 봉황로342(봉황동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041)840-2238,

FAX 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신관동란중 신관37통란 다음에 각각 신관38, 39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신관동 계의 행정리․통명란 중 □46□를 □48□으로, 반명란 중 □321□을 □331□로 한다.

읍면동명	행정리.통	반 명	아파트 동 별	관할구역 (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38통	1반	601동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201～801호, 202～802호, 2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107～807호, 108～808호
		2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907～1507호, 908～1508호
		3반	602동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101～801호, 102～802호, 1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107～807호, 108～808호
		4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901～13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5반	603동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201～801호, 202～802호, 2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6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신관39통	1반	604동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101～801호, 102～802호, 1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107～807호
		2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907～1507호
		3반	605동 (상가동 포함)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101～801호, 102～802호, 1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107～807호, 108～808호
		4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907～1507호,908～1508호 상가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37통	1반	(생략)
		2반	(생략)
		3반	(생략)
		4반	(생략)
		5반	(생략)
		6반	(생략)
		7반	(생략)
		8반	(생략)
		9반	(생략)
		10반	(생략)
		11반	(생략)
		12반	(생략)
		13반	(생략)
		14반	(생략)
		15반	(생략)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37통	1반	(현행과 같음)
		2반	(현행과 같음)
		3반	(현행과 같음)
		4반	(현행과 같음)
		5반	(현행과 같음)
		6반	(현행과 같음)
		7반	(현행과 같음)
		8반	(현행과 같음)
		9반	(현행과 같음)
		10반	(현행과 같음)
		11반	(현행과 같음)
		12반	(현행과 같음)
		13반	(현행과 같음)
		14반	(현행과 같음)
		15반	(현행과 같음)
	신관38통	1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1동
			201～801호, 202～802호, 203～803호
			104～804호, 105～805호,106～806호
			107～807호, 108～808호
		2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1동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907～1507호, 908～1508호
		3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2동
			101～801호, 102～802호, 103～803호
			104～804호, 105～805호,106～806호
			107～807호,108～808호
		4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2동
			901～13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5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3동
			201～801호, 202～802호, 2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계	46개통	321 개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6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3동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신관39통	1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4동
			101～801호, 102～802호, 1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107～807호
		2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4동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907～1507호
		3반	신관동 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5동
			101～801호, 102～802호, 1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107～807호, 108～808호
		4반	신관동 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5동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907～1507호, 908～1507호, 상가동
계	48개통	331 개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공주시공고  제 2009-1195호

공주시공고 제 2009-1146호「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3조 및 『민법』제157조 규정에 근거하여 당초 9. 20일까지에서 9. 22일까지로 연장하여 입법예고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정정)

1. 제정이유

○ 공주시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

○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명시 (안 제2조)

○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사업 (안 제3조, 제4조)

- 범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과 조직 육성

-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

-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생활체육 사업의 위탁 및 지원 (안 제5조)

- 생활체육 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 생활체육회 위탁

- 생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생활체육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규정 재․개정시 사전 협의

○ 생활체육회 보조금 회계감사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미래도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미래도시팀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공주시청 미래도시팀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28         FAX : 041) 840 - 2161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공주시 생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공주시생활체육회”(이하“생활체육회”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 단체로서 공주시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종류) 시장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범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과 조직 육성

4.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

6.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생활체육

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생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회계감사) 시장은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생활체육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주시생활체육회”란 명칭은 충청남도생활체육회의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공고  제1196호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에 따라 그동안 설치․운영한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등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 조직에 적합한 방향으로 재정비 필요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예비군 지역부대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 당 초 :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변 경 :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방위협의회위원인원조정 및 분야별 간사의 사무규정(안 제2조)

- 기존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된 통합방위협의회위원을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인원 조정

- 국가기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명칭변경 및 일부 기관장 추가

(2008년 신설된 소방관서장 위원 추가)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의 사무 등을 명시함

다. 협의회 위원 임기에 대한 조항을 추가함(안 제3조)

라. 협의회의 소집 및 회의 의결 방법 추가함(안 제4조)

마.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등 신설

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6조)

사.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을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명칭을 변경하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지원반 구성을 명시함(안 제7조)

아.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신설(안 제8조)

자. 기타 협의회 운영 관련 조항 신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398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공주시․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공주시의회의장

2. 공주시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한 판사

4.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

5. 공주경찰서장

6. 공주교육청교육장

7. 공주교도소장

8. 공주소방서장

9. 공주시재향군인회장

10. 공주시를 관할하는 기무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

11.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관계자

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    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 공주시 총무업무 담당 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공주시 민방위업무 담당 과장

3. 작전담당 간사 : 지역 군부대 작전담당 장교

4. 예비군담당 간사 : 지역 군부대 동원담당 장교

5. 경찰담당 간사 : 공주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 과장

⑤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위원 임기) ①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해촉 절차를 이    행하지 아니하면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의 소집 및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    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 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         화에 관한 사항

다.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라「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

의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6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공주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총무담당 간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    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제7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 소속 하에 공주시 통합 방위지    원본부를,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이하 “지원본부”라 한    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다.

1. 시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지                원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총괄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                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        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        원으로 편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               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2. 읍․면․동 지원본부

가.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                 장․부면장․주무(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총괄한다.

다.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반을 구성하               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1) 읍 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                      신․의료구호지원반

2) 면 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3) 동 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업무담당 공무원 또               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8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통신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    실장은 지역 군부대 장교 또는 공주경찰서 계장급으로 임명한다.

제9조(운영규칙 등) ① 이 조례의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공주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공주시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585부대 3대대장과     공주경찰서장 합동으로 「공주시 통합방위예규」를 작성․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사무

분야별 간사	간 사 별 사 무
1. 총무담당 간사	가.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공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 업무 나. 정기, 수시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작전․훈련시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공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라. 지역 통합방위대비책 시행․조정․지원 업무
2. 민방위 담당 간사	가. 민방위대 운영․교육훈련,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나.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 다. 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
3. 작전담당 간사	가.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공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작전계획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4.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 업무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5. 경찰담당 간사	가. 경찰작전 및 운용 업무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공주시 공고 제 2009 -  119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검상동 산7-22번지 일원『검상동 위생매립장 증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9 월 15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검상동 산7-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검상동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3. 시행자 : 공주시장 이준원

4. 사업내용

- 사업부지 : 75,884㎡(기정 63,598㎡, 증 12,286㎡)

-  위생매립장 증설(매립용량) : 787,260㎥(기정 554,000㎡, 증 233,260㎥)

5. 사업기간 : 2008.  11. ～ 2009.  6. 30

◉ 공주시 공고 제2009 － 119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5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정안면 복합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 년  9 월  15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광정리 25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정안면복합청사 신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2,998	- 복합청사(면사무소, 보건지소) ▪건폐율 : 32% ▪용적율 : 55.44 ▪지하1층, 지상2층(옥탑 별도)

4.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10. 12. 30

6. 공람기간 : 2009. 9.  15 ～  2009. 10. 05(시보게재,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공주시청 회계과 (☎ 041-840-2453)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 공고 제2009 － 119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부지내 『금강CC골프장 건설사업』에 따라 조성공사 중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 금강CC골프장 건설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도로)	159,314㎡ (증3,482㎡)	○ 골프장 신설(6홀) - 부지면적 : 152,438㎡(증3,863㎡) ○ 진입도로 신설(소로 1-11) - B=10m, L=372m(감 381㎡)

4. 사업시행자 : (주)웅진 대표 권영기

5. 사업기간 : 2008. 12. (인가일) ～  2010. 6. 30

6. 공람기간 : 2009. 9. 15～ 2009. 10. 05(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 공고 제2009 －1200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반죽동 152-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공주우체국 증축공사』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반죽동 15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공주우체국 증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2,127.24㎡	○ 청사증축 : 지하1층, 지상4층(옥탑별도) - 면적 : 4,397.97㎡(증334.15㎡) ○ 건폐율 : 52.52% ○ 용적율 : 167.08%

4. 사업시행자 : 공주우체국장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10. 12. 30

6. 공람기간 : 2009. 9. 15～ 2009. 10. 05(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 공고 제2009 － 120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금성동 79-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공주교육청 교육부지 지원센터 증축공사』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금성동 7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공주교육청 교육부지 지원센터 증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5,392㎡ (금회면적 5,292㎡)	○ 지원센터증축 - 지하1층, 지상4층(옥탑별도) - 면적 : 4,397.97㎡(증334.15㎡) ○ 건폐율 : % ○ 용적율 : %

4.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 교육감 공주교육청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10. 12. 30

6. 공람기간 : 2009. 9. 15～ 2009. 10. 05(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공고 제2009-1209호

「공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담배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담배소매인구분	지정방법	지정대상	비고
담배사업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m 이상 유지	․영업소간 거리가 유지되는 업소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따른소매인과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음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등의 교통수단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유원지,공원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 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백화점,쇼핑센터등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슈퍼마켓, 편의점등으로 매장면적 100㎡이상의 하나의 소매점포 등

가. 소매인지정 지정기준 (안 제2조)

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안 제3조)

1)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청소년유해업소           포함)을 하거나 영업시간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               하는 영업장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 (참조：마케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마케팅팀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 - 702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별표 제2호의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지정대상 및 소매인의 수(제2조제3항 관련)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 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 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매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매장내 기둥, 창고, 화장실,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한다.

3.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 구조 ·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공주시담배소매인 지정 기준등에 관한 규칙안 1. 규칙안 제2조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 : 공주시마케팅팀장 이 준 배 작성자 : 경제정책담당 임 영 미
4. 근거법령명등	공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피규제자수 : 600명 ② 경쟁제한적요소 : 없음 ③ 국제기준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공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신설) - 제2조(소매인의 지정)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① 규제 1 규칙안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원할히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지정기준 수립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실현가능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의 비용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 호로 규정하였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집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 제시

없  음

2. 기타 참고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