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82호 2009. 10. 1.(목)

【 고 시 】
◦제2009-80호		공주 월미 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	1
◦제2009-81호		공주 월미 농공단지 행위제한 고시	----	7
◦제2009-83호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	18
◦제2009-84호		공주 월미 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	23

【 공 고 】
◦제2009-1263호		유구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열람공고	----	24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2009 - 80호

공주 월미 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미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기업유치과

(041-840-23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09월  15일

공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 월미 농공단지 (변경 없음)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47번지 일원

나. 면  적 : 137,667㎡ (당초 : 149,791㎡)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충남 중부내륙 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북부권 및 서해안권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수도권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여, 개별입지로 인한 산발적인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일반농공단지(계획입지)로 지정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우리산업개발 (주) 대표 신홍섭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 : 2008년 ~ 2011년 (4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나. 업종배치계획

C 제조업	대분류	소분류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49,791	137,667	100.0	100.0
10	식료품 제조업		7,949	17,133	5.3	12.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5,997	14,257	77.4	10.4
31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	33,058	-	24.0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24,270	-	17.6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7,329	-	5.3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13,664	-	9.9
	기 타	도로, 공공이용시설, 지원시설, 녹지시설	25,845	27,956	17.3	20.4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49,791	139,667	100.0	100.0
	산 업 시 설 공 간	123,946	109,711	82.7	79.7
	식료품제조업	7,949	17,133	5.3	12.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5,997	14,257	77.4	10.4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	33,058		24.0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24,270		17.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7,329		5.3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13,664		9.9
	지 원 시 설 공 간	1,000	1,000	0.7	0.7
	근린생활시설	1,000	1,000	0.7	0.7
	공 공 시 설 공 간	15,156	18,414	10.2	13.4
	도 로	12,170	14,994	8.3	10.9	※주 간선도로 폭 15M이상 적용 ※법정비율 8.0%이상 적용
	주차장	900	1,322	0.6	0.9	※1개소(법정비율0.6%이상)적용
	관리시설	800	200	0.5	0.2	관리사무소
	오․폐수처리장	1,094	553	0.7	0.4
	저류지	-	352	-	0.3
	수도공급시설	192	993	0.1	0.7
	녹 지 공 간	9,689	8,542	6.4	6.2	※법정비율 5%~7.5%미만 적용
	근 린 공 원	500	600	0.3	0.4
	완 충 녹 지	9,189	7,942	6.1	5.8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1) 도로계획

구분	규모		폭 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	6	913	1,173.1	12,170	14,994
일반 도로	중로	2류	12-15	15	5	1	913	710.4	12,170	11,406	일반 도로
일반 도로	소로	1류	-	6-10	-	5	-	462.7	-	3,588	일반 도로

2) 공원․녹지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9,689	8,542	6.4	6.2	전체면적의 6.2%
근린공원	500	600	0.3	0.4
완충녹지	9,189	7,942	6.1	5.8

3) 용수공급계획

구 분	계획용수량 (㎥/일)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785.4	779.07
공업용수	603.9	653.10
생활용수	181.5	75.97
소방용수	-	50.0

4) 오․폐수처리 계획

구 분	계획용수량 (㎥/일)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243.32	464.37
산업폐수	162.03	394.48
생활오수	81.29	69.89

5) 폐기물처리시설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처 리 방 법	비 고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한 후 재생처리업자에 매각 처리토록 할 계획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	각 처리대상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수거한 후 가연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 불연성 폐기물은 최종처리업체,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임

6) 전력공급계획

구 분	전력수요량 (KVA)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4,209	5,441.28
산업시설용지	4,087	5,303.51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122	137.77

7) 통신공급계획

구 분	통신수요량 (회선)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227	2,657
산업시설용지	80	2,194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145	20
여유회선	2	443

8) 에너지 공급계획

구 분	연간수요량 (Gcal/㎡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28,000	4,489
산업시설용지	27,291	4,489	간접열수요량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709

8.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

가. 용수시설

- 본 농공단지의 용수공급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광역상수도

인입을 통하여 전량 공급할 계획임

나. 오․폐수처리시설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처리용량 (㎥/일)	비 고
오․폐수처리시설	공주시 월미동 368-1번지 일원	553	464.37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 공주시(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49,791			137,667	100.0
도시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49,791	감)	12,124	137,667
	관리지역(미세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나. 월미 농공단지 지구 내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49,791		-	137,667	10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49,791	감)	12,124	137,667	100.0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계 획 관리지역	계 획 관리지역	137,66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월미 농공 단지를 지정(변경)하고, 동법 제2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 규정에 의거 계획 관리지역의 용도지역은 변경 없음

공주시 고시 제2009 - 81호

공주 월미 농공단지 행위제한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월미 농공단지」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위제한을

고시합니다.

2009년   09월  15일

공   주   시   장

1. 목  적

O 「월미 농공단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함

2. 근 거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 제한지역 및 기간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외 89필지

O 제한지번 : 붙임 편입 토지조서 참고

O 기    간 : 2009. 09. 11. ~ 농공단지 조성 완료시 까지

4. 행위제한 내용

O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O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지 분할

O 기타 농공단지 조성에 지장이 되는 행위 등

5. 열람 및 문의처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 041-840-2351)

공주 월미 농공단지 토지조서

� 토지이용현황

(1) 토지이용현황

1) 지목별 현황

	□ 전체 면적 중 임야가 47.9%(65,959㎡)로 대부분 점유하고 있으며 과수원, 구거, 답, 대지, 도로, 전으로 점유	s

< 지목별 현황 >

구분	계	과수원	구거	답	대지	도로	임야	전	무지목
필지수	90	2	9	19	3	10	20	26	1
면적 (㎡)	137,667	1,724	2,820	28,201	1,678	914	65,959	36,171	200
구성비 (%)	100.0	1.3	2.0	20.5	1.2	0.7	47.9	26.3	0.1

< 지목별 편입조서 >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주 소
1	월미	334-1	과	962	962	김택생	충남 공주시 중학동 9-18
2	월미	336-5	과	762	762	김택생	충남 공주시 중학동 9-18
3	월미	334-2	구	10	10	조재형	대덕군 진잠면 세동리 549
4	월미	336-2	구	271	271	공주농지개량조합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 534
5	월미	336-3	구	63	63	공주농지개량조합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 534
6	월미	337-4	구	23	23	공주농지개량조합	계룡면 유평리 260-5
7	월미	358-1	구	241	241	공주농지개량조합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 534
8	월미	361-4	구	20	20	공주농지개량조합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 534
9	월미	362-1	구	96	96	공주농지개량조합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 534
10	월미	420	구	2,626	1,896	국(농림수산부)
11	월미	421	구	883	200	국(농림수산부)
12	월미	328	답	1,276	327	조병찬	충남 공주시 월미동 287
13	월미	330-6	답	734	734	공주시
14	월미	331	답	2,112	2,112	김종우	충남 공주시 월미동 334
15	월미	332	답	2,040	2,040	김상갑	충남 공주시 월미동 250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주 소
16	월미	333	답	2,162	2,162	박노임	충남 공주시 월미동 288
17	월미	336	답	197	197	신위연	대전시 중구 중촌동 16-1 현대아파트 112-106
18	월미	358-2	답	2,192	2,192	구자청	충남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419
19	월미	359-1	답	2,813	2,813	이석주	공주군 정안면 신웅리 103-4
20	월미	360	답	5,007	5,007	김국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26-6
21	월미	360-1	답	173	173	김국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26-6
22	월미	363	답	3,302	3,302	이석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03-4
23	월미	364-1	답	1,289	1,289	구자청	충남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419
24	월미	366-1	답	1,564	1,564	이정연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38
25	월미	366-2	답	1,950	1,950	이정연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38
26	월미	366-3	답	1,891	1,891	이봉현	서울 양천구 신월동 558-7 삼성아파트 501
27	월미	380-1	답	1,609	2	국(건설교통부)
28	월미	381-2	답	1,253	59	국(건설교통부)
29	월미	382	답	757	294	김지태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58-3
30	월미	382-3	답	622	93	국(건설교통부)
31	월미	334	대	619	619	김종우	경남 창원시 상남동 65-3 로얄아파트 가-307
32	월미	336-1	대	328	328	신위연	대전시 중구 중촌동 16-1 현대아파트 112-106
33	월미	365-1	대	731	731	이홍규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 47
34	월미	336-4	도	3	3	신현만
35	월미	336-6	도	31	31	신위연	대전시 중구 중촌동 16-1 현대아파트 112-106
36	월미	337-5	도	40	40	오태식	충남 공주시 월미동 377
37	월미	358-3	도	53	53	허용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01
38	월미	359-2	도	69	69	공주시
39	월미	363-2	도	99	99	이석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02-4
40	월미	364-2	도	99	99	공주시
41	월미	419	도	4,917	185	국(건설부)
42	월미	423	도	288	288	국(건설부)
43	월미	424	도	291	47	국(건설부)
44	월미	329-1	임	8,495	3,666	장영미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516
45	월미	329-2	임	331	331	김종한	충남 공주시 월미동 288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주 소
46	월미	361-1	임	145	145	김국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26-6
47	월미	산47	임	13,344	13,344	이진웅 외2인	대전시 서구 둔산동 1510 목련아파트 205-606
48	월미	산47-1	임	1,914	1,914	이홍규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 47
49	월미	산47-2	임	529	529	김진관	충남 공주시 월미동 295
50	월미	산48-1	임	18,078	13,337	김순복 외1인	충남 공주시 교동 51
51	월미	산52-1	임	6,347	6,347	조인원
52	월미	산53-1	임	21,124	1,897	오병구	충남 공주시 월미동 342
53	월미	산53-10	임	1,117	1,117	신위연	대전시 중구 중촌동 16-1 현대아파트 112-106
54	월미	산53-11	임	614	614	김영식	충남 공주시 쌍신동 27
55	월미	산53-12	임	458	458	김종원	충남 공주시 쌍신동 27
56	월미	산53-13	임	1,562	1,562	강기식 외1인	충남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119
57	월미	산53-14	임	2,325	2,325	오동식	충남 공주시 신관동 507-2
58	월미	산53-4	임	2,652	2,652	김택생	충남 공주시 중학동 9-18
59	월미	산53-5	임	3,967	3,967	김성호	충남 공주시 교동 53-57
60	월미	산56-1	임	1,785	1,011	김종하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04-406
61	월미	산56-2	임	1,488	627	노신학	충남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730
62	월미	산57-1	임	7,736	7,736	조성수	충남 공주시 월미동 282
63	월미	산58-1	임	2,380	2,380	조희형	충남 공주시 월미동 327
64	월미	210-1	전	2,063	2,063	조성수	충남 공주시 월미동 282
65	월미	211-1	전	645	645	조성수	충남 공주시 월미동 282
66	월미	309-4	전	565	565	조희형	충남 공주시 월미동 327
67	월미	311	전	1,170	1,170	김태신	충남 공주시 월미동 306-5
68	월미	329	전	1,739	1,739	최병식	충남 공주시 금학동 산 91
69	월미	330	전	2,850	2,850	임광순	충남 공주시 월미동 338
70	월미	330-1	전	783	783	오영국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887-13
71	월미	330-2	전	526	526	오영국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887-13
72	월미	330-3	전	96	96	조인원
73	월미	330-4	전	1,418	1,418	오영국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887-13
74	월미	330-5	전	235	235	조인원
75	월미	334-3	전	802	802	김종우	창원시 상남동 65-3 로얄아파트 가-307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주 소
76	월미	335	전	1,613	1,613	정구범	충남 공주시 옥룡동 393-20
77	월미	336-7	전	3,399	3,399	신위연	대전시 중구 중촌동 16-1 현대아파트 112-106
78	월미	337-3	전	2,198	1,042	오병찬	충남 공주시 월미동 377-2
79	월미	362-3	전	754	754	노정섭	충남 공주시 신관동 19 주공아파트 406-203
80	월미	363-1	전	1,349	1,349	김순복 외1인	충남 공주시 교동 51
81	월미	365	전	1,597	1,597	조성수	충남 공주시 월미동 282
82	월미	366-4	전	641	641	이정연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38
83	월미	367-2	전	2,007	1,173	오광규	천안시 백석동 191-3 현대아파트 105-405
84	월미	368-1	전	22,960	1,449	오홍규	충남 공주시 신관동 1-22 새뜸 현대아파트 301-806
85	월미	368-2	전	16,728	1,277	오용규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2 황실타운 108-1201
86	월미	384	전	3,233	3,233	이훈봉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37
87	월미	385-1	전	3,002	3,002	오문규	충남 공주시 교동 3-32 한진아파트 1-205
88	월미	387	전	1,950	1,950	임헌문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00
89	월미	388	전	800	800	임광순	충남 공주시 월미동 388
90	월미	0-2	가		200
합 계				217,982	137,667

2) 소유자별 현황

	□ 사유지가 전체의 97.2%를 국․ 공유지가 2.8%점유 □ 사유지가 78필지, 133,795㎡로 9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지는 12필지, 3,872㎡로 2.8%의 비율을 차지함.	s

< 지목별 현황 >

구 분		과수원 (㎡)	구거 (㎡)	답 (㎡)	대지 (㎡)	도로 (㎡)	임야 (㎡)	전 (㎡)	무 지목 (㎡)	소 계 (㎡)
국유지	건설교통부		2,096	154		520
	공 주 시			734		168			200
	소 계	0	2,096	888	0	688	0	0	200	3,872
사유지	사 유 지	1,724	724	27,313	1,678	226	65,959	36,171
	소 계	1,724	724	27,313	1,678	226	65,959	36,171	0	133,795
합계		1,724	2,820	28,201	1,678	914	65,959	36,171	200	137,667

< 국․공유지편입조서 >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주 소
1	월미	420	구	2,626	1,896	국(농림수산부)
2	월미	421	구	883	200	국(농림수산부)
3	월미	330-6	답	734	734	공주시
4	월미	380-1	답	1,609	2	국(건설교통부)
5	월미	381-2	답	1,253	59	국(건설교통부)
6	월미	382-3	답	622	93	국(건설교통부)
7	월미	359-2	도	69	69	공주시
8	월미	364-2	도	99	99	공주시
9	월미	419	도	4,917	185	국(건설부)
10	월미	423	도	288	288	국(건설부)
11	월미	424	도	291	47	국(건설부)
12	월미	0-2	가		200	공주시
힙 계				13,391	3,872

< 사유지 편입조서 >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주 소
1	월미	334-1	과	962	962	김택생	충남 공주시 중학동 9-18
2	월미	336-5	과	762	762	김택생	충남 공주시 중학동 9-18
3	월미	334-2	구	10	10	조재형	대덕군 진잠면 세동리 549
4	월미	336-2	구	271	271	공주농지개량조합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 534
5	월미	336-3	구	63	63	공주농지개량조합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 534
6	월미	337-4	구	23	23	공주농지개량조합	계룡면 유평리 260-5
7	월미	358-1	구	241	241	공주농지개량조합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 534
8	월미	361-4	구	20	20	공주농지개량조합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 534
9	월미	362-1	구	96	96	공주농지개량조합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 534
10	월미	328	답	1,276	327	조병찬	충남 공주시 월미동 287
11	월미	331	답	2,112	2,112	김종우	충남 공주시 월미동 334
12	월미	332	답	2,040	2,040	김상갑	충남 공주시 월미동 250
13	월미	333	답	2,162	2,162	박노임	충남 공주시 월미동 288
14	월미	336	답	197	197	신위연	대전시 중구 중촌동 16-1 현대아파트 112-106
15	월미	358-2	답	2,192	2,192	구자청	충남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419
16	월미	359-1	답	2,813	2,813	이석주	공주군 정안면 신웅리 103-4
17	월미	360	답	5,007	5,007	김국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26-6
18	월미	360-1	답	173	173	김국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26-6
19	월미	363	답	3,302	3,302	이석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03-4
20	월미	364-1	답	1,289	1,289	구자청	충남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419
21	월미	366-1	답	1,564	1,564	이정연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38
22	월미	366-2	답	1,950	1,950	이정연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38
23	월미	366-3	답	1,891	1,891	이봉현	서울 양천구 신월동 558-7 삼성아파트 501
24	월미	382	답	757	294	김지태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58-3
25	월미	334	대	619	619	김종우	경남 창원시 상남동 65-3 로얄아파트 가-307
26	월미	336-1	대	328	328	신위연	대전시 중구 중촌동 16-1 현대아파트 112-106
27	월미	365-1	대	731	731	이홍규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 47
28	월미	336-4	도	3	3	신현만
29	월미	336-6	도	31	31	신위연	대전시 중구 중촌동 16-1 현대아파트 112-106
30	월미	337-5	도	40	40	오태식	충남 공주시 월미동 377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주 소
31	월미	358-3	도	53	53	허용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01
32	월미	363-2	도	99	99	이석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02-4
33	월미	329-1	임	8,495	3,666	장영미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516
34	월미	329-2	임	331	331	김종한	충남 공주시 월미동 288
35	월미	361-1	임	145	145	김국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26-6
36	월미	산47	임	13,344	13,344	이진웅 외2인	대전시 서구 둔산동 1510 목련아파트 205-606
37	월미	산47-1	임	1,914	1,914	이홍규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 47
38	월미	산47-2	임	529	529	김진관	충남 공주시 월미동 295
39	월미	산48-1	임	18,078	13,337	김순복 외1인	충남 공주시 교동 51
40	월미	산52-1	임	6,347	6,347	조인원
41	월미	산53-1	임	21,124	1,897	오병구	충남 공주시 월미동 342
42	월미	산53-10	임	1,117	1,117	신위연	대전시 중구 중촌동 16-1 현대아파트 112-106
43	월미	산53-11	임	614	614	김영식	충남 공주시 쌍신동 27
44	월미	산53-12	임	458	458	김종원	충남 공주시 쌍신동 27
45	월미	산53-13	임	1,562	1,562	강기식 외1인	충남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119
46	월미	산53-14	임	2,325	2,325	오동식	충남 공주시 신관동 507-2
47	월미	산53-4	임	2,652	2,652	김택생	충남 공주시 중학동 9-18
48	월미	산53-5	임	3,967	3,967	김성호	충남 공주시 교동 53-57
49	월미	산56-1	임	1,785	1,011	김종하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04-406
50	월미	산56-2	임	1,488	627	노신학	충남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730
51	월미	산57-1	임	7,736	7,736	조성수	충남 공주시 월미동 282
52	월미	산58-1	임	2,380	2,380	조희형	충남 공주시 월미동 327
53	월미	210-1	전	2,063	2,063	조성수	충남 공주시 월미동 282
54	월미	211-1	전	645	645	조성수	충남 공주시 월미동 282
55	월미	309-4	전	565	565	조희형	충남 공주시 월미동 327
56	월미	311	전	1,170	1,170	김태신	충남 공주시 월미동 306-5
57	월미	329	전	1,739	1,739	최병식	충남 공주시 금학동 산 91
58	월미	330	전	2,850	2,850	임광순	충남 공주시 월미동 338
59	월미	330-1	전	783	783	오영국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887-13
60	월미	330-2	전	526	526	오영국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887-13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주 소
61	월미	330-3	전	96	96	조인원
62	월미	330-4	전	1,418	1,418	오영국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887-13
63	월미	330-5	전	235	235	조인원
64	월미	334-3	전	802	802	김종우	창원시 상남동 65-3 로얄아파트 가-307
65	월미	335	전	1,613	1,613	정구범	충남 공주시 옥룡동 393-20
66	월미	336-7	전	3,399	3,399	신위연	대전시 중구 중촌동 16-1 현대아파트 112-106
67	월미	337-3	전	2,198	1,042	오병찬	충남 공주시 월미동 377-2
68	월미	362-3	전	754	754	노정섭	충남 공주시 신관동 19 주공아파트 406-203
69	월미	363-1	전	1,349	1,349	김순복 외1인	충남 공주시 교동 51
70	월미	365	전	1,597	1,597	조성수	충남 공주시 월미동 282
71	월미	366-4	전	641	641	이정연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38
72	월미	367-2	전	2,007	1,173	오광규	천안시 백석동 191-3 현대아파트 105-405
73	월미	368-1	전	22,960	1,449	오홍규	충남 공주시 신관동 1-22 새뜸현대아파트 301-806
74	월미	368-2	전	16,728	1,277	오용규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2 황실타운 108-1201
75	월미	384	전	3,233	3,233	이훈봉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37
76	월미	385-1	전	3,002	3,002	오문규	충남 공주시 교동 3-32 한진아파트 1-205
77	월미	387	전	1,950	1,950	임헌문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00
78	월미	388	전	800	800	임광순	충남 공주시 월미동 388
합 계				204,591	133,795

공주시 고시 제2009 - 8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공  주  시  장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업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공급을 원할히 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허가의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별표1 - 별표4〕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본 고시 시행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이 고시에 의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을 변경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고시를 적용한다.

②본 고시 시행 이전에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는 본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폐지) 본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 고시 제2008-69호는 폐지한다.

【별표 1】

고압가스제조허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1. 일반제조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방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단, 독성가스 제조업의 경우 녹지지역도 제외한다.
2. 냉동제조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방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별  표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3) 재산능력이 있어야 한다. - 개인 : 재산세(토지+건물)30만원이상 납부한자 또는 10억원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자 (기간만료시 연장 가입하여야 함) - 법인 : 자본금 5억원이상 ※ 재산세는 최근납부실적 4)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폭 15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도로의 폭은 노견, 측구, 법면 등을 제외한 차량이 실제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어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 . 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의 제1호 가호 1) (가)에서 (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

【별  표 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에 관한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방법, 학교보 건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하지 아 니하여야 한다. 2) 재산능력이 있어야 한다. - 개인은 재산세(토지+건물) 10만원이상 납부한 자, 또는 5억원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만료시 연장가입 하여야 함), - 법인 : 자본금 1억원이상 ※ 재산세는 최근납부실적

【별  표 4】

고압가스판매소. 수입업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및 영업소 용기보관실설치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고압가스판매소 , 수입업소, 액화석유가스판매소 및 영업소 용기 보관실 설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방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8조 제2항관련 별표9의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안전거리의 2배로 하여야 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6의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안전거리의 2배로 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 또는 상업지역이 아닐 것 3) 재산능력이 있어야 한다. - 개인 : 재산세(토지+건물) 20만원이상 납부한자 또는 5억원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자(기간 만 료시 연장 가입하여야 한다) - 법인 : 자본금 3억원이상 ※ 재산세는 최근납부실적 4) 사무실(휴게시설 등 포함)면적은 18㎡이상 확보 하여야한다. 5) 액화석유가스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 고압가스용기보관실은 구분 보관 하여야 하는 가스별(가연성, 조연성, 독성가스 등)로 각각 2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6)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액화 및 고압가스별 각각 2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7)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단, 도로의 폭 은 노견, 측구, 법면 등을 제외한 차량이 실제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어야 한다.) 8) 1종․2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9) 독성가스 판매․수입업은 공업지역에 설치할 것. 10) 용기보관실은 단층으로 하며 사무실과 동일 부지(허가사업장 부지)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번지 내에 1개 업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공주시 고시 제2009 - 84 호

공주 월미 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고시

제2009-80호(2009.09.15)로 지정(변경) 승인된 「월미 농공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의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041-840-23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09월  28일

공   주   시   장

1. 지역․지구 명칭 : 공주 월미 농공단지

2. 지  정  권  자 : 공주시장

3. 지  정  면  적 : 137,667㎡

4. 지  정  일  자 : 2009. 09. 15.

5. 고  시  번  호 : 공주시 고시 제2009-80호

6. 토  지  내  역 : 별첨(게재 생략)

7. 지  형  도  면 : 별첨(게재 생략)

공주시 공고 제2009- 1263호

유구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열람공고

유구농공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유구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계획을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 관계인들께서는 농공단지계획 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29일

공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유구농공단지 부지(확장)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227,960.90㎡(기정 137,675.9㎡, 증설 90,285㎡)

라. 사업시행자 : 웅진코웨이(주) 대표이사 홍 준 기

웅진식품(주) 대표이사 유 재 면

마. 사업기간 : 2009 ~ 2010년 12월 30일

바. 유치업종 : 1차 금속제조업(24),제조업(10),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사.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27,960.90	100.0
공 업 용 지		154,026.90	67.57
주 거 용 지		2,598.00	1.14
공공시설용지		71,336.40	31.29
	체육시설	1,648.00	0.72
	공원	1,267.00	0.56
	녹지	54,113.20	23.73
	단지도로	1,223.90	0.54
	배 수 지	587.90	0.26
	도로	12,496.00	5.48

2.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유구읍사무소

나. 열람기간 : 2009년 9월 29일 ~ 2009년 10월 18일(20일간)

다. 열람시간 : 오전9시 ~ 오후6시 (단, 토요일․공휴일 제외)

라. 열람내용 및 관계도서 : 농공단지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열람장소 비치)

3. 합동설명회 개최

가. 일 자 : 2009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나. 장 소 : 유구읍사무소

다. 내 용 : 유구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열람기간내

나. 제출장소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유구읍사무소

다. 제출방법 : 서면 제출 또는 우편접수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041-840-2351), 웅진코웨이(주)(☎041-850-7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