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83호 2009. 10. 15.(목)

【 조 례 】
◦제693호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694호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	4
◦제695호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8
◦제696호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	11
◦제697호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규 칙 】
◦제369호		공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	23
◦제370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	42

【 고 시 】
◦제2009-88호		공주 월미 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	44
◦제2009-91호		월미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 고시	----	49
◦제2009-93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52
◦제2009-94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53
◦제2009-95호		공주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55
◦제2009-9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56
◦제2009-9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59
◦제2009-9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61
◦제2009-9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63

【 공 고 】
◦제2009-1292호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총수 재공표	----	65
◦제2009-1298호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	66
◦제2009-1299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9
◦제2009-130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	77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9. 28.)에서 의결된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9년 10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693 호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주시 발전협

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지 역의 발전역량을 결집하고, 공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공주시 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공주시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2. 지역현안 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사업의 지역간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혁신에”를 “발전에”로 하며,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을 “지역원로,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시의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역혁신업무 담당과장”을 “균형발전업무 담당부서장”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공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결집하고, 공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공주시 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률 조문 정정
제2조(기능)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주시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 2. 공주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 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조(기능) 공주시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 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2. 지역현안 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사업의 지역간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 하는 사항	조문 정정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 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구성) ① ------------------------ -------------------------------------------- -------------------------------------------- 발전에 --------------------------------- -------------------------------------------- -------- 지역원로,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시 의원 ------------------------------------- --------------------------------. ② (현행과 같음)	조문 정정
제9조(간사) ① (생 략) ②간사는 지역혁신업무 담당과장 이 된다.	제9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균형발전업무 담당부서장 이 된다.	조문 정정

공주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9. 28.)에서 의결된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9년 10월 15일

공주시조례  제 694 호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귀농인”이란 공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공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만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원”이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3. 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농지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귀농인지원위원회

제3조(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인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귀농 관련 전문가

3. 농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4.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회의 및 의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의 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 발생 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원 내용

제7조(교육훈련 지원) ⓛ 시장은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지원) ⓛ 시장은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시설 보조) ①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의 매입․수리에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시장은 각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3.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6.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9. 28.)에서 의결된 공주시 교통안전전책심의원원회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9년 10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695 호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교통 업무 담당국장

2. 건설, 도시, 교통, 재난 관련 담당과장

3. 공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4. 공주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

5. 공주소방서 관련 담당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교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   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공주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9. 28.)에서 의결된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9년 10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696 호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문화 체험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주시 농업문화 체험시설인 영농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영농재”란 공주시 농업문화체험 시설로 농업기술센터내 전통

가옥 안채, 사랑채를 포함한 한옥 조성구역을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사용범위는 영농재내 안채, 사랑채 등 숙박과 체험에 필

요한 시설 및 용품으로 한다.

제4조(운영관리) ① 영농재의 운영과 관리는 공주시장의 위임을 받아 농

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운영관리 책임자는 소장이 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록부를 비치

관리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숙박․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

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숙박․체험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

에 의한다.

제6조(허가조건 등) 숙박․체험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소장은 시설

사용권(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

가를 취소하거나 퇴실을 명 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할 때

2. 특별한 이유없이 3일 이상 장기투숙으로 체험목적에 위배될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

제8조(사용료의 납부) ① 숙박․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

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영농재”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전

액 반환한다. 다만 1일 이내(사용일 12시 기준)에 취소할 때에는 50%

이내에서 반환 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숙박․체험용품을 사용함에 있

어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숙박․체험용품을 훼

손․멸실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실비로 해당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제   호

숙박․체험장 영농재 사용허가 신청서(제5조 관련)

1. 사용구분 : 한옥 숙박체험(1박 이상)

2. 사용 시설명 :

※ 안채(방1, 2, 3), 사랑채(방1, 2), 농가체험시설(○○,○○)

3. 사용기간(시간명기) : 20   .  .  .   :   ～ .  .   :

4. 사용자(대표) 인적사항

구 분	사용자 대표			사용인원수	비 고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숙박 체험

공주시 농업문화 체험시설 “영농재”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사용)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숙박․체험장 영농재 시설사용권(제6조 관련)

1. 사용자 현황

사용시설	사용자 대표		사용인원수	비 고
	성 명	주 소

※시설구분 : 안채(방 3), 사랑채(방 2), 농가체험시설(○○)

2. 사 용 일 시 : 20   .  .  .   :   ～ .  .   :

3. 사용요금표

시설별		정원(명)	사용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안 채	방 1	2	15,000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단체 : 10인이상 ․방/규모 10㎡ ․부엌 : 공용
	방 2+대청	6	40,000	50,000
	방 3+대청	8	50,000	60,000
사랑채	방 1	2	15,000	-
	방 2	4	30,000	-
안채 + 사랑채	방 5+대청	10	-	70,000

※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1일 미만 사용할 경     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20  .    .    .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별 표]

숙박․체험장 영농재 사용료(제8조 관련)

시설별		정원(명)	사용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안 채	방 1	2	15,000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단체 : 10인이상 ․방/규모 10㎡ ․부엌 : 공용
	방 2+대청	6	40,000	50,000
	방 3+대청	8	50,000	60,000
사랑채	방 1	2	15,000	-
	방 2	4	30,000	-
안채 + 사랑채	방 5+대청	10	-	70,000

비 고 :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1일 미만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공주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9. 28.)에서 의결된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9년 10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697 호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를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를 “관리 및 운영함에”로 한다.

제3조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강사 등) ①시장은 교육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선정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8조 각호의 1”을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4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6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란 중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16조제2항”을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공주시장 허가란 중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16조

제3항”을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징수기준

1. 시설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이 용 대 상	기 준	금 액
구내식당	복지관 시설 이용자	1식	2,000
사 랑 방	노인, 장애인	년중	무료
목 욕 실	노인, 장애인	주1회	무료
이․미용실	노인, 장애인	년중	무료
체력단련실	공주시민 누구나	년중	무료
론볼링장	노인, 장애인 등	년중	무료
취미교실	개인, 단체 등(영업 및 사행성 교육 제외)	1일/1회	30,000
기타시설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대부료

2.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대 상	기준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1개월	무료
국가보훈대상자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1개월	무료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1개월	5,000
노 인	65세이상 노인 - 65세 되는 년도 1월 기준	1개월	5,000
일 반 인	공주시민 누구나	1개월	10,000

※ 프로그램 수강 시 소요되는 재료비는 수강생 자부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분야) 복지관의 사업 분야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6. (생 략) <신 설> 제8조(보조금)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 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사용허가)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시설의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원1인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 3. (생 략) ⑤ (생 략)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 관리 및 운영함에 ---------------------- ---------------. 제3조(사업의 분야) 복지관의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강사 등) ①시장은 교육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제5조제3항의-------- ------------------------------ ----------------------------- ---------------------------. 제19조(사용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복지사업과장은 ---------------. 2.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별사용료징수기준

(단위 : 원)

시 설 별	이 용 대 상	기 준	금 액
사랑방	노인	년중	무 료
목욕실	노인, 장애인	1회	1,000
이․미용실	노인, 장애인	커트/1회	2,000
구내식당	노인,여성,장애인,일반인	1식	2,000
취미교실1	노인	프로그램별/1회	5,000
	여성		10,000
공부방	청소년, 아동, 일반	년중	무료
서예교실	노인	프로그램별/1회	5,000
	여성		10,000
취미교실2	노인	프로그램별/1회	5,000
	여성		10,000
요리교실	여성	프로그램별/1회	무료
체력단련실	노인,여성,장애인,일반인	년중	무료
상담실	노인,여성,장애자	년중	무료
세미나실	노인,여성,장애인,일반인	년중	무료
컴퓨터실	노인	프로그램별/1회	5,000
	여성,장애인		10,000
양재실	여성	프로그램별/1회	무료
회의실 (탁구교실)	노인,여성,장애인,일반인	년중	무료

※ 노인(65세이상)의 경우 월10,000원으로 모든 프로그램 이용 가능

[별표]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징수기준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이 용 대 상	기 준	금 액
구내식당	복지관 시설 이용자	1식	2,000
사 랑 방	노인, 장애인	년중	무료
목 욕 실	노인, 장애인	주1회	무료
이․미용실	노인, 장애인	년중	무료
체력단련실	공주시민 누구나	년중	무료
론볼링장	노인, 장애인 등	년중	무료
취미교실	개인, 단체 등(영업 및 사행성 교육 제외)	1일/1회	30,000
기타시설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대부료

2.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대 상	기 준	금 액
기초생활수 급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1개월	무료
국가보훈대 상 자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1개월	무료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1개월	5,000
노 인	65세이상 노인 - 65세 되는 년도 1월 기준	1개월	5,000
일 반 인	공주시민 누구나	1개월	10,000

※ 프로그램 수강시 소요되는 재료비는 수강생 자부담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인원	계	남		여	이용자구분	학생,주부,노인 개인, 단체 등
이용목적
이용시설
이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변경신청 내 용
변경신청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용요금
부대시설 사용내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 관한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이용목적
이용시설
이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변경신청 내 용
변경신청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용요금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별지 제1호 서식〕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이용인원	계	남		여	이용자구분	학생,주부,노인 개인, 단체 등
이용목적
이용시설
이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변경신청 내 용
변경신청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용요금
부대시설 사용내역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이용목적
이용시설
이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변경신청 내 용
변경신청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용요금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을 이에 공포 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9년 10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 369 호

공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공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주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ꡒ직무관련자ꡓ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장부, 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이거나 신청(신고) 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차.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카.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ꡒ직무관련공무원ꡓ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공무원

3. ꡒ선물ꡓ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ꡒ향응ꡓ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주시 소속 공무원(타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공주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주시 공무원(이하ꡒ공무원ꡓ이라 한다)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이내)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등)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5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  복지시설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 홈페이지에  15일이상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공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5일이내에 반환조치하고 제공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가증권,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물품은 물품관리관에게 인도하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또는 물품관리관은 수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공주시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책임관은 시정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7조의 개정 규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별 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기준 (제13조제2항관련)

제 한 대 상	제 한 범 위	제 한 기 간
각종 기금운용부서의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 또는 투자 하거나 타인에게 알선, 중개 등을 하는 행위	관계공무원이 당해부서에서 제한업무를 취급하고 있거나 당해업무 취급종료 후 2년이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임대,교환,알선,중개 등을 하는 행위	․관광개발 기본계획 등 관광개발분야	관계공무원이 당해부서에서 제한업무를 취급하고 있거나 당해업무 취급종료 후 2년이내
	․농업진흥지역지정 등 농지관리분야
	․산촌종합개발 등 임업진흥분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등 연안관리분야
	․국공유재산관리분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입지계획분야
	․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분야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 도시 개발분야
	․주택건설 종합계획 등 주택분야
	․도로사업종합계획 등 도로계획분야
	․기타 부동산개발 및 투자관련 분야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제4조관련)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서 (제8조관련)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정치인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 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제17조관련)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제18조관련)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5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제21조관련)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6호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7호서식]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8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9년 10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 370 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공주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③ (생략) < 신 설 >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공주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공주시 고시 제2009 - 88호

공주 월미 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미 농공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기업유치과

(041-840-23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0월  08일

공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 월미 농공단지 (변경 없음)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47번지 일원

나. 면  적 : 137,667㎡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충남 중부내륙 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북부권 및 서해안권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수도권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여, 개별입지로 인한 산발적인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일반농공단지(계획입지)로 지정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우리산업개발 (주) 대표 신홍섭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 : 2008년 ~ 2011년 (4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나. 업종배치계획

C 제조업	대분류	소분류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37,667	137,667	100.0	100.0
10	식료품 제조업		17,133	17,038	12.4	12.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257	35,019	10.4	25.4
31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3,058	31,341	24.0	22.8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4,270	10,819	17.6	7.9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7,329	1,992	5.3	1.4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13,664	11,285	9.9	8.2
	기 타	도로, 공공이용시설, 지원시설, 녹지시설	27,956	30,173	20.4	21.9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37,667	137,667	100.0	100.0
	산 업 시 설 공 간	109,711	107,494	79.7	78.1
	식료품제조업	17,133	17,038	12.4	12.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257	35,019	10.4	25.4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3,058	31,341	24.0	2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4,270	10,819	17.6	7.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7,329	1,992	5.3	1.4
	금속가공제품제조업	13,664	11,285	9.9	8.2
	지 원 시 설 공 간	1,000	1,024	0.7	0.8
	근린생활시설	1,000	1,024	0.7	0.8
	공 공 시 설 공 간	18,414	22,095	13.4	16.0
	도 로	14,994	18,024	10.9	13.1	※주 간선도로 폭 15M이상 적용 ※법정비율 8.0%이상 적용
	주차장	1,322	1,282	0.9	0.9	※1개소(법정비율0.6%이상)적용
	관리시설	200	158	0.2	0.1	관리사무소
	오․폐수처리장	553	478	0.4	0.3
	저류지	352	425	0.3	0.3
	수도공급시설	993	1,728	0.7	1.3
	녹 지 공 간	8,542	7,054	6.2	5.1	※법정비율 5%~7.5%미만 적용
	근 린 공 원	600	601	0.4	0.4
	완 충 녹 지	7,942	6,453	5.8	4.7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1) 도로계획

구분	규모		폭 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6	9	1,173.1	1,609.3	14,994	18,024
일반 도로	중로	2류	15	15	1	1	710.4	645.6	11,406	9,974	일반 도로
일반 도로	소로	1류	6-10	10	5	5	462.7	742.3	3,588	6,146	일반 도로
일반 도로	소로	3류	-	3-6	-	3	-	352.7		1,904	일반 도로

2) 공원․녹지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8,542	7,054	6.2	5.1	전체면적의 5.1%
근린공원	600	601	0.4	0.4
완충녹지	7,942	6,453	5.8	4.7

3) 용수공급계획

구 분	계획용수량 (㎥/일)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779.07	700.77
공업용수	653.10	580.77
생활용수	75.97	70.00
소방용수	50.0	50.00

4) 오․폐수처리 계획

구 분	계획오․폐수량 (㎥/일)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464.37	366.58
산업폐수	394.48	326.87
생활오수	69.89	39.71

5) 폐기물처리시설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처 리 방 법	비 고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한 후 재생처리업자에 매각 처리토록 할 계획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	각 처리대상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수거한 후 가연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 불연성 폐기물은 최종처리업체,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임

6) 전력공급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전력수요량 (KVA)	비고
합 계	5,441.28
산업시설용지	5,303.51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137.77

7) 통신공급계획 (변경 없음)

구 분	통신수요량 (회선)	비 고
합 계	2,657
산업시설용지	2,194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20
여유회선	443

8) 에너지 공급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연간수요량 (Gcal/㎡년)	비 고
합 계	4,489
산업시설용지	4,489	간접열수요량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8.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

가. 용수시설

- 본 농공단지의 용수공급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광역상수도

인입을 통하여 전량 공급할 계획임

나. 오․폐수처리시설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처리용량 (㎥/일)	비 고
오․폐수처리시설	공주시 월미동 368-1번지 일원	478	400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음)

가. 공주시(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37,667			137,667	100.0
도시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37,667			137,667
	관리지역(미세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나. 월미 농공단지 지구 내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37,667		-	137,667	10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37,667			137,667	100.0

공주시 고시 제2009 - 91호

월미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 고시

공주시 고시 제2009-80호(2009.09.15)로 지정변경 고시한 월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월미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09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O 월미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O 주 소 : 충남 공주시 신관동 340-10번지 덕성상가 2층

O 성 명 : 우리산업개발(주) 대표 신홍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O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O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민간개발

• 주요업종

-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개발방법 ☞ 월미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O 면  적 : 137,667㎡

5. 사업시행기간

O 2008년 ~ 2011년 12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비 율 (%)	건 폐 율 (용 적 율)	비 고
총 계		139,667	100.0	60% 이하 (150% 이하)	산업형
산업시설용지		107,494	78.1
지 원 시 설		1,024	0.8
공공시설	소 계	22,095	16.0
	도 로	18,024	13.1
	주 차 장	1,282	0.9
	관리시설	158	0.1
	저류지	425	0.3
	오폐수처리장	478	0.3
	수도공급시설	1,728	1.3
녹 지 용 지		7,054	5.1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O 공주시청 기업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 행위의 제한

O 월미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월미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 생략

◉ 공주시 고시 제2009 - 93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시 신관동 12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15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면 적 (㎡)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17	8	국지도로	183	1,464	대로3-8	소로2-117	일반도로		‘85. 12.28
변경	소로	2	117	8	국지도로	143	1,144	대로3-8	소로2-117	일반도로

나.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 경	소로2-117	소로2-117	∙노선축소 L=183m → 143m	∙ 개설 불필요 지역으로 노선을 축소하여 민원을 해소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 생략

◉ 공주시 고시 제2009 - 94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167-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15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40,907,128	-	940,907,128	100.0
관리 계획 대상 지역	도시지역		58,716,564	-	58,716,564	6.3
		소 계	296,172,157	49,804	296,221,961	31.5
		관리지역(미세분)	7,448,014	-	7,448,014	0.8
		보전관리지역	88,732,511	-	88,732,511	9.4
		생산관리지역	39,513,131	감)136	39,512,995	4.2
		계획관리지역	160,478,501	49,940	160,528,441	17.1
	농림지역		463,286,465	감)49,804	463,236,661	49.2
	자연환경보전지역		46,110,343	-	46,110,343	4.9
주변 지역 및 예정 지역	소 계		76,621,599	-	76,621,599	8.1
	도시지역		5,639,613	-	5,639,613	0.6
	관리지역		38,901,612	-	38,901,612	4.1
	농림지역		32,080,374	-	32,080,374	3.4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167-1 일원	▪농림지역 : 49,804㎡ ▪생산관리지역 : 136㎡	계획관리지 역	49,940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예정부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 생략

◉ 공주시 고시 제2009 - 95호

공주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22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15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 조서

가. 화장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보건위생시 설	화장장	이인면 운암리 225번지 일원	-	246,100	246,100	-	-

나. 화장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①	화장장	신설 : 246,100㎡	▪ 기존의 매장중심 장례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화장중심의 새로운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 충족을 위하여 공주시 추모공원으로서 화장장 신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 생략

◉ 공주시 고시 제2009 - 9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부지내 「금강CC골프장 건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09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 명  칭 : 금강CC골프장 조성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도로)	159,314	○ 골프장 신설(6홀) - 부지면적 : 152,438㎡(증3,863㎡) ○ 진입도로 신설(소로 1-11) - B=10m, L=372m(감 381㎡)

라. 사업시행자 : (주)웅진 대표 권영기

마. 사 업 기 간 :  2009. 10(인가일) ~  2010. 06.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228,419	159,314
1	청룡리	200		전	73	73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2	청룡리	201		대	83	83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3	청룡리	225		전	1,739	1,739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4	청룡리	226		답	3,964	3,964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5	청룡리	227		전	1,453	1,453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6	청룡리	684		구	3,847	1,967	(국) 농수산부
7	청룡리	685		구	1,153	685	(국) 농수산부
8	청룡리	699		도	543	42	(국) 건설부
9	청룡리	700		도	1,134	33	(국) 건설부
10	청룡리	755		구	3,056	667	(국) 농림수산부
11	청룡리	756		도	983	881	(국) 농림수산부
12	청룡리	759		구	493	493	(국) 농림수산부
13	청룡리	760		도	6,297	713	(국) 농림수산부
14	청룡리	797		천	53,093	623	(국) 건설부
15	청룡리	123	4	답	82	82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16	청룡리	123	5	답	609	412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17	청룡리	124	10	답	214	214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18	청룡리	124	12	답	448	448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19	청룡리	124	8	답	255	255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20	청룡리	124	9	답	246	246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21	청룡리	139	4	답	1,304	20	조익형	공주시의당면청룡리 청룡신한임대APT 160-206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금성동 21-5	공주농업 협동조합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2	청룡리	139	5	답	243	243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23	청룡리	139	6	답	262	262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24	청룡리	139	7	답	92	92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25	청룡리	198	5	구	14	14	농지개량 조합	공주시 신관동 22-61
26	청룡리	199	10	전	293	293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27	청룡리	199	4	구	488	109	농지개량 조합	공주시 신관동 22-61
28	청룡리	200	1	전	46	46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29	청룡리	202	2	답	143	143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30	청룡리	213	1	답	153	153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31	청룡리	213	2	답	48	48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32	청룡리	219	1	답	1,537	25	이정숙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 220
33	청룡리	220	2	답	7,495	7,094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34	청룡리	220	3	유	417	365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35	청룡리	220	8	임	3,300	3,300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36	청룡리	221	2	임	10,328	10,328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37	청룡리	222	1	임	5,557	5,557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38	청룡리	223	1	임	33,167	33,167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39	청룡리	225	1	임	30,659	30,659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40	청룡리	226	1	임	52,500	51,715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41	청룡리	233	1	전	524	524	주식회사 웅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42	청룡리	234	1	전	84	84	김종숙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306-4

◉ 공주시 고시 제2009 - 9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금성동 79-2번지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공주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09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금성동 79-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공주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센터 증축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5,392 (금회 5,292)	○ 지원센터증축 - 지하1층, 지상3층(옥탑별도) - 건축면적 : 1,042.79㎡ ○ 건폐율 : 19.71% ○ 용적율 : 52.94%

라. 사업시행자 :충청남도 교육감 공주교육청

마. 사 업 기 간 : 2009. 10(인가일) ~  2010.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5,292	5,292
1	금성동	79	76	도	3	3	충청남도 교육감
2	금성동	79	2	대	4020	4020	충청남도 교육감
3	금성동	85	1	학	885	885	충청남도 교육감
4	금성동	171	3	학	357	357	국(교육과학기술부)
5	금성동	171	11	도	4	4	국(건설부)
6	금성동	80	4	도	23	23	충청남도 교육감

◉ 공주시 고시 제2009 - 9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반죽동 152-2번지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공주우체국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09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반죽동 152-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공주우체국 증축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2,205.4 (금회 2,127.24)	○ 청사증축 : 지하1층, 지상4층(옥탑별도) - 면적 : 4,397.97㎡(증334.15㎡) ○ 건폐율 : 52.52% ○ 용적율 : 167.08%

라. 사업시행자 : (국)지식경제부충청체신청

마. 사 업 기 간 :  2009. 10(인가일) ~  2010.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2,175.2	2,127.24
1	반죽동	152	2	대	1,844.6	1,796.64	지식경제부
2	반죽동	151	5	대	330.6	330.6	지식경제부

◉ 공주시 고시 제2009 - 9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정안면 광정리 25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정안면복합청사 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09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5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정안면복합청사 신축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2,998	- 복합청사(면사무소, 보건지소) ▪ 토지이용계획 : 1,968.3㎡ ▪ 건폐율 : 32.00% ▪ 용적율 : 55.44% ▪ 지하1층, 지상2층(옥탑 별도)

라.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마. 사 업 기 간 :  2009. 10(인가일) ~  2010. 09.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2,998	2998
1	정안면광정리	253		대	1,887	1,887	공주시
2	정안면광정리	252	3	대	17	17	공주시
3	정안면광정리	254	1	대	188	188	공주시
4	정안면광정리	254	2	대	344	344	공주시
5	정안면광정리	255	2	대	393	393	공주시
6	정안면광정리	255	8	대	169	169	공주시

공주시공고 제2009 - 1292호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총수 재공표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주시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재공표합니다.

(단위 : 명)

청구권자 총수				투표청구 주 민 수 연서대상 주 민 수	비 고 (조례에 의한 연 서 대 상 주민총수 비율)
계	내국인	국내거소신고 재 외 국 민	외국인
99,584	99,529	45	10	2,490	1/40

2009년  10월  8일

공주시장  이  준  원

공주시 공고 제2009 - 1298호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에 앞서 주민들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 월  9 일

공  주  시  장 ꃡ

1. 사   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작성한 안을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일정 및 장소

가. 개최일시 : 2009. 10. 26(월) 10:00 ~ 11:30

나. 개최장소 : 공주시 문예회관 소공연장

3. 개요

가. 내   용 : 공원녹지 기초조사, 기본구상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나. 위   치 : 공주시 전역

다. 면   적 : 940.910㎢ 중 864.280㎢(제외지 76.63㎢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임)

4. 주요내용

가. 기초조사

• 자연생태계를 이해하고 공원·녹지현황을 파악하여 구상과제를 도출하고 수요예측을 시행

•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한 대분류 7개항목, 소분류 26개 항목의 직·간접조사를 시행(관련계획법규,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 공원·녹지녹화, 주민의식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 GIS체계 및 도면중첩기법으로 종합분석 및 과제종합도를 작성

나. 기본구상

• 도시조성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

• 공원·녹지의 배치방향과 4개 부문별 배치구상을 수립

(보전체계구상, 확충체계구상, 이용체계구상, 경관체계구상)

다. 기본계획

• 투자계획을 포함한 대분류 9개항목, 소분류 15개 항목의 기본계획을 수립(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관리계획, 공원·녹지이용계획, 주민참여계획, 추진 및 투자계획)

• 주민의견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지방의회의견수렴 절차이행 후 국토해양부(도지사 경유) 승인신청

라. 사업추진계획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전략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략 구축

• 계획시행을 위한 단계별, 연차별 계획 수립

• 재정수요 추정 및 투자우선원칙 설정

5. 공고기간 : 2009. 10. 9 ∼ 2009. 10. 23(15일간)

6. 기   타

가. 공청회에 참가하실 분은 10. 26(월) 09:5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청회시 건의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미리 준비해 놓은 질의서에 기록한 후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청회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산림녹지과 녹지담당

(☏ 041-840-251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09 - 1299 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과 관련된「지방자치법」조문변경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6조의4(기금의 용도)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자활기금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자활기금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로「지방자치법」변경조문을 반영함(안 제1조)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사회복지기금 운영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기금의 용도)가 일부 개정  됨에 따라 기금용도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업의 한도”를 폐지하고, 기금의 용도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4일까지(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주민생활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 보내실 곳은 공주시청 주민생활과입니다.

-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 전 화： 041) 840 - 2806,  FAX : 041) 840 - 2799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2. 노인복지 지원사업

3.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4. 여성복지 지원사업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지원사업)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5%이내) 보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시지회 운용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저소득장애인의 자활지원사업

3.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학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제4조제4호에 따른 여성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복지지원과 여성․노인․장애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주시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42조-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2. 삭제(2007. 11. 8) 3. 노인복지 지원사업 4.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5. 여성복지 지원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2. 노인복지 지원사업 3.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4. 여성복지 지원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 (생 략) <신 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10조(기금지원사업) 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기금지원사업)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5% 이내)보전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 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 요한 비용 4.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출받는 생업자금 채 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 보증 비용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 진을 위한 사업(계정의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5% 이내) 보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 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 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보증하는 데 소요 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 원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② 삭제(2007. 11. 8)

현 행	개 정 안
③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시지회 운용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 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시지회 운용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④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 동 지원 2. 저소득장애인의 자활지원사업 3.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 사 연구 4. 장학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 동 지원 2. 저소득장애인의 자활지원사업 3.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학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등

현 행	개 정 안
⑤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기타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④ 제4조제4호에 따른 여성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 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공주시 공고 제 2009 - 130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공주대학교 정문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10 월  15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주대학교 정문주차장 조성공사

3. 시행자 : 공주대학교총장

4. 사업내용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학교)	356,337 (금회 7,362)	-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 제1주차장 : 1,835(102대) ▪ 제2주차장 : 5,248(87대) ▪ 녹지시설 : 279(녹지조성)

5. 사업기간 : 2007. 7. ～ 2009.  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