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86호 2009. 12. 1.(화)

【 조 례 】
◦제699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700호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	5
◦제701호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	11
◦제702호		공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	----	13
◦제703호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고 시 】
◦제2009-107호		의당 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	36
◦제2009-108호		의당 복합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	----	41
◦제2009-1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48

【 공 고 】
◦제2009-1401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5
◦제2009-1421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0
◦제2009-1436호		소하천의 변경(폐지)에 관한 사전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	66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11. 09.)에서 의결된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9년 12월 01일

공주시조례 제 699 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신관동란 중 신관37통란 다음에 신관38통 및 신관동 39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신관동 계의 행정리․통명란 중 ꡒ46ꡓ을 ꡒ48ꡓ로, 반명란 중 ꡒ321ꡓ을 ꡒ331ꡓ로 한다.

읍면동명	행정리.통	반 명	아파트 동 별	관할구역 (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38통	1반	601동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201～801호, 202～802호, 2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107～807호, 108～808호
		2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907～1507호, 908～1508호
		3반	602동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101～801호, 102～802호, 1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107～807호, 108～808호
		4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901～13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5반	603동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201～801호, 202～802호, 2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6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신관39통	1반	604동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101～801호, 102～802호, 1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107～807호
		2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907～1507호
		3반	605동 (상가동 포함)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101～801호, 102～802호, 1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107～807호, 108～808호
		4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907～1507호,908～1508호 상가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37통	1반	(생략)
		2반	(생략)
		3반	(생략)
		4반	(생략)
		5반	(생략)
		6반	(생략)
		7반	(생략)
		8반	(생략)
		9반	(생략)
		10반	(생략)
		11반	(생략)
		12반	(생략)
		13반	(생략)
		14반	(생략)
		15반	(생략)
	<신 설>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37통	1반	(현행과 같음)
		2반	(현행과 같음)
		3반	(현행과 같음)
		4반	(현행과 같음)
		5반	(현행과 같음)
		6반	(현행과 같음)
		7반	(현행과 같음)
		8반	(현행과 같음)
		9반	(현행과 같음)
		10반	(현행과 같음)
		11반	(현행과 같음)
		12반	(현행과 같음)
		13반	(현행과 같음)
		14반	(현행과 같음)
		15반	(현행과 같음)
	신관38통	1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1동
			201～801호, 202～802호, 203～803호
			104～804호, 105～805호,106～806호
			107～807호, 108～808호
		2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1동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907～1507호, 908～1508호
		3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2동
			101～801호, 102～802호, 103～803호
			104～804호, 105～805호,106～806호
			107～807호,108～808호
		4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2동
			901～13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5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3동
			201～801호, 202～802호, 2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신 설>
	<쌍신통>
계	46개통	321 개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6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3동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신관39통	1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4동
			101～801호, 102～802호, 1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107～807호
		2반	신관동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4동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907～1507호
		3반	신관동 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5동
			101～801호, 102～802호, 103～803호
			104～804호, 105～805호, 106～806호
			107～807호, 108～808호
		4반	신관동 683 주공6단지 아파트 605동
			901～1501호, 902～1502호, 903～1503호
			904～1504호, 905～1505,호 906～1506호
			907～1507호, 908～1507호, 상가동
	<현행과	같음	>
계	48개통	331 개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공주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11. 09.)에서 의결된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9년 12월 01일

공주시조례  제 700 호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공주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30  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공주시의회의장

2. 공주시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한 판사

4.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

5. 공주경찰서장

6. 공주교육청교육장

7. 공주교도소장

8. 공주소방서장

9. 공주시재향군인회장

10. 공주시를 관할하는 기무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

11.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관계자

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 공주시 총무업무 담당 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공주시 민방위업무 담당 과장

3. 작전담당 간사 : 지역 군부대 작전담당 장교

4. 예비군담당 간사 : 지역 군부대 동원담당 장교

5. 경찰담당 간사 : 공주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 과장

⑤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원 임기) ①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한다.

②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해촉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 소집 및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 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라.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의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6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주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총무담당 간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 소속 하에 공주시 통합  방위지원본부를,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시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지원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총괄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2. 읍․면․동 지원본부

가.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장․부면장․주무(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총괄한다.

다.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반을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1) 읍 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2) 면 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3) 동 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업무담당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8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통신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지역 군부대 장교 또는 공주경찰서 계장급으로 임명  한다.

제9조(운영규칙 등) ① 이 조례의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공주시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통합방위예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사무

분야별 간사	간 사 별 사 무
1. 총무담당 간사	가.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공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 업무 나. 정기, 수시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작전․훈련시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공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라. 지역 통합방위대비책 시행․조정․지원 업무
2. 민방위 담당 간사	가. 민방위대 운영․교육훈련,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나.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 다. 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
3. 작전담당 간사	가.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공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작전계획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4.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 업무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5. 경찰담당 간사	가. 경찰작전 및 운용 업무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공주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11. 09.)에서 의결된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9년 12월 01일

공주시조례 제 701 호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공주시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공주시생활체육회”(이하“생활체육회”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 단체로서 공주시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종류) 시장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범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과 조직 육성

4.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

6.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생활체육  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생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회계감사) 시장은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생활체육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주시생활체육회”란 명칭은 충청남도생활체육회의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11. 09.)에서 의결된 공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9년 12월 01일

공주시조례 제 702 호

공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건축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건축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면 건축 등의 허가신청이나 신고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완 등으로 심의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

3.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이나 화장실․계단․승강기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증축하는 건축물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아니하는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 증축 및 개축만 해당된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종전보다 더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축하는 경우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나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2장 지방 건축위원회

제5조(명칭) 법 제4조와 영 제5조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 건축위원회는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에 준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건축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경기심사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주차장을 제외한다)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3. 미관지구, 신시가지역(택지개발지구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 및 중동지구일반상업지역(산성․금성동을 포함한다)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사항은 제외한다.

4.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이나 심의조건을 변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 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바닥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 범위에서 1개 층 이하의 증축(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동일 건축물로서 층수가 다르면 최고층수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출입이나 이용 동선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외부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위치변경

3. 법 제14조나 제16조에 따른 신고대상인 변경

4. 건축물의 구조 변경과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평면이나 용도의 변경

5. 건축물 외관의 기본 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나 노대 등 경미한 외관의 변경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사항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게 수시로 추가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려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2.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3.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임기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위원

2.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한 위원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주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전에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의 절반이 넘는 위원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한 위원의 절반이 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이나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담당이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와 사유를 공개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나 설계자가 희망하면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서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받으면 심의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계획이 관계법령의 중요 규정에 맞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 전에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사항을 심사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정보 보호) 위원회의 위원이나 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 규정) 시장이나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건축에 관한 심의사항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주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실무종합 심의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 알림과 의견 제출은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보증서 등을 예치하여야 한다.

1. 예치시기: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

2. 예치금 산정: 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공사 계약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예치방법: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나 현금

4. 보증기간: 착공 예정일부터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

③ 제2항의 예치금을 내고 받는 절차는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신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주택

2. 창고시설

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작물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용도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19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과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경량구조의 창고, 차고 또는 작업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동주택 단지에서 재활용품 관리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공해 배출시설, 기계 등의 보호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차양․비가림 등 전천후시설(기존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소화나 구호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동의하는 것만 해당된다)

5. 비닐하우스나 고정식 온실의 화초․분재 등 화원

6. 경량구조의 마을공동이용시설, 방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2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1조(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에 따른 전면 책임 감리대상 건축물

2. 「주택법」제16조와 제42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축물

3.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허가(용도변경과 공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와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 허가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건축물만 해당된다.

② 영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 대행자(이하 “사용승인검사자”라 한다)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건축 관계자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둔 복수의 건축사를 선정하면 그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주나 공사감리자는 건축 등이 완료되면 제2항에 따라 건축사회장에게 사용승인검사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설계자는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사용승인검사자는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의 사용승인 등 검사 여부와 위원회 심의사항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맞고 도시미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주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면 매 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분기까지 청구금액, 대행 건축물의 내역, 통장번호 등을 적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위임을 받으면 건축사회장이 청구할 수 있다.

⑦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검사자의 선정기준과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집합건물은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로 한다.

제24조(건축 지도원) ① 법 제37조와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설(건축)직렬 공무원

2.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② 제1항의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제4장 건축물의 조경․높이

제25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조경이 불합리한 부분만 해당된다)

2. 학교, 교육원(운동장만 해당된다)

3. 주차장, 운전학원, 물류단지 및 터미널(주차․주행 등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된다)

4. 식물관련시설

5.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법 제14조제1항의 신고대상 건축물

7.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녹지나 조경 등의 시설이 없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조경이 맞지 않는 대지나 나무 등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는 조경을 하는 대신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조경 기준)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7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 영 제27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에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공개공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면적일 것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최소 폭을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조경․휴식시설․조명시설․조형물․야외무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4. 건축물에 설치하려면 최상층으로서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제공하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 범위에서 제공비율 이하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해당 건축물 이용과 관련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2.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 창고만 해당된다)

3. 통행량이 많지 아니하거나 무인화된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하천·구거 등 국․공유재산

2. 공공사업,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된 것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과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와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3과 같다.

제31조(맞벽건축과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서로간의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와 층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독립된 구조로서 5층 이하일 것

제3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이상의 도로(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둘레 길이의 6분의 1이상이 접하는 대지만 해당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지와 도로(이면도로 부분은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사이 또는 도로 반대편에 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공지”라 한다)가 있으면 공지를 전면도로 너비(폭 15미터까지만 해당한다)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가로구역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3. 도시의 미관․경관계획 및 장래 발전계획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인접대지 서로간의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높이 3미터 이하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8배)로 한다.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6배)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8배)로 한다.

⑥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별표 3 해당 기준과 같다.

제5장 보칙

제34조(이행강제금의 산정) ① 법 제80조제1항과 제4항 단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영 별표 15 제3호와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산정기준: 법 제80조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2. 부과횟수: 3회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공작물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와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축수산업용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구조부분 안전검사를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호이스트(공사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제조시설

2.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 사일로·건조시설·유류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시설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냉각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

제36조(건축문화상) 시장은 건축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 등에게 기준을 정하여 「공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상을 줄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제19조 관련)

연면적 합계․규모	수수료(원)		비 고
200제곱미터 미만 및 신고사항	단독주택	4천원	1.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 물 제외 2. 허가(신고)사항 변경은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 에 따라 적용 3. 용도변경 및 대수선은 변경, 수선하는 면적 (내력벽 또는 기둥 등 의 단위구획 부분 합 계)에 따라 적용
	단독주택 이외 건축물	9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단독주택 이외 건축물	2만원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	5만원
5천 제곱미터 이상 ～ 1만 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 제곱미터 이상 ～ 3만 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 제곱미터 이상 ～ 10만 제곱미터 미만	40만원
10만 제곱미터 이상 ～ 30만 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0만 제곱미터 이상	160만원

〔별표 2〕

연면적 합계	수수료(원)		비 고
	허 가	사용승인
330제곱미터 미만	허가 수수료	3시간 금액	1. 허가사항 변경은 적 용하지 아니함 2. 동별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 : 100분의50 3. 동별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 100분의50 4.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330제곱미터 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	허가 수수료	4시간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	허가 수수료	5시간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 1만 제곱미터 미만	허가 수수료	6시간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 3만 제곱미터 미만	4시간 금액	8시간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5시간 금액	10시간 금액

업무대행 수수료(제22조제5항 관련)

※ 수수료 산정요령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매년 1월 1일 기준, 건설부문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 × 해당 시간 금액 = 업무대행 수수료(천원미만 버림)

〔별표 3〕

대지의 공지 기준(제30조 관련)

대상 건축물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외)	-	․2미터 이상
2.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제외)	․준 공업지역: 1.5미터 이상 ․그 밖에 지역: 3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1미터 이상 ․그 밖에 지역: 3미터 이상
3.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 제외)	․준 공업지역: 1.5미터 이상 ․그 밖에 지역: 3미터 이상	-
4.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함),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3미터 이상	․상업지역 제외 ․3미터 이상 (5층 이하 2미터 이상)
5. 공동주택		․상업지역 제외
가. 아파트	․4미터 이상	․6미터 이상
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3미터 이상 (3층 이하 2미터 이상)
다.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3미터 이상 (3층 이하 2미터 이상, 2층 이하 1미터 이상)
6. 그 밖에 건축물
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미터 이상	․2미터 이상
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 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함), 묘지 관 련시설, 장례식장	․3미터 이상	․2미터 이상

비고 : 제2호 공장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 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용의 완화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건 축 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전면도로
건 축 규 모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층 수		공사종류
관계 기술자	설 계 자		시 공 자
완화를 받으려는 규정
완화를 받으려는 사유
공공의 이익, 도시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공주시 건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기본 설계도서 및 주변현황도(사진, 실측도 포함) <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별지 제2호 서식〕

건축계획 심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건 축 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전면도로
건 축 계 획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층 수		공사종류
		최고높이		지하굴토
설 계 자		사무소명 성 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설 비 기술자	기계	성 명		등록번호
	전기	성 명		등록번호
심 의 신 청 내 용		□ 다중이용 건축물 □ 미관지구 건축물 □ 분양목적 건축물 □ 그 밖에 사항( )
「건축법」 제4조제5항 및 「공주시 건축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기본 설계도서(주변 현황도, 지하 굴토계획, 색채 및 경관계획 등 포함) 및 CD <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공주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11. 09.)에서 의결된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9년 12월  01일

공주시조례  제 703 호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조례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6.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 대처계획 포함) 심의

제6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4조 중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3조 중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생 략) 1. ～ 4. (생 략)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 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신 설>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 는 사항의 심의 제6조(회의)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 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따라 ------- --------------------------- --- 6.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 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7.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그렇지 않다. ③ -------------------------- ---------- 회의를 시작하고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생 략)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 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 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 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 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 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공주시 고시 제2009 - 107호

의당 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당복합 농공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기업유치과 (041-840-2313)에 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23 일

공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 : 의당복합농공단지 (변경 없음)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나. 면  적 : 148,760㎡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건설자재 생산기업인 한일시멘트(주)의 레미탈 및 레미콘 공장이 입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및 신규 고용창출을 도모하며 개별입지로 인한 무질서한 자연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복합농공단지로 지정 함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가.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우덕빌딩)

나. 사업시행자 : 한일시멘트(주) 대표 허기호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 : 2008년 ~ 2012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나. 업종배치계획

C 제조업	대분류	소분류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04,929	102,602	70.5	69.0
23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	104,929	102,602	70.5	69.0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148,760	148,760	100.0	100.0	-
산업시설용지	104,929	102,602	70.5	69.0	감)2,327
녹 지	43,831	46,158	29.5	31.0	증)2,327

나. 세부계발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계		148,760	148,760		100.0	100.0	-
산업시설용지		104,929	102,602		70.5	69.0	감)2,327
	공장용지	71,419	67,231		48.0	45.2	감)4,188
	연구□지원시설용지	15,091	17,921		10.1	12.1	증)2,830
	도 로	6,500	6,236		4.4	4.2	감) 264
	주차장	3,641	1,371		2.4	0.9	감)2,270
	시설녹지	5,017	-		3.4	0	감)5,017
	조경지	-	6,002		0	4.0	증)6,002
	저류지	1,526	1,900		1.0	1.3	증) 374
	오․폐수처리장	1,735	1,941		1.2	1.3	증) 206
녹지		43,831	46,158		29.5	31.0	증)2,327
	원형보존녹지	11,040	25,420		7.4	17.1	증)14,380
	완충녹지	32,791	20,738		22.1	13.9	감)12,053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1) 단지 외 진입도로계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류별	등급	번호	폭원(m)
폐지	중로	3	1	12	보조간선	955	지방도 691호선	농공단지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의당복합 농공단지	▪폐 지 - 위치 :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18-2번지 일원 - 연장 : 955m, 폭 : 12m	▪ 진입도로계획부지가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내이므로 폐지함

2) 공원․녹지계획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완충녹지	사업구역경계부	43,831	증)2,327	46,158	원형보존녹지 25,420㎡ 포함

3) 용수공급계획(변경 없음)

총 용수량 (㎥/일)	공업용수량 (㎥/일)	생활용수량 (㎥/일)	소화용수 (㎥/일)	비 고
280	200	80	-	단지 내 심정 개발

4) 오․폐수처리 계획(변경 없음)

구 분	일최대급수량 (㎥/일)	오수 전환율 (%)	지하수 유입량 (%)	일최대오수량 (㎥/일)	비 고
오폐수량	280	85	10	262	단지 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5) 폐기물처리시설계획 (변경 없음)

구 분		합계	폐기물 처리계획
			소 각	매 립	재활용	위탁처리
	총발생량	2.213	0.017	0.012	0.044	2.140
	생활폐기물	0.073	0.017	0.012	0.044	-
	사업장폐기물	2.140	-	-	-	2.140

6) 전력공급계획

구 분		부지면적 (㎡)	전력원단위 (KW/천㎡․월)	부하율 (%)	전력수요 (MWh/년)	비 고
전력수요	기정	102,602	207.52	40	6,000
	변경	감)2,327	-	-	-
	변경후	102,602	207.52	40	6,000

7) 통신공급계획

구분		공장용지면적 (㎡)	계획인구 (명)	산정원단위	소요대수 (대)	비고
합계	기 정	104,929	137	1회선/5인	27
	변 경	감)2,327	-	-	-
	변 경 후	102,602	134	1회선/5인	27

8.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해당사항없음)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10. 관련도서 열람 방법

관련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041-840-2351)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공주시 고시 제2009 - 108호

의당 복합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

공주시 고시 제2009-13호(2009.02.04) 및 제2009-107호(2009. 11. 23)로 지정(변경) 고시한 의당복합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당 복합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O 의당 복합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O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우덕빌딩)

O 성 명 : 한일시멘트(주) 대표 허기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O 사업의 목적 : 의당복합 농공단지 개발

O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민간개발

• 주요업종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23)

• 개발방법 : 의당 복합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O 면  적 : 148,760㎡

5. 사업시행기간

O 2008년 ~ 2012년 12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도면게재 생략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의당복합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	증)148,760	148,760		농공단지 지구지정 공주시고시 제2009-13호 2009. 2. 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	변경사유
신설	①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148,760	․ 의당복합 농공단지 지구지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내부도로

■ 도로총괄표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단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하되 공공기관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한일시멘트(주)에서 관리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518	6,236	-	-	-	-	-	-	1	518	6,236
중로	1	518	6,236	-	-	-	-	-	-	1	518	6,236

■ 도로 결정조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단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하되 공공기관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한일시멘트(주)에서 관리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	12	진입 도로	518	단지 진입부	연구･지원 시설용지	단지내도로			부지내도로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단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하되 공공기관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한일시멘트(주)에서 관리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7임 일원	-	증)1,371	1,371

나) 공간시설

■ 녹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단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하되 공공기관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한일시멘트(주)에서 관리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완충 녹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임 일원	-	증)46,158	46,158
신설	1	녹지	완충 녹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56답 일원	-	증)1,933	1,933
신설	2	녹지	완충 녹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60-1임 일원	-	증)2,665	2,665
신설	3	녹지	완충 녹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7임 일원	-	증)1,404	1,404

다) 환경기초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단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하되 공공기관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한일시멘트(주)에서 관리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장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7임 일원	-	증)1,941	1,941

라) 방재시설

■ 유수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단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하되 공공기관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한일시멘트(주)에서 관리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유수지	저류 시설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7임 일원	-	증)1,900	1,900

나.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결정조서

■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위치	도면번호	면적 (㎡)	가구 및 획지		용도	비고
			위 치	면적(㎡)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7번지 일원	BL1	148,760	A	89,750	공장용지	공장용지(67,231㎡) 연구･지원시설용지(17,921㎡) 조경지(4,598㎡)
			B	12,852	공공시설용지	도로(6,236㎡), 주차장(1,371㎡), 조경지(1,404㎡), 저류지(1,900㎡), 폐수종말처리장(1,941㎡)
			C	46,158	녹지용지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공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BL1	A	89,750	A-1	10,326	연구･지원시설
			A-2	7,595	연구･지원시설
			A-3	67,231	공장용지
			A-4	1,933	조경지
			A-5	2,665	조경지

○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BL1	B	12,852	B-1	1,371	주차장
			B-2	1,404	조경지
			B-3	1,900	저류지
			B-4	1,941	폐수종말처리장
			B-5	6,236	도로

○ 녹지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BL1	C	46,158	C-1	46,158	완충녹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공장용지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1 (연구･지원 시설)	용도	허용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높이 (층수)		20m 이하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A-2 (연구･지원 시설)	용도	허용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높이 (층수)		20m 이하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A-3 (공장용지)	용도	허용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높이 (층수)	20m 이하 (4층 이하) (구조물높이 85m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 공공시설용지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	B-1 (주차장)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높이 (층수)	4층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원색사용가능하나, 전체면적 30%를 넘지 않도록 함
		건축선		3m
B	B-3 (저류지)	용도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118조 저류시설(부대시설 포함)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높이 (층수)	4층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B	B-4 (폐수종말처리장)	용도	허용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높이 (층수)	4층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 공주시 고시 제2009 - 1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금흥동 191-1번지, 월송동 523-2번지, 신관동 36번지 일원에 월송지구 지구외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1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금흥동 191-1번지, 월송동 523-2번지, 신관동 3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대로2-1호선, 대로2-3호선, 대로3-6호선 도로)

- 명  칭 : 월송지구 지구외 연결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2-1호선	L=653m, B=30~36m, A=30,513㎡
	대로 2-3호선	L=488m, B=22m, A=22,553㎡
	대로 3-6호선	L=248m, B=8~17m, A=4,050㎡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마. 사 업 기 간 :  2009. 12(인가일) ~  2011.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 대로 2-1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상	편입	도로	녹지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1	신관동	36−1	전	1,330	144	26	118	송영식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40	-	-	-
2	신관동	36-13	임	5,045	1,312	3	1,309	송영식	서울 마포구 연남동240-40	주식회사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14(연지동지점)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3	신관동	산9-60	도	3,467	3,467	2,480	987	공주시	-	-	-	-
4	신관동	5−19	도	980	15	-	15	공주시	-	-	-	-
5	신관동	5−20	도	140	1	-	1	공주시	-	-	-	-
6	신관동	산9-72	임	1,359	205	-	205	국	교육과학기술부	-	-	-
7	신관동	산9-58	도	3,990	3,528	2,712	816	국	교육과학기술부	-	-	-
8	월송동	528-2	도	2,738	2,711	2,573	138	공주시	-	-	-	-
9	월송동	528-6	임	1,517	172	14	158	김용호외 4인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219 미성아파트 1-603	-	-	-
10	월송동	616	도	1,258.1	27	27	-	공주시	-	-	-	-
11	월송동	534-7	임	100	6	-	6	김용호외 4인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219 미성아파트 1-603	-	-	-
12	월송동	528-1	임	1,579	936	219	717	송인철외 7인	공주시 중동 10	-	-	-
13	월송동	528-3	도	1,748	1,748	1,748	-	송인철외 8인	공주시 중동 10	-	-	-
14	월송동	570-9	구	289	224	146	78	국	농림수산식품부	-	-	-
15	월송동	534	임	224	124	-	124	윤학중	공주시 월송리 535	-	-	-
16	월송동	534-4	임	5,950	1,236	-	1,236	김용호외 4인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219 미성아파트 1-603	-	-	-
17	월송동	534-3	도	3,685	3,685	3,090	595	공주시	-	-	-	-
18	금흥동	259-23	임	114	5	-	5	양선희	금흥동 259 새뜸 현대 아파트 402-1502	이인새마을금고	공주시이인면 이인리216-2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19	금흥동	259-22	임	647	86	-	86	공주시	-	-	-	-
20	금흥동	258-3	도	2,919	2,919	2,648	271	공주시	-	-	-	-
소계		20필지		39,079.1	22,551	15,686	6,865

■ 대로 2-1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상	편입	도로	녹지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21	금흥동	259-24	임	603	445	66	379	공주시	-	-	-	-
22	금흥동	258-7	전	157	9	-	9	공주시	-	-	-	-
23	금흥동	258	전	398	262	103	159	윤석찬	공주시 금흥동 258-4	공주농업 협동조합	공주시 금성 동21-5	근저당권설정
24	금흥동	260-6	답	127	40	1	39	공주시	-	-	-	-
25	금흥동	260-5	도	6,133	6	6	-	공주시	-	-	-	-
26	신관동	36−3	전	3,378	182	97	85	송영식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40	-	-	-
27	신관동	36	도	8,736	568	568	-	공주시	-	-	-	-
28	신관동	산9-8	임	23,648	2,913	710	2,203	송영식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40	-	-	-
29	신관동	산9-100	임	1,411	79	-	79	국	국토해양부	-	-	-
30	신관동	산9-59	임	475	80	-	80	국	국토해양부	-	-	-
31	신관동	산9-103	도	630	630	221	409	국	국토해양부	-	-	-
32	월송동	528-9	도	1,729	1,641	1,273	368	공주시	-	-	-	-
33	월송동	산42-7	임	46,688	222	44	178	국	국토해양부	-	-	-
34	월송동	산42-4	임	14,573	122	-	122	김용호외 4인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219 미성아파트 1-603	-	-	-
35	월송동	산42-18	임	34	34	34	-	김용호외 4인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219 미성아파트 1-603	-	-	-
36	월송동	528-4	임	21	21	21	-	송인철외 7인	공주시 중동 10	-	-	-
37	월송동	534-1	도	346	336	336	-	공주시	-	-	-	-
38	월송동	산42-2	임	1	1	1	-	김용호외 6인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219 미성아파트 1-603	-	-	-
39	월송동	534-10	도	173	2	2	-	공주시	-	-	-	-
40	월송동	산42-17	임	10,004	11	11	-	김용호외 6인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219 미성아파트 1-603	-	-	-
소계		20 필지		119,265	7,604	3,494	4,110

■ 대로 2-1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상	편입	도로	녹지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41	금흥동	258-2	임	900	96	96	-	대한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	-	-
42	금흥동	258-10	도	41	41	41	-	공주시	-	-	-	-
43	금흥동	258-4	대	678	82	82	-	윤석찬	공주시 금흥동 258-4	-	-	-
44	금흥동	258-9	전	95	95	95	-	윤석찬	공주시 금흥동 258-4	-	-	-
45	금흥동	258-12	전	571	44	44	-	윤석찬	공주시 금흥동 258-4	-	-	-	미등기
소계		5 필지		2,285	358	358
합계		45 필지		160,629.1	30,513	19,538	10,975

■ 대로 2-3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상	편입	도로	녹지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1	월송동	523-2	전	107	107	107	-	윤학중	공주시 월송리 535	-	-	-
2	월송동	570-2	구	6,694	2,974	1,921	1,053	국	농림수산식품부	-	-	-	미등기
3	월송동	518	전	549	324	239	85	김순기	공주시 산성동 122-18	-	-	-
4	월송동	519	답	1,100	209	106	103	김순기	공주시 산성동 122-18	-	-	-
5	월송동	468-1	전	1,696	1,607	1,257	350	정선희	대전 대덕구 오정동 340-26 우당빌라 가-403	삼성새마을금고	공주시산성동 136-6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6	월송동	473	답	1,121	141	-	141	유충희	대전 서구 도마동214 경남아파트 113-707	-	-	-
7	월송동	471-1	답	1,620	295	96	199	이상준	금홍동 259 새뜸현대아파트 405-1706	공주동부신용협동조합	공주시옥룡동 306-12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8	월송동	445-2	도	66	66	42	24	공주시	-	-	-	-
9	월송동	472	답	1,696	1	-	1	이성준	공주시 월송동 97	-	-	-
10	월송동	590	도	883	59	-	59	국	국토해양부	-	-	-
11	월송동	471-2	도	10	10	-	10	이의복	공주시 월송동 97	-	-	-
12	월송동	445-1	답	1,374	1,374	1,095	279	이장군	공주군 장기면 제천리 542-1	장기농업 협동조합	공주시장기면 도계리162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13	월송동	592	도	655	187	87	100	국	국토해양부	-	-	-
14	월송동	산68−2	임	6,870	403	190	213	이용길	공주시금홍동 190-11	-	-	-
15	월송동	444-1	전	1,726	1,307	1,175	132	이주원	서울 노원구 공릉동208-3 삼창아파트 3-203	-	-	-
16	월송동	산69−2	임	13,686	3,353	1,986	1,367	이승복 외 2인	공주시 월송동 465	-	-	-
17	월송동	산69−6	임	7,903	2,292	1,060	1,232	송상년	공주시 산성동22-20	놀뫼새마을금고	충청남도논산 취암동601-33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18	월송동	산69−9	임	7,904	1,311	828	483	김호중	공주시 옥룡동 5 금강빌라 2-308	공주농업 협동조합	공주시금성동 21-5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19	월송동	439	전	417	323	319	4	이옥임	공주시 월송동 97	-	-	-
20	월송동	440	답	2,162	823	784	39	이옥임	대전 서구 내동 25-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공주시지부)	근저당권설정
21	월송동	438	답	2,175	676	547	129	이성규	공주시 월송동 193	-	-	-
소계		21 필지		60,414	17,842	11,839	6,003

■ 대로 2-3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상	편입	도로	녹지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22	월송동	437	답	611	388	379	9	이찬복	공주시월송동 98	-	-	-
23	월송동	90−1	답	1,481	28	3	25	이종복	공주시월송동 98	-	-	-
24	월송동	437−1	답	996	621	569	52	국	국토해양부	-	-	-
25	월송동	90−3	답	1,236	143	68	75	국	국토해양부	-	-	-
26	월송동	564	천	41,185	450	327	123	국	국토해양부	-	-	-
27	월송동	523-3	임	299	299	299	-	대한예수교장로회공주중앙교회	공주시 월송동 524-2	-	-	-
28	월송동	524-4	대	2,145	53	-	53	대한예수교장로회공주중앙교회	공주시 월송동 52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대전지점)	근저당권설정
29	월송동	469-1	전	32	32	31	1	이은송	공주시 중학동 68-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대전지점)	근저당권설정
30	월송동	469	대	2,333	22	-	22	대한예수교장로회공주중앙교회	공주시 월송동 52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대전지점)	근저당권설정
31	월송동	468-5	전	1,355	403	62	341	정선희	대전 대덕구 오정동 340-26 우당빌라 가-403	삼성새마을금고	공주시산성동 136-6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32	월송동	470	전	436	436	335	101	이상열	신관동 285-2 주공아파트 204-502	-	-	-
33	월송동	591	도	357	37	11	26	국	국토해양부	-	-	-
34	월송동	462-1	전	1,669	289	21	268	이상열	신관동 285-2 주공아파트 204-502	-	-	-
35	월송동	445-3	도	56	56	-	56	공주시	-	-	-	-
36	월송동	445-5	답	1,591	687	135	552	김윤배	공주시 월송리29	-	-	-
37	월송동	444-3	전	565	341	317	24	이성복	공주시 월송동97	-	-	-
38	월송동	444-2	대	658	1	-	1	이성복	공주시 월송동97	공주농업 협동조합	공주시금성동 21-5	근저당권설정
39	월송동	산69-4	임	3,172	210	-	210	오세환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4 주공아파트 52-202	-	-	-
40	월송동	441	답	1,111	215	193	22	이옥임	공주시 월송동97	-	-	-
소계		19 필지		61,288	4,711	2,750	1,961
합계		40 필지		121,702	22,553	14,589	7,964

■ 대로 3-6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상	편입	도로	녹지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1	금흥동	579	도	8,067	34	34	-	국	국토해양부	-	-	-
2	금흥동	산33	도	298	4	4	-	공주시	-	-	-	-
3	금흥동	580	구	2,033	49	49	-	국	농림수산식품부	-	-	-
4	금흥동	191-5	천	66	66	66	-	공주시	-	-	-	-
5	금흥동	191-1	전	1,412	980	553	427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	-	-
6	금흥동	542-26	천	134	92	92	-	국	국토해양부	-	-	-
7	금흥동	542	천	42,709	147	147	-	국	국토해양부	-	-	-
8	금흥동	542-25	천	818	215	215	-	국	국토해양부	-	-	-
9	금흥동	564-7	도	178	85	52	33	국	국토해양부	-	-	-	미등기
10	금흥동	196	답	4,559	90	33	57	이경호	금학동 193-15	-	-	-
11	금흥동	578	도	2,182	97	69	28	국	국토해양부	-	-	-
12	금흥동	191-2	도	7	6	-	6	국	국토해양부	-	-	-
13	금흥동	577	도	298	251	251	-	국	국토해양부	-	-	-
14	금흥동	563	구	860	111	88	23	국	농림수산식품부	-	-	-
15	금흥동	576	도	816	58	54	4	국	국토해양부	-	-	-
16	금흥동	197-1	답	582	440	413	27	권병학	공주군 정안면 내문리194	-	-	-
17	금흥동	198-1	답	1,659	1,293	1,211	82	권병학	공주군 정안면 내문리194	-	-	-
18	금흥동	199-1	답	36	32	25	7	이송하	의당면 용현리 61	-	-	-
합계				66,714	4,050	3,356	694

공주시 공고 제 2009 - 1401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09. 4. 30.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중 수도권외 국내이전 및 신규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등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일부 불 부합한 항목을 개정, 일치시켜 원활한 기업유치 업무추진

○ 현행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위원 구성  (안 제6조제3항제6호)

1)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대상을 확대하여 시정 및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사람의 참여 유도로 기업유치 활성화

2) 그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 그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시세 확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국내기업 이전 및  신규투자기업 입지보조금 등 지원기준 변경(안 제7조 및 제8조)

1) 국내 이전기업 및 신규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 등 지원기준의 충청남도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시 조례 개정으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2) 입지보조금 등 지원기준

- 입지보조금 :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료 차액지원은 10년 이내로 함

- 투자보조금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

-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충남도와 지원기준을 일치시켜 분담비율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및 예산집행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업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기업유치담당)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연 락 처 : 전화 041-840-2313,  FAX 041-840-235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6호 중 “기관․단체 임원” 을  “사람” 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를 “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     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5.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한다.

③ 신규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은 제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5. (생략) 6. 그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입지보 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 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차 액지원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로 한다. 3.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대한 투자보 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 와 같다. 〈신설〉 〈신설〉	제6조(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같음) ③ (현행과같음) 1. ～ 5. (현행과같음) 6. ------------------------------------------------------- 경험이 있는 사람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 ② (현행과같음) ③ (현행과같음) 1. (현행과같음)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 ----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 으며, ------------------------------------------------- --------------------------------------------------------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투자보 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고용보 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5.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 ② (생략) ③ 신규투자 기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 원 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 대료 차액지원은 10년 이내로 한다. 2.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 ② (현행과같음) ③ 신규투자 기업의 지원기준은 제7조제3 항제2호 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삭제〉 〈삭제〉

공주시 공고 제 2009 - 1421 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12 월 1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실시로 신속한 배달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에게 봉투구입의 편익을 제공하고

○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 확대를 통하여 체계적인 분리수거의 생활화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

2. 주요내용

가.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종류를 추가하고 위탁수수료를 정함

(안 제10조제1항)

1) 현행 시에서 직접 쓰레기봉투를 순회판매하고 있어 공휴일 등의 시기에 지연 공급으로 쓰레기봉투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2)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를 시전지역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수수료납부필증 판매를 추가하는 것임

3) 위탁판매업체의 선정은 판매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감안하여 지정하고 위탁판매수수료의 지급률을 도내의 평균에 맞추어 판매원가의 6퍼센트 이하로 정함

나.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 등은 소매업자․위탁판매업자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배부하며 쓰레기 배출자의 구입내용을 명시함(안 제10조제2항)

1) 위탁판매가 시행됨에 따라 배부처에 위탁판매자를 추가하였음

2) 쓰레기봉투 구입은 지정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구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주 소：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041)840-2335   FAX : 041)854-012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를 “쓰레기봉투․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쓰레기봉투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납부필증(이하“쓰레기봉투 등”라 한다)은 직영판매하거나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로 하여금 대행하여 위탁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위탁판매수수료는 공급원가의 6퍼센트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판매이윤을 제외한 판매대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쓰레기봉투 등을 소매업자․위탁판매업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배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직영판매하거나 위탁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행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소매업등록자, 마을구판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시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이윤을제외한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대금을 사전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③～④(생략)	제10조(쓰레기봉투․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및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납부필증(이하“쓰레기봉투 등”라 한다)은 직영판매하거나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로 하여금 대행하여 위탈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위탁판매수수료는 공급원가의 6퍼센트 범위안에서 결정하며 판매이윤을 제외한 판매대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쓰레기봉투 등을 소매업자․위탁판매업자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배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구입하여야 한다. ③～④(현행과 같음)

□ 비중요규제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공주시 시민국 환경보호과 국장 신홍현, 과장 구자열
4. 근거 법령명등	시민국 환경보호과 과장 구자열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해당없음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를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함에 있어 위탁수수료를 6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쓰레기봉투의 위탁판매로 판매점에 신속히 배달하여 소비자가 필요시 적기에 원활히 구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종량제봉투사용 확대와  분리수거 체제 확산시행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문화를 조성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위탁수수료를 6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소요예산을 절감하고 수탁자의 판매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원만한 운영이 이루어 질 것임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와 소비자의 편익에 기여할 것임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도내 각 시군의 위탁수수료를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하였고 최종 협약수수료는 구체적인 협약서에 의거 체결토록 하였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적정 타당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2. 기타 참고사항

◉ 공주시 공고 제2009 －1436호

소하천의 변경(폐지)에 관한 사전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을 변경(폐지)하고자 동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09 년  12 월 1 일

공  주  시  장

1. 의견을 듣고자하는 목적

-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존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어코자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을 변경(폐지)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소하천 변경(폐지) 사전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내역

하천명	구 간		유역면적	유로연장	수 계	비 고
	시 점	종 점
진동천	이인면 운암리 200	이인면 운암리 254-2	0.32㎢	0.75km	삼베실천

※ 폐지사유 ; 추모공원조성사업 부지 편입에 따른 소하천 폐지

3. 공람기간 : 2009. 12. 1. ~ 12. 15(15일간)

4. 공람장소 : 공주시 재난관리과 및 이인면사무소

5.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까지

- 제출장소 : 공주시청 재난관리과 ☏341-840-2269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재난관리과 및 이인면사무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