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87호 2009. 12. 15.(화)

【 훈 령 】
◦제181호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1
◦제182호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5

【 고 시 】
◦제2009-103호		하천공사시행허가(실시계획인가)에 관한 고시	----	14
◦제2009-110호		개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23

【 공 고 】
◦제2009-1463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4
◦제2009-14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26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12월 15 일

공주시훈령 제 181 호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6명”을 “209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제7조관련)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제외)                                       (단위 : 명)

직종별 부서별	계	단 순 노 무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비 고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관리인부	현장공사․작업등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현장인부	상하수도 검침원	진료 보조원	의료 급여 관리사	통역원	단순잡역 조무인부
총 계	173	80	8	8	2	12	19	1	5	24	12	81
소계(본청)	134	41	3	8	2	12		1	5	10	12	81
기획예산실	1	1								1			부시장부속실 1
시정조정실	1	1								1			시장부속실 1
행정지원실	2	2							1	1			통역 1, 기록물관리 1
주민생활과	1	1						1					의료급여관리 1
회계과	3	3								3			청사환경정비 3
지적과	2	2								2			새주소사업보조 1, 개별공시지가업무보조 1
관광축제팀	4	4							4				통역 4
건설과	14	2		2							12		가로등수리 2, 도로보수원 12
교통정책과	2	2			2								주정차단속 2
환경보호과	83	2								2		81	환경미화원 81, 재활용품수거운반 1 환경개선부담금 보조 1
상하수도과	21	21	3	6		12							시설관리 3, 누수수리 4, 상하수도준설 2, 상하수도검침11, 상하수도세입보조및요금상담1
의회사무국	2	2								2			의원사무실 1, 의장부속실 1
소계(직속기관)	29	29	4				19			6
보건소	21	21					19			2			한방진료보조 6, 예방접종 3, 운동처방사 1 치위생사 2, 건강생활실천사업 1, 이동목욕사업 1, 금연상담지도 1 물리치료 3, 임산부영유아관리보조 1 방문민원안내 1, 회계전산업무보조 1
농업기술센터	8	8	4							4			청사환경정비 1 농기계수리 4, 토양검정실 1, 가축질병진단실 1, 조직배양실 1
소계(사업소)	8	8	2							6
문화재관리소	4	4	2							2			공산성 관리1, 고분군관리 1, 매표및안내 2,
시립도서관	1	1								1			청사환경정비 1
종합사회복지관	3	3								3			구내식당영양사 1, 구내식당조리보조 1, 복지프로그램운영보조 1

2. 청원경찰의 정수(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단위 : 명)

부 서 별	계	경비 청원경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소 계	지방2급 하천감시	공원녹지 감 시	주 정 차 일반단속	과적차량 단 속	문 화 재 보호감시
총 계	36	16	18	11	1	2	2	2	2
소계(본청)	27	9	16	11	1	2	2		2
회 계 과	3	3
건 설 과	2		2				2
산림녹지과	2								2
도시건축과	1		1		1
교통정책과	2		2			2
상하수도과	4	4
재난관리과	13	2	11	11
소계(사업소)	9	7	2					2
공공시설관리소	2	2
문화재관리소	4	2	2					2
종합사회복지관	1	1
석장리박물관	2	2

【붙임 2】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7조(정수의 총수) 공주시의 무기계약근로자 정수는 206명으로 하며, 사용부서별 직종별 정수 책정 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7조(정수의 총수) --------------------------------- ----------209명---------------------------------------- ---------------------------------------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12월 15 일

공주시훈령 제 182 호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주민생활과의 서비스연계란, 기초생활보장란, 통합조사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중 주민생활지원(읍․면)란 및 주무(동)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제2009-103호

하천공사시행허가(실시계획인가)에 관한 고시

하천법 제30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ㆍ인가 하였기에 동법 제30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12. 1.

공 주 시 장

하천의 명칭	사현천(지방하천)
공사장소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479-3번지 일원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번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공사목적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사현천 개수공사	공사기간	2012.12. .까지
공사개요	- 축 제 : L=320.0m - 돌 붙 임 : A=2,608㎡ - 환경생태블럭 : A=3,075㎡ - 자 연 석 : A=2,240㎡ - 교량설치 : 1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386 관련
	- 돌 붙 임 : L=821.0m	도시건축과-6129 관련
기타사항	허가(인가)조건 : 붙임문서 참조

붙  임 : 용지조서 1부. 끝.

하천점용 허가내용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협의(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공    주    시    장

1. 허가번호 : 제2009 - 4 호

2. 하천의 명칭 : 사현천, 궁동천, 용두천(지방2급하천)

3. 점용자 주소 및 성명 :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번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행정도시 ~ 정안IC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하천점용

5. 점용지역 위치 및 면적

○ 위치 :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378-7번지외 35필지

○ 면적 : 36,707㎡(사현천 28,866㎡, 궁동천 4,369㎡, 용두천 3,472㎡)

6. 점용허가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영구

제2009-4호

하천공사시행허가(실시계획인가)서

피허가자	주소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번지
	성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허가내용
	하천명	사현천(지방하천)
	위치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479-3번지 일원
	공사목적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사현천 개수공사
	공 사 허가기간	2012. 12. .까지
	공사내역	- 축 제 : L=320.0m - 돌 붙 임 : A=2,608㎡ - 생태블럭 : A=3,075㎡ - 자 연 석 : A=2,240㎡ - 교량설치 : 1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386 관련
		- 하천이설 : L=821.0m	도시건축과-6129 관련
	허가조건 (인가조건)	붙임문서

하천법 제30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실시계획)을 허가(인가)합니다.

2009년 03월 27일

공  주  시  장

허 가 (인 가) 조 건

1. 하천공사 시행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12.12.  . 까지로 한다.

2. 하천법 이외 타 법령에 의한 조치가 필요시,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우리시 공사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4. 하천 공사 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사로 인해 하천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발생 시 피허가자 책임하에 조치한다.

6. 피해발생시 응급복구계획을 수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7. 각종 안전시설을 갖추는 등 공사완료 후에 안전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피허가자가 허가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를 위반할 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조건을 변경, 추가,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보상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공사완료 후 충청남도에 상기 시설물은 기부체납 해야한다.

하 천 점 용 협의(허가)서 제 2009 - 4 호
주 소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성명(법인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전화번호 041-860-9000)
하 천 명 칭	사현천, 궁동천, 용두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378-7번지 외 35필지
점 용 면 적	36,707㎡(사현천28,866㎡, 궁동천4,369㎡, 용두천3,472㎡)
최초 허가일
점 용 기 간	허가일로부터 영구
허 가 조 건	붙임과 같음
「하천법」제3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협의(허가)합니다. 2009 년 03 월 27 일 공 주 시 장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행정도시 ~ 정안IC 도로건설공사 -

하천 점용 협의(허가) 조건

1. 하천법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공사착수 전에 별도의 개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2. 본 하천점용 협의(허가)후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3. 본 공사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당해 하천점용(협의)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는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피허가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약 본 하천점용과 관련한 재해 및 민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피허가자가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점용 및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하천 및 하천부속물에 피해를 끼치거나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하천의 오염 및 보건위생상 위해한 행위는 일절 엄금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며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5. 향후 공익 및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시 또는 피허가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본 허가사항을 변경.  취소할 수 있으며, 변경.취소 시에는 피허가자의 비용부담으로 즉시 공사를 중단,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6. 공사시행 및 점용시 하천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 향후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되메우기 부분은 다짐을 철저히 하여 홍수시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부속물등에 피해를 끼치거나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하천유지.관리상 지장을 주는 행위는 일절 엄금합니다.

7. 공시시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간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수해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허가자 비용부담으로 전담하여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8. 위 허가조건 위반시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아니 되고 허가취소시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끝.

공주시 고시 제2009 - 110호

개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산33-1번지의 개간사업에 대하여

시행인가 하였기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01.

공  주  시  장

1. 사업위치 :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산33-1번지

2. 사업의 목적 : 사유임야를 개간하여 전(약초재배)으로 이용

3. 사업의 내용

o 사업면적 : 7,000㎡

o 사업예정기간 : 2009. 12. 01. ~ 2010.  11.  30.

4. 사업효과

- 약초(오미자, 천마)재배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지이용 효율확대

5. 사업시행자 : 오 순 호

공주시 공고 제 2009 - 1463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일부 개정 계획에 따라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9.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일반 분양주택에 한하여 공동주택관리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임대주택 단지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대상에 포함코져 함

2. 주요 개정내용

○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대상에 임대아파트 단지 포함

3. 규제영향분석

○ 「행정규제기본법」제7조, 제10조 규제에 따른 규제의 신설․ 강화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불필요

4.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도시건축과장 참조)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곳 주소 : 314-702 공주시 봉황로 342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주택담당(041-840-2472)에게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 ․ 공고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공고 제2009 － 14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곰나루 유원지(공예공방촌)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웅진동 3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명  칭 : 공주시 곰나루유원지 공예공방촌 조성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15,618㎡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주시장(봉황로 319번지)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10. 12. 31

6. 열람기간 : 2009. 12. 15 ~  2010. 1. 4(시보게재, 20일간)

7. 열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2446)

8.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