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88호 2010. 1. 4.(월)

【 조 례 】
◦제704호		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	1
◦제705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제706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제707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고 시 】
◦제2009-111호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고시	----	33
◦제2009-114호		소하천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	35
◦제2009-117호		2010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36
◦제2009-118호		의당 복합 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	37

【 공 고 】
◦제2009-1508호		소하천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전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	39
◦제2009-151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40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의회 제1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09. 12. 18.)에서 의결된 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10년  01월  04일

공주시 조례 제 704 호

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공주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공주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공주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국가안보에 기여한 재향군인에 대한 표창

2.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과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한국전쟁 또는 해외참전 기념사업

3.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안보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외에 보조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공주시의회 제1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09. 12. 18.)에서 의결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10년  01월  04일

공주시조례 제 705 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2. 노인복지 지원사업

3.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4. 여성복지 지원사업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지원사업)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5%이내)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5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6.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시지회 운용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저소득장애인의 자활지원사업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학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제4조제4호에 따른 여성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복지지원과 여성․노인․장애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주시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42조-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2. 삭제(2007. 11. 8) 3. 노인복지 지원사업 4.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5. 여성복지 지원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2. 노인복지 지원사업 3.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4. 여성복지 지원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 (생 략) <신 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10조(기금지원사업) 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기금지원사업)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5% 이내)보전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 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 요한 비용 4.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출받는 생업자금 채 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 보증 비용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 진을 위한 사업(계정의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5% 이내)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보증하는 데 소요 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6.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② 삭제(2007. 11. 8)

현 행	개 정 안
③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시지회 운용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 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시지회 운용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④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 동 지원 2. 저소득장애인의 자활지원사업 3.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학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 동 지원 2. 저소득장애인의 자활지원사업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학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등

현 행	개 정 안
⑤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기타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④ 제4조제4호에 따른 여성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 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공주시의회 제1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09. 12. 18.)에서 의결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10년  01월  04일

공주시조례 제 706 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제6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괄호 제1호 세목별납세증명란을 삭제하고, 괄호 제2호 납세완납 또는 미과세증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미과세 증명	1통	8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생 략>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납세증명 (2)납세완납 또는 미과세증명 (3)세목별과세증명 (4)징수유예증명 〈생 략〉	1통 1통 1통 1통	800 800 800 800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현행과 같음>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삭 제〉 (2) 미과세증명 (3) 세목별과세증명 (4) 징수유예증명 〈현행과 같음〉	1통 1통 1통	800 800 800

공주시의회 제1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09. 12. 18.)에서 의결된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10년   01월  04일

공주시조례 제 707 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한다.

제5조 중 “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 한다

제6조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제8조2제2항을 삭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각각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ꡒ「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ꡓ를 ꡒ「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ꡓ로 한다.

제12조를 삭제 한다.

제13조 중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 본문 괄호 안 중 “주택” 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20조, 제22조 중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을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제21조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을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1항과 제2항 중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 한다.

제31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1조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주시세감면 신청서”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 한다.

공주시 조례 제669호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적용시한) 중 ꡒ2009년12월31일ꡓ을  “2010년12월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감면의 제외) ① 제5조의2,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감면 부동산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② 제23조의2의 감면 부동산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③ (생 략)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제8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제6조【평생교육시설등에대한감면】 (생 략) 1. (생 략)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7. (생 략) 제8조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2. (생 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으로서 취락구조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3. (생 략) ② (생 략)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3. (생 략)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대한 감면】①「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3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4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5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은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 × 365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신 설〉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 건축물ㆍ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2. (생 략)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생 략) 제29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3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신 설〉 제3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주시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조【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 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설치ㆍ운영--- -----------------------------------------------------------------------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부동산--------------------- --------------------------------------------------------------------------------- ------------- 〈삭 제〉 제6조【평생교육시설등에대한감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5.～7. (현행과 같음) 제8조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① --- 각 호의 어느 하나---------------------------------------------------------------------------------------------------------------------------------------------------------------------------------------------------------------------------------------------------------------------------------------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 1.～2. (현행과 같음) ② ------------------------ ------------------------------------------------------------------------------------------------------------------------------------------------------------------------------------------------------------------------------------------------------------------------------------------------------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 -------------------------------------------------------------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규정및「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규정및「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3.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대한감면】①「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 ------------------------------------------------------------------------------------------------------------------------------------------------------------------------------------------------------------------------------------------------------------------------------------- <삭 제〉 제13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삭 제〉 〈삭 제〉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6조의2【종전의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지방세법」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원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 제〉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2.(현행과 같음)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부동산---------------------------------------------------------------------------------------------------------------------------------------------------------------------------------------------------------------------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부동산---------------------------------------------------------------------------------------------------------------------------------- 제23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 -------------------------------------------------------------------------------------------------부동산-----------------------------------------------------------------------------------------------------------------------------------------------------------------------------------------------------------------------------------------------------------------------------------------------------------------------------------------------------------------------------------------부동산----------------------------------------------------------------------------------------------------------------------------------------------------------------------------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31조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 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