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91호 2010. 2. 16.(화)

【조   례】

◦제 708 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1

◦제 709 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3

【고   시】

◦제2010 - 14호  마곡사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고시	7

◦제2010 - 20호  공주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고시	26

◦제2010 - 2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36

【공   고】

◦제2010  134호  공인 폐기 공고	38

◦제2010 - 164호  대부업자 소재지확인 공시송달공고	39

◦제2010 - 185호  공주시 추모공원조성사업 부지 내 분묘개장공고	41

◦제2010 - 187호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42

◦제2010 - 188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제2010 - 195호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및 공주시자연발생

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47

◦제2010 - 200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1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0. 01. 25.)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10년   02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 708 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및 활용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지리정보를 포함한다.

2.□지리정보□란 지형․지물․지명․지번 및 경계 등의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시장은 수집․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가 관리기관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유․관리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점 활용)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이 설치한 기준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수수료) ① 시장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용료․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수수료는 측량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금액을 준용하여 받는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과 감면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100% 면제

2. 유관기관에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100% 면제

3. 교육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나 교육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50% 면제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0. 01. 25.)에서 의결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10년  02월 16 일

공주시 조례 제 709 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6호 중 “기관․단체 임원” 을  “사람” 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를 “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를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5.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규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은 제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5. (생략) 6. 그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입지보 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 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차 액지원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로 한다. 3.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대한 투자보 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 와 같다. 〈신설〉 〈신설〉	제6조(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같음) ③ (현행과같음) 1. ～ 5. (현행과같음) 6. ----------------------------------------------------- 경험이 있는 사람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 ② (현행과같음) ③ (현행과같음) 1. (현행과같음)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 ---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으며, ---------------------------------------------- ------------------------------------------------------ ---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투자보 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 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 하는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4.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고용보 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5.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 ② (생략) ③ 신규투자 기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 원 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 대료 차액지원은 10년 이내로 한다. 2. 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 ② (현행과같음) ③ 신규투자 기업의 지원기준은 제7조제3 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공주시 고시 제2010 - 14호

마곡사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고시

1.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일원의 마곡사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관광지 지정(변경) 및 같은법 제54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 관광축제팀(☎041-840-283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0년  1월 29일

공 주 시 장

가. 관광지명 : 마곡사 관광지

나. 위    치 :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731-2번지 일원

(당초 :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721-2번지 일원)

다. 면    적 : 125,861.5㎡(당초 : 126,000㎡, 감)138.5㎡)

라. 시 행 자 : 공주시장

마. 사업기간 : 1992～2010(19년간)

바.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별항

사.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 : 게재 생략

아. 관광지 지정(변경) 토지조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항

자. 기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마곡사 관광지 지정(변경)에 따른 조성계획(변경)

구 분			부 지 면 적(㎡)			시 설 수(동)			층 수 (층)			연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계			126,000	125,861.5	감)138.5	71	71	-	-	-	-	26,871.58	26,871.58	-
	공공편익시설 소계		32,701.5	32,722.9	감)21.4	10	11	증)1	-	-	-	1,168.64	1,168.64	-
	관 리 사 무 소		249.8	249.8	-	1	1	-	1	1	-	87	87	-
	공공 시설	우 체 국	346.9	346.9	-	1	1	-	2	2	-	226.6	226.6	-
		파 출 소
	사곡농협분소		548.3	548.3	-	2	2	-	1	1	-	320.94	320.94	-
	공공주차장		12,125	11,681.2	감)443.8	2	2	-	1	1	-	178.10	178.10	-
	오수처리장		800	839	증)39	1	1	-	지하	지하	-	237.0	237.0	-
	매 표 소		25	26.4	증)1.4	1	1	-	1	1	-	25.0	25.0	-
	화 장 실		138	138	-	1	1	-	1	1	-	83.0	83.0	-
	가 압 장		-	203.6	증)203.6	-	1	증)1	-	지하	-	-	-	-
	도 로		18,324.5	18,689.7	증)365.2	-	-	-	-	-	-	-	-	-
	일 주 문		144	143.3	감)0.7	1	1	-	1	1	-	11.0	11.0	-	조경휴게지, 도로 중복결정
	상가시설 소계		15,589.5	15,594	증)4.5	44	45	증)1	-	-	-	18,707.4	18,707.4	-
	상가 및 식당	기념품판매소	15,589.5	15,594	증)4.5	44	45	증)1	2	2	-	18,707.4	18,707.4	-
		토속음식점
		민속 주점
		간이판매소
	숙박시설 소계		3,487.9	3,267.5	감)220.4	5	4	감)1	-	-	-	5,337.04	5,337.04	-
	여 관		2,236.6	2,235.8	감)0.8	4	3	감)1	3	3	-	3,835.48	3,835.48	-
	산 장		1,251.3	1,031.7	감)219.6	1	1	-	2	2	-	1,501.56	1,501.56	-
	운동․오락시설 소계		9,248.5	9,240.5	감)8.0	4	4	-	-	-	-	1,100.5	1,100.5	-
	다목적운동장		4,485.0	4,481.5	감)3.5	2	2	-	1	1	-	100	100	-
	놀 이 시 설		4,079.3	4,079.3	-	1	1	-	1	1	-	-	-	-
	오 락 시 설		684.2	679.7	감)4.5	1	1	-	2	2	-	1,000.50	1,000.50	-
	휴양․문화시설 소계		19,152.4	18,945.1	감)207.3	8	7	감)1	-	-	-	558.0	558.0	-
	수변휴게소		5,185.0	5,105.8	감)79.2	2	2	-	-	-	-	-	-	-
	전 망 대		340	221.2	감)118.8	1	1	-	-	-	-	96.0	96.0	-
	조경휴게지		5,090.4	5,685.1	증)594.7	2	2	-	-	-	-	-	-	-
	유스호스텔		457.0	457.8	증)0.8	1	1	-	3	3	-	462.0	462.0	-
	청소년수련장		6,788.0	7,475.2	증)687.2	1	1	-	-	-	-	-	-	-
	야 영 장		-	-	-	-	-	-	-	-	-	-	-	-
	광 장		1,292.0	-	감)1,292.0	1	-	감)1	-	-	-	-	-	-
	기타시설 소계		45,820.2	46,091.5	증)271.3	-	-	-	-	-	-	-	-	-
	녹 지		45,820.2	46,091.5	증)271.3	-	-	-	-	-	-	-	-	-

※ 일주문은 중복결정된 사항으로 조성계획조서상의 면적합산시 제외한 사항임.

마곡사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구 분			부 지 면 적(㎡)			시 설 수(동)			층 수 (층)			연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계			125,861.5	125,861.5	-	71	68	감)3	-	-	-	26,871.58	26,563.64	감)307.94
	공공편익시설 소계		32,722.9	32,740.5	증)17.6	11	11	-	-	-	-	1,168.64	1,167.64	감)1.00
	관 리 사 무 소		249.8	249.8	-	1	1	-	1	1	-	87.00	87.00	-
	공공 시설	우 체 국	346.9	346.9	-	1	1	-	2	2	-	226.60	226.60	-
		파 출 소
	사곡농협분소		548.3	548.3	-	2	2	-	1	1	-	320.94	320.94	-
	공공주차장		11,681.2	11,357.9	감)323.3	2	2	-	1	1	-	178.10	178.10	-
	오수처리장		839.0	1,162.3	증)323.3	1	1	-	지하	지하	-	237.00	237.00	-
	매 표 소		26.4	44.0	증)17.6	1	1	-	1	1	-	25.00	25.00	-
	화 장 실		138.0	138.0	-	1	1	-	1	1	-	83.00	82.00	감)1.00
	가 압 장		203.6	203.6	-	1	1	-	지하	지하	-	-	-	-
	도 로		18,689.7	18,689.7	-	-	-	-	-	-	-	-	-	-
	일 주 문		143.3	66.8	감)76.5	1	1	-	1	1	-	11.00	11.00	-	청소년수련장, 도로 중복 결정
	상가시설 소계		15,594.0	16,273.7	증)679.7	45	45	-	-	-	-	18,707.40	19,480.00	증)772.60
	상가 및 식당	기념품판매소	15,594.0	16,273.7	증)679.7	45	45	-	2	2	-	18,707.40	19,480.00	증)772.60
		토속음식점
		민속 주점
		간이판매소
	숙박시설 소계		3,267.5	3,267.5	-	4	4		-	-	-	5,337.04	5,258.00	감)79.04
	여 관		2,235.8	2,235.8	-	3	3	-	3	3	-	3,835.48	4,020.00	증)184.52
	산 장		1,031.7	1,031.7	-	1	1	-	2	2	-	1,501.56	1,238.00	감)263.56
	운동․오락시설 소계		9,240.5	8,560.8	감)679.7	4	3	감)1	-	-	-	1,100.50	100.00	감)1,000.50
	다목적운동장		4,481.5	4,481.5	-	2	2	-	1	1	-	100.00	100.00	-
	놀 이 시 설		4,079.3	-	감)4,079.3	1	-	감)1	1	-	감1	-	-	-
	놀 이 마 당		-	4,079.3	증)4,079.3	-	1	증)1	-	-	-	-	-	-
	오 락 시 설		679.7	-	감)679.7	1	-	감)1	2	-	감2	1,000.50	-	감)1,000.50
	휴양․문화시설 소계		18,945.1	13,821.7	감)5,123.4	7	5	감)2	-	-	-	558.00	558.00	-
	수변휴게소		5,105.8	-	감)5,105.8	2	-	감)2	-	-	-	-	-	-
	전 망 대		221.2	221.2	-	1	1	-	-	-	-	96.00	96.00	-
	조경휴게지		5,685.1	5,667.5	감)17.6	2	2	-	-	-	-	-	-	-
	유스호스텔		457.8	457.8	-	1	1	-	3	3	-	462.00	462.00	-
	청소년수련장		7,475.2	7,475.2	-	1	1	-	-	-	-	-	-	-
	기타시설 소계		46,091.5	51,193.3	증)5,105.8	-	-	-	-	-	-	-	-	-
	녹 지		46,091.5	29,598.3	감)16,493.2	-	-	-	-	-	-	-	-	-
	하 천		-	21,599.0	증)21,599.0	-	-	-	-	-	-	-	-	-

※ 일주문은 중복결정된 사항으로 조성계획조서상의 면적합산시 제외한 사항임.

마곡사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획관리지역	126,000	감)138.5	125,861.5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	변 경 내 용
		기 정	변 경
-	사곡면 운암리 731-2번지 일원	계획관리지 역	계획관리지 역	125,861.5	100	◦위치정정 및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6	마곡사 관광지	관광․ 휴양	사곡면 운암리 721-2번지 일원	-	126,000	'95.11.16
변경	6	마곡사 관광지	관광․ 휴양	사곡면 운암리 731-2번지 일원	-	125,861.5	'95.11.16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마곡사 관광지	◦위치 : 사곡면 운암리 721-2번지 일원 → 사곡면 운암리 731-2번지 일원 ◦면적 : 126,000㎡→125,861.5㎡ 감)138.5㎡	◦위치정정 및 지적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마곡사 관광지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731-2번지 일원	126,000	감)138.5	125,861.5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6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731-2번지 일원	125,861.5	◦위치정정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125,861.5	125,861.5	-	100.0
	공공편익시설 소계		32,722.9	32,740.5	증)17.6	26.0
	관 리 사 무 소		249.8	249.8	-	0.2
	공공 시설	우 체 국	346.9	346.9	-	0.3
		파 출 소
	사곡농협분소		548.3	548.3	-	0.4
	공공주차장		11,681.2	11,357.9	감)323.3	9.0
	오수처리장		839.0	1,162.3	증)323.3	0.9
	매 표 소		26.4	44.0	증)17.6	0.1
	화 장 실		138.0	138.0	-	0.1
	가 압 장		203.6	203.6	-	0.2
	도 로		18,689.7	18,689.7	-	14.8	-
	일 주 문		143.3	66.8	감)76.5	-	청소년수련장, 도로 중복결정
	상가시설 소계		15,594.0	16,273.7	증)679.7	12.9
	상가 및 식당	기념품판매소	15,594.0	16,273.7	증)679.7	12.9
		토속음식점
		민속 주점
		간이판매소
	숙박시설 소계		3,267.5	3,267.5	-	2.6
	여 관		2,235.8	2,235.8	-	1.8
	산 장		1,031.7	1,031.7	-	0.8
	운동․오락시설 소계		9,240.5	8,560.8	감)679.7	6.8
	다목적운동장		4,481.5	4,481.5	-	3.6
	놀 이 시 설		4,079.3	-	감)4,079.3	-
	놀 이 마 당		-	4,079.3	증)4,079.3	3.2
	오 락 시 설		679.7	-	감)679.7	-
	휴양․문화시설 소계		18,945.1	13,821.7	감)5,123.4	11.0
	수변휴게소		5,105.8	-	감)5,105.8	-
	전 망 대		221.2	221.2	-	0.2
	조경휴게지		5,685.1	5,667.5	감)17.6	4.6
	유스호스텔		457.8	457.8	-	0.3
	청소년수련장		7,475.2	7,475.2	-	5.9
	기타시설 소계		46,091.5	51,197.3	증)5,105.8	40.7
	녹 지		46,091.5	29,598.3	감)16,493.2	23.5
	하 천		-	21,599.0	증)21,599.0	17.2

※ 일주문은 중복결정된 사항으로 조성계획조서상의 면적합산시 제외한 사항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2,558	17,800	-	-	-	2	1,041	8,328	11	1,517	9,472
중로	1	235	2,820	-	-	-	-	-	-	1	235	2,820
소로	12	2,323	14,980	-	-	-	2	1,041	8,328	10	1,282	6,652

※ 기타(가각, 산책로 등)은 제외(A=889.7㎡)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종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235	소로2-1	지구계	일반도로		'97. 5. 28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854	중로3-1	지구계	일반도로		'97. 5. 28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87	소로2-1	지구계	일반도로		'97. 5. 28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06	소로2-2	소로3-4	일반도로		'97. 5. 28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79	소로3-1	소로3-5	일반도로		'97. 5. 28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63	소로3-1	소로3-5	일반도로		'97. 5. 28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74	소로3-10	소로3-5	일반도로		'97. 5. 28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239	소로2-2	소로3-10	일반도로		'97. 5. 28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28	소로3-4	소로2-1	일반도로		'97. 5. 28
변경	소로	3	6	6	국지도로	28	소로3-5	소로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31	소로3-5	소로2-1	일반도로		'97. 5. 28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42	소로2-1	소로2-1	일반도로		'97. 5. 28
기정	소로	3	9	4	국지도로	53	중로3-1	소로2-2	일반도로		'97. 5. 28
기정	소로	3	10	4	국지도로	487	소로2-2	소로2-1	일반도로		'97. 5. 28
변경	소로	3	10	4	국지도로	467	소로2-2	운암리 692-2	일반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6	소로3-6	◦기점 변경 - 기점 : 소로3-4 → 소로3-5	◦기점오류에 따른 정정
소로3-10	소로3-10	◦연장 및 종점 변경 - 연장 : 487m→467m - 종점 : 소로2-1 → 운암리 692-2	◦연장 및 종점오류에 따른 정정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사곡면 운암리 731-2번지	12,125	감)767.1	11,357.9	'97. 5.28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 차 장	◦면적 변경 - A=12,125㎡→11,357.9㎡ 감)767.1㎡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가)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가압장	사곡면 운암리 725-8번지	-	증)203.6	203.6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가 압 장	◦수도공급설비(가압장) 신설 - A=203.6㎡	◦기정 지구단위계획상 누락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가압장)에 대해 금회 조성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다.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가)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오수처리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사곡면 운암리 731-1번지	800	증)362.3	1,162.3	'97. 5. 28

■ 하수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오수처리장 (공공하수 처리시설)	◦면적 변경 - A=800㎡→1,162.3㎡ 증)362.3㎡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편익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P1	P1	25.0	①	운암리 568-7번지	25.0
변경	P1	P1	44.0	①	운암리 568-2번지	4.7
				②	운암리 568-7번지	39.3
기정	P2	P2	138.0	①	운암리 721-1번지	138.0
기정	P3	P3	346.9	①	운암리 726-3번지	346.9
기정	P4	P4	798.1	①	운암리 730-5번지	548.3
				②	운암리 730-6번지	249.8
기정	P5	P5	12,125.0	①	운암리 731-1번지	497.7	공동개발권장
				②	운암리 731-2번지	11,627.3
변경	P5	P5	11,357.9	①	운암리 731-2번지	11,357.9

나. 상가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S1	S1	2,791.0	①	운암리 722-1번지	362.3
				②	운암리 722-2번지	349.5
				③	운암리 722-3번지	345.5
				④	운암리 722-4번지	368.3
				⑤	운암리 722-5번지	366.4
				⑥	운암리 722-6번지	350.5
				⑦	운암리 722-7번지	322.4
				⑧	운암리 722-8번지	326.1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S2	S2	2,377.8	①	운암리 725-3번지	340
				②	운암리 725-4번지	343
				③	운암리 725-5번지	355
				④	운암리 725-6번지	365
				⑤	운암리 725-7번지	365.8
				⑥	운암리 725-9번지	305
				⑦	운암리 725-10번지	304
변경	S2	S2	3,062.0	①	운암리 725-1번지	344.1
				②	운암리 725-2번지	335.6
				③	운암리 725-3번지	340.9
				④	운암리 725-4번지	343.7
				⑤	운암리 725-5번지	355.3
				⑥	운암리 725-6번지	365.8
				⑦	운암리 725-7번지	366.4
				⑧	운암리 725-9번지	305.3
				⑨	운암리 725-10번지	304.9
기정	S3	S3	1,623.8	①	운암리 726-1번지	345.1
				②	운암리 726-2번지	349.0
				③	운암리 726-4번지	465.0
				④	운암리 726-5번지	464.7
기정	S4	S4	1,908.2	①	운암리 727-1번지	313.0
				②	운암리 727-2번지	341.9
				③	운암리 727-3번지	330.9
				④	운암리 727-4번지	337.9
				⑤	운암리 727-5번지	304.7
				⑥	운암리 727-6번지	279.8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S5	S5	2,127.7	①	운암리 728-1번지	332.0
				②	운암리 728-2번지	348.9	공동개발권장
				③	운암리 728-3번지	353.0
				④	운암리 728-4번지	371.0
				⑤	운암리 728-5번지	383.0
				⑥	운암리 728-6번지	339.8
기정	S6	S6	3,374.4	①	운암리 729-1번지	308.3
				②	운암리 729-2번지	314.4
				③	운암리 729-3번지	296.3
				④	운암리 729-4번지	289.3
				⑤	운암리 729-5번지	294.2
				⑥	운암리 729-6번지	287.6
				⑦	운암리 729-7번지	288.5
				⑧	운암리 729-8번지	374.0
				⑨	운암리 729-9번지	352.3
				⑩	운암리 729-10번지	278.3
				⑪	운암리 729-11번지	291.2
기정	S7	S7	1,386.6	①	운암리 730-1번지	330.3	공동개발권장
				②	운암리 730-2번지	388.4
				③	운암리 730-3번지	349.2	공동개발권장
				④	운암리 730-4번지	318.7

다. 숙박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M1	M1	2,236.6	①	운암리 723-1번지	603.7	공동개발권장 (②, ③), (③, ④) 획지분할가능 (800.5㎡/ 831.6㎡)
				②	운암리 723-2번지	625.1
				③	운암리 723-4번지	357.7
				④	운암리 723-3번지	650.1
기정	M2	M2	1,251.3	①	운암리 714번지	1,251.3
변경	M2	M2	1,031.7	①	운암리 714번지	1,031.7

라. 휴양․문화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R1	R1	457.0	①	운암리 723-4 번지	457.0
변경	R1	R1	457.8	①	운암리 723-4 번지	457.8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편익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P1～P5	운암리 568-2번지 일원, 운암리 721-1번지, 운암리 726-3번지, 운암리 730-5번지 일원, 운암리 731-2번지	지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의 파출소, 우체국, 관리사무소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아목의 공중화장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의 금융업소 ◦관광휴게시설중 바목의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권장용도	◦파출소, 우체국,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농협분소, 매표소, 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외 시설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20m) 이하

나. 상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S1～S7	운암리 722-1번지 일원	지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상점
		권장용도	◦기념품판매소, 토속음식점, 민속주점, 간이판매소
		불허용도	◦지정용도외 시설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20m) 이하

다. 숙박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M1～M2	운암리 723-1번지 일원	지정용도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및 이와 유사한 숙박시설
		권장용도	◦여관, 산장
		불허용도	◦지정용도외 시설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20m) 이하

라. 휴양․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R1	운암리 723-4번지	지정용도	◦수련시설중 다목의 유스호스텔
		권장용도	◦유스호스텔
		불허용도	◦지정용도외 시설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20m) 이하

5. 관광지 지정(변경) 토지조서

가. 지목별․소유별 토지조서 총괄표

(단위 : ㎡)

구 분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비 고
계	125,861.5	81,423.0	44,438.5
전	4,164.0	682.0	3,482.0
답	955.0	-	955.0
대 지	29,102.2	4,793.7	24,308.5
임 야	16,724.0	2,300.0	14,424.0
하 천	23,550.3	23,550.3	-
도 로	16,698.9	15,541.9	1,157.0
구 거	786.0	674.0	112.0
잡 종 지	1,548.3	1,548.3	-
공 원	15,409.2	15,409.2	-
체육용지	5,565.7	5,565.7	-
주 차 장	11,357.9	11,357.9	-

나. 세부 편입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계				125,861.5	125,861.5
1	운암리	568-1	대	932.0	932.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2	운암리	568-2	도	717.0	717.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3	운암리	568-3	대	314.0	314.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4	운암리	568-4	답	955.0	955.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5	운암리	568-5	대	1,835.0	1,835.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6	운암리	568-6	대	169.0	169.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7	운암리	568-7	대	172.0	172.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8	운암리	569-1	대	192.0	192.0	공주시
9	운암리	569-2	도	440.0	440.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10	운암리	569-3	대	324.0	324.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11	운암리	569-4	대	274.0	274.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12	운암리	569-6	전	195.0	195.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13	운암리	569-7	대	69.0	69.0	공주시
14	운암리	569-8	전	122.0	122.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15	운암리	569-9	잡	248.0	248.0	공주시
16	운암리	569-10	구	112.0	112.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17	운암리	569-11	전	1,567.0	1,567.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18	운암리	569-12	전	155.0	155.0	공주시
19	운암리	569-14	전	255.0	255.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20	운암리	569-15	전	149.0	149.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21	운암리	569-16	전	433.0	433.0	공주시
22	운암리	569-19	전	94.0	94.0	공주시
23	운암리	569-20	전	797.0	797.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24	운암리	569-21	전	397.0	397.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25	운암리	575-1	대	426.0	426.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26	운암리	655-5	천	10,567.0	10,567.0	국(건설부)
27	운암리	691	도	522.0	522.0	국(건설부)
28	운암리	692-2	구	674.0	674.0	국(농수산부)
29	운암리	700-1	도	309.0	309.0	국(건설부)
30	운암리	714	공	14,388.1	14,388.1	공주시
31	운암리	715	도	8,227.6	8,227.6	공주시
32	운암리	716	공	1,021.1	1,021.1	공주시
33	운암리	717	도	1,665.7	1,665.7	공주시
34	운암리	718	도	878.0	878.0	공주시
35	운암리	719	도	3,939.6	3,939.6	공주시
36	운암리	720	체	2,645.5	2,645.5	공주시
37	운암리	721-1	잡	138.0	138.0	공주시
38	운암리	721-2	대	4,079.3	4,079.3	공주시
39	운암리	722-1	대	362.3	362.3	이혜숙
40	운암리	722-2	대	349.5	349.5	김명숙
41	운암리	722-3	대	345.5	345.5	최순희
42	운암리	722-4	대	368.3	368.3	최순희
43	운암리	722-5	대	366.4	366.4	강명순 외 1인
44	운암리	722-6	대	350.5	350.5	강명순 외 1인
45	운암리	722-7	대	322.4	322.4	이진수
46	운암리	722-8	대	326.1	326.1	안종선
47	운암리	723-1	대	603.7	603.7	고인상
48	운암리	723-2	대	625.1	625.1	이원박
49	운암리	723-3	대	650.1	650.1	이진관
50	운암리	723-4	대	814.7	814.7	이종득
51	운암리	724	체	2,920.2	2,920.2	공주시
52	운암리	725-1	대	344.1	344.1	이장용
53	운암리	725-2	대	335.6	335.6	유순식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54	운암리	725-3	대	340.9	340.9	유순식
55	운암리	725-4	대	343.7	343.7	유순식
56	운암리	725-5	대	355.3	355.3	조영숙
57	운암리	725-6	대	365.8	365.8	조영숙
58	운암리	725-7	대	366.4	366.4	강성영
59	운암리	725-8	대	203.6	203.6	공주시
60	운암리	725-9	대	305.3	305.3	박종분
61	운암리	725-10	대	304.9	304.9	박종분
62	운암리	726-1	대	345.1	345.1	이장용
63	운암리	726-2	대	349.0	349.0	김향주
64	운암리	726-3	대	346.9	346.9	정진호
65	운암리	726-4	대	465.0	465.0	장영
66	운암리	726-5	대	464.7	464.7	권처관
67	운암리	727-1	대	313.0	313.0	정진호
68	운암리	727-2	대	341.9	341.9	신낙현
69	운암리	727-3	대	330.9	330.9	이철우
70	운암리	727-4	대	337.9	337.9	김일수
71	운암리	727-5	대	304.7	304.7	김종태
72	운암리	727-6	대	279.8	279.8	강신애
73	운암리	728-1	대	332.0	332.0	정종호
74	운암리	728-2	대	348.9	348.9	김영숙
75	운암리	728-3	대	353.0	353.0	김한수
76	운암리	728-4	대	371.0	371.0	오천균
77	운암리	728-5	대	383.0	383.0	윤순옥
78	운암리	728-6	대	339.8	339.8	김종환
79	운암리	729-1	대	308.3	308.3	신청철
80	운암리	729-2	대	314.4	314.4	이관형
81	운암리	729-3	대	296.3	296.3	이관형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82	운암리	729-4	대	289.3	289.3	이관형
83	운암리	729-5	대	294.2	294.2	이기영
84	운암리	729-6	대	287.6	287.6	이기영
85	운암리	729-7	대	288.5	288.5	김성희
86	운암리	729-8	대	374.0	374.0	김은정
87	운암리	729-9	대	352.3	352.3	황찬서
88	운암리	729-10	대	278.3	278.3	장용광
89	운암리	729-11	대	291.2	291.2	이규복
90	운암리	730-1	대	330.3	330.3	김창운
91	운암리	730-2	대	388.4	388.4	최옥희
92	운암리	730-3	대	349.2	349.2	곽을순
93	운암리	730-4	대	318.7	318.7	남상숙
94	운암리	730-5	대	548.3	548.3	사곡농업협동조합
95	운암리	730-6	대	249.8	249.8	공주시
96	운암리	731-1	잡	1,162.3	1,162.3	공주시
97	운암리	731-2	차	11,357.9	11,357.9	공주시
98	운암리	732	천	12,983.3	12,983.3	국(건설교통부)
99	운암리	산69	임	2,300.0	2,300.0	공주시
100	운암리	산70-1	임	6,791.0	6,791.0	조원오
101	운암리	산72-3	임	5,636.0	5,636.0	대한불교조계종마곡사
102	운암리	산72-4	임	1,997.0	1,997.0	마곡사

공주시 고시 제2010 - 20호

공주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 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주시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2.  2.

공  주  시  장

1. 고 시 일 : 2010. 2. 2

2.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부여) 등에 관한 사항(붙임 조서와 같음)

합 계	도로명 부여(구분)		비 고
	로	길
169	9	160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붙임조서 참조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새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새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지적과 지적정보담당(☏041-840-226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 고시 제2010-2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이인면 만수리 4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내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증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10년 2월 16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9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명  칭 :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증설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178,000 (금회 164,800)	○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1식

라. 사업시행자 : 대길환경산업(주) 대표 조현묵

마. 사 업 기 간 :  2010. 2(인가일) ~  2012.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순번	토지소재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의 내용 및 종류			비고
	면	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및 종 류
1	이인	만수	산22	임	111,797	23,388	성정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05
2	“	“	산23-16	임	102,195	64,007	대길환경	이인면만수리493
3	“	“	500-1	임	2,849	2,849	대길환경	“
4	“	“	500-2	임	2,111	2,111	대길환경	“
5	“	“	산24	임	8,926	6,864	대길환경	“
6	“	“	산25	임	70,413	47,226	대길환경	“
7	“	“	435	전	902	902	박장규	이인면 만수리 274
8	“	“	436	전	635	635	“	“
9	“	“	435-1	구	165	165	농수산부
10	“	“	493	잡	1,007	1,007	대길환경	이인면만수리493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11	“	“	494	잡	2,079	2,079	“	“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12	“	“	495	잡	179	179	“	“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13	“	“	496	잡	622	622	“	“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14	“	“	496-1	잡	274	274	“	“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15	“	“	497	잡	450	450	“	“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16	“	“	497-1	전	1,107	1,107	조현묵	공주신관동19주공아파트402-1402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17	“	“	498	전	185	185	“	“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18	“	“	499	전	417	417	“	“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19	“	“	500	잡	1,660	1,660	대길환경	이인면 만수리 493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20	“	“	501	잡	296	296	“	“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21	“	“	501-16	대	111	111	“	“
22	“	“	502-3	전	89	89	조현묵	공주신관동19주공아파트402-1402
23	“	“	502-4	전	21	21	“	“
24	“	“	502	잡	3,178	3,178	대길환경	이인면 만수리 493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25	“	“	502-2	전	550	550	“	“
26	“	“	530	도	3,015	548	건설부
27	“	“	531	도	53	53	“
28	“	“	532	구	4,413	3,827	농수산부
합계			28필지		319,699	164,800

공주시 공고 제2010  134호

공인 폐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공   주   시   장

1. 공인 폐기 사유 :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공주시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해체됨에 따른 공인 폐기

2. 공인 폐기 일자 : 2010.  1.  28.

3. 폐기공인 인영

폐 기 공 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공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인	3.6cm × 3.6cm (한글전서체)

공주시 공고 제2010 - 164호

대부업자 소재지확인 공시송달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대부업 영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해서 주소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2.  03

공  주  시  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소재지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0. 2. 03. ~ 2010. 3. 02

3. 송 달 대 상 : 붙임 참조(2개 업소)

4. 송 달 내 용

대부업등록업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향후 5년간 등록제한)

□ 대부업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천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케팅팀(☎041-840-2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부업자 소재지확인 공시송달 대상업체

일련 번호	등 록 번 호	등록일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생년 월일	비고
1	충남공주-9호	2007. 11. 19	심플컨설팅	공주시 반죽동 128번지 1층	박기준	72. 7. 25
2	2008-충남공주-6	2008. 5. 6	Enjoy머니	공주시 의당면 오룡리 82	김정숙	85. 11 1

공주시 공고 제2010-185호

공주시 추모공원조성사업 부지 내

분묘개장공고

충청남도 공주시 고시 제2010-8호로 고시된 공주시 추모공원조성사업부지 내 분묘를 개장하고자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보아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의 소재지	지번(분할전 지번)	분묘기수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169,170,171,174-1,176,179,180,181,225, 산15-5(산15-1),산15-6(산15-3), 산15-7(산15-4),산16,산17,산18,	16

2. 개장사유 : 공주시 추모공원조성사업 부지 내 편입

3. 공고기간 : 2010. 2. 9. ～ 2010. 5. 9.(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하여 개장

5. 개장장소(무연분묘)

- 안치장소 및 기간 : 공주시가 정한 장소, 안치 후 10년

6. 개장신고(유연분묘)

- 신  고 처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사무소(☎ 041-840-2632)

- 제출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족보,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

7. 분묘이장비

- 분묘 이장비는 공주시청 복지사업과에서 지급할 예정이므로 분묘신고자께서는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 전․중․후 사진과 연고자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예금통장 및 개장신고필증과 함께 구비해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시행 과정에서 동일 번지내

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함.

- 분묘이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041-840-234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8일

충청남도 공주시장

공주시 공고 제2010-187호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우남아파트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2. 내  용

건축물명	신 청 인	작 품 명	심의결과	비 고
우남아파트	(주)우남건설 추연철	새봄의 노래	보완가결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미래도시팀 문화도시담당(☎840-25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2.   16.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제2010-188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정안면 “보물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인가에 따른 단지 내 법정리의 일원화 신청건을 처리하여 지적 및 등기업무의 행정능률과 주민등록관리 등 입주업체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개 단지내 법정리 2개리(정안면 보물리, 광정리)중 광정리를 보물리로 변경함(안 별표1)

- 광정리 3필지 20,859㎡를 보물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소 : 공주시 봉황로342(봉황동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041)840-2238,

FAX 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중 정안면 보물리의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종전의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일원

○ 종전의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181-7, 181-9, 198-3, 산26, 산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읍･면명	리명	구 역	읍･면명	리명	구 역
정안면	보물리	○ 종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일원 ○ 종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181-7, 181-9	정안면	보물리	○ 종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일원 ○ 종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181-7, 181-9, 198-3, 산26, 산27

공주시 공고 제2010-195호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및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2 월 16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및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동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하천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제정한 조례임.

○ 자연발생유원지는 여름철 등의 행락지로 이용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거리가 멀지 않은 이점이 있어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쓰레기 수수료 징수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용객이 감소하여 2003년 이후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지 않고 있음.

○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2007.1.1. 폐지되고 이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105개소, 전체의 56%) 되어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한 관리비용(유원지 1개소 당 평균 5백여만 원)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국민화합 및 서민생활지원 차원에서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나.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주 소：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041)840-2331   FAX : 041)854-012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 2010-200 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을 위하여『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 농작물 피해지원 기준이 높아 실제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에서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야생동물은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 피해면적 330제곱미터 미만 피해는 피해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제외대상 기준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소규모 피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1호)

나. 피해산정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제외대상 피해 금액을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여 소액의 피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주 소：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041)840-2331   FAX : 041)854-012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피해지원) ① (생략) ②(생략) 1.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 의 경우 2. 제5조에 의한 피해산정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피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삭제) 2.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