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92호 2010. 3. 2(화)

【조   례】

◦제 710 호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 711 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 712 호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 713 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고   시】

◦제2010 - 26호  환 지 계 획 고 시	34

◦제2010 - 28호  개간사업시행인가 고시	35

◦제2010 - 29호  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36

◦제2010 - 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7

【공   고】

◦제2010 - 233호  공주시 공간정보에관한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41

◦제2010 - 234호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입법예고	46

◦제2010 - 249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56

◦제2010 - 258호  드림스타트 전문수행인력 채용계획 공고	59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2. 09.)에서 의결된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10년   3월   02일

공주시 조례 제 710 호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2장제1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  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ㆍ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000원(동지역), 3,000원(읍ㆍ면지역)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 금 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명을 초과 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 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 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   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  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  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도세 조례」제24조(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절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3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0조의2(주민세 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수 있다.

제23조의3(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 득 세 분 법 인 세 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3조의4(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의2(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제2장제4절 농업소득세 (제42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3장제2절 사업소세 (제96조부터 10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조례 제685호 공주시세 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 (생  략)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사업소세

〈신  설〉

제21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4,000원(동지역), 3,000원(읍ㆍ면지역)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

50,000원

2. 법  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 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② 소득세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장제4절 농업소득세

제42조(납세의무자)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 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세대 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작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 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개간 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과세기간)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2월 31일 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6조(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기간(이하“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7조(세율)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초과   12만원＋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72만원＋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워초과   672만원＋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48조(농지의 변동신고 등)① 농업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병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 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게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1조(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영도 5월 31일 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 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그 밖의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ㆍ읍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3장제2절 사업소세

제96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써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8조(세율)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200으로 한다.

제99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 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1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변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0조의2(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ㆍ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세율) ① 법 제176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4,000원(동지역), 3,000원(읍ㆍ면지역)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 법  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명을 초과 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1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도세 조례」제24조(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3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에 제20조의2(주민세 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3조의3(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10 법인세액의 100분의1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3조의4(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의2(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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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공주시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2. 09.)에서 의결된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10년   3월  02일

공주시 조례 제 711 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중 “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으로, ꡒ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ꡓ를 ꡒ제116조의21제1항의ꡓ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 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 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뇬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조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대한 감면】------------------------------------------------------------------------------------------------------------------------------------------------------------------------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제23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기업도시개발촉진법」에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례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③ (생 략)	제23조의2【기업고시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기업-------- --------------------------- ---------제116조의21제1항--- --------------------------- --------------------------- --------------------------- --------------------------- --------------------------- ③ (현행과같음)

공주시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2. 09.)에서 의결된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10년   3월  02일

공주시 조례 제 712 호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ꡓ를 ꡒ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농촌지도자육성 및 농촌소득증대를”을 “공주시 농업인육성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이라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진흥자금 관리·운용)  진흥자금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한다.

잉여자금 발생시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말 잉여자금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전출금은 5년 이내에 전입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조건을 적용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용자금 부족 시에는 조기에 전입 받을 수 있다.

제6조제4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지도자”를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추곡매입자금

6.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

제9조 중 “본인”를 “농업인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도자”를 “농업인”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전출금의 사용)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타회계 전출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분야의 현대화시설 설치 및 농산물 유통개선 등 농정시책추진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융자금) ① 소득사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5천만원,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1억원 이내로 하며, 추곡매입자금 및 유통사업 활성화자금은 소득사업자금 지원 후 잉여자금의 한도안에서 지원하되, 추곡매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양곡도정업체는 1억원, 미곡종합처리장은 5억원,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30억원 이내로 하고,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 융자한도액은 2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사업자금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추곡매입자금 및 유통사업 활성화자금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자는 연리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원리금을 연체할 시에는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소득사업의 융자지원금은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미곡종합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추곡매입자금과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은 관내생산 농산물매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사업융자지원금은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료․농약․유류․사료구입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도자육성 및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공주시농촌진흥자금(이하 “진흥자금”이라 한다) 조성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 공주시 농업인육성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2(진흥자금 관리·운용) 진흥자금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한다. 잉여자금 발생시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말 잉여자금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전출금은 5년 이내에 전입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조건을 적용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용자금 부족 시에는 조기에 전입 받을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의사항) (생 략) 1. ～ 3. (생 략) 4. 기타 진흥자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대상사업) 진흥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 략) 2. 지도자 해외연수 3. ～ 4. (생 략) 〈신 설〉 〈신 설〉 5. (생 략) 제9조(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보조금) (생 략) 1. (생 략)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대상은 지도자의 해외연수경비에 한한다. 3. ～ 4. (생 략)	제6조(심의사항)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8조(대상사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현행과 같음) 2. 농업인 ----- 3. ～ 4. (현행과 같음) 5.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추곡매입자금 6.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 7. (현행 제5호와 같음) 제9조(사업대상자 선정) ----------- --------------------------- 농 업인 등----------------------- ----------------------------- ---------- 제11조(보조금)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농업인--------------- --- 3.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융자금) ①소득사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5천만원 이내로 하고, 추곡매입자금 융자금 지원은 소득사업자금 지원 후 잉여자금의 한도안에서 지원하되 미곡종합처리장은 업소당 5억원 이내, 양곡도정업체는 업소당 1억원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사업자금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의 융자금 대부기간은 6월 이내로 하며, 이자는 연리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원리금을 연체할 시에는 15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의2(전출금의 사용)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타회계 전출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분야의 현대화시설 설치 및 농산물 유통개선 등 농정시책추진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 ① 소득사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5천만원,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1억원 이내로 하며, 추곡매입자금 및 유통사업 활성화자금은 소득사업자금 지원 후 잉여자금의 한도안에서 지원하되, 추곡매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양곡도정업체는 1억원, 미곡종합처리장은 5억원,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30억원 이내로 하고,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의 융자한도액은 2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사업자금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추곡매입자금 및 유통사업 활성화자금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자는 연리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원리금을연체할 시에는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소득사업의 융자지원금은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미곡종합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의 추곡매입자금은 관내에서 생산한 추곡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사업융자지원금은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료․농약․유류․사료구입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소득사업의 융자지원금은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미곡종합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추곡매입자금과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은 관내생산 농산물매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사업융자지원금은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료․농약․유류․사료구입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공주시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2. 09.)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10년    3월   02일

공주시 조례 제 713 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적용범위) ① 적용대상은 「주택법」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 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하 “공동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 주택은 제외한다 ② (생 략)	제2조(적용범위) ① 적용대상은 「주택법」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 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하 “공동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삭제〉 ②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고시 제 2010 - 26호

환 지 계 획 고 시

2010년도 준공완료된 보물농공단지 증설사업지구 환지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보물농공단지추가사업 고시내역

지구명	사 업 시행자	구 역 면 적		환 지		무상증여 면적(㎡)	비고
		소유자	면적(㎡)	소유자	면적(㎡)
계	(주)록평	1	20,859.0	1	15,038.9	5,134.0
보물농공단지	(주)록평	1	20,859.0	1	15,038.9	5,134.0

※ 환지내용은 사업시행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2010년 02월 12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고시 제2010 - 28호

개간사업시행인가 고시

공주시 우성면 동곡리 산2번지의 개간사업에 대하여 시행인가

하였기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2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2.   17.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목적 : 사유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배 재배)으로 이용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내용 : 개간(과수원)

나. 사업구역 : 공주시 우성면 동곡리 산2번지,  3,532㎡

3. 사업비 필요금액 : 금25,000천원(금이천오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2010.  2. ~ 2011.  12.  31.

5. 사업효과 : 과수(배)재배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지이용 효율

확대

6. 사업시행자 : 이 영 길

고시 제2010-29호 소하천의 지정(변경 ․ 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변경 ․ 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2월 22일 공주시장 (인)
수 계 명	소하천명	소 하 천 구 간		소하천연장 (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 점	종 점
-	윗장천	계룡면 중장리 325	계룡면 중장리 441-1	1.31Km	하천 폭 및 유로 변경으로 인한 기준 미달
열람서류 : 소하천 위치도(축척 5,000분의 1 ~ 50,000분의 1 지형도)

공주시 고시 제2010 - 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4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3.  2

공 주 시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 적 (㎡)	노선수	연장 (m)	면 적 (㎡)	노선수	연장 (m)	면 적 (㎡)	노선수	연장 (m)	면 적 (㎡)
합계	35	18,234	285,677.7	9	8,219	154,030	6	2,649	21,192	20	7,366	110,455.7
광로	-	-	-	-	-	-	-	-	-	-	-	-
대로	2	3,395	84,875	-	-	-	-	-	-	2	3,395	84,875
중로	10	8,058	154,168	7	7,184	143,680	-	-	-	3	874	10,488
소로	23	6,781	46,634.7	2	1,035	10,350	6	2,649	21,192	15	3,097	15,092.7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2,338	반포도시 구역계	성강리 49-2	일반도로		'09.2.20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1,057	대로3-1	교통광장 2호	일반도로		'09.2.20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도로	2,813	반포도시 구역계	봉곡리 478-5	자동차 전용도로		'09. 9. 1
기정	중로	1	2	20	주간선 도로	786	교통 광장 1호	교통 광장 2호	자동차 전용도로		'09. 9. 1
기정	중로	1	3	20	보조간선 도로	916	대로3-1	중로1-4	일반도로		'09. 9. 1
변경	소로	1	1	10	집산도로	931	대로3-1	소로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	20	보조간선 도로	94	봉곡리 442-4	중로1-1	일반도로		'09. 9. 1
변경	소로	1	2	10	보조간선 도로	104	봉곡리 451-2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	20	보조간선도로	1,165	중로1-6	중로1-6	일반도로		'09. 9. 1
기정	중로	1	6	20	보조간선도로	558	중로1-1	봉곡리 360	일반도로	대전교육 연수원	'09. 9. 1
기정	중로	1	7	20	보조간선도로	964	중로1-6	중로1-6	일반도로		'09. 9. 1
기정	중로	1	8	20	보조간선도로	733	대로3-1	봉곡리 143-4	일반도로	법무부치료 감호소	'09. 9. 1
기정	중로	1	9	20	보조간선도로	165	대로3-1	교통 광장 1호	일반도로	반포 초등학교	'09. 9. 1
기정	중로	3	1	12	보조간선도로	250	대로3-1	대로3-2	일반도로		'09. 9. 1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142	중로3-1	중로3-3	일반도로		'09. 9. 1
기정	중로	3	3	12	보조간선도로	482	대로3-1	대로3-2	일반도로		'09. 9. 1
기정	소로	2	1	8	보조간선 도로	1,604	중로1-3	봉곡리 산73-2	일반도로		'09. 9. 1
변경	소로	2	1	8	보조간선 도로	1,603	소로1-1	봉곡리 산73-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집산도로	498	중로1-4	소로3-6	일반도로		'09. 9. 1
변경	소로	2	2	8	집산도로	492	소로1-2	소로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집산도로	730	소로2-2	중로1-3	일반도로		'09. 9. 1
변경	소로	2	3	8	집산도로	212	소로2-2	봉곡리 467-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8	집산도로	100	중로3-1	중로3-3	일반도로		'09. 9. 1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	8	집산도로	81	대로3-1	소로2-6	일반도로		'09. 9. 1
기정	소로	2	6	8	집산도로	161	중로3-3	중로3-2	일반도로		'09. 9. 1
기정	소로	3	1	6	집산도로	475	소로2-1	소로2-2	일반도로		'09. 9. 1
변경	소로	3	1	6	집산도로	488	소로2-1	소로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6	집산도로	96	소로2-3	소로2-1	일반도로		'09. 9. 1
기정	소로	3	3	6	집산도로	110	소로2-3	소로2-1	일반도로		'09. 9. 1
변경	소로	3	3	4.7～ 6	집산도로	311	소로1-1	소로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6	집산도로	120	중로1-3	소로2-3	일반도로		'09. 9. 1
변경	소로	3	4	6	집산도로	120	소로1-1	봉곡리 465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5	6	집산도로	81	중로1-3	소로2-3	일반도로		'09. 9. 1
기정	소로	3	6	4	국지도로	380	소로2-2	소로3-1	일반도로		'09. 9. 1
기정	소로	3	7	4	국지도로	119	소로3-6	소로3-6	일반도로		'09. 9. 1
기정	소로	3	8	4	국지도로	183	소로3-1	소로3-6	일반도로		'09. 9. 1
기정	소로	3	9	4	국지도로	71	소로3-6	봉곡리 494-36	일반도로		'09. 9. 1
기정	소로	3	10	4	국지도로	94	소로2-2	소로3-8	일반도로		'09. 9. 1
기정	소로	3	11	4	국지도로	62	소로3-12	소로3-8	일반도로		'09. 9. 1
변경	소로	3	11	4	국지도로	114	소로3-10	소로3-8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12	4	국지도로	138	소로3-10	소로3-1	일반도로		'09. 9. 1
기정	소로	3	13	4	국지도로	239	소로2-1	소로3-1	일반도로		'09. 9. 1
변경	소로	3	13	4	국지도로	238	소로2-1	소로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4	4	국지도로	106	소로3-16	공암리 459-10	일반도로		'09. 9. 1
기정	소로	3	15	5～ 7.5	국지도로	526	대로3-2	공암리 459-4	일반도로		'09. 9. 1
기정	소로	3	16	7～ 8	국지도로	161	대로3-1	소로3-15	일반도로		'09. 9. 1
기정	소로	3	17	5～ 5.5	국지도로	90	소로3-16	공암리 459-61	일반도로		'09. 9. 1

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3	소로1-1	◦도로명, 기능, 폭원, 선형 및 종점 변경 - 도로명 : 중로1-3→소로1-1 - 기능 : 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 폭원 : 20m→10m - 연장 : 916m→931m - 종점 : 중로1-4→소로1-2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도로명, 기능, 폭원, 선형변경 및 중로1-4호선 변경에 따른 종점 변경
중로1-4	소로1-2	◦도로명, 폭원, 선형 및 기점 변경 - 도로명 : 중로1-4→소로1-2 - 폭원 : 20m→10m - 연장 : 94m→104m - 기점 : 봉곡리 442-4→봉곡리 451-2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도로명, 폭원, 선형 변경 및 중로1-3호선 변경에 따른 기점 변경
소로2-1	소로2-1	◦선형 및 기점 변경 - 연장 : 1,604m→1,603m - 기점 : 중로1-3 → 소로1-1	◦중로1-3호선 변경에 따른 선형 및 기점 변경
소로2-2	소로2-2	◦선형 및 기점 변경 - 연장 : 498m→492m - 기점 : 중로1-4 → 소로1-2	◦현황 및 주변여건 고려, 중로1-4호선 변경에 따른 선형 및 기점 변경
소로2-3	소로2-3	◦선형 및 종점 변경 - 연장 : 730m→212m - 종점 : 중로1-3 → 봉곡리 467-4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일부구간 폐지 및 종점 변경
소로3-1	소로3-1	◦선형 변경 - 연장 : 475m→488m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선형 변경
소로3-3	소로3-3	◦폭원, 선형 및 기점 변경 - 폭원 : 6m→4.7～6m - 연장 : 110m→311m - 기점 : 소로2-3 → 소로1-1	◦소로2-3호선 변경,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폭원, 선형 및 기점 변경
소로3-4	소로3-4	◦기․종점 변경 - 기점 : 중로1-3→소로1-1 - 종점 : 소로2-3→봉곡리465	◦중로1-3호선, 소로2-3호선 변경에 따른 기․종점변경
소로3-5	-	◦노선 폐지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노선 폐지
소로3-11	소로3-11	◦선형 및 기점 변경 - 연장 : 62m→114m - 기점 : 소로3-12→소로3-10	◦소로3-12호선 폐지에 따른 선형 및 기점 변경
소로3-12	-	◦노선 폐지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노선 폐지
소로3-13	소로3-13	◦선형 변경 - 연장 : 239m→238m	◦소로3-1호선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도면(축척 1/5,000) : 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도면(축척 1/1,200) : 게재생략

입법 예고문

공주시 공고 제2010 - 233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간정보에관한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정보제공 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목적외 사용을 금함(안 제3조)

다. 사용료 등의 징수방법으로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정보통신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정보통신실

주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319번지) 전화: 041-840-2568,

팩스 : 041-840-2795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① 공주시 공간정보의 관리기관간 호환성 유지 및 최신정보의 관리는 전담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도로,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 발주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사발주 통보서”를 전담부서장에게 송부

2. 착공 및 준공 신고서 처리 시 전담부서 경유

3. 사업 추진 시 기 구축된 공간정보 자료 적극 활용

4. 속성 자료 등이 포함된 정확한 준공도면 작성

③ 정확한 준공도면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부서의 장이 고시한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전담인력만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

⑤ 전담부서장은 사업 준공 후 20일 이내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⑥ 전담부서의 장은 신속․정확한 자료갱신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제공 신청서 등) ①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자료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료․수수료 징수방법) 사용료․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 발주 통보서

공 사 명
공사위치	시점	읍․면․동 번지(00약국)
	종점	읍․면․동 번지(00사거리)
사 업 량	도로 개설(L=100m, B=10m), 계량기 신설 20개소 하수관 매설(L=200m, 이중벽관 ∅600㎜) ※사업량의 단위를 길이, 면적, 개소로 구체적으로 기재
사 업 비	천원(보상비 제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감 독 자	00과 00담당 홍길동
	일반전화			이동전화
설 계 자	00측량설계공사 김00과장
	일반전화			이동전화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공사발주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홍길동
붙 임 : 1. 공사 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 상세도(재질 표시) 1부. 2. 공사 설계서(일위대가)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유선전화 (이동전화)		⑤ 전자우편
	( )
⑥ 공간정보종류		⑦ 사용용도
⑧ 신청 지역		⑨ 수 량
⑩ 제공 방법	종이출력 ( ) 전산매체 ( )	⑪ 금 액	원
공주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

※ 작성요령

⑦ 사용용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⑧ 신청지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⑨ 수    량 : 신청 수량

⑩ 제공방법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⑪ 금    액 : 해당 금액 표시

입법 예고문

공주시 공고 제2010 - 234호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확정 통보되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사항.(안 제2조)

나.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에 관한사항.(안 제3조)

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정보화위원회 및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바.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5조)

사.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정보통신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공주시청 정보통신실

주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319번지) 전화 :041-840-2812

팩스 :041-840-2795

4. 참고사항

가.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호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공주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공주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주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주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통신실장, 시민국장, 발전기획단장, 산업국장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통신실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강사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공주시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공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주시 공고 제2010 - 249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Ⅰ. 제정 이유

❍ 공주시 웅진동 337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국민여가캠핑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근거 마련하고자 함

❍ 명칭, 회계처리, 일부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 사항 등을 담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목적: 한옥 마을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2. 정의: 대외 홍보와 대중적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별칭 사용 가능       하도록 함

3. 기능: 관광객에 백제문화와 자연친화적 국민여가캠핑시설로서 숙      박 등의 장소를 제공

4. 관리운영: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5. 관리자 지정: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 함

6. 사용예약: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 원칙, 단, 당일 사용 신청 시       신속하게 사용여부를 결정 통지

7. 사용료: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토록 함

8. 사용료 감면 규정( 50%, 30%의 감면율)

≪ 50% 감면 대상 ≫

가. 공주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학생 수학 여행단

≪ 30% 감면 대상 ≫

가. 국가유공 예우자, 1～3급 장애인

나. 사이버공주시민, 장기체류자, 비수기 이용자, 단독동을 2동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

9. 사용료의 반환

가. 관리 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 사용료 전액 + 사용료의 10, 20, 30% 배상금 추가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 취소일에 따라

- 사용료 전액환급, 10, 20, 30% 공제 후 환급

10.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규정

11. 손해배상: 시설 사용자는 시설물의 망실과 훼손 시 원상복구,

상당금액 현금 배상

12. 특별회계 설치: 한옥마을 특별회계를 설치 세입세출의 명확한         처리

13. 세입금: 시설사용료, 위탁․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등

15. 위탁: 신청을 받아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16. 수탁운영자의 의무 및 행위 금지 규정

17. 위탁운영의 취소 규정: 계약사항 위반 등 사유발생 시 위탁 취소

18. 경영 평가: 시설의 관리 운영 상황을 매년 2회 시장에게 보고

19. 보험가입: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에 대비 손해        배상보험에 가입

20. 별칭사용: 한옥마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6. 준용 및 시행 규칙: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공주시재무회계규        칙의 준용과 시행규칙 제정 근거 마련

Ⅲ.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관광축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Ⅳ. 참고 사항

1. 보내실 곳은 공주시청 관광축제팀장입니다.

- 주소: 충남 공주시 교동 120, 우편번호: 314-702

- 전화: 041) 840-2865, FAX: 041)840-2848

2. 이 조례 제정안 전문은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ongju.go.kr)에        첨부물에서 보실 수 있으며, 예고기간 동안 관광축제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주시 공고 제 2010 - 258 호

드림스타트 전문수행인력 채용계획 공고

중학․옥룡동 거주하는 아동에게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미래의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인 지원과 서비스 줌으로 빈곤 탈출 아동문제 사전방지, 예방적 기능을 위한 보육․교육 및 복지업무 수행 등 사례관리를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 합니다.

2010년   03월  01일

공  주  시  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복지지원사업 분야

- 사례관리, 학교사회복지, 방과 후 프로그램, 멘토링 , 학령기아동 발달지원, 가족지원, 각종 행사 프로그램 실시 등

○ 교육(보육)지원사업 분야

- 사례관리, 포괄적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영아대상 가정방문 교육 중재 프로그램, 유아대상 기관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지원, 학교준비 프로그램, 주말가족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 보건지원사업 분야

- 사례관리, 가정방문 건강관리, 건강상담, 건강진단, 정서조절 프로그램ADHD아동 소그룹 예방교육,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2. 접수기간 : 2010. 03. 01(월) ~ 2010. 03. 8(월)

※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ongju.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및 복지사업과 방문시 교부

3. 채용인원 : 분야별 각 1명(총 3명)

4. 채용직종 :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육교사 (기간제 근로자)

5. 급여수준 : 월액 (150만원 수준, 근로소득세 포함)지급

○ 국민연금, 건강, 요양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포함

6. 응시자격

가.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공주시에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나. 자격제한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다. 응시연령 : 만 40세 이상 (1970. 3. 8 이전출생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마.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고용기간

○ 2010년 계약일로부터 ~ 2010. 12. 31일 (비정규 일시사역)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 근무시간은 업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부서 :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드림스타트 센터

8.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부착) : 별지 서식

○ 자필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 자기소개서 (A4용지 2~3매) 1부 : 별지 서식

○ 경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 합격자)

9. 채용방법

○ 1 차 : 서류전형

○ 2 차 : 심층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지)

10. 원서접수 :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 041) 840-2341, -2694, -2697.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개별 제출(우편접수 불가)

○ 면접시험 : 2010. 03. 16(오전 10시)

○ 합격자발표 : 2010. 03. 21(http://www.gongju.go.kr) 홈페이지 게시)

11. 응시자 유의사항 :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인터넷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 바람.

붙임1)

공주시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채용 응시원서

본인은 공주시 드림스타트센터 전문인력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 사실이 판명 되었을 때에는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0년    월    일        응시자              (인)

주 소	충남 공주시 동(면)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 (핸드폰)
최 종 출 신 학 교	대학교 이 하	년 월 학교 ( 과 년) 졸업, 재학, 중퇴
	대학원	년 월 대학교 대학원 년 졸업, 수료, 재학, 중퇴
경 력	□ 사회복지 분야 ( 년 ) □ 보육(보육)분야 ( 년 ) □ 보건관련 분야 ( 년 )
응 시 분 야	□ 사회복지 분야 □ 보육(보육)분야 □ 보건관련 분야		성 명	(한글)		성 별	남
				(한자)			여
자격(면허)증 제출사항	․ ․
응 시 번 호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 세)		사 진 (3㎝×4㎝)
			주민등록 번 호
			군 복 무 기 간

---------------------------------------------------------

응 시 표 공주시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채용시험				사 진 (3㎝×4㎝)
응 시 직 렬	공주시 복지사업과 ( 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응 시 번 호		2010년 3월 일 공주시 복지사업과
주 의 사 항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의 것)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알림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래 채용기준을 갖춘 자로서

채용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공주시에 두고 1년 이상 계속거주한 자.

붙임2)

자 기 소 개 서

(각 항목별 200자 내외 작성)

성 장 과 정
성격의 장, 단점
학 교 생 활
지 원 동 기
임용후 성장목표 (장래 희망포부)
경 력 사 항

작성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