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94호 2010. 4. 1.(목)

【고   시】

◦제2010 - 4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제2010 - 48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문화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54

◦제2010 - 5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8

【공   고】

◦제2010 - 233호  공주시 공간정보에관한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60

◦제2010 - 374호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등 주민지원 및 기금설치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65

◦제2010 - 375호  공인 폐기 및 신조 공고	74

◦제2010 - 40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공원) 시행 공람공고	75

◦제2010 - 403호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76

◦제2010 - 404호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84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 공주시 고시 제2010 - 4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에서 연기군 남면 수산리 행정구역경계까지의 도시계획시설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시  점 :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정안IC) ~

- 종  점 : 연기군 남면 수산리(행정구역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 명  칭 :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도로,광장)	835,634 (증 7,070.2)	○ 광장1: 114,549㎡ ○ 도로 -중로1-16(공주시구간): B=20.5~223m, L=9,422m -중로1-16(행복도시구간): B=20.5~224m, L=2,870m -소로2-144 : B=8~22.6m, L=148m -소로2-145 : B=8~23.1m, L=123m -소로2-146 : B=8~24.5m, L=114m

라. 사업 시행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마. 사 업 기 간 :  2010. 3(인가일) ～  2012.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1) 정안면 사현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총계				1,385,615.4	835,634
	계				247,312	117,057
1	사현리	389	1	답	1,667	863	국(건설부)
2	사현리	382	5	답	135	77	국(건설부)
3	사현리	382	6	답	1,711	1,202	국(건설부)
4	사현리	479	39	천		1,279	국(건설부)
5	사현리	382	8	답	2,944	2,139	국(건설부)
6	사현리	378	7	천	46	46	국(건설부)
7	사현리	379	1	답	783	783	국(건설부)
8	사현리	379	2	답	380	380	국(건설부)
9	사현리	379	4	답	403	403	국(건설부)
10	사현리	379	5	천	275	275	국(건설부)
11	사현리	380	1	답	625	463	국(건설부)
12	사현리	379	3	천	29	29	국(건설부)
13	사현리	380	2	답	36	36	국(건설부)
14	사현리	381	1	답	572	572	국(건설부)
15	사현리	384	2	도	2,224	134	국(건설부)
16	사현리	383	4	답	1,084	891	국(건설부)
17	사현리	382	7	구	10	3	국(건설부)
18	사현리	384	1	답	726	640	국(건설부)
19	사현리	357	1	도	592	207	국(건설부)
20	사현리	357	2	답	438	324	국(건설부)
21	사현리	381		답	142	64	국(건설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2	사현리	383	6	답	65	5	국(건설부)
23	사현리	356	1	도	770	138	국(건설부)
24	사현리	356		전	281	2	국(건설부)
25	사현리	368	12	천	3,673	3,673	전효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82-5 삼익2차아파트 202-307	근저당권 설정	서울 강서구 공항동 2-92	박찬혁
26	사현리	368	8	전	939	939	안영만	천안시 성정동 695-2	근저당권 설정	천안시 두정동 525-1 대우그린A 101-2001	이근아
27	사현리	368	11	전	2,288	2,288	안영수	정안면 광정리 261
28	사현리	358	1	답	1,168	1,168	조한수	정안면 사현리 220
29	사현리	352	6	천	14	13	국(건설부)
30	사현리	353	3	답	157	27	국(건설부)
31	사현리	352	1	천	785	741	국(건설부)
32	사현리	352	7	천	262	212	국(건설부)
33	사현리	353	2	도	1,484	297	국(건설부)
34	사현리	352	2	천	169	169	유근석	정안면 사현리 221
35	사현리	352	5	천	575	575	유근석	정안면 사현리 221
36	사현리	352	3	도	513	287	국(건설부)
37	사현리	351	1	답	826	826	윤부영	정안면 광정리 261
38	사현리	351	6	도	42	42	국(건설부)
39	사현리	351	4	도	8	8	국(건설부)
40	사현리	351	5	도	1,126	448	국(건설부)
41	사현리	351	7	도	169	169	국(건설부)
42	사현리	351	2	답	292	292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43	사현리	360		답	881	881	이민우	연기군 전의면 소정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4	사현리	360	3	도	130	13	국(건설부)
45	사현리	360	2	도	596	6	국(건설부)
46	사현리	361		답	2,568	2,568	정락준	정안면 광정리 277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2구 마을회관	광정리2구시장촌
47	사현리	363	1	답	926	926	김문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694-5 신나무실 주공A 517-1502
48	사현리	361	1	답	1,930	1,930	최화병	화성시 태안읍 능리 969
49	사현리	363	2	답	1,954	1,954	김정석	정안면 광정리 281-4
50	사현리	363	3	답	1,078	1,078	김문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4-5 신나무실 주공A 517-1502
51	사현리	359		답	2,456	2,456	윤부영	정안면 광정리 261
52	사현리	362	1	답	380	380	유근석	정안면 사현리 221
53	사현리	362	2	답	1,365	1,365	최천석	공주시 신관동 5-7 대아 아이투빌 106-403
54	사현리	348	8	도	17	10	국(건설부)
55	사현리	348	9	도	36	36	국(건설부)
56	사현리	348	5	잡	813	813	김용덕	정안면 사현리 348-2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서울 송파구 신천동11-6 (충청영업본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7	사현리	348	7	도	469	268	국(건설부)
58	사현리	348	4	도	5	5	국(건설부)
59	사현리	347	1	도	81	81	국(건설부)
60	사현리	347	3	도	378	378	국(건설부)
61	사현리	347		대	522	522	임동영	정안면 광정리 263-3
62	사현리	497		도	4,175	525	국(건설부)
63	사현리	329	2	도	314	137	국(건설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64	사현리	329	1	도	134	60	국(건설부)
65	사현리	329	3	잡	541	541	임동영	정안면 광정리 263-3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3-3	대성마을새마을금고
66	사현리	347	2	창	487	487	임동영	정안면 광정리 263-3
67	사현리	348	1	잡	566	566	김용덕	정안면 사현리348-2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서울 송파구 신천동11-6 (충청영업본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8	사현리	348	2	대	1,273	1,273	김용덕	정안면 사현리 348-2	근저당권설정	서울 송파구 신천동11-6 (충청영업본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9	사현리	330	6	답	175	175	임동영	정안면 사현리 347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3-3	대성마을새마을금고
70	사현리	331	1	답	86	86	최승례	정안면 광정리 265
71	사현리	491		구	6,179	1,051	국(농수산부)
72	사현리	364		전	403	403	성균영농조합법인	정안면 대산리 573
73	사현리	365	3	답	4,880	4,880	성균영농조합법인	정안면 대산리 573
74	사현리	365	4	답	757	757	박승유	정안면 사현리 290
75	사현리	479	43	답	58	58	박승유	정안면 사현리 290
76	사현리	479	2	답	185	185	박승유	정안면 사현리 290
77	사현리	479	42	답	1,719	1,719	윤증	정안면 광정리 278
78	사현리	346		답	3,600	5	박승유	정안면 사현리 290
79	사현리	366	1	천	2,243	2,243	유근석	정안면 사현리 221
80	사현리	377	3	답	3,093	11	국(건설부)
81	사현리	378	8	답	56	22	국(건설부)
82	사현리	378	5	답	377	351	국(건설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83	사현리	378	4	답	192	4	국(건설부)
84	사현리	378	12	답	2,144	789	국(건설부)
85	사현리	378	10	답	913	452	국(건설부)
86	사현리	479	38	천	117,298	17,083	국(건설부)
87	사현리	373	3	답	169	3	국(건설부)
88	사현리	368	1	답	574	574	한선교	정안면 광정리 277
89	사현리	368	33	답	104	104	국(건설부)
90	사현리	368	57	답	351	3	국(건설부)
91	사현리	368	35	답	157	157	국(건설부)
92	사현리	368	2	답	733	733	전병국	정안면 사현리 442
93	사현리	368	58	답	182	21	국(건설부)
94	사현리	368	37	답	161	161	국(건설부)
95	사현리	368	59	답	142	31	국(건설부)
96	사현리	368	3	답	950	950	전병국	정안면 사현리 442
97	사현리	368	39	답	25	25	국(건설부)
98	사현리	368	5	답	1,063	1,063	안영복	천안시 쌍용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 용지-32
99	사현리	368	60	전	374	340	국(건설부)
100	사현리	368	4	전	1,205	1,205	전병국	정안면 사현리 442
101	사현리	368	6	답	1,821	1,821	안영복	천안시 성정동 672-19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102	사현리	368	38	전	1,489	13	국(건설부)
103	사현리	368	61	답	115	104	국(건설부)
104	사현리	368	40	답	647	19	국(건설부)
105	사현리	368	7	답	1,988	1,988	김시자	공주시 신관동 345-7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9	정안농업협동조합
106	사현리	368	9	답	954	954	안영만	천안시 두정동 525-1 대우그린A 101-2001	근저당권설정	천안시 두정동 525-1 대우그린A 101-2001	이근아
107	사현리	368	41	답	709	299	국(건설부)
108	사현리	368	42	답	912	585	국(건설부)
109	사현리	368	10	답	1,471	1,471	김수환	정안면 광정리 280
110	사현리	368	43	답	1,402	969	국(건설부)
111	사현리	368	15	답	3,011	3,011	안영수	정안면 광정리 262-1
112	사현리	368	13	전	1,365	1,365	안영수	정안면 광정리 262-1
113	사현리	368	14	전	860	860	안영수	정안면 광정리 262-1
114	사현리	368	44	답	877	613	국(건설부)
115	사현리	368	16	답	1,457	1,457	박윤서	정안면 사현리 241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9	정안농업협동조합
116	사현리	368	45	답	895	636	국(건설부)
117	사현리	368	17	답	1,355	1,355	박윤서	정안면 사현리 241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9	정안농업협동조합
118	사현리	368	19	답	450	450	정낙준	정안면 사현리 277
119	사현리	368	18	답	1,246	1,246	정낙현	정안면 광정리 278
120	사현리	368	46	답	1,002	880	국(건설부)
121	사현리	368	20	답	1,305	1,305	조한규	정안면 사현리 220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122	사현리	368	68	임	109	109	주)동양 건살산업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
123	사현리	479	1	답	113	113	정낙현	정안면 광정리 278
124	사현리	479	7	답	352	352	조한규	정안면 사현리 220
125	사현리	368	21	전	565	565	조한규	정안면 사현리 220
126	사현리	368	24	답	54	54	정낙준	정안면 사현리 277
127	사현리	368	48	답	1,311	1,311	국(건설부)
128	사현리	368	69	임	38	38	성부실업㈜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129	사현리	368	23	답	1,463	1,463	정낙준	정안면 사현리 277
130	사현리	368	47	전	111	111	국(건설부)
131	사현리	368	22	답	1,246	1,246	정락준	정안면 광정리 277
132	사현리	479	8	답	740	740	정락준	정안면 광정리 277
133	사현리	368	51	임	6,185	214	국(건설부)
134	사현리	368	25	답	1,295	1,295	정낙운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2 연립 302
135	사현리	368	49	답	800	800	국(건설부)
136	사현리	368	50	답	156	156	국(건설부)
137	사현리	479	9	답	458	458	정낙현	정안면 광정리 278
138	사현리	368	62	답	4	4	국(건설부)
139	사현리	368	66	답	26	26	국(건설부)
140	사현리	368	63	답	235	235	국(건설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141	사현리	368	65	답	229	138	국(건설부)
142	사현리	479	10	답	171	171	이승도	정안면 광정리 251-1
143	사현리	368	26	답	1,463	1,463	이승도	정안면 광정리 251-1
144	사현리	368	27	천	106	106	전은천	경성부동빙고정169
145	사현리	479	12	답	141	141	박승유	정안면 사현리 290
146	사현리	367	2	답	73	73	최준식	경성부 장교정
147	사현리	367	8	임	409	409	주식회사동양건설산업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
148	사현리	367	1	임	1,190	1,190	최준식	경성부 장교정
149	사현리	479	13	천	342	112	충청남도
150	사현리	479	14	전	668	668	황병열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0-17
151	사현리	479	15	대	249	249	황병열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0-17
152	사현리	479	16	대	316	316	박승유	정안면 사현리 290
153	사현리	344		천	2,056	2,056	최준식	경성부 장교정
154	사현리	479	18	답	236	236	충청남도
155	사현리	479	3	천	954	282	국(건설부)
156	사현리	342	2	임	724	724	유재우 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95-5 금호(아)4-1201

2) 정안면 광정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121,879	99,401
1	광정리	310	1	도	4,488	474	국(건설부)
2	광정리	45	4	도	7	1	국(건설부)
3	광정리	45	6	도	1,692	280	국(건설부)
4	광정리	47	3	도	174	146	국(건설부)
5	광정리	45	8	도	102	8	국(건설부)
6	광정리	45	7	도	293	47	국(건설부)
7	광정리	46	5	도	10	10	국(건설부)
8	광정리	45	2	도	47	20	국(건설부)
9	광정리	46	2	도	17	17	공주군
10	광정리	47	4	답	795	795	심재일	정안면 광정리 280
11	광정리	49	5	답	1,709	1,709	김창식	정안면 광정리 278-7	근저당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75-1	정안농업협동조합
12	광정리	50	9	답	1,288	1,288	박성수	정안면 광정리 149
13	광정리	310		도	1,793	392	국(건설부)
14	광정리	40	2	도	334	50	공주군
15	광정리	46	3	도	56	56	공주군
16	광정리	79	2	도	17	1	공주군
17	광정리	78	2	도	7	7	이종철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60-73
18	광정리	78	3	도	13	13	이종철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60-73
19	광정리	73	6	답	2,229	2,229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근저당권설정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진흥공사
20	광정리	74	5	답	77	77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근저당권설정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진흥공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1	광정리	75	4	답	765	765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근저당권설정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진흥공사
22	광정리	76	2	답	1,101	1,101	신동열	정안면 광정리 85
23	광정리	77	2	답	2,049	2,049	이상준	정안면 광정리 101
24	광정리	84	3	답	1,306	1,306	이대규	정안면 광정리 83-1
25	광정리	86	1	전	23	23	이연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33 조공A 21-101
26	광정리	83	2	전	517	517	이대규	정안면 광정리 83-1	근저당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75-1	정안농업협동조합
27	광정리	83		대	215	215	이대규	정안면 광정리 83-1	근저당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75-1	정안농업협동조합
28	광정리	85		전	1,332	1,332	이진수 외 3인	공주시 옥룡동 123 옥룡주공A 101-1302
29	광정리	84	1	답	1,745	1,745	장석필	천안시 신부동 372 대림한숲A 301-1303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63-3	대성새마을금고
30	광정리	87	2	전	1,350	1,350	최인식	정안명 광정리 127-1
31	광정리	87	3	전	2,440	990	강봉순	정안면 사현리 85
32	광정리	88	2	답	2,820	2,820	이기화	정안면 화봉리 120
33	광정리	87	4	임	954	954	정낙준	정안명 광정리 278
34	광정리	88	1	답	2,453	2,453	임수호	정안면 광정리 97-2
35	광정리	28	8	답	769	769	장현철	김포시 풍푸동1 김포길훈A 104-103
36	광정리	36	4	답	1,394	1,394	박재화	정안명 광정리 153-8
37	광정리	30	3	잡	738	738	오수정	공주시 옥룡동 249-20
38	광정리	30	2	답	2,875	2,875	박재화	정안명 광정리 153-8
39	광정리	29		답	2,443	2,443	윤성근	정안명 광정리 104	근저당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69	정안농업협동조합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0	광정리	30	4	답	1,208	1,208	한선교	정안명 광정리 277
41	광정리	24	1	답	3,095	3,095	신성오 외 1인	정안면 광정리 281-1
42	광정리	25		답	403	403	장석필	천안시 신부동 372 대림한숲A 301-1303
43	광정리	47	1	도	30	11	심완섭	정안면 광정리 280
44	광정리	47	2	도	2,265	1,363	국(건설부)
45	광정리	49	1	도	914	32	국(건설부)
46	광정리	49	3	도	82	23	국(건설부)
47	광정리	50	10	답	49	49	이경환	천안시 쌍용동 택지개발지구3브럭 라이프타운 103-905
48	광정리	46	6	답	1,544	1,544	정영작	정안면 광정리 281-5	근저당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75-1	정안농업협동저합
49	광정리	45	9	답	6	6	신근식	정안면 광정리 129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63-3	대성새마을금고
50	광정리	46	4	도	13	13	공주군
51	광정리	50	3	도	73	73	공주군
52	광정리	55	2	도	132	6	공주군
53	광정리	73	2	도	13	13	공주군
54	광정리	74	3	도	13	13	박종국	정안면 광정리 149
55	광정리	78	4	답	194	194	신동열	정안면 광정리 85
56	광정리	92	10	답	37	37	김성운	정안면 광정리 92-2
57	광정리	90	4	전	36	36	국(재무부)
58	광정리	90	3	답	327	327	국(재경부)
59	광정리	90	1	답	588	588	국(재무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60	광정리	92	9	답	1,197	1,197	한기찬	정안면 광정리 253
61	광정리	90	2	전	549	549	국(재무부)
62	광정리	92	11	답	65	65	전정례	정안면 광정리 100
63	광정리	305		구	18,730	5,768	국(농수산부)
64	광정리	89	2	답	2,317	2,317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근저당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69	정안농업협동조합
65	광정리	91	1	전	1,120	1,120	이원식	정안면 광정리 9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95	신선호
66	광정리	89	3	잡	288	288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67	광정리	27		잡	318	318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68	광정리	89	1	답	1,557	1,557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근저당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69	정안농업협동조합
69	광정리	27	1	답	413	413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70	광정리	28	2	답	1,983	1,983	장현철	김포시 풍푸동 1 김포길훈A 104-103
71	광정리	28		잡	1,846	1,846	오수정	공주시 옥룡동 249-20
72	광정리	28	9	전	130	130	김금자	옥룡동 5 금강빌라 1-204
73	광정리	26		전	592	592	오수정	공주시 옥룡동 249-20
74	광정리	26	2	임	175	175	유명석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50-3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일산호수지점)	주식회사우리은행
75	광정리	26	3	임	22,853	22,853	유명석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50-3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일산호수지점)	주식회사우리은행
76	광정리	25	1	전	1,220	1,220	신선호	정안면 광정리 95
77	광정리	14	3	유	68	68	공주군
78	광정리	16	3	전	357	357	박광수	천안시 성정동 916-1 중도홈피스텔 비-103
79	광정리	16	4	유	9	9	공주군
80	광정리	10	2	임	1,840	1,840	신동렬	정안면 광정리 95
81	광정리	13		전	261	261	황병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0-17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82	광정리	11	3	전	170	170	정성희	안산시 단원구 와동 736 효자연립 101-102
83	광정리	11	5	전	1,934	1,934	신동열	정안면 광정리 95
84	광정리	9	2	임	19	19	신현태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 151
85	광정리	6	2	전	917	917	신석태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 151
86	광정리	6	3	전	134	134	신석태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 151
87	광정리	5	1	임	3,095	3,095	신석태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 151
88	광정리	15		전	354	354	박노익	천원군 강외면 궁평리
89	광정리	14	5	임	89	89	이은택	대전시 서구 가장동 39-28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정안면 광정리 269	정안농업협동조합
90	광정리	14	4	답	3,013	3,013	박종찬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51 한양A 31-708
91	광정리	13	2	임	1,490	1,490	황병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0-17
92	광정리	11	2	전	767	767	신동열	정안면 광정리 95

3) 정안면 어물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161,127.4	76,542.7
1	어물리	185	1	임	1,840	1,840	김미자	정안면 어물리 86-4	근저당권설정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96-24 삼풍빌라트 -602	이평하
2	어물리	185		답	443	443	김황제	정안면 어물리 150
3	어물리	182	2	임	7,707	7,707	김미자	정안면 어물리 86-4	근저당권설정	대전시 동구 삼성동 391-20/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94 임광A 3-1503	이래희/이철구
4	어물리	182	3	임	3,230	3,230	김미자	정안면 어물리 86-4	근저당권설정	대전시 동구 삼성동 391-20/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94 임광A 3-1503	이래희/이철구
5	어물리	343		구	112	98	국(건교부)
6	어물리	183		전	1,646	1,646	최병춘	정안면 어물리 150
7	어물리	181		답	988	988	김황제	정안면 어물리 156
8	어물리	182		전	1,402	1,402	이규복	정안면 어물리 72
9	어물리	182	1	임	412	412	이동우 외 3인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230-4
10	어물리	12		전	863	863	이규복	정안면 어물리 72
11	어물리	12	2	임	1,049	1,049	이동우 외 3인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230-4
12	어물리	325		도	889	242	국(건교부)
13	어물리	176	2	전	159	159	이내방	정안면 어물리 180
14	어물리	13	5	답	107	107	이내열	정안면 어물리 60
15	어물리	13	7	답	172	172	이민구	정안면 어물리 50
16	어물리	13	6	답	2,042	2,042	이민구	정안면 어물리 50
17	어물리	320	2	천	17,498	1,639	국(건교부)
18	어물리	29	1	답	998	998	박주복	정안면 어물리 159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19	어물리	28	1	임	19	19	이동욱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868 신영통현대A 211-206
20	어물리	181	1	임	1,191	1,191	최병오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340-14
21	어물리	181	2	임	81	81	최병오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340-14
22	어물리	184		답	1,792	1,792	김황제	정안면 어물리 150
23	어물리	320	1	천	1,202	235	국(건교부)
24	어물리	180	1	답	721	721	김황제	정안면 어물리 156
25	어물리	179	1	전	1,583	1,583	이정식	정안면 어물리 154
26	어물리	349		도	750	55	국	농림수산부
27	어물리	98	3	답	654.4	654.4	이래방	정안면 어물리 108
28	어물리	348		제	354	354	국(농수산부)
29	어물리	98	4	답	1,407.3	1,407.3	이규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우너리 105-19 동광주택 나-201
30	어물리	30	1	전	930	930	김동구	정안면 어물리 156
31	어물리	33	2	임	15,433	15,433	김봉배
32	어물리	36	6	임	3,866	3,866	이병호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235 한진A 103동 508호
33	어물리	64	2	임	165	165	유병균	정안면 어물리 60
34	어물리	64	3	임	209	209	유병균	정안면 어물리 60
35	어물리	38	10	임	21	21	이문홍	정안면 어물리 72
36	어물리	66	11	전	746	746	이상희	공주시 웅진동 산32-10 경일A 마-306호
37	어물리	320		천	66,761	461	국(건교부)
38	어물리	342	1	임	6,320	6,320	이규복	정안면 어물리 72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39	어물리	67	2	전	992	992	박정숙	정안면 어물리 61
40	어물리	68	1	전	1,140	1,140	이규복	정안면 어물리 72
41	어물리	342		구	816	713	국(건교부)
42	어물리	69	8	전	908	908	구교민 외 2인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9-190
43	어물리	70	3	임	8,263	8,263	구교민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44-12
44	어물리	31	1	답	660	660	김동구	정안면 어물리 156
45	어물리	66	13	전	616	616	유병균	정안면 어물리 60
46	어물리	65	2	임	28	28	안종화	정안면 사현리 235-3
47	어물리	66	12	전	84	84	안종화	정안면 사현리 235-3
48	어물리	66	9	전	498	498	안종화	정안면 사현리 235-3
49	어물리	66	10	전	20	20	이내건	정안면 어물리 63
50	어물리	66	7	전	63	63	안종화	정안면 사현리 235-3
51	어물리	66	6	전	519	519	이재구	정안면 어물리 63
52	어물리	66	14	전	102	102	이상희	공주시 웅진동 산32-10 경일아파트 마-306호
53	어물리	67	3	답	35	35	박귀재	정안면 어물리 60
54	어물리	67	4	전	147	147	최화순	정안면 어물리 62-6
55	어물리	68	2	전	444	444	이건순	정안면 어물리 59
56	어물리	69	6	전	20	20	이건순	정안면 어물리 59
57	어물리	38	9	전	10	10	이내영	정안면 어물리 50

4) 의당면 덕학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168,987	90,538
1	덕학리	188	2	임	7,088	7,088	맹교성	정안면 전평리 155
2	덕학리	188	3	임	1,150	1,150
3	덕학리	188	1	전	1,082	1,082	이정남	의당면 덕학리 57
4	덕학리	197	2	임	6,621	6,621	이정한	대전시 중구 중촌동 16-1 현대A 108-801
5	덕학리	577		구	80,450	4,708	국(농수산부)
6	덕학리	87	3	답	296	296	윤석봉 외 1인	공주시 옥룡동 8-2 금강A 2-402
7	덕학리	80		답	440	440	임재운	정안면 덕학리 317
8	덕학리	69		전	1,557	1,557	임재운	의당면 덕학리 317
9	덕학리	68	1	전	955	955	오점세	의당면 덕학리 507
10	덕학리	67	1	전	207	207	박상배	의당면 덕학리 57	근저당권설정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협동조합
11	덕학리	85	5	답	108	108	충청남도
12	덕학리	87	2	답	26	26	임재운	의당면 덕학리 317
13	덕학리	66	2	전	253	253	충청남도
14	덕학리	66	3	전	285	285	유인상	의당면 덕학리 245
15	덕학리	65	1	전	21	21	충청남도
16	덕학리	61		잡	1,260	1,260	장정철	장기면 동현리 102-1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산성동 180-17	백제새마을금고
17	덕학리	61	2	전	1,658	1,658	장정철	장기면 동현리 102-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공주시 산성동 180-17	백제새마을금고
18	덕학리	59	1	답	1,701	1,701	충청남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19	덕학리	58		답	639	639	이천형	의당면 덕학리 57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중동 147-102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20	덕학리	산12	4	임	4,199	4,199	이광진	대전시 중구 봉명동 486-17
21	덕학리	산12	5	임	96	96	박병희	의당면 덕학리 57
22	덕학리	194		대	660	660	유한권	의당면 덕학리 194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협동조합
23	덕학리	194	2	전	420	420	유한권	의당면 덕학리 194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협동조합
24	덕학리	189	1	답	450	450	이정남	의당면 덕학리 57
25	덕학리	189	2	대	474	474	이정남	의당면 덕학리 57
26	덕학리	190	1	답	1,762	1,762	강희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24 산남주공A 130-10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8-3/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6 우림필유2차A 609-1804	서청주농업협동조합/문희정
27	덕학리	191	1	답	198	198	강희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24 산남주공A 130-10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8-3/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6 우림필유2차A 609-1804	서청주농업협동조합/문희정
28	덕학리	197		답	1,012	1,012	이천형	의당면 덕학리 57
29	덕학리	196		답	1,107	1,107	이천형	의당면 덕학리 57
30	덕학리	196	1	임	888	888	국(산림청)
31	덕학리	196	2	임	140	140	국	산림청
32	덕학리	196	3	임	394	394	국	산림청
33	덕학리	79	1	답	2,407	2,407	김희경	의당면 덕학리 147
34	덕학리	70	1	전	3,900	3,900	김희경	의당면 덕학리 147
35	덕학리	71	2	답	1,566	1,566	이미순	이천시 길산동 469
36	덕학리	71	3	답	3,246	3,146	김경순	장기면 평기리 229-1
37	덕학리	64	1	전	254	254	박상배	의당면 덕학리 57
38	덕학리	63		전	684	684	박상배	의당면 덕학리 57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39	덕학리	590		도	1,507	932	국(건교부)
40	덕학리	65	2	전	310	310	진애란	의당면 덕학리 57
41	덕학리	65	3	전	422	422	진애란	의당면 덕학리 57
42	덕학리	62		전	1,028	1,028	맹창호	의당면 덕학리 311
43	덕학리	72	1	답	929	929	김희경	의당면 덕학리 147
44	덕학리	60		답	377	377	맹창호	의당면 덕학리 311
45	덕학리	59		답	465	465	맹창호	의당면 덕학리 311
46	덕학리	73	2	답	684	684	맹창호	의당면 덕학리 311
47	덕학리	73	1	답	63	63	충청남도
48	덕학리	58	1	답	35	35	충청남도
49	덕학리	53	1	답	706	706	충청남도
50	덕학리	53		답	286	286	이천형	의당면 덕학리 57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중동 147-102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51	덕학리	54	1	답	209	209	충청남도
52	덕학리	591		도	1,874	164	국(건교부)
53	덕학리	49	1	과	405	405	충청남도
54	덕학리	49	2	과	315	315	유인상	의당면 덕학리 245
55	덕학리	50	5	답	930	930	충청남도
56	덕학리	56		답	281	281	박종오 외 4인	정안면 광정리 260
57	덕학리	61	3	임	7,685	7,685	이규옥 외 2인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30-1
58	덕학리	55		답	1,699	1,699	이영자	의당면 덕학리 245
59	덕학리	580		도	1,567	1,145	국(건교부)
60	덕학리	42	3	답	441	441	박상윤	공주시 옥룡동 153-5	근저당권지상권설정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3-3	대성새마을금고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61	덕학리	43	6	답	1,029	1,029	박상윤	공주시 옥룡동 153-5	근저당권지상권설정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3-3	대성새마을금고
62	덕학리	55	2	임	9,615	9,615	진주강씨백암공파종친회	의당면 도신리 360
63	덕학리	57		대	618	618	이천형	의당면 덕학리 57	근저당권설정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64-8/충남 공주시 중동 147-102	의당농업협동조합/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64	덕학리	54	2	답	936	936	박종호	정안면 광정리 260
65	덕학리	46	1	답	620	620	강종식	의당면 덕학리 238
66	덕학리	45	1	답	1,497	1,497	정진영	천안군 성남면 산사리 242-6
67	덕학리	44	1	답	1,574	1,574	강종식	의당면 덕학리 238
68	덕학리	232	4	임	168	168	강영식	의당면 도신리 360
69	덕학리	233	2	임	780	780	이상복 외 2인	의당면 도신리 474
70	덕학리	234	2	임	256	256	강윤식	의당면 도신리 415-1	근저당권지상권설정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5/공주시 신관동 378-6	임업협동조합중앙회/공주시산림조합
71	덕학리	52		도	30	30	박종호 외 4인	정안면 광정리 260
72	덕학리	188		대	92	92	이정남	의당면 덕학리 57

5) 의당면 도신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199,746.7	124,350.8
1	도신리	336	4	임	18,570	18,570	강윤식	의당면 도신리 415-1	근저당권설정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5(충남도지회)/공주시 신관동 378-6	임엄협동조합중앙회/공주시산림조합
2	도신리	338	1	답	1,363	1,363	강용주 외 3인	의당면 덕학리 245
3	도신리	615		구	26,079	1,518	국(농림수산)
4	도신리	263	2	임	4,724	4,724	진주강씨설봉공파종중	의당면 도신리 360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공주시 산성동 180-17	백제새마을금고
5	도신리	340	1	답	1,944	1,944	강태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9 수락파크빌 505-1105
6	도신리	264	4	임	904	904	이만호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67-3
7	도신리	341	1	임	2,333	2,333	강철식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0 주공A 231동 101호
8	도신리	산23	25	임	438	438	박명근	시흥시 거모동 1766-4 녹원A 102동 907호
9	도신리	337	5	임	485	485	박명근	시흥시 거모동 1766-4 녹원A 102동 907호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공주시 산성동 180-17	백제새마을금고
10	도신리	342	1	답	2,560	2,560	강태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9 수락파크빌 505-1105
11	도신리	341		전	754	754	송종균	공주시 신관동 177-1 현대A 101-701
12	도신리	343	3	답	5,967	4,783	손종균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360
13	도신리	265	2	임	11,909	3,901	강경훈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26 성동마을엘지빌리지3차 310-2003
14	도신리	628		도	1,597	89	국(건교부)
15	도신리	344	1	답	1,080	1,080	최우천	의당면 도신리 353
16	도신리	346	1	답	534	534	강희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41 뉴타운아파트 16-502
17	도신리	346	3	답	49	49	강희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41 뉴타운아파트 16-502
18	도신리	347	1	답	1,164	1,164	강희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41 뉴타운아파트 16-502
19	도신리	349	1	임	4,503	4,503	강경훈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26 성동마을엘지빌리지3차 310-2003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4(연기군지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	도신리	산31	42	임	7,373	7,373	노장환 외 4인	의당면 도신리 197
21	도신리	산31	44	임	116	116	노장환 외 4인	의당면 도신리 197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2	도신리	241	5	전	788	788	김관섭	의당면 도신리 47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공주시 중동 147-102/대전시 서구 내동 220 롯데A118-404/인천시 중구 운서동 2708-8 풍림아이원 6-2단지 A 623-202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이명재/황정옥
23	도신리	240	1	전	449	449	이옥분	의당면 도신리 244
24	도신리	239		전	1,140	1,140	노관호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06 본오A 104-502
25	도신리	633		구	1,734	178	국(농수산부)
26	도신리	238	2	전	928	928	이옥분	의당면 도신리 244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27	도신리	238	1	전	65	65	충청남도
28	도신리	630		도	99	87	국(건교부)
29	도신리	237	2	전	504	504	충청남도
30	도신리	234	2	답	74	74	충청남도
31	도신리	654	3	답	1,170.3	1,170.3	박찬규 외 2인	서울시 중랑구 묵동 179-3 신동아빌라 가-401
32	도신리	669		천	683	683	국(건교부)
33	도신리	653	10	답	190.9	190.9	유재관	의당면 도신리 471
34	도신리	653	9	답	2,292.3	2,292.3	박완규	의당면 도신리 464
35	도신리	670		도	132	132	국(농수산부)
36	도신리	204	1	전	1,021	1,021	강전항	수원시 권선구 탑동 35-7
37	도신리	205	4	전	1,288	1,288	구인길 외 1인	정안면 북계리 245
38	도신리	205	5	전	47	47	박창희	의당면 도신리 414
39	도신리	343	4	답	2,068	2,068	손종균	공주시 신관동 177-1 현대A 101-701
40	도신리	345	1	답	142	142	손종균	공주시 신관동 177-1 현대A 101-701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1	도신리	348	1	답	107	107	최우천	의당면 도신리 353	근저당권설정	서울 도봉구 창동 341 동진빌리지 101-401	고동환
42	도신리	254	4	전	467	467	노장환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197
43	도신리	241	6	전	1,180	1,180	노장환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197
44	도신리	242	1	대	243	243	박찬규 외 1인	서울시 중랑구 묵동 179-3 신동아빌라 가401
45	도신리	243	2	전	10	10	노영우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244
46	도신리	243	3	전	51	51	충청남도
47	도신리	631		도	2,384	101	국(건교부)
48	도신리	672		구	2,007	305	국(농수산부)
49	도신리	673		도	189	189	국(농수산부)
50	도신리	653	2	답	521.9	521.9	박하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41-8 2층
51	도신리	653	8	답	702.4	702.4	박충규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393-1	근저당권 설정	공주시 중동 147-102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52	도신리	202	1	전	1,572	1,572	구본석	의당면 도신리 464
53	도신리	190	1	임	13,047	13,047	이상원 외 4인	진천군 이월면 송두리 207
54	도신리	187	1	임	4,012	4,012	전승태	정안면 광정리 278
55	도신리	188		전	595	595	전만쇠
56	도신리	635		구	6,030	800	국(농수산부)
57	도신리	184	1	임	6,662	6,662	이엽	대전 서구 둔산동 1509 크로바A 105-307
58	도신리	171		답	912	912	강교식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538-7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협동조합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60	도신리	180	1	임	1,609	1,609	강태우 외 4인	대전 유성구 노은동 538-7
61	도신리	173	1	답	1,934	1,934	이엽	의당면 도신리 464
62	도신리	175	1	임	191	191	이엽	대전 서구 둔산동 1509 크로바A 105-307
63	도신리	174	1	답	490	490	구본석	의당면 도신리 464
64	도신리	192	4	전	583	583	구자공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408
65	도신리	189	3	전	1,479	1,479	이상원	진천군 이월명 송두리 207
66	도신리	189	2	전	613	613	구자공	의당면 도신리 408
67	도신리	187		전	817	817	노광호	서울 도봉구 창동 825 북한산 아이파크 522-2002
68	도신리	186	1	전	261	261	노광호	서울 도봉구 창동 825 북한산 아이파크 522-2002
69	도신리	176	1	답	932	932	구본근	대전 서구 만년동1 상아A 109-1007
70	도신리	177	1	임	11,429	11,429	구자흥	464
71	도신리	205	6	전	103	103	이상욱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19-10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264,203.2	169,773	-	-	-	-	-
1	중흥리	517	2	임	5,295	5,295	구자운	의당면 중흥리 446-4
2	중흥리	516	1	임	4,356	4,356	전민희	대전시 서구 둔산동 908샘머리A211-102
3	중흥리	516	2	임	1,526	1,526	구자형	의당면 중흥리 419
4	중흥리	516	9	임	3,526	3,526	김정일	용인시 풍덕천동 1014 신정마을205-602
5	중흥리	511	2	임	12,206	12,206	김갑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은마A9-604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 협동조합
6	중흥리	517	1	임	2,679	2,679	능성구씨수사공 7대손연자회자공	의당면 중흥리 446-4
7	중흥리	519	5	임	18	18	구자원	의당면 중흥리 374
8	중흥리	515	6	임	65	65	서정국	공주시 중학동 3-26
9	중흥리	516		답	846	846	구자청	의당면 중흥리 419
10	중흥리	516	8	임	1,304	1,304	강권식	의당면 청룡리 640-1 청룡신한임대A 103-803
11	중흥리	514	1	임	2,563	2,563	김갑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은마A9-604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 협동조합
12	중흥리	372		임	366	366	권영신	의당면 중흥리 374
13	중흥리	376	5	임	4,281	4,281	구본성	의당면 중흥리 446-4
14	중흥리	420	2	전	1,577	1,577	이기준	의당면 중흥리 457	근저당권 설정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 협동조합
15	중흥리	421	1	답	69	69	이종남	광명시 철산동 552 주공A 323-302
16	중흥리	421	2	답	169	169	이종남	광명시 철산동 552 주공A 323-302
17	중흥리	566		도	823	91	국(건설부)
18	중흥리	428	7	답	854	854	홍성철	공주시 신관동 5 곰나루A 103-1304
19	중흥리	428	8	답	47	47	이상근	의당면 중흥리 406
20	중흥리	428	10	답	891	891	백승우	대전시 서구 정림동 640 우성A 120-1201

6) 의당면 중흥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1	중흥리	428	11	답	63	63	백승우	대전시 서구 정림동 640 우성A 120-1201
22	중흥리	429	1	답	2,054	2,054	이기준	의당면 중흥리 457	근저당권 설정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 협동조합
23	중흥리	556		구	6,746	299	국(농수산부)
24	중흥리	378	4	임	3,283	3,283	황규상	공주시 중학동 224-7
25	중흥리	377	6	임	582	582	서경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414
26	중흥리	376	7	임	11,919	11,919	구자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99 건영A 106-503
27	중흥리	418	6	임	2,038	2,038	구능회	공주시 봉황동 282-56
28	중흥리	430	1	답	558	558	최경락외2	연기군 서면 동리 250
29	중흥리	431	3	답	196	196	홍성룡외1	공주시 신관동 1-22 새뜸현대A 308-1002
30	중흥리	434	2	임	5,671	5,671	강화최씨참의 공중자용자종중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 193
31	중흥리	337	7	답	871	871	구자호	의당면 중흥리 374
32	중흥리	337	3	구	466	466	박원규	의당면 중흥리 442
33	중흥리	559		구	4,782	338	국(농수산부)
34	중흥리	329	1	임	6,938	6,938	박종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96범우빌라C107
35	중흥리	329	2	임	8,091	8,091	박종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96범우빌라C107
36	중흥리	330	4	답	909	909	황길순	의당면 중흥리 335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 협동조합
37	중흥리	330	3	답	1,002	1,002	주광석	유구읍 석남리 199-3
38	중흥리	526	63	천	1,053	200	국(건설부)
39	중흥리	257	1	임	12,580	12,580	능성구씨 득원파종중	의당면 중흥리 475
40	중흥리	337	6	전	1577	1577	박동화	의당면 중흥리 473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1	중흥리	336	6	답	248	248	이상근	의당면 중흥리 406
42	중흥리	326	2	답	1,881	1,881	박동호	천안시 불당동 576-1
43	중흥리	327		임	129	129	박호경	의당면 중흥리 374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324-2	송악농업 협동조합
44	중흥리	328		임	89	89	박호경
45	중흥리	677		도	2,780	517	국(건설부)
46	중흥리	258	3	임	24,001	24,001	윤용오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250 옥수삼성A 102-180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서초구방배동 798-1	김 택
47	중흥리	192	2	임	3,400	3,400	박종길	공주시 웅진동 150	근저당권설정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596-6	조태현
48	중흥리	220	1	전	3,090	3,090	이종수	의당면 중흥리 224
49	중흥리	636		구	5,411.3	676	국(농수산부)
50	중흥리	633	9	답	1,385.7	1,385.7	이현주	의당면 중흥리 134
51	중흥리	633	10	답	1,320.5	1,320.5	오복진	의당면 중흥리 174
52	중흥리	633	11	답	103.3	103.3	오복진	의당면 중흥리 174
53	중흥리	633	5	답	1,749	1,748.9	이일주	의당면 중흥리 174
54	중흥리	633	6	답	720.7	720.7	이일주	의당면 중흥리 174
55	중흥리	638		구	2,501.9	1,686	국(농수산부)
56	중흥리	525	26	천	34,983	1,318	국(건설부)
57	중흥리	525	120	천	410	233	국(건설부)
58	중흥리	525	106	천	334	334	국(건설부)
59	중흥리	211	17	답	116	116	국(재정부)
60	중흥리	211	16	답	214	214	국(재정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61	중흥리	211	11	도	159	159	국(건설부)
62	중흥리	211	14	목	1,455	1,455	이종수	의당면 중흥리 224
63	중흥리	211	3	답	516	516	이건태	의당면 중흥리 119
64	중흥리	211	15	전	1,032	1,032	이건태	의당면 중흥리 119
65	중흥리	227	5	임	8,936	8,936	이영하	의당면 중흥리 119
66	중흥리	220	7	전	1,268	1,268	조중영	의당면 중흥리 227
67	중흥리	219	3	구	20	20	송하용	공주읍 중동
68	중흥리	633	7	답	2,558.5	2,558.5	이성운	의당면 중흥리 142
69	중흥리	639		도	392.5	392.5	국(농수산부)
70	중흥리	634	1	답	1,566.4	1,566.4	공주이씨인채 조외내분종친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705
71	중흥리	634	4	답	463.8	463.8	이용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0 분평주공A 308-103
72	중흥리	215	3	답	173	173	이현주	의당면 중흥리 134
73	중흥리	215	14	천	78	78	이동주	의당면 중흥리 161
74	중흥리	213	3	천	163	163	이철세	의당면 중흥리 225
75	중흥리	525	107	천	471	471	국(건설부)
76	중흥리	525	121	천	155	57	국(건설부)
77	중흥리	525	122	천	247	146	국(건설부)
78	중흥리	525	110	천	179	179	국(건설부)
79	중흥리	525	123	천	1,015	1,015	국(건설부)
80	중흥리	211	18	답	2,851	2,851	국(재정부)
81	중흥리	231	1	임	157	157	임헌월	대전시 서구 도마동 41-20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82	중흥리	612		구	11,854	35	국(농수산부)
83	중흥리	633	8	답	55	55	이현주	의당면 중흥리 134
84	중흥리	213	5	천	35	35	이철세	의당면 중흥리 225
85	중흥리	634	5	답	449.7	449.7	이용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0 분평주공A 308-103
86	중흥리	212		천	3,122	157	국(건설부)
87	중흥리	525	113	천	25,324	9	국(건설부)

7) 의당면 태산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111,996.7	68,953.8	-	-	-	-	-
1	태산리	33	2	임	7,459	7,459	국(산림청)
2	태산리	166	1	전	1,737	1,737	전주이씨문중	의당면 용현리 53
3	태산리	165	1	전	1,451	1,451	백윤봉	의당면 태산리 48
4	태산리	362		구	13,149.8	814	국(농수산부)
5	태산리	345	8	답	188	188	김귀영	공주시 옥룡동 123 주공A 1단지101-407
6	태산리	345	9	답	15.4	15.4	김귀영	공주시 옥룡동 123 주공A 1단지101-407
7	태산리	364		도	492	492	국(농수산부)
8	태산리	346	1	답	1,914.4	1,914.4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9	태산리	300		도	198	109	국(건설부)
10	태산리	149	1	답	2,743	2,743	윤용재	의당면 태산리 55
11	태산리	288	5	구	3,192	333	국(건설부)
12	태산리	129	1	답	1,425	1,425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13	태산리	130	5	답	793	793	이은서	의당면 태산리 230
14	태산리	130	6	답	845	845	조분형	의당면 태산리 240
15	태산리	131	3	답	9,180	9,180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16	태산리	118	2	임	2,983	2,983	임헌월	대전시 서구 도마동 41-20
17	태산리	94	2	임	326	326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18	태산리	88	2	임	2,908	1,862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용현리 53
19	태산리	288	15	구	507	471	국(건설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0	태산리	167	1	전	247	247	방일동	연기군 종촌리 140
21	태산리	365		도	197	178	국(농수산부)
22	태산리	168	1	답	12	12	이은혁	의당면 태산리 101
23	태산리	299		도	687	20	국(건설부)
24	태산리	159	1	답	172	172	이은혁	의당면 태산리 101
25	태산리	288	16	구	45	45	국(건설부)
26	태산리	359		구	8,476.3	1,012	국(농수산부)
27	태산리	347	13	답	434	434	이윤주	동해시 이로동 23
28	태산리	301		도	3,133	76	국(건설부)
29	태산리	128	1	답	2,603	2,603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30	태산리	127	3	전	48	48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31	태산리	117	1	임	3,523	3,523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32	태산리	349	1	답	2,105.4	2,105.4	김제현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292-127
33	태산리	96	4	임	7,128	7,128	이정일	의당면 태산리 115
34	태산리	96	5	임	1,172	1,172	안승운	광정리
35	태산리	96	7	임	601	601	김제현외1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292-127
36	태산리	96	8	임	11,326	11,326	김제현외1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292-127
37	태산리	368		구	2,972	857	국(농수산부)
38	태산리	350	12	답	766.6	766.6	이은돈	의당면 태산리 101	근저당권설정	의당면 청룡리664-8	의당농업협동조합
39	태산리	367		도	2,931.7	216	국(농수산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0	태산리	366		구	5,788.6	600	국(농수산부)
41	태산리	292	3	구	767	171	국(농수산부)
42	태산리	213	6	전	132	132	이은혁	의당면 태산리 101
43	태산리	214	2	임	368	368	이용재	의당면 태산리 101

8) 의당면 용암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77,860.4	62,854.7
1	용암리	507	6	임	1.472	1.472	이은국	대전시 중구 태평동 551 버드내마을A 202-802
2	용암리	582	3	임	15,151	15,151	전주이씨덕천군5세 손목사공몽경파문중	의당면 태산리 263
3	용암리	583	9	답	49	49	허영범	의당면 태산리 179
4	용암리	581	1	전	853	853	이조하	의당면 용현리 111
5	용암리	604	8	천	7,434	2,127	국(건설부)
6	용암리	579	1	전	240	240	이상춘	의당면 용현리
7	용암리	578	4	임	2,862	2,862	이은권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6-18
8	용암리	578	5	임	209	209	이은권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6-18
9	용암리	산126		임	5,012	5,012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0	용암리	514	1	답	365	365	김두환	의당면 태산리 153
11	용암리	515	1	답	215	215	전의이씨종중
12	용암리	516	1	답	450	450	이주호	대전시 중구 중촌동 21 주공A 14-502
13	용암리	517	1	답	1,097	1,097	이훈주	의당면 태산리 120
14	용암리	518	1	답	983	983	김대옥	장기면 도계리 15-3
15	용암리	577	1	답	845	845	이주호	대전시 중구 중촌동 21 주공A 14-502
16	용암리	576	1	답	1,199	1,199	이상기	의당면 용현리 61
17	용암리	567	5	대	567	567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8	용암리	650		도	767	130	국(건설부)
19	용암리	573	6	답	275	275	이진하	의당면 태산리 567-5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0	용암리	567	9	답	655	655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21	용암리	567	6	답	123	123	국(건설부)
22	용암리	산126	2	임	968	968	왕수	의당면 용암리567-5
23	용암리	573	3	천	861	107	국(건설부)
24	용암리	737		구	1,591.2	365	국(농수산부)
25	용암리	690	10	답	2,111.9	2,111.9	김용복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55-1 동남A 5-513
26	용암리	690	9	답	197.4	197.4	이은섭	의당면 태산리 121
27	용암리	690	8	답	38.3	38.3	이은섭	의당면 태산리 121
28	용암리	736		구	1,121	529	국(농수산부)
29	용암리	564	9	전	3,193	3,193	이은호	의당면 용현리 61
30	용암리	564	10	전	223	223	공(공주시)
31	용암리	651		도	436	244	국(건설부)
32	용암리	563	4	전	1,481	1,481	이은표	의당면 용현리 61
33	용암리	604	75	답	224	224	남상자	의당면 용현리 107
34	용암리	604	12	천	1,829	936	국(건설부)
35	용암리	562	1	전	52	52	이호선	의당면 태산리 120
36	용암리	580	1	전	650	650	소성자	의당면 용현리 99
37	용암리	567	7	답	7	7	국(건설부)
38	용암리	567	1	전	281	281	국(건설부)
39	용암리	650	1	도	114	114	국(건설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0	용암리	604	14	천	455	273	국(건설부)
41	용암리	690	11	답	1,307.1	1,307.1	안기우	의당면 태산리 153
42	용암리	690	6	답	2,185.1	2,185.1	안기우	의당면 태산리 153
43	용암리	565	2	답	24	24	김용복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55-1 동남A 5-513
44	용암리	566		답	66	66	김용복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55-1 동남A 5-513
45	용암리	565	1	답	1,079	1,079	이은호	의당면 용현리 61
46	용암리	691	2	답	353.9	353.9	이은목	의당면 태산리 121
47	용암리	564	5	전	701	701	공주시
48	용암리	563	5	전	1,075	1,075	이은표	의당면 용현리 61
49	용암리	604	76	전	901	901	이은표	의당면 용현리 61
50	용암리	561	3	임	538	538	임수목	공주시 웅진동 286
51	용암리	561	2	임	6,124	6,124	이승주	의당면 태산리 120
52	용암리	573	1	천	1,205	26	국(건설부)
53	용암리	564	8	전	61	61	이은택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503검안A 나동405
54	용암리	738		구	12	12	국(농수산부)
55	용암리	563	3	천	129	129	공주시
56	용암리	691	3	답	189	189	국	행복중심복합건설청
57	용암리	563	6	천	3	3	공	공주시
58	용암리	564	2	전	1,170	42	이은택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503검안A 나동405
59	용암리	735		도	705.5	19	국	농림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60	용암리	604	15	도	202	67	공	충청남도
61	용암리	604	70	도	410	19	국	건설부
62	용암리	564	4	전	671	671	공	공주시
63	용암리	604	3	전	263	23	이은표	의당면 용현리 61
64	용암리	604	12	천	1,829	366	국	건설부

9) 의당면 용현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32,503	26,163
1	용현리	85	5	임	2,771	2,771	이종하	공주시 금흉동 259 새뜸현대A 403-1005
2	용현리	85	4	전	297	297	이건의	의당면 용현리 61
3	용현리	82		전	102	102	해용중장 덕산선민	조치원리
4	용현리	81		대	820	820	안풍남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47-71
5	용현리	83	3	전	365	365	이은찬	의당면 용현리 101
6	용현리	85	3	임	363	363	이덕하	유구읍 석남리 59-12
7	용현리	83	4	대	62	62	강판옥	의당면 용현리 53
8	용현리	209		도	893	75	국(건설부)
9	용현리	91	1	답	1,343	1,343	이건분	의당면 용암리 153
10	용현리	92	3	답	106	106	이양주	공주시 신관동 664 주공A 501-601
11	용현리	80	7	임	255	255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2	용현리	80	5	전	1,081	1,081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3	용현리	80		전	1,633	1,633	이은찬	의당면 용현리 101
14	용현리	92	4	답	2,598	2,598	이양주	공주시 신관동 664 주공A 501-601
15	용현리	80	2	전	3,089	3,089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6	용현리	79	1	답	2,478	2,478	이장주	공주시 신관동 664 주공A 504-705
17	용현리	80	4	대	360	360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8	용현리	80	3	임	542	542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9	용현리	92	1	답	1,312	1,312	이장주	공주시 신관동 664 주공A 504-705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0	용현리	80	6	임	1,131	1,131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21	용현리	80	8	임	335	335	이진하	길림성 서란시 참전가 3위11조건강가16-14
22	용현리	78	1	목	696	696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23	용현리	78	4	전	186	186	이은광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6 광진궁A 1-1302
24	용현리	78	6	답	1,691	1,691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25	용현리	78	5	전	296	18	국(건설부)
26	용현리	65	1	전	31	31	공주시
27	용현리	213		도	892	30	국(건설부)
28	용현리	62	4	전	121	121	공주시
29	용현리	62	5	전	93	93	공주시
30	용현리	212	51	천	2,289	50	국(건설부)
31	용현리	212	57	전	64	64	충청남도
32	용현리	212	56	전	224	224	이은보	대전시 서구 도마동 104-16 석경주택405
33	용현리	64	2	전	450	450	이은보	의당면 용현리 99
34	용현리	212	10	전	95	95	이은보	대전시 서구 도마동 104-16 석경주택405
35	용현리	63	4	임	7	7	이건정외1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2동 83
36	용현리	67	1	전	14	14	공	공주시
37	용현리	62	1	전	745	514	공	공주시
38	용현리	62		전	1,908	457	이송하	용현리 61
39	용현리	62	2	전	148	54	공	공주시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0	용현리	212	8	전	440	73	국	건설부
41	용현리	212	17	전	177	177	공	충청남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1	중흥리	336	6	답	248	248	이상근	의당면 중흥리 406
42	중흥리	326	2	답	1,881	1,881	박동호	천안시 불당동 576-1
43	중흥리	327		임	129	129	박호경	의당면 중흥리 374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324-2	송악농업 협동조합
44	중흥리	328		임	89	89	박호경
45	중흥리	677		도	2,780	517	국(건설부)
46	중흥리	258	3	임	24,001	24,001	윤용오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250 옥수삼성A 102-1801	근저당권설정	서울시 서초구방배동 798-1	김 택
47	중흥리	192	2	임	3,400	3,400	박종길	공주시 웅진동 150	근저당권설정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596-6	조태현
48	중흥리	220	1	전	3,090	3,090	이종수	의당면 중흥리 224
49	중흥리	636		구	5,411.3	676	국(농수산부)
50	중흥리	633	9	답	1,385.7	1,385.7	이현주	의당면 중흥리 134
51	중흥리	633	10	답	1,320.5	1,320.5	오복진	의당면 중흥리 174
52	중흥리	633	11	답	103.3	103.3	오복진	의당면 중흥리 174
53	중흥리	633	5	답	1,749	1,748.9	이일주	의당면 중흥리 174
54	중흥리	633	6	답	720.7	720.7	이일주	의당면 중흥리 174
55	중흥리	638		구	2,501.9	1,686	국(농수산부)
56	중흥리	525	26	천	34,983	1,318	국(건설부)
57	중흥리	525	120	천	410	233	국(건설부)
58	중흥리	525	106	천	334	334	국(건설부)
59	중흥리	211	17	답	116	116	국(재정부)
60	중흥리	211	16	답	214	214	국(재정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61	중흥리	211	11	도	159	159	국(건설부)
62	중흥리	211	14	목	1,455	1,455	이종수	의당면 중흥리 224
63	중흥리	211	3	답	516	516	이건태	의당면 중흥리 119
64	중흥리	211	15	전	1,032	1,032	이건태	의당면 중흥리 119
65	중흥리	227	5	임	8,936	8,936	이영하	의당면 중흥리 119
66	중흥리	220	7	전	1,268	1,268	조중영	의당면 중흥리 227
67	중흥리	219	3	구	20	20	송하용	공주읍 중동
68	중흥리	633	7	답	2,558.5	2,558.5	이성운	의당면 중흥리 142
69	중흥리	639		도	392.5	392.5	국(농수산부)
70	중흥리	634	1	답	1,566.4	1,566.4	공주이씨인채 조외내분종친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705
71	중흥리	634	4	답	463.8	463.8	이용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0 분평주공A 308-103
72	중흥리	215	3	답	173	173	이현주	의당면 중흥리 134
73	중흥리	215	14	천	78	78	이동주	의당면 중흥리 161
74	중흥리	213	3	천	163	163	이철세	의당면 중흥리 225
75	중흥리	525	107	천	471	471	국(건설부)
76	중흥리	525	121	천	155	57	국(건설부)
77	중흥리	525	122	천	247	146	국(건설부)
78	중흥리	525	110	천	179	179	국(건설부)
79	중흥리	525	123	천	1,015	1,015	국(건설부)
80	중흥리	211	18	답	2,851	2,851	국(재정부)
81	중흥리	231	1	임	157	157	임헌월	대전시 서구 도마동 41-20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82	중흥리	612		구	11,854	35	국(농수산부)
83	중흥리	633	8	답	55	55	이현주	의당면 중흥리 134
84	중흥리	213	5	천	35	35	이철세	의당면 중흥리 225
85	중흥리	634	5	답	449.7	449.7	이용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0 분평주공A 308-103
86	중흥리	212		천	3,122	157	국(건설부)
87	중흥리	525	113	천	25,324	9	국(건설부)

7) 의당면 태산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111,996.7	68,953.8	-	-	-	-	-
1	태산리	33	2	임	7,459	7,459	국(산림청)
2	태산리	166	1	전	1,737	1,737	전주이씨문중	의당면 용현리 53
3	태산리	165	1	전	1,451	1,451	백윤봉	의당면 태산리 48
4	태산리	362		구	13,149.8	814	국(농수산부)
5	태산리	345	8	답	188	188	김귀영	공주시 옥룡동 123 주공A 1단지101-407
6	태산리	345	9	답	15.4	15.4	김귀영	공주시 옥룡동 123 주공A 1단지101-407
7	태산리	364		도	492	492	국(농수산부)
8	태산리	346	1	답	1,914.4	1,914.4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9	태산리	300		도	198	109	국(건설부)
10	태산리	149	1	답	2,743	2,743	윤용재	의당면 태산리 55
11	태산리	288	5	구	3,192	333	국(건설부)
12	태산리	129	1	답	1,425	1,425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13	태산리	130	5	답	793	793	이은서	의당면 태산리 230
14	태산리	130	6	답	845	845	조분형	의당면 태산리 240
15	태산리	131	3	답	9,180	9,180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16	태산리	118	2	임	2,983	2,983	임헌월	대전시 서구 도마동 41-20
17	태산리	94	2	임	326	326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18	태산리	88	2	임	2,908	1,862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용현리 53
19	태산리	288	15	구	507	471	국(건설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0	태산리	167	1	전	247	247	방일동	연기군 종촌리 140
21	태산리	365		도	197	178	국(농수산부)
22	태산리	168	1	답	12	12	이은혁	의당면 태산리 101
23	태산리	299		도	687	20	국(건설부)
24	태산리	159	1	답	172	172	이은혁	의당면 태산리 101
25	태산리	288	16	구	45	45	국(건설부)
26	태산리	359		구	8,476.3	1,012	국(농수산부)
27	태산리	347	13	답	434	434	이윤주	동해시 이로동 23
28	태산리	301		도	3,133	76	국(건설부)
29	태산리	128	1	답	2,603	2,603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30	태산리	127	3	전	48	48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31	태산리	117	1	임	3,523	3,523	전주이씨덕천군 파풍형공종중	의당면 태산리 101
32	태산리	349	1	답	2,105.4	2,105.4	김제현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292-127
33	태산리	96	4	임	7,128	7,128	이정일	의당면 태산리 115
34	태산리	96	5	임	1,172	1,172	안승운	광정리
35	태산리	96	7	임	601	601	김제현외1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292-127
36	태산리	96	8	임	11,326	11,326	김제현외1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292-127
37	태산리	368		구	2,972	857	국(농수산부)
38	태산리	350	12	답	766.6	766.6	이은돈	의당면 태산리 101	근저당권설정	의당면 청룡리664-8	의당농업협동조합
39	태산리	367		도	2,931.7	216	국(농수산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0	태산리	366		구	5,788.6	600	국(농수산부)
41	태산리	292	3	구	767	171	국(농수산부)
42	태산리	213	6	전	132	132	이은혁	의당면 태산리 101
43	태산리	214	2	임	368	368	이용재	의당면 태산리 101

8) 의당면 용암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77,860.4	62,854.7
1	용암리	507	6	임	1.472	1.472	이은국	대전시 중구 태평동 551 버드내마을A 202-802
2	용암리	582	3	임	15,151	15,151	전주이씨덕천군5세 손목사공몽경파문중	의당면 태산리 263
3	용암리	583	9	답	49	49	허영범	의당면 태산리 179
4	용암리	581	1	전	853	853	이조하	의당면 용현리 111
5	용암리	604	8	천	7,434	2,127	국(건설부)
6	용암리	579	1	전	240	240	이상춘	의당면 용현리
7	용암리	578	4	임	2,862	2,862	이은권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6-18
8	용암리	578	5	임	209	209	이은권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6-18
9	용암리	산126		임	5,012	5,012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0	용암리	514	1	답	365	365	김두환	의당면 태산리 153
11	용암리	515	1	답	215	215	전의이씨종중
12	용암리	516	1	답	450	450	이주호	대전시 중구 중촌동 21 주공A 14-502
13	용암리	517	1	답	1,097	1,097	이훈주	의당면 태산리 120
14	용암리	518	1	답	983	983	김대옥	장기면 도계리 15-3
15	용암리	577	1	답	845	845	이주호	대전시 중구 중촌동 21 주공A 14-502
16	용암리	576	1	답	1,199	1,199	이상기	의당면 용현리 61
17	용암리	567	5	대	567	567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8	용암리	650		도	767	130	국(건설부)
19	용암리	573	6	답	275	275	이진하	의당면 태산리 567-5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0	용암리	567	9	답	655	655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21	용암리	567	6	답	123	123	국(건설부)
22	용암리	산126	2	임	968	968	왕수	의당면 용암리567-5
23	용암리	573	3	천	861	107	국(건설부)
24	용암리	737		구	1,591.2	365	국(농수산부)
25	용암리	690	10	답	2,111.9	2,111.9	김용복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55-1 동남A 5-513
26	용암리	690	9	답	197.4	197.4	이은섭	의당면 태산리 121
27	용암리	690	8	답	38.3	38.3	이은섭	의당면 태산리 121
28	용암리	736		구	1,121	529	국(농수산부)
29	용암리	564	9	전	3,193	3,193	이은호	의당면 용현리 61
30	용암리	564	10	전	223	223	공(공주시)
31	용암리	651		도	436	244	국(건설부)
32	용암리	563	4	전	1,481	1,481	이은표	의당면 용현리 61
33	용암리	604	75	답	224	224	남상자	의당면 용현리 107
34	용암리	604	12	천	1,829	936	국(건설부)
35	용암리	562	1	전	52	52	이호선	의당면 태산리 120
36	용암리	580	1	전	650	650	소성자	의당면 용현리 99
37	용암리	567	7	답	7	7	국(건설부)
38	용암리	567	1	전	281	281	국(건설부)
39	용암리	650	1	도	114	114	국(건설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0	용암리	604	14	천	455	273	국(건설부)
41	용암리	690	11	답	1,307.1	1,307.1	안기우	의당면 태산리 153
42	용암리	690	6	답	2,185.1	2,185.1	안기우	의당면 태산리 153
43	용암리	565	2	답	24	24	김용복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55-1 동남A 5-513
44	용암리	566		답	66	66	김용복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55-1 동남A 5-513
45	용암리	565	1	답	1,079	1,079	이은호	의당면 용현리 61
46	용암리	691	2	답	353.9	353.9	이은목	의당면 태산리 121
47	용암리	564	5	전	701	701	공주시
48	용암리	563	5	전	1,075	1,075	이은표	의당면 용현리 61
49	용암리	604	76	전	901	901	이은표	의당면 용현리 61
50	용암리	561	3	임	538	538	임수목	공주시 웅진동 286
51	용암리	561	2	임	6,124	6,124	이승주	의당면 태산리 120
52	용암리	573	1	천	1,205	26	국(건설부)
53	용암리	564	8	전	61	61	이은택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503검안A 나동405
54	용암리	738		구	12	12	국(농수산부)
55	용암리	563	3	천	129	129	공주시
56	용암리	691	3	답	189	189	국	행복중심복합건설청
57	용암리	563	6	천	3	3	공	공주시
58	용암리	564	2	전	1,170	42	이은택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503검안A 나동405
59	용암리	735		도	705.5	19	국	농림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60	용암리	604	15	도	202	67	공	충청남도
61	용암리	604	70	도	410	19	국	건설부
62	용암리	564	4	전	671	671	공	공주시
63	용암리	604	3	전	263	23	이은표	의당면 용현리 61
64	용암리	604	12	천	1,829	366	국	건설부

9) 의당면 용현리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32,503	26,163
1	용현리	85	5	임	2,771	2,771	이종하	공주시 금흉동 259 새뜸현대A 403-1005
2	용현리	85	4	전	297	297	이건의	의당면 용현리 61
3	용현리	82		전	102	102	해용중장 덕산선민	조치원리
4	용현리	81		대	820	820	안풍남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47-71
5	용현리	83	3	전	365	365	이은찬	의당면 용현리 101
6	용현리	85	3	임	363	363	이덕하	유구읍 석남리 59-12
7	용현리	83	4	대	62	62	강판옥	의당면 용현리 53
8	용현리	209		도	893	75	국(건설부)
9	용현리	91	1	답	1,343	1,343	이건분	의당면 용암리 153
10	용현리	92	3	답	106	106	이양주	공주시 신관동 664 주공A 501-601
11	용현리	80	7	임	255	255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2	용현리	80	5	전	1,081	1,081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3	용현리	80		전	1,633	1,633	이은찬	의당면 용현리 101
14	용현리	92	4	답	2,598	2,598	이양주	공주시 신관동 664 주공A 501-601
15	용현리	80	2	전	3,089	3,089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6	용현리	79	1	답	2,478	2,478	이장주	공주시 신관동 664 주공A 504-705
17	용현리	80	4	대	360	360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8	용현리	80	3	임	542	542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19	용현리	92	1	답	1,312	1,312	이장주	공주시 신관동 664 주공A 504-705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0	용현리	80	6	임	1,131	1,131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21	용현리	80	8	임	335	335	이진하	길림성 서란시 참전가 3위11조건강가16-14
22	용현리	78	1	목	696	696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23	용현리	78	4	전	186	186	이은광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6 광진궁A 1-1302
24	용현리	78	6	답	1,691	1,691	왕수	의당면 용암리 567-5
25	용현리	78	5	전	296	18	국(건설부)
26	용현리	65	1	전	31	31	공주시
27	용현리	213		도	892	30	국(건설부)
28	용현리	62	4	전	121	121	공주시
29	용현리	62	5	전	93	93	공주시
30	용현리	212	51	천	2,289	50	국(건설부)
31	용현리	212	57	전	64	64	충청남도
32	용현리	212	56	전	224	224	이은보	대전시 서구 도마동 104-16 석경주택405
33	용현리	64	2	전	450	450	이은보	의당면 용현리 99
34	용현리	212	10	전	95	95	이은보	대전시 서구 도마동 104-16 석경주택405
35	용현리	63	4	임	7	7	이건정외1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2동 83
36	용현리	67	1	전	14	14	공	공주시
37	용현리	62	1	전	745	514	공	공주시
38	용현리	62		전	1,908	457	이송하	용현리 61
39	용현리	62	2	전	148	54	공	공주시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40	용현리	212	8	전	440	73	국	건설부
41	용현리	212	17	전	177	177	공	충청남도

◉ 공주시 고시 제2010 - 48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문화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산성문화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4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4.  1

공  주  시  장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산성 문화공원	문화공원	공주시 산성동 181-149번지 일원	-	3,680	3,680

2.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산성 문화공원	• 문화공원 신설(A=3,680㎡)	• 산성동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대백제전 개최에 따라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 생략

□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산성 문화공원	문화공원	공주시 산성동 181-149번지 일원	-	3,680	3,680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구성비 (%)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680.00	3,354.64				100.0
기반 시설	소계	2,590.57	2,590.57				70.40
	광장	2,590.57	2,590.57				70.40
조경시설		718.78	393.42				19.53
휴양시설		191.45	191.45				5.20
교양시설		134.51	134.51	2	134.51	134.51	3.66
편익시설		44.69	44.69	1	44.69	44.69	1.21

3.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 분		시설 번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3,680.00	3,354.64
기반 시설	소계		2,590.57	2,590.57
	광장		2,590.57	2,590.57				볼라드 : 12
조경 시설	소계		729.29	393.42
	수경시설		393.42	393.42				바닥분수 : 1
	녹지		325.36	-				수목보호덮개 : 21 앉음벽 : 42.0M
휴양 시설	소계		191.45	191.45
	휴게공간		191.45	191.45				등의자 : 7 평의자 : 10 파고라 : 1
교양 시설	소계		134.51	134.51		153.04	153.04
	문화홍보관		69.96	69.96		69.96	69.96
	야외무대		64.55	64.55		64.55	64.55
편익 시설	소계		44.69	44.69		44.69	44.69
	화장실		44.69	44.69		44.69	44.69

4. 세부조성계획 결정도면 : 게재 생략

5.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주시 고시 제2010 - 5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46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4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4.  1

공 주 시 장

1.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공 청사	고속도로 순 찰 대	유구읍 유구리 463번지 일원	-	증)20,017	20,017	-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청사	◦ 신설 - 위치 : 유구리 463일원 - 면적 : 20,017㎡ (증 20,017㎡)	◦대전∼당진간 및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증대되는 고속도로 치안 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교통관리에 필요한 고속도로 순찰대 입지를 위함

2.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6	10	국지도로	54	유구리 630	유구리 463-3	일반도로	-	-	-

나.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1-6	◦노선신설 -폭원 : 10m -연장 : 54m	◦고속도로 순찰대의 원활한 진･출입에 필요한 도로 확보를 위함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도면(축척

1/5,000) :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도면(축척 1/1,200) : 게재생략

입법 예고문

공주시 공고 제2010 - 233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간정보에관한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정보제공 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목적외 사용을 금함(안 제3조)

다. 사용료 등의 징수방법으로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정보통신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정보통신실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319번지) 전화: 041-840-2568,

팩스 : 041-840-2795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① 공주시 공간정보의 관리기관간 호환성 유지 및 최신정보의 관리는 전담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도로,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 발주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사발주 통보서”를 전담부서장에게 송부

2. 착공 및 준공 신고서 처리 시 전담부서 경유

3. 사업 추진 시 기 구축된 공간정보 자료 적극 활용

4. 속성 자료 등이 포함된 정확한 준공도면 작성

③ 정확한 준공도면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부서의 장이 고시한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전담인력만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

⑤ 전담부서장은 사업 준공 후 20일 이내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⑥ 전담부서의 장은 신속․정확한 자료갱신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제공 신청서 등) ①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자료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료․수수료 징수방법) 사용료․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 발주 통보서

공 사 명
공사위치	시점	읍․면․동 번지(00약국)
	종점	읍․면․동 번지(00사거리)
사 업 량	도로 개설(L=100m, B=10m), 계량기 신설 20개소 하수관 매설(L=200m, 이중벽관 ∅600㎜) ※사업량의 단위를 길이, 면적, 개소로 구체적으로 기재
사 업 비	천원(보상비 제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감 독 자	00과 00담당 홍길동
	일반전화			이동전화
설 계 자	00측량설계공사 김00과장
	일반전화			이동전화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공사발주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홍길동
붙 임 : 1. 공사 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 상세도(재질 표시) 1부. 2. 공사 설계서(일위대가)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유선전화 (이동전화)		⑤ 전자우편
	( )
⑥ 공간정보종류		⑦ 사용용도
⑧ 신청 지역		⑨ 수 량
⑩ 제공 방법	종이출력 ( ) 전산매체 ( )	⑪ 금 액	원
공주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

※ 작성요령

⑦ 사용용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⑧ 신청지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⑨ 수    량 : 신청 수량

⑩ 제공방법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⑪ 금    액 : 해당 금액 표시

공주시 공고 제 2010 - 374호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등 주민지원 및 기금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등 주민지원 및 기금설치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Ⅰ. 제정 이유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공주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지지한 사업․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조성과 부대시설 일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가. 용어정의(안 제2조)

- “사업지역”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이인면 운암리 삼배실로 정함

- “주변지역” 사업지역을 제외한 이인면 운암리․신흥리로 정함

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안 제3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

다. 주민지원사업(안 제4조)

- 주민지원사업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함

- 제4호 사업지역 주민 불량주택개량(신축포함)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명시

- 제7호 주민지원사업으로 추모공원 부대시설 운영은 매점 및 식당으로 한정

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안 제5조)

- 일반회계 출연금

-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의 금액

- 기금운용 수익금 등

- 일반회계 출연금은 3년 동안 6억원 출연(안 5조3항)

마.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6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지원사업의 결정(안 제9조)

- 안 제3조의 주민지원협의체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사. 기금의 수입 및 지출(안 제10조)

-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주사가 됨

아.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안 제11조)

- 안 제4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 기금지원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즉시 회수

Ⅲ.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복지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사항

Ⅳ. 참고 사항

1.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 전화 : 041) 840-2341, FAX: 041)840-2811

2. 이 조례 제정안 전문은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등 주민지원 및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한 장사시설 사업․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 이란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삼배실을 말한다.

2. “주변지역” 이란 사업지역을 제외한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신흥리를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국장․부서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사업․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협의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사업․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사업․주변지역을 위한 공동사업

2. 주민 소득증대사업

3. 복리증진사업

4. 사업지역 주민 불량주택개량(신축포함)사업

5. 마을총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6. 마을발전기금(마을공동자금 등)

7. 추모공원 부대시설 운영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4호의 사업 지원기준은 도시계획시설사업(추모공원)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인 2010년 1월 15일 기준 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이어야 한다.

제7호와 관련 사업․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모공원 부대시설 일부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은 매점 및 식당에 한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제4조의 장사시설 사업․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 한다.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의 금액

3. 기금운용 수익금 등

③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3년 동안 6억원을 출연한다.

④ 시장은 제2항제2호의 금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재원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전  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대상 마을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지원사업의 결정) 제4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사업․주변지역 마을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제3조의 협의체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0(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제4조 이외  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보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제10조 관련)

(단위 : 원)

월 일	예 금				인 출 (또는 예금해지)		잔 액	비 고
	예금종류	금 액	이 율	예금기관	적 요	금 액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지 급 대 장(제10조 관련)

(단위 : 원)

월 일	적 요	수 령 자	지 급 액	잔 액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현 금 출 납 부(제10조 관련)

(단위 : 원)

년		적 요	수 령 자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기금사용 추진계획(정산)서(제12조 관련)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기금 집행계획(결과)

구 분	사업비 집행계획(집행내역)			비 고
	총사업비	기금지원액	자부담
계
집행예정액 (집행액)
잔 액

5. 참고자료

1) 기금사용 추진계획(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공주시 추모공원 관련 주민지원기금 추진계획서(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 공고 제2010  375호

공인 폐기 및 신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신조 및 폐기 등록․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1. 공인 폐기 및 신조 사유 : 민원실 자동인증기 교체 및

공인 마모에 따른 신조

2. 공인 폐기 및 신조 일자 : 2010.  4.  1.

3. 폐기 및 신조 공인 인영

공 인 명	구 분	규 격	인 영	비 고
민원실 공주시 반포면장인 전용	폐 기	2.0cm × 2.0cm (한글전서체)
	신 조	2.0cm × 2.0cm (한글전서체)

◉ 공주시 공고 제2010 － 40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공원)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산성동 181-14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부지내 『산성문화공원(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01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산성동 181-14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 명  칭 : 산성문화공원(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3,680㎡	○ 산성문화공원조성계획에 의함 - 기반시설 2,590㎡, 기타 1,090㎡ - 내용 : 공연장, 바닥분수, 휴게시설 등

4.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11. 06. 30

6. 공람기간 : 2010. 4. 01～ 2010. 4. 21(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입법예고 제2010-403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운송사 자체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운송사에 유상으로 이용할수

있는 공영 차고지 설치가 필요함.

○ 공영차고지 설치이후에 원할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만들어 운영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규정 (안 제3조)

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규정 (안 제4조)

다. 공영차고지 사용료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라.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의무 규정 (안 제6조)

마.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행위제한 규정 (안 제7조)

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취소 규정 (안 제8조)

사. 공영차고지 관리의 위탁 규정 (안 제9조)

아. 공영차고지 관리지원 규정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20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등

라. 제출기관 : 공주시청 교통정책과 차량관리담당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1(봉황동319번지)

◦ 전 화 : 041)840-2820

◦ F A X : 041)840-2168(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5.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 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차고지”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주시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공영차고지는 공주시 금흥동 418-1번지 일원에 두며 “공주시공영차고지”라 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과 운송사업자가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의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평정가격(공유면적 및 시설물의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이상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2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3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4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0분의 15

④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액 또는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9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를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단체․개인 또는 운송사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 한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주시 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공주시 교통정책과 과장 김영호 담당자 류근욱
4. 근거법령명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 ∙ 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22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					관 련 규제수			4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규제비용편익분석 : 0 백만원 ① 피규제자수 : 1 명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자) ②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있음 ③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규제관련 조항 ① 제4조(공영차고지 사용허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자 에게 사용에 관한 허가사항 ② 제5조(사용료) : 사용료 규정은 경제적 규제로서 국가 혹은 자치단체의 영조물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용료의 경우는 행정 규제가 아니지만 사용과 연관하여 사용허가 취소 는 규제에 관한 사항 ③ 제7조(사용자 행위제한) : 제한적으로 공영차고지 사용에 관한 시장의 승인사항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사항 ④ 제8조(사용허가 최소) : 1~5호 관련규정 위배 하였을때 사용허가 최소 관한 사항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공영차고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자행위제한. 사용허      가 취소등에 대한 법률적 하자 미연 방지에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면허를 받은자에게 사용허가 기준제시에 대한 법적 기      준 준수 이행사항과 사용료 규정도 사용과 연관하여 사용허가 취소는 관련규제 사      항으로 실현가능하며, 제한적으로 공영차고지 사용에 관한 행위제한과 사용허가취      소도 관련규정 위배 하였을때 사용허가 최소에 관한사항으로 실현 가능성있는 것      으로 판단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공영차고지 운영 활성화 목적의 객관성 확보와 명료성은 각호에 명시 하였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공주시 공고 제 2010 - 404호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Ⅰ. 제정 이유

○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시가스를 공급이 어려운       일반주택지역까지 확대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시       켜 주기 위하여

○ 일반주택지역 공급 범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Ⅱ. 주요 내용

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보조대상 :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                   한 자

- 보조기준 :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급관, 정압기 등 사업                    에 필요한 시설비 일부 지원

나.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구성 : 시민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가스관련 유관기관, 대학교수,                 시민단체, 임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능 :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등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10조까지)

- 교부신청 : 사업자가 시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교부결정 : 시장은 교부조건을 정하여 교부결정 통지

- 교부방법 :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선급 및 실적급으로 지급

Ⅲ.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기업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사항

Ⅳ. 참고 사항

1.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 전화 : 041) 840-2354, FAX: 041)840-2350

2. 이 조례 제정안 전문은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일반주택지역까지 확대 공급을 위하여 도시    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    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업자”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반주          택 거주 주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공급관”이란 다음 각 항의 것을 말한다.

①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   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②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이며 시장은 그 사업    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별표 2】의 시설분담금    제3호『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지원으로 100m당 가정난방용 가스    계량기 4등급 기준 44세대 미만인 가스사용자. 단, 10세대 미만 가스사용자    제외)이며,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의     6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며 가구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    진하기 위하여 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    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가스관련 유관기관

2.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

3. 공주시의회 의원 1인 이상

4.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대표)

5. 도시가스 업무관련 공무원(담당과장)

6.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실무    부서장 인 주관부서 과장이 된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주시 각    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    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추진방침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명령서    를 보조금의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제10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시장이 사업의 추진상황 및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    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주시 보조금 관    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