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시세) 감면

1. 개  요

□ 목 적

❍ 코로나19 관련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및 위기극복을 지원

□ 감면대상

❍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의 주민세

❍ 임대료 인하 건물의 재산세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해당 건물

※ 도박·사행 행위업 및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

□ 감면범위

❍ 주민세 : 50% 감면 (공주의료원)

↳‘20년 3 ~ 8월 월급여 총액에 대한 종업원분 및 재산분

❍ 재산세

↳ 착한 임대인 : 임대료 인하액의 50%

※ 단, 재산세 감면총액은 재산세 과세액(지역자원시설세 제외)을 한도로 하며 1백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시행시기 :‘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시 감면적용

□ 신청기간 : 2020. 5. 20. ~ 2020. 6. 30.

□ 신청장소 :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입증서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우편 주소  :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세무과 과표팀

2.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감면액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확약서 징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문의 : 공주시 세무과 과표팀 (☎ 041-840-8365)

붙임 : 지방세 감면 신청서(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 17.>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인은 글자가 굵은 난을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건물주)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물건 및 소상공인 현황	종류 : 상업용 건물	면적 : ㎡	소상공인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감면세액	감면세목 : 건축물 재산세	과세연도 : 2020년도	기분 : 7월 정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 임대료 인하액의 50%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
감면 신청 사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해당 건축물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의회 의결
관계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 세금계산서[ ], 금융거래내역서[ ], 기타( )
감면 결정 통지 방법	우편발송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임대료 인하액의 50%).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선택합니다.

16. 감면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감면처리 (감면확인서 발부)	□	통지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신청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감면 신청자(또는 감면 대상자) 대상 요건 확인(심사),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신청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감면 신청자(또는 감면 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신청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감면 신청자(또는 감면 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신청자(또는 감면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면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감면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지 않겠습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공공재정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 감면을 청구 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방세 감면을 청구하여 감면 받은 행위	500%
	2) 그 밖에 착오로 지방세 감면이 된 경우	감면 금액

2020년     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