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공주시결산검사위원

2019회계연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수    신 ： 공주시장

2019회계연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0년 4월 13일 ~ 5월 2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 표 위 원 ： 정 종 순 (공주시의회 의원)

￭ 위       원 ： 이 태 훈 (공인회계사)

￭ 위       원 ： 박 건 승 (세  무  사)

￭ 위       원 ： 신 익 준 (세  무  사)

￭ 위       원 ： 노 재 헌 (전직공무원)

목        차

Ⅰ. 결산검사개요 -------------------- 1

Ⅱ. 일 반 회 계 -------------------- 2

Ⅲ. 특 별 회 계 -------------------- 8

Ⅳ. 기        금 ------------------- 12

Ⅴ. 재무제표의 결산 ----------------- 13

Ⅵ. 성과보고서  -------------------- 16

Ⅶ. 기타검토사항 및 우수사례 --------- 19

Ⅰ. 결산검사 개요

1. 검사개요

❍ 일    정 : 2020. 4. 13. ~ 5. 2. (20일간)

❍ 장    소 : 공주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 방    법 :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결산내용 검사

(관계자의 설명 및 의견청취 병행)

2. 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

❍ 선    임 : 제21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 위    촉 : 2020. 4. 13. (공주시의회 의장실)

❍ 위원 명단(5명)

구 분	성 명	비 고	구 분	성 명	비 고
대표위원	정 종 순	시 의 원	위 원	신 익 준	세 무 사
위 원	이 태 훈	공인회계사	위 원	노 재 헌	전직공무원
위 원	박 건 승	세 무 사

3. 검사 중점사항

❍ 세입분야

- 합리적인 세수판단과 세입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

- 지방세 부과·징수·결손 및 과오납 등 적정성 검토

- 특별회계 결산현황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 검토

❍ 세출분야

-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

- 성과보고서 및 재무제표 적정성 검토

- 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검토

❍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검토

Ⅱ.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909,531	928,496	918,938	1,825	7,733
당해연도	1,056,102	1,079,556	1,066,832	1,758	10,966

❍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규모는 전기에 비해 각각 146,571백만원과 147,89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지방세수입(세외수입포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및 보전수입등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의 비율은 각각 98.8%, 97.8%로 전기의 99.0%, 98.0% 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대비 67백만원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3,23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수납액은 시금고 잔액증명과 부합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재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총 계	1,066,832	100.0
지방세수입	74,127	6.9
세외수입	30,959	2.9
지방교부세	376,226	35.3
조정교부금등	24,320	2.3
보조금	246,086	23.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15,114	29.5

- 지방세 세입부문의 검토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70,773	77,797	73,585	591	3,621
당해연도	총 계	73,210	78,730	74,127	1,252	3,351
	주 민 세	2,970	3,252	3,164		88
	재 산 세	15,300	16,063	15,456	52	555
	자동차세	19,240	20,394	19,460	2	932
	담배소비세	8,300	8,285	8,285
	지방소득세	26,200	27,280	26,464	326	490
	지난년도수입	1,200	3,456	1,298	872	1,286

· 지방세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자동차세는 소폭 감소했지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2,43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의 비율은 당해연도 93.0%, 전년도 91.0%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4.2%로 전년도 94.6%보다 0.4%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비율은 1.6%로 전년도의 0.8%와   비교하여 0.8%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세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유예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전 년 도		3,621	452	121	1,198	768		27	1,055
당해연도	총 계	3,351	86	25	907	551	8	3	1,771
	주민세	88	1		41	5			41
	재산세	555		1	95	63	1		395
	자동차세	932	4	4	498	70	1		355
	지방소득세	490	70	3	43	126			248
	지난년도수입	1,286	11	17	230	287	6	3	732

▣ 전체적으로는 270백만원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도대비 주민세 4백만원, 자동차세 45백만원, 지방소득세 28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지만, 재산세는 18백만원,  지난년도수입은 329백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 지방세 결손처분(불납결손액)의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배분금액 부 족	시효 소멸	행방 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 족	기타
전 년 도		591	82	34	1	227	247
당해연도	총 계	1,252	403	10	11	550	278
	주 민 세
	재 산 세	52	40				12
	자동차세	2					2
	지방소득세	326				315	11
	지난년도수입	872	363	10	11	235	253

▣ 지방세 불납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66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산조회 등 결손처리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되었습니다.

- 세외수입 부문의 검토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년도		31,022	38,942	33,596	1,233	4,113
당해연도	총 계	29,353	39,080	30,960	505	7,615
	경상적	14,937	16,049	15,869		180
	임시적	14,416	23,031	15,091	505	7,435

· 세외수입부문은 전년대비 예산현액이 1,669백만원 감소, 징수결정액은

138백만원 증가하였지만, 실제수납액은 2,63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은 728백만원 감소, 미수납액은 3,50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세외수입부문의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의 사유별 현황은 아래와

같고 납세태만으로 인한 사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유예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총 계	7,615	135	332	2,051	176		1	981	3,939
경상적세외수입	180			44				22	114
임시적세외수입	7,435	135	332	2,007	176		1	959	3,825

· 세외수입의 결손처분(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배분금액부 족	시효 소멸	행방 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 족	기타
총 계	505	3	328	8	123	43
경 상 적
임 시 적	505	3	328	8	123	43

2.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집행잔액
전 년 도	909,531	617,839	146,102	7,265	138,325
당해연도	1,056,102	882,832	137,076	8,161	28,033

❍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46,571백만원(16.1%)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전년대비 264,99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9,026백만원 110,292백만원 각각 감소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89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3.6%로 전년도의 67.9%와 비교하여

15.7% 증가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총 계	882,832	100.0
인 건 비	79,000	8.9
물 건 비	48,479	5.5
경 상 이 전	282,670	32.0
자 본 지 출	289,230	32.8
융 자 및 출 자
내 부 거 래	174,626	19.8
예비비 및 기타	8,827	1.0

❍ 이월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146,102	74,015	34,528	37,559
당해연도	137,076	46,646	37,624	52,806

❍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사고이월은 3,096백만원, 계속비이월은 15,247백만원

각각 증가하였지만 명시이월은 27,369백만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이월액이 9,02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전 년 도	138,325	6,473	2,948	1,342		46,907	80,655
당해연도	28,033	7,369	1,661	1,868	307	16,828

❍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전기 대비 110,292백만원 대폭 감소하였는데 주원인으로는

예비비 및 지출잔액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Ⅲ. 특별회계

1. 세    입

❍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회계 부문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88,54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 및 수납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119,939	123,271	122,198		1,073
당 해 연 도		208,483	206,520	205,657		863
공기업	소 계	91,441	92,198	91,886		312
	상수도공기업	37,477	38,434	38,200		234
	하수도공기업	53,964	53,764	53,686		78
기타특별회계	소 계	117,042	114,322	113,771		551
	의료급여기금사업	2,222	2,219	2,21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	235	230	229		1
	수질개선사업	593	593	593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	942	941	94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0	70	70
	주택사업특별회계	3,242	2,999	2,999
	장기미집행대지보상	30
	기반시설	32
	하천골재사업	11,747	11,834	11,834
	주차장사업	10,560	11,381	10,831		550
	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지보상	70,000	70,007	70,007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17,369	14,048	14,048

❍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유예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총 계	863			1					863
상수도공기업	234								234
하수도공기업	78								78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사업	1			1
주차장사업	550								550

❍ 미수납액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1,073백만원에서 210백만원이 감소한 863백만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이 전년대비 26백만원증가하였지만,

하수도공기업이  12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이 203백만원, 주

차장사업이 22백만원 전년대비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전 년 도		119,939	51,660	21,983	150	46,146
당 해 연 도		208,483	143,468	28,832	201	35,981
공기업	소 계	91,441	50,136	26,110		15,195
	상수도공기업	37,477	26,153	6,945		4,379
	하수도공기업	53,964	23,983	19,165		10,816
기타특별회계	소 계	117,042	93,332	2,722	201	20,787
	의료급여기금사업	2,222	2,139		76	7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	236				236
	수질개선사업	593	554		11	28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	941	24			91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0	10		36	24
	주택사업특별회계	3,242				3,242
	장기미집행대지보상	30				30
	기 반 시 설	32				32
	하천골재사업	11,747	8,002			3,745
	주차장사업	10,560	8,166	1,937	78	379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70,000	68,317	785		898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17,369	6,120			11,249

❍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88,544백만원, 지출액은 91,808백만원, 이월액은

6,849백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1백만원 각각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0,16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잔액
전 년 도	28,537	25	22	105	24,119	4,266
당해연도	20,787	219	60			20,508
의료급여 기금사업	7	5				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사업	236					236
수질개선사업	28					28
농촌농공지구 조성사업	917					917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24	24
주택사업 특별회계	3,242					3,242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30					30
기반시설	32					32
하천골재사업	3,745		60			3,685
주차장사업	379	190				18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보상	898					898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11,249					11,249

Ⅳ. 기    금

❍ 공주시가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충청남도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감액	조성액	사용액
총 계	6,918	74,019	74,617	598	80,937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700				700
재난관리기금	1,972	359	858	498	2,332
식품진흥기금	123	△9	7	16	114
사회복지기금	4,097	43	82	40	4,139
장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3		44	44	3
옥외광고 발전기금	23	111	111		134
재정안정화기금		73,515	73,515		73,515

Ⅴ. 재무제표의 결산

1. 재무제표 요약

❍ 공주시의 2019년 순자산은 3,529,20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4,17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은 △43,79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6,29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9년	3,559,849	26,648	3,529,201	764,036	720,238	(43,798)
2018년	3,479,137	24,108	3,455,030	688,230	558,134	(130,096)
증 감	76,711	2,540	74,171	75,806	162,104	86,298

2. 재무제표 분석

❍ 2019회계연도 말 공주시의 총자산은 3,559,84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6,71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343,400백만원

(9.66%)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은 작년대비 125,546백만원이 증가한

3,212,449백만원(90.34%)으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반면, 2019회계연도 말 공주시의 총부채는 26,64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4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10,946백만원

(41.08%)으로 작년에 비해 94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비유동부채가

15,702백만원(58.92%)으로 작년에 비해 1,59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자산과 부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유 동 자 산	343,400	392,234	(48,834)
투 자 자 산	11,746	10,563	1,183
일반유형자산	132,050	125,507	6,543
주민편의시설	556,350	501,481	54,869
사회기반시설	2,505,635	2,443,350	62,285
기타비유동자산	6,667	6,002	665
자 산 총 계	3,555,849	3,479,137	76,712
유 동 부 채	10,946	9,997	949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15,702	14,110	1,592
부 채 총 계	26,648	24,108	2,540
고정순자산	3,196,613	3,073,388	123,225
특정순자산	81,019	6,981	74,038
일반순자산	251,569	374,660	(123,091)
순자산총계	3,529,201	3,455,029	74,172

❍ 2019회계연도 공주시의 총비용은 720,238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62,10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인건비(5,299백만원) ․ 운영비(114,954백만원) ․ 정부간이전비용

(2,399백만원) ․ 민간등이전비용(38,243백만원) ․ 기타비용(1,210백만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 반면, 2019회계연도 공주시의 총수익은 764,03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5,80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체조달수익은 119,685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91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640,777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5,43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43,798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86,29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인 건 비	109,748	104,449	5,299
운 영 비	307,348	192,394	114,954
정부간이전비용	15,257	12,858	2,399
민간등이전비용	240,904	202,661	38,243
기 타 비 용	46,981	45,771	1,210
비 용 총 계	720,238	558,134	162,104
자체조달수익	119,685	118,772	913
정부간이전수익	640,777	565,340	75,437
기 타 수 익	3,575	4,118	(543)
수 익 총 계	764,036	688,230	75,806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43,798)	(130,096)	86,298

Ⅵ. 성과보고서

❍ 공주시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2항,「지방회계법」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따라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성과지표 선정

❍ 공주시는 2019회계연도의『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비전―전략목표(10개)―정책사업목표(84개)-단위사업(14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4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2. 성과달성 현황

❍ 공주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공주시 전체적으로는 총 84.5%의 성과달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4개부서(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자치국, 보건소)는 100%를 달성한 반면, 문화관광복지국은 84.6%, 농업기술센터는 83.3%, 경제도시국은 76.7%, 사업소는 60.0%를 각각 달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과 감사담당관은 모두 50.0%이하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성과지표 선정 및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B)	미달성	달성률 (B/A)
계	10	84	142	18	102	22	84.5
기획담당관	1	3	3	1	2	0	100.0
시민소통담당관	1	1	3	0	3	0	100.0
감사담당관	1	1	1	0	0	1	0.0
시민자치국	1	19	29	6	23	0	100.0
문화관광복지국	1	18	26	2	20	4	84.6
경제도시국	1	24	43	2	31	10	76.7
의회사무국	1	1	2	1	0	1	50.0
보건소	1	4	6	0	6	0	100.0
농업기술센터	1	8	24	6	14	4	83.3
사업소	1	5	5	0	3	2	60.0

3. 도출된 사례

❍ 적정하지 않은 성과측정 방법을 적용

❍ 실제 실적치가 아닌 추정치나 예정치로 성과 측정

❍ 사실과 다른 실적 관리

- 정책사업 또는 성과지표를 사후에 임의 변경

-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

- 임의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을 변경

- 산정 기한 내에 실현되지 않은 실적을 실적으로 산입

❍ 목표치를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누락

4. 개선 방향

❍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특히 단위사업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한 난이도 반영

❍ 성과실적치의 객관성 및 정확성 확보

❍ 적정한 방식으로 실제적 성과측정방법을 적용하여 타당성 확보

❍ 목표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축소해서 설정하는 것을 금지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기관의 목표달성 노력과 성과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설정 근거를 명확히 작성

Ⅶ. 기타검토사항 및 우수사례

1. 기타검토사항

가. 성과보고 운용 소홀

❍ 개요

-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지방회계법 제5조, 제15조)

❍ 현황

구 분	정책 사업목표	성과지표(단위)	측 정 산 식	목 표	달성 성과	달성율
기획 담당관	당면현안과제 연구 및 공모 사업발굴을 통한 시정발전 도모	제안공모전(회)	개최여부	1회	2회	200%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을 운영	예산 집행율	당해연도 예산집행액/예산액	75%	77.7%	103%
시민 자치국	자치행정 역량강화, 인재육성, 노사문화 정착	교육실적(회) 읍면동방문대화(회) 후생복지 만족도	교육횟수/목표횟수 방문횟수/목표횟수 설문조사(%)	100회 32회 85%	100회 32회 85%	100% 100% 100%
문화관광 복지국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향토문화 육성 및 지역주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행사 참여도(명)	정산보고서	43,500명	4,400명	100%
경제 도시국	기업활동하기 좋은 산업단지 기반조성	-	-	-	-	-

※ 공통사항 : 전부서 성과계획서상 예산액과 성과보고서상 예산액이 불일치

(추경등의 변경요인 미반영)

❍ 문제점

- 기획담당관실

· 정책사업목표의 측정목표와 측정산식의 객관성 결여

· 정책목표의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부적절

· 초과 달성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미실시

- 시민자치국

· 성과계획서상 목표 설정하지 않은 성과지표에 대해 100% 달성 보고

· 단위사업의 성과계획서상 예산액과 성과보고서상 예산액의 차액 발생

- 문화관광복지국

· 문화예술 행사지원 단위사업의 성과계획서상 예산액과 성과보고서상        예산액이 상이함

· 문화예술 행사지원 단위사업의 성과계획서상 목표와 보고서상 목표가         상이함. 성과보고서상 목표와 달성성과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부적정

- 경제도시국

· 성과보고서상 정책사업 목표의 단위사업 건수(3건)와 성과계획서상       단위사업 건수(2건)가 상이함.

❍ 권고사항

- 주민이 알기 쉽도록 결산서의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보고서를 작성하는      추세로 특히, 주민 입장에서는 성과보고서를 통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상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주요 수단임

· 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 간 연계성을 유지

·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확보

· 성과지표 측정방법 적합성과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확보

· 성과계획서(최종)와 성과보고서의 일치

· 성과목표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필요(관리자 + 실무직원)

- 공주시의 비젼·시정방침·방향 및 전략목표 설정에 대한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환류)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관리자를 중심으로 전 직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총괄부서에서는 성과목표관리제 실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성과목표관리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권고함.

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16,177	12,378	9,191	8,577	8,089
지방세	8,731	5,941	4,491	4,660	4,407
세외수입	7,446	6,437	4,700	3,917	3,682

❍ 문제점

-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의해 자체노력 반영항목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항목에 전전년도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180%

- 이하생략 -

등의 산식을 적용하여 페널티와 플러스α를 부여하는데

- 2019년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체납액 축소는 518백만원 페널티를,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는 172백만원 플러스를 받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분야에서 346백만원의 페널티를 받음.

- 2020년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체납액 축소는 1,311백만원 페널티를, 세외      수입 체납액 축소는 1,190백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분야에서 2,501백만원의 페널티를 받음.

❍ 권고사항

- 보통교부세는 시 재정의 중요한 세입으로 관리자의 관심과 모든 공무원의      이해와 참여가 있어야 하며, 매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노력 필요.

-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분야 산식이 구조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어 중앙부처 등에 이의 개선방안(따로 붙임)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

상급광역 중앙정부 등에 건의할 사항

	⟪ 주 제 (목적)⟫
□ 불합리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한 합리적 평가 및 지방교부세 산정

□ 추진배경

❍ 자체노력분야 중 『지방세 체납액 축소항목』의 패널티 과다 구조 개선

❍ 최근 4년간 지방세 체납액 축소항목 반영 패널티 현황(전국)

(단위 : 십억원)

연도별	4년 평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 액	1,583	1,638	1,654	1,909	1,131

□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행 지방세 체납액 축소항목 산정방법

- 전년 이월액(결손제외) 대비 현년 이월액(결손포함) 증감

- 상위징수율 1/2 자치단체의 평균징수율 이상 인센티브(2021년 시행)

❍ 현행 지방세 체납액 축소항목 산정방법의 문제점

- 전년 이월액의 결손 미반영 및 세입증대에 비례한 체납 증가로        전국적으로 과도한 기형적 패널티 발생.

⇨ 지난 4년간 평균 패널티(전국) : 1조 5천 8백억원 이상

2019년, 150개 지자체(광역시도, 시, 군) 중 142개 지자체 패널티

❍ 개선방안

(1안) 전년 이월액에 결손액 포함, 또는 현년 이월액에 결손액 제외

(2안) 전국 평균 체납증가율을 기준으로 반영액 산정

⇨ 전년이월체납액 = 전년이월체납액 + 평균증가율 반영 금액

※ 평균증가율 : 동종자치단체별 증가율 평균

❍ 기대효과

- 전국적인 고액 패널티 현상 해결로, 평균반영액이 “0”로 근접

- 좋은 실적의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 개선으로, 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의 취지 반영.

	《 건의/ 협조요청 사항》
❍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지방세 체납액 축소』항목 산정방식 개선으로 합리적 지방교부세 반영

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요금 현실화

❍ 현황

<하수도 공기업 결함액>

(단위 : 백만월)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결함액	19,167	19,658	19,243	20,321	30,379
현실화율	9.2%	9.1%	9.1%	8.7%	5.9%

☞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회계 재정 결함액 급등(100억원 내외)

❍ 문제점

- 하수도 공기업 재정 결함액이 2017년 190억원, 2018년 200억원, 2019년      300억원 대로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09억원을 2018년 이전에도       100억원 내외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결함액을 보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위 현황과 같이 10%이하임.

- 일반회계전입금을 영업외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2018년까지 영업외      수익에 포함하여 결산함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3%내외의 차이        발생(2019년 이전 실제 현실화율은 6%이하)

❍ 권고사항

- 재정자립도 11.2%로 열악한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일정수준의 현실화율에 도달할 때까지 인상하기 바람.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지침의 일반적 해석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은      영업외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00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같이 앞으로 결산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영업외수익에서 제외하고, 다른의견이      있을 경우 지방공기업을 관할하는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권고함.

라. 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의 필요성

❍ 관련근거(공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최초 운영시점 : 1995. 1. 3.

- 근거법령 : 주택법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규정

❍ 운용용도 : 도시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자금운용 :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주택사업을 행함

❍ 자금신청 : 사업계획서등을 시장에게 제출

❍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또는 1년거치 3년균등상환

❍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의 필요성

- 1970년대부터 추진된 국민주택사업 및 이재주택복구사업의 융자금 전액      상환 완료 : 2008. 7. 28.

- 1997년부터 추진 중인 농촌주택개량융자사업이 2013년부터 농협에서      100% 융자지원 사업으로 변경됨.

- 같은 목적의 사업인 “도시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별 법령      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지

못하고, 우리시에서 농촌주택개량 융자사업을 위해 충청남도와 농협에

전출한 자금을 상환 받는 용도로만 운용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현재

4개 시·군 폐지(아산, 당진, 예산, 태안)

1개 시·군 미설치(홍성)

10개 시·군 유지(공주, 천안, 보령, 서산,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계룡)

마. 예산 전용의 증가

❍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20	683,073	5	295,000	14	593,403
2018	33	2,065,900	5	424,000	20	341,374
2019	31	902,630

❍ 인구 및 예산 현황                                  (단위 : 명,천원)

구 분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인구	예산	인구	예산	인구	예산
2017	108,432	807,136	122,240	782,016	103,198	786,272
2018	107,581	909,531	120,230	848,587	101,990	842,931
2019	106,474	1,066,832

❍ 문제점

-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예산전용의 건수와 금액이 감소하였지만,

공주시와 인구나 예산이 비슷한 논산시와 보령시에 비하면 건수나 금액이 많음.

❍ 권고사항

- 예산전용은 미래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의회가 당초 승인한 목적과 달리 자금이      집행된 경우로,

1) 예산편성과 집행시점에서의 상황변화

2) 당초 잘못된 예산편성

3) 행정편의에 의한 부당한 전용 등의 사유 로 발생하는 바

2)와 3)의 경우가 무분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예산전용을 가급적      줄여 나가야함.

2. 수범사례

가. 시청 중앙홀『신바람 북카페』개관으로 휴식공간 제공

	< 사 례 개 요 >
낡고 폐쇄적인 분위기에 청사 중앙홀을 시민들에게 포근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열린 소통공간을 제공

❍ 현황

- 규    모 : 중앙홀 공간조성 약 300㎡

- 시설현황 : 서가, 휴게탁자 및 의자, 민원안내, 전시공간,

냉난방기 12대, 일반서적 2,024권, 모형책 1,158권 등

❍ 수범사례

-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열린 소통공간”으로 거듭남.

- 평일은 물론 토·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무료 개방

- 북콘서트, 각종전시회, 작은 음악회 등 행사 등 개최

나. 각종 공모사업 발굴을 통한 재정 확충

	< 사 례 개 요 >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및 인센티브사업에 참가·선정되어 재정확보

❍ 현    황

2019년도 추진 공모사업 현황(20억 이상)
구분	공모기관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단위 :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기금등	시비	기타
국도비	행정안전부	연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020~2023	17,000	8,500	2,550	5,950	-
국도비	행정안전부	오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020 ~2023	2,000	1,000	300	700	-
국도비	농림축산식품부	유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20 ~2024	18,000	12,600	720	,680	-
국도비	농림축산식품부	우성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2020 ~2023	4,000	2,800	-	1,200	-
국도비	농림축산식품부	신풍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2020 ~2023	4,000	2,800	-	1,200	-
국도비	문화체육관광부	공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019~2021	8,000	4,000	-	4,000	-
국도비	충청남도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조성사업	2021	18,807	-	9,403	9,404	-
국도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정신청	2020~2024	7,700	3,750	1,875	2,075	-
국도비	충청남도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사업	2021	12,824	-	6,412	6,412	-
국도비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생활soc복합화 부분)	2020	3,140	2,212	-	928	-
국도비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2019	5,610	2,500	537	2,573	-
국도비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사업 (상권활성화사업)	2020~2024	8,000	4,000	-	4,000	-
국도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020	4,571	2,238	866	916	51
국도비	국토교통부	제민천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플랫폼 뉴딜사업	2019 ~2023	49,800	28,330	4,694	13,776	3,000
국도비	국토교통부	금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20	2,600	1,200	-	1,400	-
국도비	국토교통부	2020년 지자체 ITS 및 감응신호 국고보조사업	2020	4,000	2,400	-	1,600	-

☞    2019년 공모사업 선정 : 87개 사업 / 총 사업비 185,633백만원

(국비:83,581백만원 / 도비:30,392백만원 /  기타:4,751백만원)

❍ 수범사례

-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국·도비로 추진      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됨.

-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행복한 공주 만들기 실현을 위해 노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