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0-978호

「2020년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추가 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0년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2차 추가공모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

충청남도지사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

나. 지원규모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도비 15백만원, 시군비 15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추진기간	사업량 및 예산액 (천원)	사업 추진 방법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역사회 청년학교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하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장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제공 ※ 1개소당 취․창업, 경제교육, 지역학 등 3개과정 이상 운영	2020. 6 ~ 12.	30,000 30,000 * 1 (도5:시군5)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보조사업자를 접수 ◾시군 자체 심의를 거쳐 최대 1개 민간단체 등을 선정, 도에 제출 ◾사업주체: 시군 -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 시행 - 기 선정된 시군도 공모가능
	◾청년 커뮤니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청년 커뮤니티의 실험적 활동 지원 및 상호 학습과 교류의 장 제공 ※ 청년학교와 연계 6개팀 이상 운영

다.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내 시‧군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등

❍ 공고일 현재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내 시‧군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고일 현재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내 시‧군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고유번호증을 지닌 등록된 임의단체 등

라. 지원 제외대상

❶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단체

❷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5년 범위 내 보조금횡령 등 부정사업자

□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이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2	사업개요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에게 다양한 경험･학습기회 제공 및 상호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소속감을 부여하고 자립기반 형성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 사업기간 : 2020. 6. ~ 12.

❍ 소요예산 : 3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15) / 1개 시군 추가 지원

- 시군별 총 사업비 30백만원(청년학교 15, 청년커뮤니티 15)

※ 청년학교와 청년커뮤니티의 예산 비율이 반드시 5:5가 되도록 함

나. 사업내용

❍ 청년학교 : 커리큘럼은 보조사업자별 자유롭게 구성(시군별 3과정 이상)

- 청년들의 지역살이를 도와주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 중심 강좌 운영

※ ‘19 주요 강좌 : 경제･금융, 진로탐색, 사회적경제, 창업, 유튜브 크리에이터, 여가개발, 지역학

- 주입식 강의 지양하고 청년의 참여, 협업, 소통 중심 강좌 진행

- 과정 세부과목에 성평등, 금융경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성

※ (금융경제) 강사섭외, 강사비는 도에서 지원, 보조사업자는 그 외 참여자 모집, 홍보, 공간제공, 다과 등 준비 / 시군별 2회(필수) 교육 예정

※ 3과정 모두 별개의 내용으로 진행, 동일한 내용으로 3과정 개설 지양

❍ 커뮤니티 : 청년학교와 연계하여 운영(시군별 6팀 이상 발굴)

-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모집, 타 커뮤니티와 중복참여 불가

- 커뮤니티 활동계획서 심사(보조사업자)를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함

- 선발 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팀별 전문가 컨설팅 진행 및 수시 지도, 감독

※ ’19 활동 주제 : 창업, 스터디, 봉사, 문화 기획, 공연, 지역알기, 요리, 연극 등

다. 추진절차

❍ 사업방법 : 보조사업(공모를 통해 선발된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주체		민간단체 등 ※ 시군 직접수행 가능		시･군		충 청 남 도
단계		･ 사업계획서 수립		･ 접수 및 1차 심사 ･ 사업계획서 도에 제출		･ 2차 심사(사업부서)
이행 사항		･ 사업계획서 수립,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		･ 시군 자체 평가기준 수립 후 심사		･ 자체평가 기준 수립 후 심사
일정		’20. 6월		’20. 6월		’20. 6월 중

❍ 공모절차

※ 이후 사업비 교부신청(시군→도), 교부 후 사업 추진

❍ 수행절차 : (도) 사업총괄, 보조사업자 최종 선정, 교부금 교부 등 (시군) 보조사업자 1차 선정, 보조사업 관리감독 (사업자) 보조사업 수행 등

3	공모기간 및 접수방법

❍ 공모기간 : 2020. 6. 1.(월) ∼ 2020. 6. 15.(월)까지

❍ 접수기간 : 2020. 6. 16.(화) ∼ 2020. 6. 18.(목)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2020. 6. 18.(목)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시·군 → 도 제출은 6. 22. (월) 18:00 까지

❍ 접 수 처 : 도내 각 시․군 청년정책 공모사업 소관부서(붙임1)

※ 예) 천안시 소재 단체 등은 천안시 소관부서에 제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교육청소년과)

4	기타사항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류 각 2부,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2부, 단체소개서 2부(붙임2)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군에서 1차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운영)지침을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해당 시군에서 예산확보가 안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 중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불인정합니다.

❍ 선정 절차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  응해야 합니다.

❍ 최종 선정 결과 당초 계획 사업량보다 적을 경우 추가 선정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합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기간 10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도 청년정책과(☎ 635-2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안) 1부.

2. 각 시군 청년정책 공모사업 소관부서 현황 1부.

3.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1부.

붙 임 1		2020년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안)

※ 공통: 청년학교, 청년커뮤니티

1. 지역사회 청년학교

※ 사업비: 청년학교 15백만원/ 청년커뮤니티 15백만원

① 모집 공고

○ 참여자는 양성 균등하게 모집할 것을 권장

- 여성, 남성 중 하나의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모집

○ 모집은 시장․군수 명의로 하며, 접수․심사는 민간사업자가 진행

○ 시군은 보도자료 배포, 민간사업자는 자체 사업 홍보 병행

○ 시군 및 민간단체 홈페이지 공고(주최 :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주관 : 민간사업자)

○ 사업명 통일 : ○○시(○○군) 지역사회 청년학교

○ 만18세 ~ 34세 청년 모집(단, 시군 청년기본조례의 청년연령 적용 가능)

○ 1과정 당 수강생 20명 이상 모집 권장(매 회당 인원 변경 가능)

② 개강식 및 수료식

○ 오리엔테이션 겸 개강식 행사 진행

○ 시군 명의 수료증 발급(서식은 시군과 민간사업자 협의)

③ 커리큘럼은 민간사업자별 자유롭게 구성

○ 주입식 강의 형식보다는 수강생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방식 권장

○ 과정 세부과목으로 성평등(1회이상), 금융경제(2회이상)강의 필수 진행

○ 3과정 이상을 편성하여 운영하되 동일내용, 동일과정 운영 지양

④ (공통) 진행상황 및 참여자 개인정보 데이터 제출(시군 경유 도 제출)

○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징구(과정별)하여 참여자 목록 제출

○ 월별 청년학교 및 커뮤니티 진행현황 제출

⑤ (공통)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설문을 통해 개진된 요구사항을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조치

- 청년학교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매 강의별 설문조사 실시)

- 청년커뮤니티 만족도 설문조사

⑥ (공통) 2020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 사례집 발간 자료 제출

○ 청년커뮤니티 사업과 함께 2020년 사례집 발간 예정

2. 청년 커뮤니티

① 모집 공고

○ 참여자는 양성 균등하게 모집 할 것을 권장

- 여성, 남성 중 하나의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모집

○ 모집은 시장․군수 명의로 하며, 실제 접수․심사는 민간사업자가 진행

○ 시군은 보도자료 배포, 민간사업자는 자체 사업 홍보 병행

○ 시군 및 민간단체 홈페이지 공고(주최 :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주관 :

민간사업자)

○ 사업명 통일 : ○○시(○○군) 청년 커뮤니티

○ 만18세 ~ 34세 청년 모집(단, 시군 청년기본조례 청년연령 적용 가능)

- 참여자는 충남도내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타     지역 청년도 가능

○ 1팀당 최소 3명이상으로 모집하며 청년학교와 연계하여 운영

- 시군당 총 6팀 이상 발굴 필수 / 타 커뮤니티와 중복참여 불가

② 활동계획서 제출, 활동비 지급

○ 커뮤니티 활동계획서 심사를 통한 선발 원칙, 활동사항 수시 지도․감독

- 특히 활동비 지출내역 점검 및 증빙서류 안내 철저

○ 활동비는 각 팀당 지급, 팀별 지급규모는 대상자별로 균등하게 지급원칙

- 커뮤니티 활동 장소 및 활동비 지출 장소는 충남도 내를 원칙으로 함

- 1인당 경비 지출기준은 40만원 내외로 책정할 것

○ 보조사업 계획서 상 예산집행계획에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비 지급으로   일괄 책정

○ 커뮤니티 활동은 11월 말까지 마무리(지출완료)

- 커뮤니티별 정산 보고서 제출받아 서류 검토 및 정산금액 확정 후 도 통보

③ 오리엔테이션, 중간보고회, 최종성과보고회 개최

○ 오리엔테이션에는 커뮤니티 멤버 필수 참석

○ 활동비 집행 방법 및 지출증빙 서류 작성 상세히 설명(활동계획서

컨설팅, 수정)

붙 임 2		각 시‧군 청년정책 공모사업 소관부서

시･군명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천안시	교육청소년과	041-521-5316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공주시	여성가족과	041-840-2588	공주시 봉황로 1
보령시	기획감사실	041-930-3147	보령시 성주산로 77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041-540-2576	아산시 시민로 456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041-660-2149	서산시 관아문길 1
논산시	전략기획실	041-746-5053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계룡시	정책예산담당관	042-840-2083	계룡시 장안로 46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041-350-3102	당진시 시청1로 1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5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부여군	전략사업과	041-830-2478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서천군	기획감사실	041-950-4218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청양군	미래전략과	041-940-2963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	041-630-1512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예산군	기획담당관	041-339-7103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태안군	기획감사실	041-670-2064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붙 임 3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 보조금지원 신청 서류

□ 【서식 1】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 【서식 2】지방보조사업 계획서

□ 【서식 3】단체소개서

□ 【서식 4】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참고자료】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서식 1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 서식 2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대상(인원) :                (   명)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세 입 내 용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협회비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도비보조금		◦
	시군비보조금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산 출 기 초
합계
	보조금 소계
	인건비	강사료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홍보비 및 활동비	홍보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
	사업비	임차료
		식비
		국내여비
		--
	자부담 소계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 서식 3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단체연혁	∙‘81.11. 8 : ○○○ 창립 ∙‘88. 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 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 당해년도(2020)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7년도 : 천원, 2018년도 : 천원, 2019년도 : 천원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20년도 주 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서식 4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 단체(법인)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2020년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자로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단체(법인)가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0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서식 5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제출 목록

□ 사업명: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 / 00시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제출목록
청년정책추진의지	1. 청년정책 추진노력 1) 청년정책 전담팀 설치 여부 ▪일자리, 사회적경제, 인구정책 등과 별도 구성(팀 명칭으로 구분) 2) 자치단체장 관심도 ▪지시사항, 보도 건 수 등	10	○ 조직개편 보고서 또는 사무분장 내역(결재문) ○ 관심도 관련 공신력 있는 문서 등
	2. 청년정책 추진현황 1) 2019년 청년정책 추진 건 수 2) 2020년 추진 할 청년정책 건 수 ※ 건 수는 해당 자치단체 추진사업 수	10	○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추진결과 보고서(결재문)
	3. 2020년 청년정책 예산 확보 현황 ▪해당 자치단체 총 예산 중 청년정책 사업 예산(비율) / 이월예산 제외 ※ 자치단체 비율로 상대평가	10	○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운영계획	4. 청년학교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전문성 ▪ 강의 주제의 다양성, 효과성, 적절성 등	20	○ 청년학교 운영계획서 (기관장 결재문)
	5. 청년커뮤니티 운영 계획의 적절성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전문성, 다양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실현 가능성	20	○ 청년커뮤니티 운영계획서 (기관장 결재문)
	6.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예산확보 현황, 항목별 집행계획 수립, 합법성·합목적성	20	○ 운영계획서(기관장 결재문) ○ 예산확보 계획서, 운영세칙 재정계획서 등
	7. 성과확산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사업목표, 전략, 기대효과 및 발전선 제시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 쉐어하우스 운영계획서, 사업비 집행 계획서 (기관장 결재문)

[ 참고자료 ]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세부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 임시근로자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은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 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참고1]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참고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 사업         2. 강의일시 : 20  .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 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26,400	24,000	2,400	363,600
홍길동 (2급)	○○○사업	3. 2 (3시간)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농협 00-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1시간)	90,000	0	0	0	90,000	농협 00-0000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300천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300,000원 - (300,000원 × 60/100) = 120,000원(간단계산 300,000원×4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120,000원 × 0.2(소득세율)〕+〔24,000원 × 0.1(주민세율)〕=26,400원 ⇨ 소득세 24,000원은 세무서, 주민세 2,40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 15:00~17:00(3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1  .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13,200	12,000	1,200	236,8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농협 00-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2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0000

【『회의록』작성예시 】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민간인 국외연수경비 지급기준 (해당없음)

❍ 공통사항

∙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연수 경비는

보조금 계상 금지

※ 특히, 매년 반복적, 관광성, 단순 인솔,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 금지

∙ (필요성)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드러

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여행 기간)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기관방문 의무적 실시, 관광 위주의 방문 자제

❍ 세부사항

∙ (대상자 선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동일 대상자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

‣ 최근 3년 이내 국외 연수 이력, 자부담 이행 능력, 연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여행 경비)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 금지(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상

‣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육선수단 파견, 청소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국비 매칭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 적용

∙ (업체 선정) 국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성격의 국외 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 훈련 전문

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선정

∙ (결과 보고서) 국외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보고회 등) 여행 결과 파급 확산을 위한 자체 보고회 실시

□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 참고1 ]

【2019년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	특 1 급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총장(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 현직의 경우 초과 매시간 20만원 지급
	특 2 급	□전·현직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전·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일반강사	1급	□전·현직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등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전문자격 소지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5급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대학(교)의 조교수(전임강사 포함) 및 강사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기타 전문자격증(1급 이외) 소지자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전·현직 초·중·고 교사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	□최초 1시간 9만원 □초과 매시간 6만원
	4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5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현지방문 교육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지급 가능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1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7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대학(교)의 조교수(전임강사 포함) 이상	□최초 1시간 16만원 □초과 매시간 11만원
2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공무원 □대학(교)의 강사 등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매시간 9만원
3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미만 경력자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매시간 7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다. 평가위원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평가위원	□역량평가에 참석한 역량평가위원	□시간당 10만원 *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 적 기 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일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5,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5,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5,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5,000원

주) 1.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 급 액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4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다.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