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0– 20호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맹석 의원)

2. 제안이유

❍ 충청남도가 정책사업인 만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및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 중 장애인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범위를 조정

❍ 도의 정책변경에 따라 우리시 75세 미만 장애인이 대중교통(시내버스)무료이용 혜택을 적기에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별지 내용 중 등록장애인 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

-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할인율 100분의 50 → 100분의 100

- 경증장애인 할인율(토,공휴일 제외)100분의 30 → 100분의 100(단서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6. 22.(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율(제4조 관련)

구 분	할인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	4.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 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30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5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할인된다)	100분의 3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 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30

개  정  안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4.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 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