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매뉴얼

2019. 1.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1

2. 근  거	1

3. 적용범위	1

4. 비상저감조치 발령	2

5. 비상저감조치 해제	3

제2장 추진체계

1. 추진체계	5

2. 비상저감조치 추진단계	8

3. 중앙부처 등 주요임무	10

4. 충청남도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11

제3장 예비저감조치

1. 예비저감조치	13

2.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	13

3. 예비저감조치 시행	15

제4장 비상저감조치

1.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 결정	20

2.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	21

3. 비상저감조치 시행	23

4. 비상저감조치 해제 및 재발령	30

5. 비상저감조치 점검결과 보고·평가	31

제5장 광역비상저감조치

1. 광역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32

참고서식	33

1. 공공기관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양식(시행‧일선기관)	34

- 공공 사업장‧공사장 관리카드

2. 민간 사업장‧공사장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양식	37

- 민간 사업장‧공사장 관리카드

3. 비상(예비)저감조치 시행결과 보고(공공기관 시행‧일선기관)	41

4. 차량 2부제 지도‧점검표(점검반 활용 예시)	42

5. 공공 일선기관(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표(점검반 활용 예시)	43

6.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작성양식(민간 사업장‧공사장)	44

7. 차량 2부제 시행결과 작성양식(공공기관)	45

9. 비상저감조치 평가보고서(시‧도)	46

<부 록>

1. 용어정의 및 관련 법령	57

2. 차량 2부제 가이드라인	60

3.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가이드라인	61

4.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64

5. 미세먼지 예‧경보제	66

6.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69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이 시행매뉴얼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주관(발령)기관인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 시·군과 관계기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

2	근 거

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8조

나.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환경부, 2018.12.)

3	적용범위

가. 공공 부문

	< 행정·공공기관 >
-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나. 민간 부문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는 의무대상 사업장

-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의 소결로, 배소로 등, 석유정제품 제조업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의 가열시설, 시멘트제조업의 소성시설 등

※ 충청남도는 TMS 설치 사업장 등에 대해 별도로 관리 예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 차량운행제한에 시행 관한사항은 별도로 공지예정  * (現) 충청남도 미시행

4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 발령기관 : 충청남도지사 (기후환경정책과)

○ 북부권역(천안, 아산, 당진), 서부권역(보령, 서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동남권역(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나. 예비저감조치 발령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전 날 발령)

○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이 예측된 경우

*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

○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 당일(D-1일) 0~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D-1일 17시 예보 기준, 이하 같음)된 경우

○ 당일(D-1일) 0~16시 사이에 도내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매우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비상저감조치 유형 비교 >

구 분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광역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3개 권역		환경부 장관 요청 광역권 시‧도 협의
발령기준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 시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① 당일(D-1일) PM2.5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1개 이상 경보권역),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PM2.5 75㎍/㎥ 초과(예보)
발령권자	충청남도지사
재난문자방송 (CBS) 발송기관	x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충청남도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공공기관 의무 시행(민간부문 자율 참여) * 휴일 시행 시 차량운행 제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적용(공공‧민간)	* 현재 검토중인 사항으로 추후 공지
사업장‧공사장 저감 조치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휴일 시행 여부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	차량 2부제 자율 참여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시행
의무대상 外 민간사업장 등	자율 참여 유도

5	비상저감조치 해제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21시 이전 조기해제 또는 미시행 가능

○ 폭우, 강풍, 기타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 (예)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시행 전후에 폭우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15㎍/㎥이하로 떨어지거나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전에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예)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시행 전일(D-1일) 23시 또는 시행일(D일)의 오전5시 예보가 ‘보통’으로 예보된 경우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3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등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  진  전  략

제2장 추진체계

1	추진체계

가. 비상저감조치 본부 구성

○ 본 부 장 : 기후환경국장

○ 총괄단장 : 기후환경정책과장 (반장 : 미세먼지관리팀장, 대기평가과장, 환경지도팀장, 환경정책팀장)

○ 반 구 성 : 4개 대책반 + 12개 지원반 (8개실과+4개기관)

□ 대책반 : 분야별 반장(부서장)을 중심으로 운영

□ 지원반 : 도 출산보육정책과 등 8개 실·과, 충청남도교육청 등 3개 기관

[비상(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즉시활동)

나. 구성체계

									본부장 (기후환경국장)
																			비상저감협의회
									비상저감지원단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총 괄 팀								대기질분석팀						합동점검팀						전파·홍보 팀
반장 : 미세먼지관리 팀장								반장 : 대기평가과장						반장 : 환경지도팀장						반장 : 환경정책팀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대응 총괄 및 지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주의보·경보 발령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공사장 점검 등						주민홍보, 언론대응 등
				지 원 반 (유관기관) - 운영지원과, 공보관, 체육진흥과, 교통정책과, 종합건설사업소, 출산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 충청남도 교육청,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 장애인복지과

다. 비상저감협의회 운영

○ 기  능 : 비상저감조치 시행 관련 신속한 의사결정

○ 위원장 : 기후환경국장

· 위 원 :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과장, 대기평가과장, 시·군 환경국장

라. 전파체계

								비상저감지원단 (기후환경정책과)													(협의)					대기오염상황실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 측정소 (보건환경연구원)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상황대응 총괄																		경보(주의보) 발령,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																			오염도 측정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팩 스 등															문 자															실시간 대기오염정보
대국민공개												행정·공공+민간부분															행정·공공+민간부분공무원, 희망주민 등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방송사					신문사						행정·공공								도 교육청										도 관 련 부 서													15개 시･군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실시간 자막방송					언론 홍보						2부제 운영
																					초․중․고 유치원 기타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2부제 운영 사 업 장 공 사 장 (민간사업장포함)
도 민

마. 비상저감조치와 미세먼지경보제 비교

< 미세먼지 예보 법정기준 >

구 분	등 급(㎍/㎥)				비 고
	좋 음	보 통	나 쁨	매우 나쁨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경 보제	‣ (주관) 보건환경연구원 ‣ 실시간 발령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지속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676이상
좋음 0~15			보통 16~35	↓ ↓
좋음 PM2.5 : 0~15			보통 PM2.5 : 16~35	나쁨 PM2.5 : 36~75		매우나쁨 PM2.5 : 76이상
좋음 0~15			보통 16~35	↑36	76이상
비상저감조치		‣ (주관) 道 기후환경정책과1 ‣ 17시15분 발령		비상저감조치 5	76이상
				나쁨 [기준] ① 오늘 평균 50㎍/㎥ 초과 + 내일 50㎍/㎥ 초과 예상 또는(or) ② 오늘 주의보(75㎍/㎥ 이상 2시간) + 내일 50㎍/㎥ 초과예상 또는(or)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 참고사항

- 미세먼지 경보제 :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 도민 (권역별)

· 항목 : 미세먼지 (PM 10, PM 2.5)  /  3개 권역 (북부/서부/동남부) 구분

· (FAX) 도 3개부서, 15개 시군, 경찰청, 교육청, 9개 언론기관 등 38개 기관

· (SMS) 시·군, 교육청, 행정·공공기관 담당자 등

- 비상저감조치 : 공문 + FAX + SMS  → 행정·공공, 사업장·공사장 등

· 항목 : 미세먼지 (PM 2.5)  /  3개 권역 (북부/서부/동남부) 구분

· 대상 : 시·군, 교육청,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민간포함), 유관기관 등

2	비상저감조치 추진단계

예비저감조치

1단계

예비저감조치 준비

- (도, 보건환경연구원) 당일 예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예비저감 상황실” 운영(16시 이전)

- (시‧도) 발령여부 결정(17시10분) 및 통지(17시15분)

※ 특수상황(국제행사, 수능 등)으로 인해 미발령 결정 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통지

※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시행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D-2일, 17:00~17:15)

□

2단계

예비저감조치 발령

- (도 기후환경정책과)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전파

․(도, 시·군) 지역방송사 자막방송, 지자체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환경공단)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게재

- (행정·공공기관)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직원에 전파

예비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D-2일, 17:15~)

□

3단계

예비저감조치 시행

-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자체점검 실시

* 예비저감조치 결과보고는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시 함께 제출 예비저감조치만 발령(이후 비상저감조치 미발령)한 경우 예비저감조치 결과보고는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예비저감조치 시행

(D-1일, 06~21시)

□

비상

저

감

조

치

4단계

비상저감조치 준비

- (도, 보건환경연구원)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충족 여부 검토(17시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시)

․당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비상저감 상황실”을 구성, 시행에 대비(16시 이전)

- (도 기후환경정책과) 발령여부 결정(17시10분) 및 통지(17시15분)

※ 특수상황(국제행사, 수능 등)으로 인해 미발령 결정 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통지

※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시행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D-1일, 17:00~17:15)

□

□

비상

저

감

조

치

5단계

비상저감조치 발령

- (도 기후환경정책과) 全기관 상황전파(공문, 팩스, 문자), 보도자료 배포, 주의보·경보시 CBS 문자전파 (보건환경연구원)

‧ (도, 시·군) 지역방송사 자막방송, 지자체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환경공단)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우리동네 대기정보’  게재

- (행정·공공기관)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직원에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D-1일, 17:15~)

□

6단계

비상저감조치 시행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자체점검 실시

․공공기관 직원 및 관용차량은 차량2부제 병행 시행

* 주차입구에 차량 2부제 시행 안내문 부착 등 시행

- (민간부분)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 (특별점검반) 특별점검반* 구성, 이행상황 점검

* 도 환경보전과, 시·군,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합동

비상저감조치 시행

(D일, 06~21시)

□

7단계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검토

- (도, 보건환경연구원)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조기해제 등 검토

① (정상) 당초 발령대로 당일 06~21시까지 시행

② (재발령) 당일 17:00 기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 1단계(시행여부 결정)→ 2단계(발표 및 전파)→ 3단계(조치 시행)→ 4단계(관찰기)로 진행

③ (조기해제) 강우, 돌풍, 기타 기상변화 등으로 “좋음(15㎍/㎥ 이하)”상태로 급격히 개선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해제 검토

※ 1단계(시행여부 결정)→ 2단계(발표 및 전파)→ 5단계(보고‧평가)로 진행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등 검토

(D일, 17:00)

□

8단계

비상저감조치

해제 및 평가

- (행정·공공기관, 민간부분) 시행 후 10일 이내 자체 점검결과를 관할  시‧도에 보고

- (시‧도) 시행 후 30일 이내 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

점검결과 보고․평가

3	중앙부처 등 주요임무

기관		역할 및 협조사항
환경부	기획과	◦ [총 괄] 비상저감조치 상황대응 총괄(발령, 해제, 모니터링) ◦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조정 ◦ 종합대책 및 한·중 협력 관련 사항 언론대응, 관계기관 협조 ◦ 민간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모니터링 지원
	관리과	◦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사업장 배출감시 ◦ 사업장 조업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참여 모니터링 ◦ TMS 사업장 배출저감 효과 모니터링 ◦ 공사장 조업조정, 살수, 불법소각 등 비산먼지 관리 모니터링
	교통과	◦ 지자체 차량운행제한 시행 협조 및 모니터링 ◦ 배출가스 특별단속 시행(원격 및 노상단속)
	환경과	◦ 미세먼지 예·경보상황 및 측정망 모니터링(과학원·공단 협조)
	환경조사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총괄)
금강유역환경청		◦ 중앙특별점검반 운영 총괄(환경청 감시단, 지자체·공단 합동) ◦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 취합 및 보고 ◦ 소규모 배출시설(미특법 제외) 저감 자발적 협약 및 지도‧단속 강화
국립환경과학원		◦ 미세먼지 예보 생산 및 통보문 제공, 집중측정소 미세먼지 측정 ◦ 농도 및 기상변화 모니터링 및 상황보고 자료 지원 ◦ 발생원인 분석 및 시행효과 분석(조치 완료 후)
한국환경공단		◦ 중앙특별점검반 및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지원 ◦ 대국민 전파 지원 (※ 에어코리아, 우리동네대기정보 활용)
부처 공통		◦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전직원 홍보‧전파) ◦ 긴급‧필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 소속‧산하기관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에 비상저감조치 시행
행정안전부		◦ 시‧도별 재난문자발송 협조 ◦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상황 전파 및 홍보
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시행(별도 매뉴얼에 따라 시행)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 (한국도로공사)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65대 보유) * 비상저감조치 당일 오전‧오후 청소시행(홍보물 부착 후 시행) ◦ (코레일) 승강장,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요청 및 현장점검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협조 ◦ 체육·예술문화행사 대체 조정 등 관계단체 알림·홍보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협조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경찰청		◦ 교통량 조사 지원(도 협조)
교육부/ 보건복지부		◦ 학교‧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요청 ◦ 등‧하교(원) 시간 조정 검토(비상저감조치 발령시)

4	충청남도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기관(부서별)			역할 및 협조사항	비 고
도		기후환경정책과	◦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시행·일선기관 정·부 담당자에 알림문자 송신 ◦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 (재난문자발송,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취합 및 자체평가·결과보고 ◦ 종합대책 추진, 언론대응 및 관계기관 협조 ◦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시행(별도 매뉴얼에 따라 시행)	총괄
		환경보전과	◦ 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등 상황 점검 ◦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단속, 이동배출원 저감지원 등 ◦ 농업잔재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자원순환팀) ◦ 특별점검반 운영 지원 (금강유역환경청 및 시·군 합동)
		보건환경연구원	◦ 주의보, 경보 발령 전파(문자, 팩스 등) ◦ 미세먼지 발생상황 모니터링
		운영지원과	◦ 도 본청 관용 및 직원 차량 2부제 시행 ◦ 긴급‧필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주차장 운영 축소‧폐쇄 권고
		교통정책과	◦ 교통전광판 활용 주정차 공회전 금지, 대중교통이용 등 홍보
		출산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 노인요양시설, 영․유아시설 등 미세먼지 담당자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확인(실외수업 자제 등) · 비품구비(마스크), 실외활동 자제 등 ◦ 초미세먼지 경보시 관내 어린이집 휴업 권고 ◦ 복지시설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확인 등 · 비품구비(마스크), 실외활동 자제 등
		체육진흥과	◦ 공공기관 운영 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 시행
		공보관	◦ 언론보도자료, 언론사 배포 등 지원
		종합건설사업소	◦ 공공기관 공사장 운영 조정 및 대상 목록 작성, 관리카드 관리 등
시·군 (환경부서 총괄)			◦ 비상저감조치 시행(차량2부제 시행 등) ◦ 소속기관, 유관기관 및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청사 관리 부서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공사장 운영 조정 및 대상 목록 작성, 관리카드 관리 등 ◦ 도로청소, 주정차 공회전 금지 홍보 및 지도·점검, 관할 대기배출시설, 공사장 등 지도·점검 ◦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홍보(홈페이지, 주차장 전광판, 현수막 등) ◦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취합(일선기관) 및 보고(→시‧도)	환경, 청소 부서
			◦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 관리 등 ◦ 비품구비(마스크), 실외수업 자제 등	영유아 관리 부서
			◦ 요양시설 등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 관리 등 ◦ 비품구비(마스크), 실외활동 자제 등	요양시설 관리부서
도교육청	안전총괄과, 총무과		◦ 비상저감조치 업무 총괄 (차량2부제 시행 등) ◦ 산하기관 및 학교에 상황전파 ◦ 유치원, 각급학교 등 대응조치 실시요청 및 대처상황 확인	교육 기관 총괄
	실무(일선) 기관 (유치원, 학교 등)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상황 수시확인
금강유역환경청 + 한국환경공단 지원			- 발령지역 대기배출사업장 순찰 및 지도·점검
시행기관 (행정‧공공기관)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공사장 관리카드 목록관리 ◦ 소속기관 및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전직원 홍보‧전파) ◦ 기관 여건에 따라 긴급‧필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주차장 운영 축소‧폐쇄 권고 ◦ 사업장·공사장 관리 ◦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홍보(홈페이지, 주차장 전광판, 현수막 등) ◦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취합(일선기관) 및 보고(→시‧군)
일선기관,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작성(조치사항 등) ◦ 소속기관 및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전직원 홍보‧전파) ◦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 비상저감조치 이행관리(자체평가), 실적 보고(→시·군)

□ 사업장‧공사장

기 관	역할 및 협조사항
사업장, 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작성 (조치사항 등) ◦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 비상저감조치 이행관리(자체평가), 실적 보고(→시‧도)

제3장 예비저감조치

1	예비저감조치

가. 발령요건(당일 17시 예보 기준)

○ 내일 및 모레 모두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모레 예보가 “매우나쁨”으로 예측된 경우

※ 단, 내일 예보가 “좋음”∼“보통”인 경우 예비저감조치 미발령 가능

나. 발령요건 검토 및 발령

○ (발령요건 검토) 충청남도(비상저감협의회)에서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당일 발령요건 충족이 예상될 경우 16시 전부터 예비저감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부서)에 상황 전파(유선 또는 서면 등) 준비

※ 환경부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 정보 공유(유선 등)

2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

가. 전파시기(17시 15분)

○ 예비저감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시·군,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게 전파

나. 전파방법

○ (행정‧공공기관) 도에서 기관별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및 FAX발송

○ (對국민) 지역방송, 언론, 유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지자체 예‧경보 전파체계 등을 활용하여 전파

< 기관별 역할 >

충청남도	▪ 행정‧공공기관+사업장·공사장 담당자에게 문자 발송
	▪ 지역방송사 뉴스 자막방송 요청, TV․라디오 방송 요청
	▪ 에어코리아 및 모바일 앱 상황게재(한국환경공단 협조)
	▪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상황게재
	▪ 전광판 광고, 대중교통(버스, 지하역사) 광고 등
시·군 및 행정·공공기관	▪ 기관 소속 직원 및 일선기관에 예비저감조치 이행 전파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일선기관	▪ 기관 소속 직원에 예비저감조치 이행 전파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다. 전파내용

○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등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실천약속 캠페인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라.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차량2부제,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안내 □ 관할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충청남도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준비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 사전 준비(점검 업체, 점검 인원, 장비 등)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 운영계획 확인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확인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확인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금강유역환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확인
공공 사업장‧공사장			□ 기관내 직원 및 전파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기관내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전파(사업장‧공사장 포함) □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전파 □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
행정‧공공기관 (공통)

3	예비저감조치 시행

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시행시간) 예비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 단,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 비상저감협의회 결정으로 해제 가능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

*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1.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군용 등 특수 공용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3.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자동차 등

4. 기타 기관장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경찰·의료 업무 관련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버스 등)

○ (시행방법)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소속 직원 및 기관 주차장 이용자 모두 대상이나, 민원인 등은 자율참여 권고        *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17, 행자부)

○ (추가조치) 직원 및 민원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조치 시행

- 차량게이트 앞 출입제한번호 표시, 민원인을 위해 인근 이용가능한 주차장 안내문 부착, 비상저감조치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나.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시행시간) 예비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 (적용대상)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 (예외) 운영 단축‧조정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너지 수급 및 국민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중앙행정기관장이 판단하는 사업장 등

○ (시행방법-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주관기관․부서 : 도 환경보전과, 시․군 환경부서

□ 대     상 : 도, 시․군 및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소각시설 등)

□ 조치사항 : 운영시간 단축, 가동률 하향조정 및 약품추가 주입 등 방지시설 최적관리

※ 도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

○ (시행방법-2)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 공공 공사장 운영 조정

□ 주관기관 : 도 환경보전과, 종합건설사업소, 시․군, 행정·공공기관

□ 대    상 : 행정·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공사장

□ 조치사항 : 관급공사는 공사시간을 50% 이상 단축, 저감조치 철저 이행

※ 공사시간 단축( 발령일 10시～16시 공사 ☞ 단축 3시간은 저농도시 추가 작업)

□ 공사시간 단축‧조정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중인 공사장(건축물 축조‧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한정

□ 공사 중에는 인근도로 청소 강화, 싣기 및 내리기 공정 중 살수량 증대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 노후건설기계 사용 자제 권고

※ 시·군 및 행정·공공기관은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의 목록과 담당자 현황을 사전에 작성하여 관리

※ 필요시 민간부문 주요배출원에 대한 저감 권고 등의 조치 추가시행

○ (추가조치) 공기지연 등에 따른 기한 연장 등 보완조치 시행 검토

- 관할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차량부제 및 조업단축 시행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부작용에 대한 별도 방안 마련 검토(기한연장, 지체상금 차감 등)

다. 추가 저감조치 시행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고압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확대(야간 1회→주‧야간 각1회 이상) 및 오염우심도로 청소 강화(빗물 활용)

○ (첨단장비 활용 점검) 지자체별 동원 가능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투입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 및 위법행위 특별 단속

- 드론으로 사업장 내 폐기물 적정처리 및 방진막 설치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법소각, 비산먼지 배출 저감 확인

*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을 통해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여 불법 배출 의심업체를 선별함으로써 신속하게 기동단속 실시

○ (공사장 점검)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어린이집 등), 주거단지 등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다량배출 사업장 등 운영실태* 지도점검(환경부‧지자체)

* 비산먼지 예방 조치, 살수주기 단축, 굴뚝 TMS 관리실태,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 (모니터링) 발전소,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따른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를 굴뚝 TMS 등으로 모니터링(환경공단 협조)

○ (배출가스 단속)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활용, 단속반 노상단속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취약지역* 배출가스 집중 단속

*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병원, 항만·공항 주변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

- 터미널‧주차장‧학교환경보호구역 등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주‧정차 차량 공회전 단속 강화

* 비상저감조치시 공회전 제한장소 추가 또는 전역 등으로 확대,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전광판 및 현수막 등 홍보)하고 단속인원을 평상시 보다 확대 편성

○ (불법소각 감시 강화) 산림청‧농림부(농진청), 시·군과 협력하여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 소각 집중단속(필요시 드론 등 활용)

※ 발령일 외에도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봄‧겨울철)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요령 교육,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보상금제도 안내 등 교육‧홍보 병행

○ (역사 관리) 역사 물청소 확대, 역사 및 터널 환기설비 가동 조정(외기 유입 고려), 역사 승강장 내 공기정화장치 가동 강화, 방풍문 설치 역사의 경우 닫힘 상태 유지 등 조치

라. 이행상황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 (관리‧감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관할 사업장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관별 담당자는 자체점검 실시

○ (모니터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현황 및 기상조건 분석, 오염도 전망 등 예비저감대책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모니터링

마.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비상저감조치 시행 총괄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충청남도
	시 · 군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조업 조정 상황 점검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 확대 운영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집중 점검
		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실시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금강유역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지자체 합동)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실시
공공 사업장‧공사장				□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관용차량 운행 자제 □ 비상저감조치 시행
민간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시행 권고
				□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시행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상한제약 시행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확대 실시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시행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시행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시행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교육부·보건복지부			□ 학교‧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추  진  전  략

제4장 비상저감조치

1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 결정

가. 발령요건

○ 당일(D-1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D-1일 17시 예보 기준, 이하 같음)된 경우

○ 당일(D-1일) 0시부터 16시 사이에 해당 시·도 내 경보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매우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당일 실측농도와 무관하게 발령 가능

나. 발령요건 검토 및 발령

① (발령요건 검토) 시‧도별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당일 발령요건 충족이 예상될 경우 16시 전부터 비상저감 상황실을 운영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부서)에 상황 전파(유선 또는 서면 등)

※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 정보 공유(유선 등)

② (발령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충족시 발령

※ 수능,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지자체 장(長)이 해당 지차체 미발령 결정 가능

2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

가. 전파시기(17시 15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시·군, 행정·공공기관, 민간부문,지역주민,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전파

나. 전파방법

○ (시행‧일선기관) 충청남도에서 기관별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발송

※ 휴일 시행시 사업장‧공사장 담당자(정‧부)에만 문자 발송

○ (對국민) 재난문자방송(CBS), 지역방송, 언론, 유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지자체 예‧경보 전파체계 등을 활용하여 전파

< 기관별 역할 >

시‧도	▪ 시행‧일선기관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발송
	▪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 보도자료 배포
	▪ 뉴스 자막방송 요청, TV․라디오 방송 요청
	▪ 지역방송사 실시간 자막방송
	▪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상황게재
	▪ 전광판 광고, 대중교통(버스, 지하역사) 광고 등
한국환경공단	▪ 에어코리아 및 모바일 앱 상황게재
행정·공공 (시행기관)	▪ 기관 소속 직원 및 일선기관에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조치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일선기관 (민간 포함)	▪ 기관 소속 직원 및 조치 담당자에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이행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다. 전파내용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내용(차량 운행제한 대상 등), 대중교통이용 권장 등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불편 최소화

○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실천약속 캠페인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의무화 등 홍보

라.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차량2부제,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안내 □ 관할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재난문자발송,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충청남도
	시 · 군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2부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준비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 사전 준비(점검 업체, 점검 인원, 장비 등)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 운영계획 확인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소집
금강유역환경청				□ 비상저감조치 발령상황 확인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지원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확인
공공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민간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기관내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전파(사업장‧공사장 포함) □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시행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시‧도별 재난문자발송 협조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확인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확인 □ 승강장,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확인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확인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계획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협조 요청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준비
	경찰청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준비
	교육부·보건복지부			□ 학교‧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검토 □ 등‧하교(원) 시간 조정 검토(비상저감조치 발령시)

3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시행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 단,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 비상저감협의회 결정으로 해제 가능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

*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8~9쪽 참조)

1.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군용 등 특수 공용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3.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자동차

4. 기타 기관장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경찰·의료 업무 관련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버스 등)

○ (시행방법)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소속 직원 및 기관 주차장 이용자 모두 대상이나, 민원인 등은 자율참여 권고     *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17, 행자부)

○ (추가조치) 직원 및 민원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조치 시행

- 차량게이트 앞 출입제한번호 표시, 민원인을 위해 인근 이용가능한 주차장 안내문 부착, 비상저감조치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 대중교통 이용자 인센티브, 운영시간 연장 및 증차 검토

나.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시행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 (적용대상) 행정‧공공기관‧민간 운영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 (예외) 운영 단축‧조정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너지 수급 및 국민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중앙행정기관장이 판단하는 사업장 등

○ (시행방법-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운영 조정

□ 주관기관․부서 : 도 환경보전과, 시․군 환경부서, 행정·공공기관

□ 대     상 : 도, 시․군 및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소각시설 등)

□ 조치사항 : 운영시간 단축, 가동률 하향조정 및 약품추가 주입 등 방지시설 최적관리

※ 도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

- 민간 사업장 운영 조정 권고

□ 주관기관․부서 : 도  환경보전과, 시․군 환경부서

□ 대    상 : 1종 사업장(133개소) 필수, 2~5종 자율

※ ’18. 1월말 도내 1~5종 대기배출시설 3,388개소

□ 조치사항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조치사항 권고

※ 관할 사업장 목록 작성 및 관리카드 관리

○ (시행방법-2)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 공공 공사장 운영 조정

□ 주관기관 : 도 환경보전과, 종합건설사업소, 시․군, 행정·공공기관

□ 대    상 : 행정·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공사장

□ 조치사항 : 관급공사는 공사시간을 50% 이상 단축, 저감조치 철저 이행

※ 공사시간 단축( 발령일 10시～16시 공사 ☞ 단축 3시간은 저농도시 추가 작업)

□ 공사시간 단축‧조정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중인 공사장(건축물 축조‧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한정

□ 공사 중에는 인근도로 청소 강화, 싣기 및 내리기 공정 중 살수량 증대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 노후건설기계 사용 자제 권고

- 민간 공사장 운영 조정 권고

□ 주관기관․부서 : 시․군 환경부서

□ 대    상 : 민간 대형공사장

□ 조치사항 : 민간공사는 공사시간을 50% 이상 조정 권고

※ 공사시간 조정( 6시～15시 공사 ☞ 9시～18시 공사, 출퇴근시간대 회피)

○ (현황관리) 시군은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의 목록과 담당자 현황을 사전에 작성하여 관리

- 미적용 민간부문 사업장 및 공사장 :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 유도

※ 필요시 시군별로 민간부문 주요배출원에 대한 저감 권고 등의 조치 추가시행

○ (추가조치) 공기지연 등에 따른 기한 연장 등 보완조치 시행 검토

- 관할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차량부제 및 조업단축 시행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부작용에 대한 별도 방안 마련 검토(기한연장, 지체상금 차감 등)

다.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권고

○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 도 출산보육정책과

○ (요건)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하거나,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인 경우

○ (적용대상 및 조치내용) 각급 학교, 어린이집, 사업장 등

-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

○ (조치사항) 도시사가 교육감(교육지원청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

- 미세먼지 경보상황 확인 및 각급 학교, 어린이집 전파

- 학부모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등․하교 시간조정

- 야외수업 자제, 실내공기질 관리(물걸레 청소, 공기청정기 가동 등)

- 어린이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라. 추가 저감조치 시행

□ 사업장․공사장

○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활용 대기배출 사업장 단속 및 강화

-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는 단속인력 신속히 투입하여 불법행위 단속

※ 기관별 자체점검, 지자체·지방청·환경공단 합동점검, 환경기동단속반(수도권 先시행) 특별점검 등 실시

○ 발전소,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따른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를 굴뚝 TMS 등으로 모니터링(한국환경공단 협조)

○ 학교‧어린이집, 주거단지 등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및 민원 다발 공사장을 중심으로 단속 대상 사업장 선정, 일제 단속

※ 특별관리공사장(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등 대형 건축 공사장은 업무협약 체결 등 병행

□ 자동차 등 수송부문

○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활용, 단속반 노상단속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취약지역* 배출가스 집중 단속

*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병원, 항만·공항 주변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

○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터미널‧주차장‧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주‧정차 차량 공회전 단속 실시

○ 도로청소 강화

- 주관기관․부서 : 시․군 도로청소관리부서

- 대    상 : 시․군별 도로오염 우심지역

- 조치사항 : 도로오염 우심지역 등 도로청소 강화

□ 비산먼지 및 불법소각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고압살수차, 진공청소차 등 운영 확대

(예: 야간 1회→주‧야간 각1회) 및 오염우심도로 청소 강화(빗물 활용)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 소각 집중단속

※ 발령일 외에도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봄‧겨울철)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요령 교육,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보상금제도 안내 등 교육‧홍보 병행

□ 국민건강 보호조치

○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등에 따라 실내생활 권고, 실내공기질 관리 등 이행

- 주관기관․부서 :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시·군 관련부서

- 비상저감 조치 신속전파 비상연락체계 구축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 손 씻기, 도로변이동 자제, 마스크 착용 등

- 시설 담당자 대응요령 안내 ※ 어르신 상황공유, 실내생활 유도, 위생관리 철저 등

○ ｢실외 작업자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민감군과 장시간 작업자는 필요에 따라 마스크 착용, 민감군에 대해서는 추가 휴식시간 배정 등 조치

○ 역사 물청소 확대, 역사 및 터널 환기설비 가동 조정(외기 유입 고려), 역사 승강장 내 공기정화장치 가동 강화, 방풍문 설치 역사의 경우 닫힘 상태 유지 등 조치

□ 발전소 및 발전기

○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시행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15기)

- 미세먼지 배출량 0.1kg/MWh 이상 발전기를 정격용량 대비 최대 80%이하로 운영(충남 15기)  * 주기적으로 대상 조정(산업부 협조)

※ 주의보‧경보 발령(14시 기준) + 다음날 50㎍/㎥이상 예보 시(11시 기준), 다음날 발전량에 적용

○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사업장, 대형빌딩 등의 비상발전기 정기 시험운전 일시 중단(일정 조정) 권고

바. 자체 이행상황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 (관리‧감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관할 사업장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자체점검 실시

-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도는 시·군별로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별도 운영

○ (모니터링) 국립환경과학원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현황 및 기상조건 분석, 오염도 전망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모니터링 지원

사.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비상저감조치 시행 총괄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충청남도
	시 · 군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2부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조업 조정 상황 점검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 확대 운영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집중 점검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실시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금강유역환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지자체 합동)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지원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실시
공공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시행
민간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시행
				□ 기관내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전파(사업장‧공사장 포함) □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시행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상한제약 시행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확대 실시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시행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시행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시행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경찰청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교육부·보건복지부			□ 학교‧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 필요시 등‧하교(원) 시간 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4	비상저감조치 해제 및 재발령

가. 비상저감조치 해제

○ (자동해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발령된 날 다음 날) 21시에 자동해제

○ (조기해제)

- (해제 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일 21시 이전에 조기 해제할 경우

1. 시‧도는 폭우, 강풍, 기타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2.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시작 전에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3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등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해제 절차) 충청남도는 비상저감조치 조기해제 사실을 즉시 환경부에 통보,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 전파

※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광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및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

나. 재발령

○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발령

※ 지자체장(長)이 수능,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재발령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관별 조치사항

○  상동

5	비상저감조치 점검결과 보고·평가

가. 점검결과 보고

○  행정‧공공(일선기관)은 발령 후 10일 이내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비상저감조치시행 실적 및 개선방안 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 민간사업장 및 공사장의 경우에도 시행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제출

※ 행정·공공기관 2부제 운영 및 민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등은 충남도에서 실적취합

○ 시·군은 취합한 자료를 즉시 시‧도에 제출

*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은 제외(이하 동일)하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 마지막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함께 보고 가능

나. 평가

○ 충청남도 점검결과를 총괄 취합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로부터 20일 이내 비상저감조치 결과를 금강유역환경청에 보고

○ 금강유역환경청은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로 보고

제5장 광역비상저감조치

	광역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가. 발령요건 :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

○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광역비상저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특성, 주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나. 발령요건 검토 및 발령

○ (발령요건 검토) 광역비상저감협의회 또는 환경부는 당일 17시 10분까지 광역 발령요건 필요성을 검토

- 당일 광역 발령이 필요하다고 예상될 경우 14시20분부터 비상저감 상황실을 운영하고, 해당 시‧도, 수도권대기환경청‧유역(지방)환경청에 상황 전파(유선 및 서면)

※ 수도권과 같이 광역발령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광역발령 조건 충족시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

○ (발령결정) 광역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광역비상저감협의회 또는 환경부는 해당 시‧도에 광역발령 요청

※ 수능,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지자체 장(長)이 해당 지차체 미발령 결정 가능(17시 15분까지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유역(지방)환경청에 결정사항 통지)

다. 광역발령 전파‧시행 등 이후 조치사항 : 비상저감조치 단계와 동일

참  고  서  식

[서식 1] 공공기관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양식(시행‧일선기관)

비상저감조치 공공기관 목록
			시간

※ 공공 시행‧일선기관(사업장‧공사장) 현황, 비상저감조치 내용(조업 단축 등) 작성

연번	기관명 (사업장명)	구분	소재지	담당자(정)				담당자(부)				비상저감 조치내용**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차량운행제한	공사장 조치	사업장 조치
		시행기관/ 일선기관(사업장, 공사장)										○,X, 해당사항 없음 표기	○,X, 해당사항 없음 표기	○,X, 해당사항 없음 표기

※ 작성 : 시행기관, 일선기관

* 비상저감조치 발령문자 수신 담당자 휴대폰번호 작성

** 비상저감 조치내용 : 공사장 조업단축 등의 구체적 조치내용 작성

*** 차량2부제만 해당되는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차량 2부제 실시결과를 통보(→ 충청남도 미세먼지관리팀)

<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카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OO시	일선기관		OO자원회수시설
시설분류	OO시설	기관담당자1)		OO시 청소행정과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2)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자원회수시설- 00구청 청소행정과, 물재생센터- 00시 00과

2) 일선기관 해당시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담당자 (예) 위탁시 00(주) 소속 직원, 직접운영시 00 구청 소속

□ 운영현황(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일일조업시간(시간/일) : 00hr/일

○ 연료 및 원료 사용량(㎏/일) :

○ 시설용량 : OO톤/일(OO톤/일×2기)

○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량(㎏/일)

(발생량 및 배출량은 연간 발생‧배출량(kg)/가동일수)

오염물질	먼지(TSP)	SOx	NOx	HCl	기타
발생량
배출량

□ 주요 배출시설 및 비상저감조치 내용

배출시설	용량 및 대수	비상저감조치 내용	오염물질 저감효과
OO시설#1	OOO톤/시×O대	운영시간 단축 (09～18시, 9시간→ 09시～16시, 7시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톤/시×O대 (자연순환식, 수관식)	가동률 조정(90%→60%)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kW×O대(배압식)	중단 불가능 (불가능 사유, 조건 제시)	-
오염물질 저감효과 합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 공공 공사장 관리카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OO시설공단	일선기관		OO건설
공사명	OO전철 OO공구 건설공사	기관담당자1)		OO시설공단 OO팀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2)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00공사 00팀 소속,  00본부 00팀 소속, 00구청 건설과 소속

2) 일선기관 공사현장 담당자 (예) 00건설 소속 직원, 감리단 00건설 소속 직원 등

□ 개요(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공사기간 : ‘OO.OO.OO～'OO.OO.OO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OOOO㎡, (노선 연장) OOkm 등

○ 비산먼지 발생공정별 공사기간

발생공정	구간(면적)	공사기간	조업중지 기간
야적			동절기(1～2월) 공사중지 및 휴일 조업 미실시 여부 등
터파기(부지정지)
싣기 및 내리기
야외 절단, 연마
수송(내부/외부)
기타

□ 주요 배출공정 및 비상저감조치 내용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비상저감조치 내용	먼지배출량 저감효과
공통사항	전체 설비	·운영 단축‧조정(운영 단축, 09～18시, 9시간→09시～16시,7시간)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일1회→3회) ·실내작업 우선 추진	00kg/일 감소
야적	방음방진벽-Rpp 3M,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00kg/일 감소
싣기 및 내리기	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00kg/일 감소
수송	적재함을 밀폐 덮개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건설기계(노후 건설기계 3대 자제)	00kg/일 감소
채광·채취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00kg/일 감소
야외 절단	〃	〃
야외 연마	〃	〃
먼지 배출량 저감효과 합계			총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서식 2] 민간 사업장‧공사장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양식(법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

비상저감조치 민간기관 현황
			시간

연번	기관명 (사업장명)	구분	소재지	담당자(정)				담당자(부)				주요조치 사항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사업장, 공사장 표기

※ 작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발령문자 수신 담당자 휴대폰번호 작성(반드시 정‧부 작성)

** 비상저감 조치내용 :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의 구체적 조치내용 작성

< 민간 사업장 관리카드(예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일선기관
시설분류		기관담당자1)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2)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자원회수시설- 00구청 청소행정과, 물재생센터- 00시 00과

2) 일선기관 해당시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담당자 (예) 위탁시 00(주) 소속 직원, 직접운영시 00 구청 소속

□ 운영현황(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일일조업시간(시간/일) : 00hr/일

○ 연료 및 원료 사용량(㎏/일) :

○ 시설용량 : OO톤/일(OO톤/일×2기)

○ 저감방법* : OO 시설 가동중단 등

* 예) OO시설 OO기 중 OO기 가동중단, OO시설 가동시간 단축(OO시간 → OO시간), 가동율 조정(100→80%), 방지시설 최적운영, 저황연료사용 및  기타 직원차량 2부제 시행, 사업장 물청소 등

○ 오염물질 배출량 및 저감량(㎏/일)

* 사업장 전체 일평균 배출량 명시(일부 시설 적용 시 해당시설의 배출량, 저감량 및 저감율 함께 명시)

- 사업장 전체 배출시설 배출량 및 저감율

(배출량(kg)/일)

구 분	먼지(TSP)	SOx	NOx	VOC	NH3	기타
평시 배출량
비상시 배출량
저감량(저감율)

- 저감조치 배출시설 배출량 및 저감율

(배출량(kg)/일)

구 분	먼지(TSP)	SOx	NOx	VOC	NH3	기타
평시 배출량
비상시 배출량
저감량(저감율)

□ 주요 배출시설 및 비상저감조치 세부 내용

배출시설	용량 및 대수	비상저감조치 내용	오염물질 저감효과
OO시설#1	OOO톤/시×O대	운영시간 단축 (09～18시, 9시간→ 09시～16시, 7시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톤/시×O대 (자연순환식, 수관식)	가동률 조정(90%→60%)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kW×O대(배압식)	중단 불가능 (불가능 사유, 조건 제시)	-
오염물질 저감효과 합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 민간 공사장 관리카드(예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OO시설공단	일선기관		OO건설
공사명	OO전철 OO공구 건설공사	기관담당자1)		OO시설공단 OO팀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2)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00공사 00팀 소속,  00본부 00팀 소속, 00구청 건설과 소속

2) 일선기관 공사현장 담당자 (예) 00건설 소속 직원, 감리단 00건설 소속 직원 등

□ 개요(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공사기간 : ‘OO.OO.OO～'OO.OO.OO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OOOO㎡ , (노선 연장) OOkm 등

○ 비산먼지 발생공정별 공사기간

발생공정	구간(면적)	공사기간	조업중지 기간
야적			동절기(1～2월) 공사중지 및 휴일 조업 미실시 여부 등
터파기(부지정지)
싣기 및 내리기
야외 절단, 연마
수송(내부/외부)
기타

□ 주요 배출공정 및 비상저감조치 내용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비상저감조치 내용	먼지배출량 저감효과
공통사항	전체 설비	·운영 단축‧조정(운영 단축, 09～18시, 9시간→09시～16시,7시간)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일1회→3회) ·실내작업 우선 추진	00kg/일 감소
야적	방음방진벽-Rpp 3M,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00kg/일 감소
싣기 및 내리기	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00kg/일 감소
수송	적재함을 밀폐 덮개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건설기계(노후 건설기계 3대 자제)	00kg/일 감소
채광·채취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00kg/일 감소
야외 절단	〃	〃
야외 연마	〃	〃
먼지 배출량 저감효과 합계			총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서식 3] 예비저감조치 시행결과 작성양식(행정·공공기관 / 시행‧일선기관)

비상(예비)저감조치 시행결과 보고
			시간

(기관명, 작성일)

연번	기관명 (사업장명)	구분	소재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여부	비상저감조치시행여부	사업장‧공사장‧지자체 조치사항 (구체적 작성)	특이사항 및 건의내용
		지자체 /사업장 /공사장		O, X	O, X	‣운영시간 단축 : 09～18시, 9시간→ 09시～16시, 7시간 ‣가동률 조정; 90%→60% ‣가동효율 증대 : 약품 투입	기관별 시행평가, 건의사항 등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 살수량 증대 ‣건설기계 : 노후 건설기계 3대 자제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 3대, 일1회→3회

※ 작성 : 시행기관, 일선기관

[서식 4] 차량 2부제 지도‧점검표(점검반 활용 예시)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관련 공공기관 지도‧점검표
			시간

Ⅰ. 공공기관 현황
상 호(명칭)		연락처
주 소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해당일 휴무차량 미주차 등 준수 여부
○ 차량게이트 앞 출입제한 번호 표시 여부
○ 인근 이용가능한 유료주차장 안내문 부착 여부
○ 차량출입 통제 인원의 차량부제 적용제외 차량 숙지 여부
○ 비상저감조치 관련 직원 대상 사전안내 및 교육 여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또는 실무매뉴얼 비치 여부
○ 시‧도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확보 여부
○ 기타
Ⅲ. 특이 사항 :
Ⅳ. 점검자 의견 :
Ⅴ.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서식 5] 공공 일선기관(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표(점검반 활용 예시)

비상저감조치(운영 단축‧조정) 관련 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표
			시간

Ⅰ. 사업장 현황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소(사업장)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공사중지(혹은 가동율 하향조정) 이행여부
○ 공사수행시 살수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수행 여부
○ 해당사업장 직원들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기간 등 숙지여부
○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업장 직원 대상 사전교육 여부
○ 제도시행에 따른 안내판 부착 등 대국민 홍보 여부
○ 조업단축시 운영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여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또는 실무매뉴얼 비치 여부
○ 시‧도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확보 여부
○ 기타(가동율 하향범위 등)
Ⅲ. 특이 사항 :
Ⅳ. 점검자 의견 :
Ⅴ.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서식 6]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작성양식(민간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보고
			시간

(기관명, 작성일)

연번	기관명 (사업장명)	구분	소재지	사업장‧공사장‧지자체 조치사항 (구체적 작성)	특이사항 및 건의내용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 09～18시, 9시간→ 09시～16시, 7시간 ‣가동률 조정; 90%→60% ‣가동효율 증대 : 약품 투입	기관별 시행평가, 건의사항 등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 살수량 증대 ‣건설기계 : 노후 건설기계 3대 자제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 3대, 일1회→3회

※ 각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서식 7] 차량 2부제 시행결과 작성양식(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 시행결과 보고
			시간

(기관명, 작성일)

□ 시행결과

○ 0월 0일 00:00, 직원 000명 사전연락‧안내

- 조치내용 구체적 작성

○ 0월 0일 00:00～00:00 출입구 입간판, 차단기 운영 등

-

사진	사진
조치내용	조치내용

□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시행효과(예상) 등

-

○

-

※ 서식 5(시행결과 보고)와 별도로 차량 2부제 시행‧일선기관에서 작성(시행기관은 소관 일선기관 자료 취합 / 유선, 현장 점검 시 제출)

[서식 8] 비상저감조치 평가보고서 (시‧도용)

비상저감조치 평가보고서

(20  .   .   .)

20  .  .

○○시‧도

Ⅰ. 배  경

□ 발령 개요 및 현황  ※ 필요시 시‧도 일반현황은 붙임

ㅇ (발령 일시) 20  .  .  .(  ) 17시

ㅇ (발령 지역)       ※ 제외지역이 있을 경우 표기

ㅇ (시행 기간) 20  .  .  .(  ) 06~21시

ㅇ (발령 유형) 예비발령/단독발령/광역발령

ㅇ 참여기관 현황

- 공공기관 및 자율 참여 민간사업장

구분	합계	행정기관	사업장	공사장
합계
중앙
지자체
민간(자율)

* 공공 사업장‧공사장 중 법적 대상은 제외

- 차량운행 제한(제한유형:  )

구분	합계	대상	비대상
합계

- 의무대상 사업장‧공사장

구분	합계	사업장						공사장
		소계	발전소	소결로‧배소로	가열 시설	소성 시설	기타
합계

□ 미세먼지 농도변화 추세

ㅇ (충청남도) 농도변화 현황 요약 설명(대책 시행전일부터 보고시점까지)

ㅇ 원인분석

- (기상) 국내 고농도 원인과 관련된 기상조건 설명

· 국내․동아시아 지역 기압배치와 바람, 온도, 습도 등 오염도와 관련된 기상개항

- (원인) 국내 고농도 원인 설명

· 국내 정체 및 중국 오염물질 장거리이동 등 국내 고농도 원인분석 결과

ㅇ 향후전망

- 오염도 변화 예측결과(시점과 변화요인) 요약

·

Ⅱ. 시행 결과

□ 비상저감조치 준수실태

ㅇ 공공부문(자율참여 민간사업장 포함)

날짜	차량2부제			사업장			공사장
	합계	이행	미흡	합계	이행	미흡	합계	이행	미흡
계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 차량 2부제 준수율 :

** 시행 전 공공기관 주차후 미운행으로 주차된 경우는 2부제 이행으로 간주

ㅇ 의무 대상 사업장‧공사장

날짜	구분	합계	사업장			공사장
			합계	이행	미흡	합계	이행	미흡
	계		(100%)	( %)	( %)	(100%)	( %)	( %)
	발전소		(100%)	( %)	( %)	(100%)	( %)	( %)
	소결로‧배소로		(100%)	( %)	( %)	(100%)	( %)	( %)
	가열 시설		(100%)	( %)	( %)	(100%)	( %)	( %)
	소성 시설		(100%)	( %)	( %)	(100%)	( %)	( %)
	기타		(100%)	( %)	( %)	(100%)	( %)	( %)

□ 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

ㅇ (총괄)

- 공공, 자율참여 사업장 등 참여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참여율 등 총괄 설명

ㅇ 공공부문

- 참여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참여율 등 세부 내역 작성

날짜	차량2부제			사업장			공사장
	합계	발령 전파	2부제 이행	합계	이행	미흡	합계	이행	미흡
계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 차량 2부제 준수율 :

** 시행 전 공공기관 주차후 미운행으로 주차된 경우는 2부제 이행으로 간주

ㅇ 민간자율 참여 사업장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참여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참여율 등 세부 내역 작성

날짜	차량2부제			사업장			공사장
	합계	발령 전파	2부제 이행	합계	이행	미흡	합계	이행	미흡
계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 차량운행 제한

ㅇ (유형) 차량 5등급이상 운행 제한, 차량2부제 등 제한 유형

- 운행제한 대상차량 수(비율) 등 현황 기재

- 운행제한 단속 지점 ○개소, ○팀(총 명) 등

ㅇ 교통량 변화

- 대중교통 이용률 : 지난 주 같은 요일 대비 버스 o%, 지하철 o% 증가

ㅇ 도로 통행량 증감율

- 상세내용 기재

<대중교통이용량 및 교통량 변화 >

구 분	버스	지하철	도로 통행량
시행전주(A)
시행일(B)
증감(B-A)
증감율

ㅇ 단속‧점검 실적

- 단속 인원, 지점, 적발 건수, 과태료 등 상세내역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공사장

ㅇ (총괄)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조치사항, 참여율 등 총괄 설명

ㅇ 사업장

- 의무 참여 사업장 총  개 중   개 사업장 참여(  %) 등

- 운영 조정  개소(  %), 가동율 조정  개소(  %), 효율개선  개소(  %), 기타  개소(  %) 등 참여유형 및 참여율 분석

- 사업장 TMS 모니터링 결과, 감축량 등 분석

< 사업장 조치 현황 >

구분	합계	사업장
		단축운영	가동율 조정	효율개선	기타
합계		( %)	( %)	( %)	( %)
발전소		( %)	( %)	( %)	( %)
소결로‧ 배소로		( %)	( %)	( %)	( %)
가열 시설		( %)	( %)	( %)	( %)
소성 시설		( %)	( %)	( %)	( %)
기타		( %)	( %)	( %)	( %)

ㅇ 공사장

- 의무 참여 공사장 총  개 중   개 사업장 참여(  %) 등

- 공사장 시간 변경, 조정 등 참여유형 및 참여율 분석

-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결과, 감축량 등 분석

< 사업장 조치 현황 >

구분	합계	공사장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기타
합계		( %)	( %)
건축
토목

□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노력

ㅇ 살수차량 및 청소차량 운영 확대

-

-

ㅇ 지도‧단속

-

-

ㅇ 홍보 실적

-

-

ㅇ 기타

Ⅲ. 시행 효과

ㅇ (총괄)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kg/일 감축 추정 → 시‧도 배출량 ###톤/일의 ##% 감축

ㅇ (부문별) 차량운행 제한 ###kg/일, 대기배출사업장 ###kg/일, 건설공사장 ###kg/일 감축

□ 차량운행 제한

< 참여대수 >

ㅇ (공공부문) 차량2부제 참여 등 상세내용 기재

ㅇ (민간부문)

< 감축량 >

ㅇ (공공부문)

ㅇ (민간부문)

< 대중교통 이용량 및 교통량 변화 >

ㅇ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같은 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 증가, 시내버스 ##% 증가

ㅇ (도로교통량) 시내 ##개 지점에서 평균 ##% 감소

□ 대기배출사업장

< 참여업체 >

ㅇ (공공부문) 상세내용 기재

ㅇ (민간부문)

< 감축량 >

ㅇ (공공부문)

ㅇ (민간사업장)

- (발전시설)

- (        )

* CleanSyS 자료 및 사업장 관리카드를 토대로 산정

< 감축사례 >

ㅇ (총괄)

ㅇ (시설별)

□ 건설공사장

< 참여업체 >

ㅇ (공공부문) 상세내용 기재

ㅇ (민간부문)

< 감축량 >

ㅇ (공공부문) 상세내용 기재

ㅇ (민간부문)

< 감축사례 >

ㅇ (건설공사)

ㅇ (건설기계)

Ⅳ. 평  가

ㅇ (성과)

-

-

ㅇ (개선‧보완사항)

-

-

부록 1		용어 정의 및 관련 법령

용 어	정 의
미세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라 PM10(10㎛ 이하)과 PM2.5(2.5㎛ 이하)로 구분
행정‧공공 기관	○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환경친화적 자동차	○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산업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
비상저감 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미세먼지 예보	○ 대기오염 수치모델링 등을 이용하여 기상 및 배출량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미래 미세먼지 농도 전망 및 고농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상시적으로 발표‧제공하는 행위
미세먼지 경보	○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시행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소속‧산하기관(사업장 제외)
일선기관	○ 시행기관의 지사‧사업소, 시행기관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장, 시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위탁운영 포함)

	<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8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5.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6.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K7 2.4 하이브리드, 니로 1.6GDI 하이브리드 3. HONDA CIVIC HYBRID(1,339 cc, 1,497 cc), INSIGHT(1,339 cc), CR-Z 하이브리드(1,497 cc), ACCORD HYBRID(1,993 cc) 4. Lexus RX450h(3,456 cc), CT200h(1,798 cc), GS450h(3,456 cc), ES300h(2,494 cc), NX300h(2,494 cc)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87 cc, 2,494 cc), PRIUS V (1,798 cc), RAV4 Hybrid(2,494 cc), PRIUS C(1,497cc) 6.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7. 포드 Fusion Hybrid(2,488 cc). Fusion Hybrid(1,999 cc), Lincoln MKZ Hybrid(1,999 cc)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저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심 1회충전 주행거리는 19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미만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7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3.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5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전기자동차 3. 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4. BMW i3, i3 94Ah 전기자동차 5. 닛산 리프 “LEAF" 전기자동차 6.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전기트럭 7.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 코나 전기자동차 8. 한국GM CHEVROLET BOLT EV 전기자동차 9. 테슬라 모델 S 75D, 90D, 100D, P100D 전기자동차 ⑤ 제3조 및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화이바 이프리머스(e-PRIMUS) 2. 티지엠 이화이버드(e-FIBIRD) 3. 자일대우 BS110 4. 우진산전 저상 전기버스 5. BYD eBUS-12 6.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⑦ 제3조 및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 한국GM 쉐보레 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4.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 토요타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6. 기아자동차 니로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⑧ 제3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연료전지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2.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부록 2		차량 2부제 가이드라인

구   분

조 치 사 항

직원 전파

(발령일 17시15분)

全직원

① 안내방송

* 정‧부 담당자 → 총무부서

② 全직원 이메일 발송(인트라넷)

* 정‧부 담당자 직접 발송

③ 全직원 문자메시지 발송(비상연락망)

* 정‧부 담당자 → 전산 담당부서

<문자메시지 문구>

2019.OO.OO일 17시15분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OO.OO일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 2부제(O수차량 운행가능),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

보안요원

위 ①∼③ 시행

④ 유선으로 숙지여부 확인

* 정‧부 담당자 → 보안요원

기관장 운전기사

위 ①∼③ 시행

④ 대체차량 구비

* 총무부서(사전준비)

출입제한 및 안내

(시행일)

출입제한

<출입차단기>

<라바콘(고깔)>

<안전펜스>

2부제 안내

<입간판>

<현수막>

<전광판>

부록 3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가이드라인

□ 대기배출 사업장

시설분류			참여방안
1. 전기가스 증기업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②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발전 시설	열병합	① 운영시간 단축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열병합외	①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② 운영시간 단축‧조정(소규모시설) ③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④ 비산먼지 발생 저감
2. 소각 시설업	소각‧용융시설 (생활폐기물소각, 슬러지처리 등)		① 운영시간 단축 예) 9∼18시 가동 → 9∼16시 가동 ② 운영시간 조정 예) 9∼18시 → 11∼20시 또는 (9∼14시, 20∼24시)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예) 10톤/시간 → 8톤/시간, 100톤/일 → 80톤/일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②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3. 비금속광물 제조업	용융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 ② 운영시간 조정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제조시설 * 성형‧서냉‧연마‧광택시설 등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4. 전기전자 제품제조업	제조시설 (클린룸)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시설분류		참여방안
5. 금속 제조업	전기로 시설	① 원료(폐스크랩) 선별 강화 예) 도색제거된 폐스크랩 선별‧이용 ② 운영시간 단축 또는 조정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소결‧코크스 생산시설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고로 시설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6. 기계제품 제조업	도색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조정 예) 고농도 미세먼지시 도색 공정 조업시간 단축 ②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소각로, 도색 공정 처리과정 발생 오염물질 저감 등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7. 화학제품 제조업	반응시설 (연소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 ② 운영시간 조정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②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제조시설 * 선별‧건조‧포장 등	①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8. 섬유제품 제조업	전처리‧표백‧염색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조정 ②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9.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업	상압증류 및 분리공정	① 운영시간 단축·조정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 ③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④ 비산먼지 발생 저감

□ 건설공사장

시설분류	제 한 내 용
건축물‧토목‧조경공사 등	①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살수량 증대 덤프트럭 덮개 밀폐화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 감소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운영 단축‧조정(예) 출‧퇴근시간 실내작업)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 도장, 연마, 뿜칠, 건축물해체, 채광‧채취, 조쇄‧분쇄, 성토‧절토 등
	② 건설기계 최신 건설기계 우선 사용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부록 4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1. 개념 및 발생원인

가. 개념

○ 미세먼지는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의미

○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나. 발생원인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다양한 인위적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미세먼지 입자로 발생

-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2차 생성

- (자연발생)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입자(황사 등 토양성분),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 입자(꽃가루 등) 등이 있음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하여 서해안에 축적된 후 국내로 유입·유출이 반복으로 발생

2.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부록 5		미세먼지 예ˑ경보제

1. 미세먼지 예보제

○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사전에 알려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 시행중(‘14.2∼)

-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상과 대기질을 관측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농도로 변환하는 모델링을 실시

- 모델링 결과에 예보관의 지식, 노하우를 더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여부를 예측하여 미세먼지 예보를 발령

○ 예보제 개요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예보권역) 전국 19개 권역*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 영동·영서 / 대전·충북·충남·세종 / 광주‧전북‧전남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제주

-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18.3.27 개정)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 (예보내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 미세먼지 예보 등급 및 행동요령 >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 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2. 미세먼지 경보제

○ 시·도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15.1∼, 지자체)

- (경보권역) 전국 17개 시·도(68개 권역)

- (경보단계)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7을 개정하여 경보 발령·해제기준을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농도로 일원화(’15.12.10~)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미세먼지(PM-2.5) 경보(주의보 포함)기준 개정 시행(’18.7)

부록 6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App

○ 우리 동네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 상황 제공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 문자서비스(예·경보 문자 신청자 대상)

< 예보 문자 >

○ (신청방법) 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 ② 고객의 소리 → ③ 문자서비스

○ (문자발송)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 이상시 안내문자 발송

< 경보 문자 >

○ (신청방법) 안내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각 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자서비스 신청

○ (문자발송)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안내문자 발송

소관 부서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팀)
연락처	전화	(041) 635-4419
	FAX	(041) 635-3064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