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매뉴얼

◇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이 개정됨(‘19.4)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연속 시 차량운행 제한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시간 단축 확대, 민간 자발적 참여 독려,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등 변경내용 반영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1

2. 근  거	1

3. 적용범위	1

4. 비상저감조치 발령	5

5. 비상저감조치 해제	7

제2장 추진체계

1. 추진체계	8

2. 비상저감조치 추진단계	11

3.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에 따른 단계적 강화	13

4. 중앙부처 등 주요임무	14

5. 충청남도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17

6. 비상저감조치 일일 상황보고	19

7.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19

제3장 예비저감조치

1. 예비저감조치 발령여부 결정	23

2.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	24

3. 예비저감조치 시행	26

제4장 비상저감조치

1.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 결정	31

2.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	33

3. 비상저감조치 시행	35

4. 비상저감조치 해제 및 재발령	51

5. 비상저감조치 점검결과 보고·평가	52

제5장 광역비상저감조치

1. 광역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54

참고서식	55

1. 공공기관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양식(시행‧일선기관)	56

- 공공 사업장‧공사장 관리카드

2. 민간 사업장‧공사장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양식	59

- 민간 사업장‧공사장 관리카드 (법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

3. 비상(예비)저감조치 시행결과 작성양식 (공공기관 시행‧일선기관)	63

4. 차량 2부제 지도‧점검표(점검반 활용 예시)	64

5. 공공 일선기관(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표(점검반 활용 예시)	65

6.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작성양식(민간 사업장‧공사장)	66

7. 차량 2부제 시행결과 작성양식(공공기관)	67

9. 비상저감조치 평가보고서(시‧도)	68

<부 록>

1. 용어정의 및 관련 법령	79

2. 차량 2부제 가이드라인	82

3.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가이드라인	83

4.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86

5. 미세먼지 예‧경보제	88

6.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91

7. 포스터, 홍보용 현수막, 배너 등 활용 시안	92

8.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국민실천 약속	94

9.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간화 세부 이행 매뉴얼	95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이 시행매뉴얼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주관(발령)기관인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 시·군과 관계기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

2	근 거

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8조

나.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환경부, 2019. 4.)

3	적용범위

가. 적용기관

○ 공공 부문

< 행정·공공기관 >

-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립·공립유치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공공 운영 사업장‧공사장>

-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 공사장의 목록과

담당자 현황을 사전에 작성 및 관리

○ 민간 부문

- (차량운행 제한) 충청남도 전지역

※ 타 지역에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적용 대상임

- (대기배출 사업장)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결로(燒結爐) 및 배소로(焙燒爐)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시멘트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성시설(燒成施設) 및 분쇄시설

□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제외)

□ 그 밖에 미세먼지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1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TMS 설치 사업장 등) 참여 권고

- (건설공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나. 적용대상

○ (차량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차량 운행제한 미시행

- (적용제외)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행정‧공공기관 소유(임차계약 포함)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 및 승합차

* 다만,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차량2부제 미시행

- (적용제외) 차량운행 제한 적용제외 차량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소방·경찰·의료 업무 관련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버스 등)

○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운영 시간 조정 등)

-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병행

다. 적용지역

○ 충청남도 전 지역(3개 권역)

※ 북부권역(천안, 아산, 당진), 서부권역(보령, 서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동남권역(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라. 적용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 예비저감조치, 광역비상저감조치도 적용시간 동일

- 단,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 비상저감협의회 결정으로 해제 가능하며 일부 조치만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가능함

4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 발령기관 : 충청남도지사 (기후환경정책과)

나. 예비저감조치 발령 (비상저감조치 발령 예측일 전날 발령)

○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이 예측된 경우

*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

※ 단, 내일 예보가 “좋음”∼“보통”인 경우 예비저감조치 미발령 가능

○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 당일(D-1일) 0~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D-1일 17시 예보 기준, 이하 같음)된 경우

○ 당일(D-1일) 0~16시 사이에 도내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

○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매우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

라. 광역비상저감조치(복수 지자체 동시 발령)

○ 같은 광역권의 시‧도가 협의하여 일정 요건 충족시 함께 시행하기로 한 경우

○ 미세먼지법 제18조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 비상저감조치 유형 비교 >

구 분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광역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충남 전 지역(3개 권역)		환경부 장관 요청 광역권 시‧도 협의
발령기준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 시
	① 내일 50㎍/㎥ 초과 + 모레 50㎍/㎥ 초과 예보 ② 모레 '매우나쁨' 예보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발령권자	충청남도지사
재난문자방송 (CBS) 발송기관	x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충청남도)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민간부문의 경우 자율 참여) *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x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대상 外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참여 유도)

5	비상저감조치 해제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21시 이전 조기해제 또는 미시행 가능

○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예)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시행 전일(D-1일) 23시 또는 시행일(D일)의 오전5시 예보가 ‘보통’으로 예보된 경우

○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시간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35㎍/㎥)’ 이하로 측정되고, ‘보통’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제2장 추진체계

1	추진체계

가. 비상저감조치 본부 구성

○ 본 부 장 : 기후환경국장

○ 총괄단장 : 기후환경정책과장 (반장 : 미세먼지관리팀장, 대기평가과장, 환경지도팀장, 환경정책팀장)

○ 반 구 성 : 4개 대책반 + 11개 지원반 (8개실과+3개기관)

□ 대책반 : 분야별 반장(부서장)을 중심으로 운영

□ 지원반 : 도 출산보육정책과 등 8개 실·과, 충청남도교육청 등 3개 기관

[비상(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즉시활동)

나. 구성체계

									본부장 (기후환경국장)
																			비상저감협의회
									비상저감지원단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총 괄 팀								대기질분석팀						합동점검팀						전파·홍보 팀
반장 : 미세먼지관리 팀장								반장 : 대기평가과장						반장 : 환경지도팀장						반장 : 환경정책팀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대응 총괄 및 지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주의보·경보 발령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공사장 점검 등						주민홍보, 언론대응 등
				지 원 반 (유관기관) - 운영지원과, 공보관, 체육진흥과, 교통정책과, 종합건설사업소, 출산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 충청남도 교육청,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 장애인복지과

다. 비상저감협의회 운영

○ 기  능 : 비상저감조치 시행 관련 신속한 의사결정

○ 위원장 : 기후환경국장

· 위 원 :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과장, 대기평가과장, 시·군 환경국장

라. 전파체계

								비상저감지원단 (기후환경정책과)													(협의)					대기오염상황실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 측정소 (보건환경연구원)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상황대응 총괄																		경보(주의보) 발령,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																			오염도 측정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팩 스 등															문 자															실시간 대기오염정보
대국민공개												행정·공공+민간부분															행정·공공+민간부분공무원, 희망주민 등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방송사					신문사						행정·공공								도 교육청										도 관 련 부 서													15개 시･군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실시간 자막방송					언론 홍보						2부제 운영
																					초․중․고 유치원 기타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2부제 운영 사 업 장 공 사 장 (민간사업장포함)
도 민

마. 비상저감조치와 미세먼지경보제 비교

< 미세먼지 예보 법정기준 >

구 분	등 급(㎍/㎥)				비 고
	좋 음	보 통	나 쁨	매우 나쁨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경 보제	‣ (주관) 보건환경연구원 ‣ 실시간 발령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지속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676이상
좋음 0~15			보통 16~35	75↓			150↓
좋음 PM2.5 : 0~15			보통 PM2.5 : 16~35	나쁨 PM2.5 : 36~75	매우나쁨 PM2.5 : 76이상
좋음 0~15			보통 16~35	↑50		76이상
비상저감조치		‣ (주관) 道 기후환경정책과1 ‣ 17시15분 발령		비상저감조치 5	76이상
				나쁨 [기준] ① 오늘 평균 50㎍/㎥ 초과 + 내일 50㎍/㎥ 초과 예보 또는(or) ② 오늘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예보 또는(or)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보

○ 참고사항

- 미세먼지 경보제 :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 도민 (권역별)

· 항목 : 미세먼지 (PM 10, PM 2.5)  /  3개 권역 (북부/서부/동남부) 구분

· (FAX) 도 3개부서, 15개 시군, 경찰청, 교육청, 9개 언론기관 등 38개 기관

· (SMS) 시·군, 교육청, 행정·공공기관 담당자 등

- 비상저감조치 : 공문 + FAX + SMS  → 행정·공공, 사업장·공사장 등

· 항목 : 미세먼지 (PM 2.5)  /  3개 권역 (북부/서부/동남부) 구분

· 대상 : 시·군, 교육청,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민간포함), 유관기관 등

2	비상저감조치 추진단계

예비저감조치

1단계

예비저감조치 준비

- (도, 보건환경연구원) 당일 예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예비저감 상황실” 운영(16시 이전)

- (도) 발령여부 결정(17시10분) 및 통지(17시15분)

※ 특수상황(국제행사, 수능 등)으로 인해 미발령 결정 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통지

※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시행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D-2일, 17:00~17:15)

□

2단계

예비저감조치 발령

- (도 기후환경정책과)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전파

․(도, 시·군) 지역방송사 자막방송, 지자체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환경공단)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게재

- (행정·공공기관)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직원에 전파

예비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D-2일, 17:15~)

□

3단계

예비저감조치 시행

-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자체점검 실시

※ (조기해제) 강우, 돌풍, 기타 기상변화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35㎍/㎥ 이하)”으로 개선되고 “보통”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해제 검토

* 예비저감조치 결과보고는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시 함께 제출 예비저감조치만 발령(이후 비상저감조치 미발령)한 경우 예비저감조치 결과보고는 자체 점검(기후환경정책과)

예비저감조치 시행

(D-1일, 06~21시)

□

비상

저

감

조

치

4단계

비상저감조치 준비

- (도, 보건환경연구원)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충족 여부 검토(17시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시)

․당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비상저감 상황실”을 구성, 시행에 대비(16시 이전)

- (도 기후환경정책과) 발령여부 결정(17시10분) 및 통지(17시15분)

※ 특수상황(국제행사, 수능 등)으로 인해 미발령 결정 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통지

※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시행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D-1일, 17:00~17:15)

□

□

비상

저

감

조

치

5단계

비상저감조치 발령

- (도 기후환경정책과) 全기관 상황전파(공문, 팩스, 문자), 보도자료 배포, 주의보·경보시 CBS 문자전파 (보건환경연구원)

‧ (도, 시·군) 지역방송사 자막방송, 지자체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환경공단)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우리동네 대기정보’  게재

- (행정·공공기관)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직원에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D-1일, 17:15~)

□

6단계

비상저감조치 시행

- (점검회의) 중앙부처-시·도 긴급 점검회의(오전 8:00)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자체점검 실시

․공공기관 직원 및 관용차량은 차량2부제 병행 시행

* 주차입구에 차량 2부제 시행 안내문 부착 등 시행

- (민간부분)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 (특별점검반) 특별점검반* 구성, 이행상황 점검

* 도 환경보전과, 시·군,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합동

비상저감조치 시행

(D일, 06~21시)

□

7단계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검토

- (도, 보건환경연구원)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조기해제 등 검토

① (정상) 당초 발령대로 당일 06~21시까지 시행

② (재발령) 당일 17:00 기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 1단계(시행여부 결정)→ 2단계(발표 및 전파)→ 3단계(조치 시행)→ 4단계(관찰기)로 진행

③ (조기해제) 강우, 돌풍, 기타 기상변화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35㎍/㎥ 이하)”으로 개선되고 “보통”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해제 검토

※ 1단계(시행여부 결정)→ 2단계(발표 및 전파)→ 5단계(보고‧평가)로 진행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등 검토

(D일, 17:00)

□

8단계

비상저감조치

해제 및 평가

- (상황보고) 일일상황 보고(도 →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22:00)

- (행정·공공기관, 민간부분) 시행 후 10일 이내 자체 점검결과를 충청남도에 보고

- (도 기후환경정책과) 시행 후 30일 이내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도는 결과 보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

점검결과 보고․평가

3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에 따른 단계적 강화

◇ 현행 비상저감조치를, 고농도 일수에 비례하여 단계적 강화

(1∼2일: 현행 → 3∼4일: 공공부문 강화 → 5일 이상: 민간부문 강화)

비상저감 조치일수		단계1 (1∼2일)	단계2 (3∼4일)	단계3 (5일 이상)	비 고
배출원감축	차량 운행	5등급 운행제한 (도 조례)	< 좌 동 >	< 좌 동 >
		행정·공공기관 2부제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 좌 동 >	미이행 공직자 불이익, 출퇴근 임시 셔틀버스
		-	-	민간 2부제(자율)	대중교통 증차 검토
	사업장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저감조치 (12 개소)	< 좌 동 >	< 좌 동 >
		공공사업장(17개소) 가동시간 단축·조정 * 배출량 15∼20% 감축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추가 단축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배출량 25∼30% 감축	< 좌 동 >
		-	-	33개 민간 TMS 사업장 행정지도	TMS모니터링 강화, 자발적 협약
	발전소	석탄발전 상한제약 (30기)	< 좌 동 >	< 좌 동 >	봄철 저유황탄 사용 확대
	공사장 (건설 기계)	비산배출 신고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1,253개소)	< 좌 동 >	< 좌 동 >	살수 횟수 확대 (일1∼2회 → 수시)
		-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제한,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공사중단	< 좌 동 >	계약조건 활용
이행 강화	지도 점검	환경부·지자체 중심 + 관계부처 참여	점검·감시인력 지원, 관계부처 합동점검	가용 점검인력 총동원
	도로 청소	도로청소차 운영 (23대) * 일1∼2회 → 3회이상	< 좌 동 >	민간보유 청소차 추가투입	공공기관 보유 청소차(도로공사 등) 도심지 투입
		소방차 물분사	< 좌 동 >	< 좌 동 >	화재진압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투입
보호 · 소통	취약 계층	민감계층 매뉴얼*, 옥외근로자 가이드 준수안내 및 이행점검 * 야외수업금지, 공기정화장치 관리, 휴업등 권고 시행 등	< 좌 동 >	< 좌 동 >	복지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교육청(각급학교), 지방고용노동청 (옥외노동자) 점검
		-	탄력적 근무 권고	< 좌 동 >
		-	-	야외 체육행사, 야외 공연 일정조정 권고	체육 단체 등 협조 (매뉴얼 등 이행)
	마스크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지급	지자체에서 무상 배포	재난관리기금 활용
	소통 홍보	재난문자발송, 시군별 홍보	< 좌 동 >	< 좌 동 >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상황 알림, 행동요령 전파, 자발적 참여 홍보

※ 기관 여건에 따라 다음 단계 조치를 앞당겨 시행가능(예: 단계2를 단계1부터 시행)

4	중앙부처 등 주요임무

□ 환경부

기관		역할 및 협조사항
본부	기획과	< 총괄 > ◦ 비상저감조치 상황대응 총괄(발령, 해제, 모니터링) ◦ 비상저감조치 상황보고(과학원, 공단 협조) ◦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조정
		< 언론대응 > ◦ 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 지원 ◦ 종합대책 및 한·중 협력 관련 사항 언론대응 및 관계기관 협조
		< 발전소, 민간사업장 > ◦ 상한제약 시행 관계기관 업무연락 및 협조(산업부, 전력거래소, 지자체 등) ◦ 민간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모니터링 지원
		< 기관보고, 민원 대응 > ◦ 국회, BH, 국조실 등 업무연락·협조 지원 ◦ 국민신문고 등 민원 대응 지원
	관리과	< 사업장 관리 > ◦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사업장 배출감시 ◦ 사업장 조업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참여 모니터링 ◦ 비상발전기 시험운전 조정 협조 ◦ TMS 사업장 배출저감 효과 모니터링
		< 생활비산먼지 관리 > ◦ 공사장 조업조정, 살수 등 비산먼지 관리 모니터링 ◦ 농업잔재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 도로청소차 운영
	교통과	< 도로이동오염원 관리 > ◦ 지자체 차량운행제한 시행 협조 및 모니터링 ◦ 배출가스 특별단속 시행(원격 및 노상단속)
	환경과	< 예·경보 및 측정망 > ◦ 미세먼지 예·경보상황 및 측정망 모니터링(과학원·공단 협조)
	환경조사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총괄)
금강유역환경청		◦ 중앙특별점검반 운영 총괄(환경청 감시단, 지자체·공단 합동) ◦ 환경기동단속반 지원 ◦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 취합 및 보고 ◦ 소규모 배출시설(미특법 제외) 저감 자발적 협약 및 지도‧단속 강화
국립환경과학원		◦ 미세먼지 예보 생산 및 통보문 제공, 집중측정소 미세먼지 측정 ◦ 환경기동단속반 지원 ◦ 농도 및 기상변화 모니터링 및 상황보고 자료 지원 ◦ 발생원인 분석 및 시행효과 분석(조치 완료 후)
한국환경공단		◦ 중앙특별점검반 및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지원 ◦ 대국민 전파 지원(※ 에어코리아, 우리동네대기정보 활용)

□ 관계부처

구분	역할 및 조치사항
부처 공통	◦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소속 및 산하기관, 전직원 홍보‧전파) ◦ 기관 여건에 따라 긴급‧필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주차장 운영 축소‧폐쇄 권고 ◦ 건물 난방 줄이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 ◦ 소속‧산하기관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에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홍보 - 부처 소속‧산하기관 및 운영 사업장‧공사장 사전 독려 ◦ 각 부처 장차관 가시적 현장점검 실시(현장 행보 계획 등 발표, 점검 결과 등 홍보) ◦ 고위공무원 등 공무원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 탄력근무 시행 협조·권고
환경부	◦ 상황실 운영 및 종합상황 관리 * 각 기관별 실시계획 및 운영상황 점검, 긴급 점검회의 운영 등 ◦ 미세먼지 위기대응 상황 및 피해보고 ◦ 유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협조체계 마련 ◦ 산업단지 배출시설 단속(환경기동단속반, 합동단속반)
행정안전부	◦ 시‧도별 재난문자발송 협조 ◦ 지자체 회의, 반상회 등 미세먼지 행동요령 및 비상저감조치 홍보 협조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전파 (마을 방송시스템 활용 등 농‧어촌지역 홍보 협조요청) ◦ 지자체 재난조직의 미세먼지 대응(사업장 등 점검) 등 지원(환경부 협조) ◦ 물청소, 행정기관 차량 2부제 등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지원 (환경부 협조)
산업자원부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시행(별도 매뉴얼에 따라 시행) ◦ 공공기관 난방관리 등 에너지절약(전부처 협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ㅇ 관급 공사장 공사 일시 중지 검토 ㅇ 고농도 미세먼지 장기화시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검토 ◦ [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 비상저감조치 당일 오전‧오후 청소시행(홍보물 부착 후 시행)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코레일] - 코레일 운영 지하철 구간 물청소 등 관리(물청소 시행 홍보물 부착)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실시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요청·홍보
교육부	◦ 학사운영조정 등 대응상황 모니터링 - 시·도 교육청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학교 휴업․수업단축현황 및 특이사항 등 상황관리 ◦ 실외수업 자제, 공기정화장치 가동 등 단계별 조치사항 점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어린이집 휴원 및 수업단축 등 상황관리 - 실외수업 자제, 공기정화장치 점검 등 포함 ◦ 미세먼지 민감계층별 대응요령 홍보 및 안내(질병관리본부)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협조 ◦ 체육단체·공연장 등 관련 매뉴얼 이행 준수 권고(필요시)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지도 점검
해양수산부	ㅇ 관급 공사장 공사 일시 중지 검토 ㅇ 항만 및 하역장 청소, 하역과정 관리 강화(친환경하역장비 우선사용 등)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등 특별 단속 실시
경찰청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5	충청남도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기관(부서별)			역할 및 협조사항	비 고
도		기후환경정책과	◦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시행·일선기관 정·부 담당자에 알림문자 송신 ◦ 관할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 (재난문자발송,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취합 및 자체평가·결과보고 ◦ 종합대책 추진, 언론대응 및 관계기관 협조 ◦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시행(별도 매뉴얼에 따라 시행)	총괄
		환경보전과	◦ 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등 상황 점검 ◦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단속, 이동배출원 저감지원 등 ◦ 농업잔재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자원순환팀) ◦ 특별점검반 운영 지원 (금강유역환경청 및 시·군 합동)
		보건환경연구원	◦ 주의보, 경보 발령 전파(문자, 팩스 등) ◦ 미세먼지 발생상황 모니터링
		운영지원과	◦ 도 본청 관용 및 직원 차량 2부제 시행 ◦ 긴급‧필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주차장 운영 축소‧폐쇄 권고
		교통정책과	◦ 교통전광판 활용 주정차 공회전 금지, 대중교통이용 등 홍보
		출산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 노인요양시설, 영․유아시설 등 미세먼지 담당자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확인(실외수업 자제 등) · 비품구비(마스크), 실외활동 자제 등 ◦ 초미세먼지 경보시 관내 어린이집 휴업 권고 ◦ 복지시설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확인 등 · 비품구비(마스크), 실외활동 자제 등
		체육진흥과	◦ 공공기관 운영 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 시행
		공보관	◦ 언론보도자료, 언론사 배포 등 지원
		종합건설사업소	◦ 공공기관 공사장 운영 조정 및 대상 목록 작성, 관리카드 관리 등
시·군 (환경부서 총괄)			◦ 비상저감조치 시행(차량2부제 시행 등) ◦ 소속기관, 유관기관 및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관리 부서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공사장 운영 조정 및 대상 목록 작성, 관리카드 관리 등 ◦ 도로청소, 주정차 공회전 금지 홍보 및 지도·점검, 관할 대기배출시설, 공사장 등 지도·점검 ◦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홍보(홈페이지, 주차장 전광판, 현수막 등) ◦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취합(일선기관) 및 보고(→시‧도)	환경, 청소 부서
			◦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 관리 등 ◦ 비품구비(마스크), 실외수업 자제 등	영유아 관리 부서
			◦ 요양시설 등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 관리 등 ◦ 비품구비(마스크), 실외활동 자제 등	요양시설 관리부서
도교육청	안전총괄과, 총무과		◦ 비상저감조치 업무 총괄 (차량2부제 시행 등) ◦ 산하기관 및 학교에 상황전파 ◦ 유치원, 각급학교 등 대응조치 실시요청 및 대처상황 확인	교육 기관 총괄
	실무(일선) 기관 (유치원, 학교 등)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상황 수시확인
금강유역환경청 + 한국환경공단 지원			◦ 발령지역 대기배출사업장 순찰 및 지도·점검
시행기관 (행정‧공공기관)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공사장 관리카드 목록관리 ◦ 소속기관 및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전직원 홍보‧전파) ◦ 기관 여건에 따라 긴급‧필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주차장 운영 축소‧폐쇄 권고 ◦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공사장 관리 ◦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홍보(홈페이지, 주차장 전광판, 현수막 등) ◦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취합(일선기관) 및 보고(→도)
일선기관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작성(조치사항 등) ◦ 소속기관 및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전직원 홍보‧전파) ◦ 차량운행제한 및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 비상저감조치 이행관리(자체평가), 실적 보고(→시·군)

□ 사업장‧공사장

기 관	역할 및 협조사항
사업장, 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작성 (조치사항 등) ◦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 비상저감조치 이행관리(자체평가), 실적 보고(→시‧도)

6	비상저감조치 일일 상황보고

○ (점검회의)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정례적으로 개최

- (개최조건) 5개 시·도 이상 동시 발령시(매일 08:00, 영상회의)

- (회의내용) ①중앙부처, 시·도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②특이사항 공유

- (참석자) 환경부장관(주재), 발령 시·도 부단체장, 국조실 등 관계부처 실·국장

- (행정사항) 발령 첫날 19시까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제출(도→환경부)

※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시에는 전일 추진 실적보고를 회의 자료로 활용

- (기타) 4개 이하 시·도 발령시에는 연속 발령 등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회의 개최여부 및 참석자 범위 결정

○ (실적보고) 도는 환경부에 추진실적 보고(22:00, 서면)

7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가. 종합 평가의 대상

○ 미세먼지법과 본 지침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전반

① 미세먼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 차량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건설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② 미세먼지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의 권고사항

③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지하역사 관리, 점검·단속 등

④ 이행상황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결과

⑤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 이행과 관련된 사항

나. 종합 평가의 유형

○ (실적평가) 직전 종합평가 이후부터 평가년도 4월3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각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실적을 평가

* 단, ‘19년의 경우 특별법 시행 이후(‘19.2.15)부터 4월 30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봄

○ (계획평가) 고농도 미세먼지의 본격 발생 전에 각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준비사항, 직전 실적평가의 지적사항 개선노력 등을 평가

다. 종합 평가의 방식

○ 환경부장관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 평가 시행

- (위원회역할) 각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및 계획을 분석·평가하여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 사항을 시·도에 권고

- (위원회 권한) 각 시·도에 시행 결과에 대한 질의와 추가 자료요구, 현장 실사, 개선 권고 등

- (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민간위원 절반이상 포함)

② (위원장)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당연직)

③ (회의) 실적 평가를 위해 전체 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④ (기타) 필요시 분과 위원회를 두어 분야별로 세부적인 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라. 종합 평가 절차 및 일정

○ 평가위원회 구성(5월) → 시·도별 시행결과 실적평가(5∼6월) → 실적 평가 결과 회신(6월말) →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수립(7∼8월) → 계획평가(9월∼) → 계획평가 결과 회신(10월)

< 비상저감조치 종합 평가 일정(안) >

구 분	일 시	내 용
평가준비	수시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취합 및 현장 평가
	4월∼5월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
실적평가	5월∼	평가 계획 및 평가지침 설명
		시도별 시행결과 최종 보고 및 실적평가 착수
		시·도별 질의·회신 등 평가진행
	6월∼	실적평가 보고서 초안 작성 및 의견청취
		실적평가 보고서 확정 및 통보
계획평가	7∼8월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추진계획, 개선계획 등 수립·보고
	9월	계획평가 착수
		시·도별 질의·회신 등 평가진행
	10월	계획평가 보고서 확정 및 통보

마. 종합 평가 지표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실적 평가	계획 평가
계 획	시행 준비의 체계성	•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현황 • 비상저감조치 총력 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 외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등 ※ 실적평가시에는 고농도 기간내의 지속적인 대응계획 수정·보완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	15	100
집 행	시행 과정의 적절성	•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및 홍보 •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 관리·점검 현황 • 현장 상황 대응 역량	30	-
결 과	성과 우수성	• 비상저감조치 참여율(행정·공공기관/민간기관) • 미세먼지 감축실적, 홍보실적 등 주요 성과 • 주민 참여성과	55	-
총 100점
가 점		• 시·도에서 자체 시행한 추가적인 고농도 대응조치 • 단체장의 관심도 • 기타 고농도 대응노력에 대한 수상 등 평가실적	5

※ 별도 세부지표 작성·활용 가능

바. 종합 평가 결과 산출

○ (실적평가) 시·도별 평가 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3단계로 등급화하여 상대평가

- 상대평가 비율은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5% 내외 조정 가능

※ ‘19년은 시·도별 상대평가 미시행

- 위원장을 제외한 각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를 종합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을 각 시·도의 최종 점수로 산정

- 평가 대상기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시·도는 상대평가를 생략(모수에서도 제외)하고 실적 평가 시행

○ (계획평가) 평가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적합‘, ’개선필요‘ 등 평가의견 통보

- ’개선필요‘ 판정을 받은 시·도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하거나, 개선방안을 보고 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는 시·도의 소명,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평가의견을 수정하여 통보할 수 있음

제3장 예비저감조치

1	예비저감조치 발령여부 결정(1단계)

가. 발령요건(당일 17시 예보 기준)

○ 내일 및 모레 모두 50㎍/㎥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

○ 모레 예보가 “매우나쁨”으로 예보된 경우

※ 단, 내일 예보가 “좋음”∼“보통”인 경우 예비저감조치 미발령 가능

나. 발령요건 검토 및 발령

○ (발령요건 검토) 충청남도(비상저감협의회)에서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당일 발령요건 충족이 예상될 경우 16시 전부터 예비저감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부서)에 상황 전파(유선 또는 서면 등) 준비

※ 환경부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 정보 공유(유선 등)

○ (발령결정) 발령요건을 충족시 발령

※ 수능, 설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지자체 장(長)이 해당 지자체 미발령 결정 가능

(17시15분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 결정사항 통지)

다.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예비저감상황실 운영 □ 유관부서 예비저감조치 준비 협조 요청 □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차 운영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금강유역환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지자체 합동)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수립
공공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민간 사업장‧공사장 (자율참여)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2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2단계)

가. 전파시기(17시 15분)

○ 예비저감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시·군,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게 전파

나. 전파방법

○ (행정‧공공기관) 도에서 기관별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및 FAX발송

○ (對국민) 지역방송, 언론, 유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지자체 예‧경보 전파체계 등을 활용하여 전파

< 기관별 역할 >

충청남도	▪ 행정‧공공기관+사업장·공사장 담당자에게 문자 발송
	▪ 지역방송사 뉴스 자막방송 요청, TV․라디오 방송 요청
	▪ 에어코리아 및 모바일 앱 상황게재(한국환경공단 협조)
	▪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상황게재
	▪ 전광판 광고, 대중교통(버스, 지하역사) 광고 등
시·군 및 행정·공공기관	▪ 기관 소속 직원 및 일선기관에 예비저감조치 이행 전파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일선기관	▪ 기관 소속 직원에 예비저감조치 이행 전파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다. 전파내용

○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등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실천약속 캠페인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라.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차량2부제,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안내 □ 관할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준비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 사전 준비(점검 업체, 점검 인원, 장비 등)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 운영계획 확인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확인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확인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금강유역환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확인
공공 사업장‧공사장			□ 기관내 직원 및 전파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기관내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전파(사업장‧공사장 포함) □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전파 □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
행정‧공공기관 (공통)

3	예비저감조치 시행(3단계)

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시행시간) 예비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 단,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 비상저감협의회 결정으로 해제 가능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

*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터가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1.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등 적용 제외 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자동차)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2.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및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장거리통근, 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시행방법)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소속 직원 및 기관 주차장 이용자 모두 대상이나, 민원인 등은 자율참여 권고        *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17, 행자부)

○ (추가조치) 직원 및 민원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조치 시행

- 차량게이트 앞 출입제한번호 표시, 민원인을 위해 인근 이용가능한 주차장 안내문 부착, 비상저감조치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조치(전일에 입차, 장기주차 차량은 표식부착 또는 출입기록 관리)

※ (예시) 0월 0일 예비저감조치 시행 “민원인 차량”입니다

< 참고 :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운영방안 >

1. (절차) 각 기관 담당부서(총무부서)는 제외사유 증명서를 확인 후 차량 2부제 제외 비표를 발급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

- 임산부 : 임산부 수첩 또는 그 외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거리통근 :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장거리기준) 원칙적으로 편도 30km이상이고 운행시간 90분 이하, 대중교통으로 통근시에는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그 외 : 기관장 판단 하에 증명서류 확인

* 필요시 각 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적용제외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기관장 결정으로 소재지의 광역 시·도와 상급기관에 차량 2부제 적용제외 결정 통보

* 광역 시·도 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3. (적용제외 인정기간)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조정(각 기관은 기간 도래 전이라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종료일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장거리통근 : 원칙적으로 1년

4. (상호인정) 각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비표 부착 차량을 상호인정할 수 있음

5. (유사제도인정) 본지침의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승용차요일제의 적용제외를 받은 경우 등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인정

- 본 지침에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경차, 승합차 등은 차량 2부제를 그대로 적용

6. (비표예시) 각 기관은 아래 비표(안)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비표를 발급하고 차량 소유자가 앞유리 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안내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등 기존에 발급된 비표로 갈음하거나, 통합 비표 발행 가능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1.1 ~ 2020.5.31

ㅇ 제외사유 : 예시) 긴급자동차, 지도점검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7. (관리대장) 각 기관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지도·점검 등에 활용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관리대장 등 기존 관리대장을 대체활용 가능

나.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시행시간) 예비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 (적용대상)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 (예외) 운영 단축‧조정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너지 수급 및 국민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중앙행정기관장이 판단하는 사업장 등

○ (시행방법-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주관기관․부서 : 도 환경보전과, 시․군 환경부서

□ 대     상 : 도, 시․군 및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소각시설 등)

□ 조치사항 : 운영시간 단축, 가동률 하향조정 및 약품추가 주입 등 방지시설 최적관리

※ 도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

○ (시행방법-2)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 공공 공사장 운영 조정

□ 주관기관 : 도 환경보전과, 종합건설사업소, 시․군, 행정·공공기관

□ 대    상 : 행정·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공사장

□ 조치사항 : 관급공사는 공사시간을 50% 이상 단축, 저감조치 철저 이행

※ 공사시간 단축( 발령일 10시～16시 공사 ☞ 단축 3시간은 저농도시 추가 작업)

□ 공사시간 단축‧조정은 예비저감조치 발령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중인 공사장(건축물 축조‧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한정

□ 공사 중에는 인근도로 청소 강화, 싣기 및 내리기 공정 중 살수량 증대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 노후건설기계 사용 자제 권고

※ 시·군 및 행정·공공기관은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의 목록과 담당자 현황을 사전에 작성하여 관리

※ 필요시 민간부문 주요배출원에 대한 저감 권고 등의 조치 추가시행

○ (행정사항) 관급공사 공기지연 등에 따른 기한 연장 등 보완조치 시행

- 관할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조업단축 등의 조치시행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생 등에 대해 기한연장, 지체상금 차감 등 보완조치 시행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참조(기재부 계약제도과-468, ‘19.4.1)

다. 추가 저감조치 시행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고압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확대(야간 1회→주‧야간 각1회 이상) 및 오염우심도로 청소 강화(빗물 활용)

○ (첨단장비 활용 점검) 지자체별 동원 가능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투입하여 예비저감조치 이행 및 위법행위 특별 단속

- 드론으로 사업장 내 폐기물 적정처리 및 방진막 설치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법소각, 비산먼지 배출 저감 확인

*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을 통해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여 불법 배출 의심업체를 선별함으로써 신속하게 기동단속 실시

○ (공사장 점검)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어린이집 등), 주거단지 등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다량배출 사업장 등 운영실태* 지도점검(환경부‧지자체)

* 비산먼지 예방 조치, 살수주기 단축, 굴뚝 TMS 관리실태,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 (모니터링) 발전소,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예비저감조치 이행에 따른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를 굴뚝 TMS 등으로 모니터링(환경공단 협조)

○ (배출가스 단속)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활용, 단속반 노상단속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취약지역* 배출가스 집중 단속

*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병원, 항만·공항 주변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

- 터미널‧주차장‧학교환경보호구역 등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주‧정차 차량 공회전 단속 강화

* 비상저감조치시 공회전 제한장소 추가 또는 전역 등으로 확대,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전광판 및 현수막 등 홍보)하고 단속인원을 평상시 보다 확대 편성

○ (불법소각 감시 강화) 산림청‧농림부(농진청), 시·군과 협력하여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 소각 집중단속(필요시 드론 등 활용)

※ 발령일 외에도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봄‧겨울철)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요령 교육,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보상금제도 안내 등 교육‧홍보 병행

○ (역사 관리) 역사 물청소 확대, 역사 및 터널 환기설비 가동 조정(외기 유입 고려), 역사 승강장 내 공기정화장치 가동 강화, 방풍문 설치 역사의 경우 닫힘 상태 유지 등 조치

라. 이행상황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 (관리‧감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관할 사업장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관별 담당자는 자체점검 실시

○ (모니터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현황 및 기상조건 분석, 오염도 전망 등 예비저감대책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모니터링

마.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예비저감조치 시행 총괄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시 · 군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사업장,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조업 조정 상황 점검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 확대 운영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집중 점검
		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실시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금강유역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지자체 합동) □ 관내 시도 예비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실시
공공 사업장‧공사장				□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관용차량 운행 자제 □ 예비저감조치 시행
민간 사업장‧공사장				□ 예비저감조치 시행 권고 (자율참여)

제4장 비상저감조치

1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 결정(4단계)

가. 발령요건

○ 당일(D-1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D-1일 17시 예보 기준, 이하 같음)된 경우

○ 당일(D-1일) 0시부터 16시 사이에 해당 시·도 내 경보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매우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당일 실측농도와 무관하게 발령 가능

나. 발령요건 검토 및 발령

① (발령요건 검토)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당일 발령요건 충족이 예상될 경우 16시 전부터 비상저감 상황실을 운영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부서)에 상황 전파(유선 또는 서면 등)

※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 정보 공유(유선 등)

② (발령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충족시 발령

※ 수능, 설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지자체 장(長)이 해당 지차체 미발령 결정 가능

(17시 15분까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에 결정사항 통지)

다.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비상저감상황실 운영 □ 유관부서 비상저감조치 준비 협조 요청 □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사업장,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차 운영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계획 수립
금강유역환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지자체 합동)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수립
공공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민간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공공사업장‧공사장 담당자 포함)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상한제약 발령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전파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수립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수립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계획 수립
	교육부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요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요청 □ 민감계층별 대응요령 홍보 및 안내(홈페이지 등)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지침 운영
	해양수산부		□ 항만지역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계획 수립
	경찰청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계획 수립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2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5단계)

가. 전파시기(17시 15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시·군, 행정·공공기관, 민간부문,지역주민,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전파

나. 전파방법

○ (시행‧일선기관) 충청남도에서 기관별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발송

※ 휴일 시행시 사업장‧공사장 담당자(정‧부)에만 문자 발송

○ (對국민) 재난문자방송(CBS), 지역방송, 언론, 유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지자체 예‧경보 전파체계 등을 활용하여 전파

※ 비상저감조치 3일 이상 연속 발령되는 경우에는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가용 홍보수단을 총동원하여 고농도 상황 안내 및 대응요령 홍보·전파

< 기관별 역할 >

충청남도	▪ 시행‧일선기관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발송
	▪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 보도자료 배포
	▪ 뉴스 자막방송 요청, TV․라디오 방송 요청
	▪ 지역방송사 실시간 자막방송
	▪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상황게재
	▪ 전광판 광고, 대중교통(버스, 지하역사) 광고 등
한국환경공단	▪ 에어코리아 및 모바일 앱 상황게재
행정·공공 (시행기관)	▪ 기관 소속 직원 및 일선기관에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조치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일선기관 (민간 포함)	▪ 기관 소속 직원 및 조치 담당자에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이행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다. 전파내용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내용(차량 운행제한 대상 등), 대중교통이용 권장 등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불편 최소화

○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실천약속 캠페인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의무화 등 홍보

라.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차량2부제,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안내 □ 관할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재난문자발송,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시 · 군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2부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준비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 사전 준비(점검 업체, 점검 인원, 장비 등)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 운영계획 확인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소집
금강유역환경청				□ 비상저감조치 발령상황 확인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지원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확인
공공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민간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기관내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전파(사업장‧공사장 포함) □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시행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시‧도별 재난문자발송 협조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확인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확인 □ 승강장,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확인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확인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계획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협조 요청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준비
	경찰청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준비
	교육부·보건복지부			□ 학교‧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검토 □ 등‧하교(원) 시간 조정 검토(비상저감조치 발령시)

3	비상저감조치 시행(6단계)

차량 운행제한 관련

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

*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8~9쪽 참조)

1.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자동차)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2. 영유아‧임산부 등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시행방법)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소속 직원 및 기관 주차장 이용자 모두 대상이나, 민원인 등은 자율참여 권고     *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17, 행자부)

- 미이행 공직자 적발 시 불이익 조치(도, 기관별 자체 시행)

※ 인사혁신처 공문 참조(복무과-1361, ‘19.3.21)

○ (추가조치) 직원 및 민원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조치 시행

- 차량게이트 앞 출입제한번호 표시, 민원인을 위해 인근 이용가능한 주차장 안내문 부착, 비상저감조치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조치(전일에 입차, 장기주차 차량은 표식부착 또는 출입기록 관리)

※ (예시) 0월 0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민원인 차량”입니다

- 지자체별 공공주차장 운영 축소‧폐쇄, 대중교통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강화된 조치 추가 시행 가능

< 참고 :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운영방안 >

1. (절차) 각 기관 담당부서(총무부서)는 제외사유 증명서를 확인 후 차량 2부제 제외 비표를 발급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

- 임산부 : 임산부 수첩 또는 그 외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거리통근 :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장거리기준) 원칙적으로 편도 30km이상이고 운행시간 90분 이하, 대중교통으로 통근시에는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그 외 : 기관장 판단 하에 증명서류 확인

* 필요시 각 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적용제외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기관장 결정으로 소재지의 광역 시·도와 상급기관에 차량 2부제 적용제외 결정 통보

* 광역 시·도 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3. (적용제외 인정기간)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조정(각 기관은 기간 도래 전이라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종료일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장거리통근 : 원칙적으로 1년

4. (상호인정) 각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비표 부착 차량을 상호인정할 수 있음

5. (유사제도인정) 본지침의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승용차요일제의 적용제외를 받은 경우 등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인정

- 본 지침에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경차, 승합차 등은 차량 2부제를 그대로 적용

6. (비표예시) 각 기관은 아래 비표(안)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비표를 발급하고 차량 소유자가 앞유리 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안내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등 기존에 발급된 비표로 갈음하거나, 통합 비표 발행 가능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1.1 ~ 2020.5.31

ㅇ 제외사유 : 예시) 긴급자동차, 지도점검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7. (관리대장) 각 기관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지도·점검 등에 활용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관리대장 등 기존 관리대장을 대체활용 가능

나. 차량운행 제한(조례)

○ (적용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

※ 휴일(주말, 공휴일)은 발령 제외

※ 타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적용 대상임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1.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자동차)

3.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 (시행방법) 단속카메라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노후경유차 등 차량 운행제한 미이행 차량 단속

○ (홍보·안내) 차량게이트 앞 운행제한 시행 홍보물 부착, 도로·버스정류장 전광판 등을 이용한 운행제한 시행 안내, 비상저감조치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 지자체별 조례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차장 운영 축소‧폐쇄 등 보다 강화된 조치 추가 시행 가능

다. 관용·공용 차량운행 전면제한(단계적 강화 2단계)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3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보유 관용차량 및 공용차량 전체

※ 휴일(주말, 공휴일)은 적용 제외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1.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지도·점검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차량 등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자동차)

3.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 (시행방법) 각 기관별 관용(공용) 차량 관리부서에서 차량 관리 철저 시행

- 적용 제외 차량의 경우, 필수 차량 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 부착 후 운행

< 관용·공용차량 운행제한 적용제외 표지(예시) >

비상저감조치 관용(공용)차량 운행제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1.1 ~ 2020.5.31

ㅇ 제외사유 : 예시) 긴급자동차, 지도점검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라. 민간 자율 2부제 및 대중교통 증차(단계적 강화 3단계)

※ 시·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여부 판단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5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차량) 모든 승용차 및 승합차(영업용 제외)

※ 휴일(주말, 공휴일)은 적용 제외

○ (시행방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 시행

- 차량2부제를 시행할 경우,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17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행자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 (대중교통 증차) 도(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은 버스·열차 증차 및 연장운행 검토 및 시행

※ 민간 자율 2부제 시행과 별개로 검토 및 시행 가능

< 참고 : 2부제 참여 인센티브 방안(예시) >

○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민간기업의 차량 2부제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서울시 1회 0.4%, 최대 5% 감면)

*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구 10만 이상 도시,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 승용차 마일리지* 확대 및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도입 유도

-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차량 중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추가 포인트 지급

* 주행거리를 감축한 승용차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하는 제도

2.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가.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시행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 (적용대상)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 대기배출시설 및 건설공사장, 행정‧공공기관‧민간 운영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 (예외) 운영 단축‧조정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너지 수급 및 국민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중앙행정기관장이 판단하는 사업장 등

○ (시행방법)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시‧군은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의 목록과 담당자 현황을 사전에 작성하여 관리

- 의무 미적용 민간부문 사업장 및 공사장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 유도

※ 필요시 지자체별로 민간부문 주요배출원에 대한 저감 권고 등의 조치 추가시행

○ (시행방법-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운영 조정

□ 주관기관․부서 : 도 환경보전과, 시․군 환경부서, 행정·공공기관

□ 대     상 : 도, 시․군 및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소각시설 등)

□ 조치사항 : 운영시간 단축, 가동률 하향조정 및 약품추가 주입 등 방지시설 최적관리  ※ 도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 우려 예외

- 민간 사업장 운영 조정

□ 주관기관․부서 : 도  환경보전과, 시․군 환경부서

□ 대    상 :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 대기배출시설

※ 1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권고 시행

□ 조치사항 : 운영시간 단축, 가동률 하향조정 및 약품추가 주입 등 방지시설 최적관리  ※ 관할 사업장 목록 작성 및 관리카드 관리

○ (시행방법-2)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 공공 공사장 운영 조정

□ 주관기관 : 도 환경보전과, 종합건설사업소, 시․군, 행정·공공기관

□ 대    상 : 행정·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공사장

□ 조치사항 : 관급공사는 공사시간을 50% 이상 단축, 저감조치 철저 이행

※ 공사시간 단축( 발령일 10시～16시 공사 ☞ 단축 3시간은 저농도시 추가 작업)

□ 공사시간 단축‧조정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중인 공사장(건축물 축조‧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한정

□ 공사 중에는 인근도로 청소 강화, 싣기 및 내리기 공정 중 살수량 증대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 노후건설기계 사용 자제 권고

- 민간 공사장 운영 조정

□ 주관기관․부서 : 시․군 환경부서

□ 대    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 조치사항 : 민간공사는 공사시간을 50% 이상 조정 권고

※ 공사시간 조정( 6시～15시 공사 ☞ 9시～18시 공사, 출퇴근시간대 회피)

나.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추가단축(단계적 강화 2단계)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3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대상)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 (시행방법) 기존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가동시간 단축(배출량 기준 10% 추가 저감)

※ 가동률 추가조정, 연료사용량 추가 감축 등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수단 추가시행

다. 관급공사장 추가 감축(단계적 강화 2단계)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3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대상) 관급 공사장

○ (시행방법)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터파기·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공정 금지, 공사 일시중단 시행

라. 민간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행정지도(단계적 강화 3단계)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5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대상) TMS가 부착된 1∼3종 민간 사업장

○ (시행방법) 각 시·도에서 관할지역 소재 사업장에 가동시간 단축·조정, 연료사용량 감축 등을 권고

※ 한국환경공단은 TMS 비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포착시 즉시 시·도 등 관련기관 통보

마. (행정사항) 관급공사 공기지연 등에 따른 기한 연장 등 보완조치 시행

○ 관할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조업단축 등의 조치시행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생 등에 대해 기한연장, 지체상금 차감 등 보완조치 시행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참조(기재부 계약제도과-468, ‘19.4.1)

3.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등의 시행 권고

○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 도 출산보육정책과

○ (적용대상 및 조치내용) 각급 학교, 어린이집, 사업장 등

-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

○ (요건) ① 내일 ‘매우나쁨‘ 예보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

○ (기본원칙)

- ① 내일 ‘매우나쁨‘ 예보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는 ’휴업‘(우선검토) 또는 ’수업단축‘ 권고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는 ’수업단축‘ 권고

- 휴업 또는 수업단축을 권고하는 경우 가급적 시·도내 사업장 등에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을 함께 권고

※ 비상저감조치 3일연속 시행부터 각 시·도, 관계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는 탄력적 근무제도 시행 적극 협조

- 권고의 대상지역은 ’매우나쁨‘ 예보의 경우 해당 예보권역,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는 해당 경보권역

※ 전국 예보권역 19개, 경보권역 70개(‘19.2월 현재) 권역별로 권고

○ (절차) 시․도지사가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

※ 각급학교(유치원) : 충청남도지사는 각급학교가 아닌 충청남도 교육청에 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시도교육청이 각급학교에 전파)

- 내일 ‘매우나쁨‘이 예보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 각급 학교의 휴업 등을 권고하려는 경우, 시·도는 비상저감 상황실을 운영(16시 전)함과 동시에 시·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당일 경보 발령으로 인해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 각급 학교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려는 경우, 시·도는 시도교육청과 사전협의

4. 추가 저감조치 시행

가.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일반사항

○ (관리‧감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관할 사업장 목록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지도·점검 실시

-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도,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 별도 구성 운영

- 관련부서간 협력체계 마련(환경 ↔ 행정, 재난, 복지, 교통 등)

○ (모니터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현황 및 기상조건 분석, 오염도 전망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모니터링 지원

나. 사업장․공사장

○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활용 대기배출 사업장 단속 및 강화

-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는 단속인력 신속히 투입하여 불법행위 단속

※ 기관별 자체점검, 지자체·금강유역환경청·환경공단 합동점검

○ 발전소,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따른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를 굴뚝 TMS 등으로 모니터링(한국환경공단 협조)

○ 학교‧어린이집, 주거단지 등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및 민원 다발 공사장을 중심으로 단속 대상 사업장 선정, 일제 단속

※ 특별관리공사장(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등 대형 건축 공사장은 업무협약 체결 등 병행

다. 자동차 등 수송부문

○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활용, 단속반 노상단속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취약지역* 배출가스 집중 단속

*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병원, 항만·공항 주변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

○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터미널‧주차장‧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주‧정차 차량 공회전 단속 실시

라. 비산먼지 및 불법소각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고압살수차, 진공청소차 등 운영 확대(예: 야간 1회→주‧야간 각1회) 및 오염우심도로 청소 강화(빗물 활용)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 소각 집중단속

※ 발령일 외에도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봄‧겨울철)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요령 교육,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보상금제도 안내 등 교육‧홍보 병행

※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 집중 단속

마. 국민건강 보호조치

○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등에 따라 실내생활 권고, 실내공기질 관리 등 이행

- 주관기관․부서 :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시·군 관련부서

- 비상저감 조치 신속전파 비상연락체계 구축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 손 씻기, 도로변이동 자제, 마스크 착용 등

- 시설 담당자 대응요령 안내 ※ 어르신 상황공유, 실내생활 유도, 위생관리 철저 등

○ ｢실외 작업자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민감군과 장시간 작업자는 필요에 따라 마스크 착용, 민감군에 대해서는 추가 휴식시간 배정 등 조치

○ 역사 물청소 확대, 지하역사 및 터널 환기설비 가동 조정(외기유입 고려), 역사 승강장 내 공기정화장치 가동 강화, 방풍문 설치 역사의 경우 닫힘 상태 유지 등 조치

- 지하역사 공기정화장치 및 환기설비 관리 점검 강화, 고농도 기간 야간 터널·승강장 물청소 상시 실시(11∼3월)

○ 비상저감조치 5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단계3), 야외 체육행사 및 야외 공연 일정조정 적극 권고

※ 주의보·경보 발령시 등 야외행사에 대한 대응지침, 매뉴얼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우선 적용

바. 화력발전 상한제약

□ 시행 개요

ㅇ 시행기간 : ’19.3.11~

ㅇ 시행지역 : 석탄발전소 소재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울산) 등 7개 시‧도

ㅇ 발령기준 :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 시행

①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전일 14:00 ∼ 당일 14:00)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 예측시

②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전일 14:00 ∼ 당일 14:00)하고, 익일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 예측시

③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 예측시

* 예보 권역은 해당 시도 예보권역(단, 경기는 남부권역, 강원은 영동권역)이며, 주의보·경보의 경우 해당 시도의 1개 권역만 발령되더라도 해당

ㅇ 발령절차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소재한 상한제약 대상 발전소에 익일 발전출력의 제한을 요청

ㅇ 제한수준 :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

ㅇ 발령대상 : 중앙급전 석탄 및 유류 발전기

< ’19년 상한제약 운영 대상 발전기 67기 >

구 분	지 역	발 전 기
석탄발전 (60기)	충남(30기)	태안 1·2·3·4·5·6·7·8·9·10, 보령 1·2·3·4·5·6·7·8, 신보령1·2 당진 1·2·3·4·5·6·7·8·9·10
	경남(14기)	삼천포 1·2·3·4·5·6, 하동 1·2·3·4·5·6·7·8
	강원(6기)	동해 1·2, 삼척그린 1·2, 북평 1·2,
	전남(4기)	호남 1·2, 여수 1·2
	인천(6기)	영흥 1·2·3·4·5·6
유류발전 (7기)	경기(4기)	평택 1·2·3·4
	울산(3기)	울산 4·5·6

ㅇ 발령시간 : 주의보 발령 다음날 오전 6:00부터 오후 21:00까지(15시간)

ㅇ 발령횟수 : 발령기준 충족시 해당 지자체별 1회 실시

□  세부 시행절차

D-2day	상한제약 대상 발전소 통보

ㅇ 전력거래소가 지자체 및 해당 발전사 담당자에게 메일 및 문자로 18:00까지 통보

D-1day	발령기준 충족시 상한제약 실시여부 결정

ㅇ 익일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농도가 50㎍/㎥ 또는 75㎍/㎥ 초과여부 예보

(13:20까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예보센터 → 산업부, 환경부, 지자체, 전력거래소, 환경공단, 발전사 담당자에게 팩스 및 이메일로 통보, airkorea 웹사이트에 게시)

ㅇ 당일 기준 초과(주의보 발령 또는 당일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통보

(13:30까지, 환경공단 → 산업부, 환경부, 지자체, 전력거래소, 발전사 담당자에게 12시기준 현황과 익일 예보결과를 통보)

* 13시~14시까지 발령사항은 시‧도에서 전력거래소, 발전사 담당자에게 수시통보

- 상한제약 발령시에만 문자 통보, 발령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www.airkorea.or.kr/web/realsido 에서 확인 가능

*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는 담당자별 문자 통보

ㅇ 도지사는 지역경제, 대기오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한제약 실시여부를 결정 후 발령여부 통보

(14:30까지, 지자체 → 산업부, 환경부, 거래소 및 해당 발전소에 상한제약 발령공문 즉시 발송)

ㅇ 해당 발전사는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에 대해 변경입찰을 시행하고, 전력거래소는 익일 발령운영 계획에 최종 반영

D-day	상한제약 실시

ㅇ 당일 초미세먼지 예보가 기준이상인지 확인

(5:00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예보센터 → 전력거래소 담당자에게 팩스 통보 및 담당자가 초미세먼지 예보 확인)

ㅇ 당일 발령운영 계획 상 운영발전기에 포함되지 않은 발전기는 전력거래소 확인 후 발전사에서 상한제약 발령 자체 취소

(5:00까지, 전력거래소 및 해당 발전사 확인)

ㅇ 상한제약 대상 발전소는 당일 6:00~21:00까지 15시간 발전출력 상한을 80%로 발령

- 다만,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안정운영 문제(예비력 확보, 송전계통 운영) 발생시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에 대해 발전량을 조정하거나 상한제약 취소가능

D+1day	상한제약 실시 결과 통보

ㅇ 해당 발전소는 상한제약 시행 종료 후 결과 통보

(9:00까지, 발전소 → 산업부, 환경부, 지자체, 거래소)

< 상한제약 발령 예시(10.3일 상한제약 발령 가정) >
10.1일(D-2)	10.2일(D-1)	10.3일(D-day)	10.4일(D+1)
	- 13:20 10.3일 초미세먼지 50㎍/m3 또는 75㎍/m3 초과 예보(환경부) - 13:30 13:00기준 상한제약 발령 가능시, 문자안내(환경부) - 14:30 14:00기준 지역별 상한제약 해당여부 최종확인(지자체)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 또는 평균 50㎍/m3** 초과시 → 익일 상한제약 발령 (지자체→발전사, 거래소, 산업부, 환경부) - 14:30 이후 발전사 변경입찰 시행 - 18:00 익일 발전기 운영계획	- 05:00 상한제약 발령해제 여부 검토 - 06:00 상한제약 시행	- 09:00 상한제약 결과 통보 (발전소→산업부, 지자체, 거래소, 환경부)
√ 18:00 10.3일 대상 발전기 통보 (거래소→지자체·발전사)	√ 18:00 10.4일 대상 발전기 통보 (거래소→지자체·발전사)	√ 18:00 10.5일 대상 통보 (거래소→지자체·발전사)	√ 18:00 10.6일 대상 통보 (거래소→지자체·발전사)

* 전일 14:00∼당일 14:00까지 **24시간(전일 14:00∼당일 14:00까지) 평균의 50㎍/m3* 초과여부

5.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비상저감조치 시행 총괄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충청남도
	시 · 군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2부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조업 조정 상황 점검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 확대 운영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집중 점검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실시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금강유역환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지자체 합동)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지원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실시
공공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시행
민간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시행
				□ 기관 전광판을 활용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홍보 □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자체 점검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상한제약 시행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확대 실시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시행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시행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시행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경찰청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교육부·보건복지부			□ 학교‧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 필요시 등‧하교(원) 시간 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4	비상저감조치 해제 및 재발령(7단계)

가. 비상저감조치 해제

○ (자동해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발령된 날 다음 날) 21시에 자동해제

○ (조기해제)

- (해제 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일 21시 이전에 조기 해제 가능

1.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제 절차) 충청남도는 비상저감조치 조기해제 사실을 즉시 환경부에 통보,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 전파

※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광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및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

나. 재발령

○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발령

※ 지자체장(長)이 수능, 설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재발령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관별 조치사항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5	비상저감조치 점검결과 보고·평가(8단계)

가. 점검결과 보고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부터 긴급 점검회의*(중앙부처-지자체 등)를 매일 오전 8:00분 개최하여 일일상황 보고(부처→ 국조실, 시·도→ 환경부)

< 참고 :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도 >

※ 비상저감조치 전체 총괄은 환경부에서 수행

○  행정‧공공(일선기관)은 발령 후 15일 이내 시행 실적 및 개선방안 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 민간사업장 및 공사장은 시행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또는 시‧도로 제출

○ 시·군은 취합한 자료를 즉시 시‧도에 제출

※ (시행‧일선기관) 일선기관 → 시행기관 → 시·군·구 → 시‧도
(민간사업장‧공사장) 민간사업장‧공사장 → (시·군·구) →시‧도

*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은 포함(이하 동일)하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 마지막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함께 보고 가능

나. 최종 결과보고

○ 충청남도는 점검결과를 총괄 취합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비상저감조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

○ 금강유역환경청은 충청남도의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환경부로 보고

<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 체계도 >

발령․전파 : ① 공문(시‧도→시행기관, 민간사업장), 문자(보건환경연구원 등→시행기관 및 일선기관)
② 공문‧문자(시행기관→일선기관)

결과보고 : ③ 일선기관 → 시행기관(행정‧공공기관)

※ 민간사업장 → (시·군·구) → 시‧도
④ 시행기관 → 기초지자체(시‧군‧구)
⑤ 기초지자체(시‧군‧구) → 시·도

⑥ 시·도 →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다.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 취합 및 보고(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운영결과 보고(도)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운영결과 보고(도)
	도로청소		□ 운영결과 보고(도)
	불법소각‧산불단속		□ 운영결과 보고(도)
	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운영결과 보고(도)
보건환경연구원			□ 모니터링 결과 등 보고(도)
공공 사업장‧공사장			□ 자체점검결과 보고(도)
민간 사업장‧공사장			□ 자체점검결과 보고(도)

제5장 광역비상저감조치

	광역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가. 발령요건 :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

○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광역비상저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특성, 주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나. 발령요건 검토 및 발령

○ (발령요건 검토) 광역비상저감협의회 또는 금강유역환경청은 당일 17시 10분까지 광역 발령요건 필요성을 검토

- 당일 광역 발령이 필요하다고 예상될 경우 16시 전부터 비상저감 상황실을 운영

※ 수도권과 같이 광역발령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광역발령 조건 충족시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

○ (발령결정) 광역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광역비상저감협의회 또는 금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시‧도에 광역발령 요청

※ 수능, , 설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지자체 장(長)이 해당 지차체 미발령 결정 가능(17시 15분까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에 결정사항 통지)

다. 광역발령 전파‧시행 등 이후 조치사항 : 비상저감조치 단계와 동일

참  고  서  식

[서식 1] 공공기관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양식(시행‧일선기관)

비상저감조치 대상 목록
			시간

※ 공공 시행‧일선기관(사업장‧공사장) 현황, 비상저감조치 내용(조업 단축 등) 작성

연번	기관명 (사업장명)	구분	소재지	담당자(정)				담당자(부)				비상저감 조치내용**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차량2부제	공사장 조치	사업장 조치
		시행기관/ 일선기관(사업장, 공사장)										○,X, 해당사항 없음 표기	○,X, 해당사항 없음 표기	○,X, 해당사항 없음 표기

※ 작성 : 시행기관, 일선기관

* 비상저감조치 발령문자 수신 담당자 휴대폰번호 작성

** 비상저감 조치내용 : 공사장 조업단축 등의 구체적 조치내용 작성

*** 차량2부제만 해당되는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차량 2부제 실시결과를 통보(→ 충청남도 미세먼지관리팀)

<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카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OO시	일선기관		OO자원회수시설
시설분류	OO시설	기관담당자1)		OO시 청소행정과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2)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자원회수시설- 00구청 청소행정과, 물재생센터- 00시 00과

2) 일선기관 해당시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담당자 (예) 위탁시 00(주) 소속 직원, 직접운영시 00 구청 소속

□ 운영현황(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일일조업시간(시간/일) : 00hr/일

○ 연료 및 원료 사용량(㎏/일) :

○ 시설용량 : OO톤/일(OO톤/일×2기)

○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량(㎏/일)

(발생량 및 배출량은 연간 발생‧배출량(kg)/가동일수)

오염물질	먼지(TSP)	SOx	NOx	HCl	기타
발생량
배출량

□ 주요 배출시설 및 비상저감조치 내용

배출시설	용량 및 대수	비상저감조치 내용	오염물질 저감효과
OO시설#1	OOO톤/시×O대	운영시간 단축 (09～18시, 9시간→ 09시～16시, 7시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톤/시×O대 (자연순환식, 수관식)	가동률 조정(90%→60%)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kW×O대(배압식)	중단 불가능 (불가능 사유, 조건 제시)	-
오염물질 저감효과 합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 공공 공사장 관리카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OO시설공단	일선기관		OO건설
공사명	OO전철 OO공구 건설공사	기관담당자1)		OO시설공단 OO팀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2)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00공사 00팀 소속,  00본부 00팀 소속, 00구청 건설과 소속

2) 일선기관 공사현장 담당자 (예) 00건설 소속 직원, 감리단 00건설 소속 직원 등

□ 개요(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공사기간 : ‘OO.OO.OO～'OO.OO.OO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OOOO㎡, (노선 연장) OOkm 등

○ 비산먼지 발생공정별 공사기간

발생공정	구간(면적)	공사기간	조업중지 기간
야적			동절기(1～2월) 공사중지 및 휴일 조업 미실시 여부 등
터파기(부지정지)
싣기 및 내리기
야외 절단, 연마
수송(내부/외부)
기타

□ 주요 배출공정 및 비상저감조치 내용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비상저감조치 내용	먼지배출량 저감효과
공통사항	전체 설비	·운영 단축‧조정(운영 단축, 09～18시, 9시간→09시～16시,7시간)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일1회→3회) ·실내작업 우선 추진	00kg/일 감소
야적	방음방진벽-Rpp 3M,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00kg/일 감소
싣기 및 내리기	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00kg/일 감소
수송	적재함을 밀폐 덮개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건설기계(노후 건설기계 3대 자제)	00kg/일 감소
채광·채취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00kg/일 감소
야외 절단	〃	〃
야외 연마	〃	〃
먼지 배출량 저감효과 합계			총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서식 2] 민간 사업장‧공사장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양식(법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

비상저감조치 사업장(공사장) 현황
			시간

연번	기관명 (사업장명)	구분	소재지	담당자(정)				담당자(부)				주요조치 사항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사업장, 공사장 표기

※ 작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발령문자 수신 담당자 휴대폰번호 작성(반드시 정‧부 작성)

** 비상저감 조치내용 :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의 구체적 조치내용 작성

< 민간 사업장 관리카드(예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일선기관
시설분류		기관담당자1)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2)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자원회수시설- 00구청 청소행정과, 물재생센터- 00시 00과

2) 일선기관 해당시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담당자 (예) 위탁시 00(주) 소속 직원, 직접운영시 00 구청 소속

□ 운영현황(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일일조업시간(시간/일) : 00hr/일

○ 연료 및 원료 사용량(㎏/일) :

○ 시설용량 : OO톤/일(OO톤/일×2기)

○ 저감방법* : OO 시설 가동중단 등

* 예) OO시설 OO기 중 OO기 가동중단, OO시설 가동시간 단축(OO시간 → OO시간), 가동율 조정(100→80%), 방지시설 최적운영, 저황연료사용 및  기타 직원차량 2부제 시행, 사업장 물청소 등

○ 오염물질 배출량 및 저감량(㎏/일)

* 사업장 전체 일평균 배출량 명시(일부 시설 적용 시 해당시설의 배출량, 저감량 및 저감율 함께 명시)

- 사업장 전체 배출시설 배출량 및 저감율

(배출량(kg)/일)

구 분	먼지(TSP)	SOx	NOx	VOC	NH3	기타
평시 배출량
비상시 배출량
저감량(저감율)

- 저감조치 배출시설 배출량 및 저감율

(배출량(kg)/일)

구 분	먼지(TSP)	SOx	NOx	VOC	NH3	기타
평시 배출량
비상시 배출량
저감량(저감율)

□ 주요 배출시설 및 비상저감조치 세부 내용

배출시설	용량 및 대수	비상저감조치 내용	오염물질 저감효과
OO시설#1	OOO톤/시×O대	운영시간 단축 (09～18시, 9시간→ 09시～16시, 7시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톤/시×O대 (자연순환식, 수관식)	가동률 조정(90%→60%)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kW×O대(배압식)	중단 불가능 (불가능 사유, 조건 제시)	-
오염물질 저감효과 합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 민간 공사장 관리카드(예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OO시설공단	일선기관		OO건설
공사명	OO전철 OO공구 건설공사	기관담당자1)		OO시설공단 OO팀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2)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00공사 00팀 소속,  00본부 00팀 소속, 00구청 건설과 소속

2) 일선기관 공사현장 담당자 (예) 00건설 소속 직원, 감리단 00건설 소속 직원 등

□ 개요(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공사기간 : ‘OO.OO.OO～'OO.OO.OO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OOOO㎡ , (노선 연장) OOkm 등

○ 비산먼지 발생공정별 공사기간

발생공정	구간(면적)	공사기간	조업중지 기간
야적			동절기(1～2월) 공사중지 및 휴일 조업 미실시 여부 등
터파기(부지정지)
싣기 및 내리기
야외 절단, 연마
수송(내부/외부)
기타

□ 주요 배출공정 및 비상저감조치 내용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비상저감조치 내용	먼지배출량 저감효과
공통사항	전체 설비	·운영 단축‧조정(운영 단축, 09～18시, 9시간→09시～16시,7시간)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일1회→3회) ·실내작업 우선 추진	00kg/일 감소
야적	방음방진벽-Rpp 3M,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00kg/일 감소
싣기 및 내리기	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00kg/일 감소
수송	적재함을 밀폐 덮개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건설기계(노후 건설기계 3대 자제)	00kg/일 감소
채광·채취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00kg/일 감소
야외 절단	〃	〃
야외 연마	〃	〃
먼지 배출량 저감효과 합계			총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서식 3] 예비저감조치 시행결과 작성양식(공공기관 시행‧일선기관)

비상(예비)저감조치 시행결과 보고
			시간

(기관명, 작성일)

* 시행일(D일) : 예비저감조치나 비상저감조치 시행한 날짜 기재

** 유형: 차량(차량2부), 공사(공사장), 사업(사업장), 차량공사(차량2부 및 공사장), 차량사업(차량2부 및 사업장), 차량공사사업(차량2부, 공사장 및 사업장)으로 작성

연번 (관리번호)	시행일*	유형**	시행 기관명	일선기관명 (사업장명) 공사장은 공사현장명	소재지 (시도)	소재지(시군구) 공사장인 경우 공사장 주소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치			사업장 조치					특이사항 및 건의내용
							참여여부	조치 내용	참여여부	조치 내용	PM2.5 감축량 (kg)	참여여부	조치 내용	감축량(kg)
														먼지	SOx	NOx
1	1.13	차량공사사업					○, ×	일시, 내용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	○, ×	운영시간 조정 9시간→7시간 살수차 확대 * 구체적으로 작성	2	○, ×	운영시간 조정 9시간→7시간 가동율 조정 (100→80%)	1.5	1.2	1	기관별 시행평가, 건의사항 등
2	1.13	차량공사사업					○, ×	일시, 내용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	○, ×	운영시간 조정 9시간→7시간 살수차 확대 * 구체적으로 작성	2	○, ×	운영시간 조정 9시간→7시간 가동율 조정 (100→80%)	1.5	1.2	1	기관별 시행평가, 건의사항 등
3	1.14	차량					○, ×	일시, 내용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서식 4] 차량 2부제 지도‧점검표(점검반 활용 예시)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관련 공공기관 지도‧점검표
			시간

Ⅰ. 공공기관 현황
상 호(명칭)		연락처
주 소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해당일 휴무차량 미운행 등 준수 여부
○ 장기주차 차량, 민원인 차량 등 제외차량 표시 부착 역부
○ 차량게이트 앞 출입제한 번호 표시 여부
○ 인근 이용가능한 유료주차장 안내문 부착 여부
○ 차량출입 통제 인원의 차량부제 적용제외 차량 숙지 여부
○ 비상저감조치 관련 직원 대상 사전안내 및 교육 여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또는 실무매뉴얼 비치 여부
○ 시‧도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확보 여부
○ 기타
Ⅲ. 특이 사항 :
Ⅳ. 점검자 의견 :
Ⅴ.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서식 5] 공공 일선기관(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표(점검반 활용 예시)

비상저감조치(운영 단축‧조정) 관련 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표
			시간

Ⅰ. 사업장 현황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소(사업장)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공사중지(혹은 가동율 하향조정) 이행여부
○ 공사수행시 살수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수행 여부
○ 해당사업장 직원들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기간 등 숙지여부
○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업장 직원 대상 사전교육 여부
○ 제도시행에 따른 안내판 부착 등 대국민 홍보 여부
○ 조업단축시 운영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여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또는 실무매뉴얼 비치 여부
○ 시‧도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확보 여부
○ 기타(가동율 하향범위 등)
Ⅲ. 특이 사항 :
Ⅳ. 점검자 의견 :
Ⅴ.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서식 6]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작성양식(민간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보고
			시간

(기관명, 작성일)

연번 (관리번호)	유형*	시행 기관	일선기관명 (사업장명, 공사장은 공사현장명	소재지 (시도)	소재지(시군구) 공사장인 경우 공사장 주소	사업장‧공사장‧지자체 조치사항 (구체적 작성)	특이사항 및 건의내용
1	차량공사사업					‣운영시간 단축 : 09～18시, 9시간→ 09시～16시, 7시간 ‣가동률 조정; 90%→60% ‣가동효율 증대 : 약품 투입 / (오염물질 저감량 kg)	기관별 시행평가, 건의사항 등
2	차량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 살수량 증대 ‣건설기계 : 노후 건설기계 3대 자제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 3대, 일1회→3회/(오염물질 저감량 kg)

* 유형: 차량(차량2부), 공사(공사장), 사업(사업장), 차량공사(차량2부 및 공사장), 차량사업(차량2부 및 사업장), 차량공사사업(차량2부, 공사장 및 사업장)으로 작성

※ 각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서식 7] 차량 2부제 시행결과 작성양식(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 시행결과 보고
			시간

(기관명, 작성일)

□ 시행결과

○ 0월 0일 00:00, 직원 000명 사전연락‧안내

- 조치내용 구체적 작성

○ 0월 0일 00:00～00:00 출입구 입간판, 차단기 운영 등

-

사진	사진
조치내용	조치내용

□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시행효과(예상) 등

-

○

-

※ 서식 5(시행결과 보고)와 별도로 차량 2부제 시행‧일선기관에서 작성(시행기관은 소관 일선기관 자료 취합 / 유선, 현장 점검 시 제출)

[서식 8]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서 (시‧도→환경청)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서

(20  .   .   .)

20  .  .

○○시‧도

Ⅰ. 배  경

□ 발령 개요 및 현황  ※ 필요시 시‧도 일반현황은 붙임

ㅇ (발령 일시) 20  .  .  .(  ) 17시

ㅇ (발령 지역)       ※ 제외지역이 있을 경우 표기

ㅇ (시행 기간) 20  .  .  .(  ) 06~21시

ㅇ (발령 유형) 예비발령/단독발령/광역발령

ㅇ 참여기관 현황

- 공공기관 및 자율 참여 민간사업장

구분	합계	행정기관	사업장	공사장
합계
중앙
지자체
민간(자율)

* 공공 사업장‧공사장 중 법적 대상은 제외

- 차량운행 제한(제한유형:  )

구분	합계	대상	비대상
합계

- 의무대상 사업장‧공사장

구분	합계	사업장						공사장
		소계	발전소	소결로‧배소로	가열 시설	소성 시설	기타
합계

□ 고농도 분석(미세먼지 예보, 고농도 분석 등 및 국립환경과학원 협조)

※ 고농도 분석은 가급적 아래 서식을 따르되, 여건에 따라 수정 및 추가 가능

	< 요 약 >
‣

ㅇ 미세먼지 농도변화 추세

- 농도변화 현황 요약 설명(대책 시행 전일부터 시행 다음 날까지)

< 수도권 미세먼지(PM2.5) 오염도 시계열 >

(unit : ㎍/㎥)

ㅇ 원인분석

- (기상) 국내 고농도 원인과 관련된 기상조건 설명

* 국내․동아시아 지역 기압배치와 바람, 온도, 습도 등 오염도와 관련된 기상개항

- (원인) 국내 고농도 원인 설명

* 국내 정체 및 중국 오염물질 장거리이동 등 국내 고농도 원인분석 결과

ㅇ 향후전망

- 오염도 변화 예측결과(시점과 변화요인) 요약

< 미세먼지 예보모델 결과(보고시점 기준) >

PM2.5	동북아시아(27km)	한반도(9km)
대책 시행일	모델결과	모델결과
대책 시행 다음 날	모델결과	모델결과

Ⅱ. 시행 결과

□ 비상저감조치 준수실태

ㅇ 공공부문(자율참여 민간사업장 포함)

날짜	차량2부제			사업장			공사장
	합계	이행	미흡	합계	이행	미흡	합계	이행	미흡
계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 차량 2부제 준수율 :

** 시행 전 공공기관 주차후 미운행으로 주차된 경우는 2부제 이행으로 간주

ㅇ 의무 대상 사업장‧공사장

날짜	구분	합계	사업장			공사장
			합계	이행	미흡	합계	이행	미흡
	계		(100%)	( %)	( %)	(100%)	( %)	( %)
	발전소		(100%)	( %)	( %)	(100%)	( %)	( %)
	소결로‧배소로		(100%)	( %)	( %)	(100%)	( %)	( %)
	가열 시설		(100%)	( %)	( %)	(100%)	( %)	( %)
	소성 시설		(100%)	( %)	( %)	(100%)	( %)	( %)
	기타		(100%)	( %)	( %)	(100%)	( %)	( %)

□ 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

ㅇ (총괄)

- 공공, 자율참여 사업장 등 참여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참여율 등 총괄 설명

ㅇ 공공부문

- 참여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참여율 등 세부 내역 작성

날짜	차량2부제			사업장			공사장
	합계	발령 전파	2부제 이행	합계	이행	미흡	합계	이행	미흡
계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 차량 2부제 준수율 :

** 시행 전 공공기관 주차후 미운행으로 주차된 경우는 2부제 이행으로 간주

ㅇ 민간자율 참여 사업장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참여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참여율 등 세부 내역 작성

날짜	차량2부제			사업장			공사장
	합계	발령 전파	2부제 이행	합계	이행	미흡	합계	이행	미흡
계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 차량운행 제한

ㅇ (유형) 차량 5등급이상 운행 제한, 차량2부제 등 제한 유형

- 운행제한 대상차량 수(비율) 등 현황 기재

- 운행제한 단속 지점 ○개소, ○팀(총 명) 등

ㅇ 교통량 변화

- 대중교통 이용률 : 지난 주 같은 요일 대비 버스 o%, 지하철 o% 증가

ㅇ 도로 통행량 증감율

- 상세내용 기재

<대중교통이용량 및 교통량 변화 >

구 분	버스	지하철	도로 통행량
시행전주(A)
시행일(B)
증감(B-A)
증감율

ㅇ 단속‧점검 실적

- 단속 인원, 지점, 적발 건수, 과태료 등 상세내역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공사장

ㅇ (총괄)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조치사항, 참여율 등 총괄 설명

ㅇ 사업장

- 의무 참여 사업장 총  개 중   개 사업장 참여(  %) 등

- 운영 조정  개소(  %), 가동율 조정  개소(  %), 효율개선  개소(  %), 기타  개소(  %) 등 참여유형 및 참여율 분석

- 사업장 TMS 모니터링 결과, 감축량 등 분석

< 사업장 조치 현황 >

구분	합계	사업장
		단축운영	가동율 조정	효율개선	기타
합계		( %)	( %)	( %)	( %)
발전소		( %)	( %)	( %)	( %)
소결로‧ 배소로		( %)	( %)	( %)	( %)
가열 시설		( %)	( %)	( %)	( %)
소성 시설		( %)	( %)	( %)	( %)
기타		( %)	( %)	( %)	( %)

ㅇ 공사장

- 의무 참여 공사장 총  개 중   개 사업장 참여(  %) 등

- 공사장 시간 변경, 조정 등 참여유형 및 참여율 분석

-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결과, 감축량 등 분석

< 사업장 조치 현황 >

구분	합계	공사장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기타
합계		( %)	( %)
건축
토목

□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노력

ㅇ 살수차량 및 청소차량 운영 확대

-

-

ㅇ 지도‧단속

-

-

ㅇ 홍보 실적

-

-

ㅇ 기타

Ⅲ. 시행 효과

ㅇ (총괄)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kg/일 감축 추정 → 시‧도 배출량 ###톤/일의 ##% 감축

ㅇ (부문별) 차량운행 제한 ###kg/일, 대기배출사업장 ###kg/일, 건설공사장 ###kg/일 감축

□ 차량운행 제한

< 참여대수 >

ㅇ (공공부문) 차량2부제 참여 등 상세내용 기재

ㅇ (민간부문)

< 감축량 >

ㅇ (공공부문)

ㅇ (민간부문)

< 대중교통 이용량 및 교통량 변화 >

ㅇ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같은 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 증가, 시내버스 ##% 증가

ㅇ (도로교통량) 시내 ##개 지점에서 평균 ##% 감소

□ 대기배출사업장

< 참여업체 >

ㅇ (공공부문) 상세내용 기재

ㅇ (민간부문)

< 감축량 >

ㅇ (공공부문)

ㅇ (민간사업장)

- (발전시설)

- (        )

* CleanSyS 자료 및 사업장 관리카드를 토대로 산정

< 감축사례 >

ㅇ (총괄)

ㅇ (시설별)

□ 건설공사장

< 참여업체 >

ㅇ (공공부문) 상세내용 기재

ㅇ (민간부문)

< 감축량 >

ㅇ (공공부문) 상세내용 기재

ㅇ (민간부문)

< 감축사례 >

ㅇ (건설공사)

ㅇ (건설기계)

Ⅳ. 평  가

ㅇ (성과)

-

-

ㅇ (개선‧보완사항)

-

-

부록 1		용어 정의 및 관련 법령

용 어	정 의
미세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라 PM10(10㎛ 이하)과 PM2.5(2.5㎛ 이하)로 구분
행정‧공공 기관	○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환경친화적 자동차	○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2호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비상저감 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예비저감조치 (예비비상저감조치)	○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날(내일), 즉 비상저감조치가 예상되는 날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공공부문)
미세먼지 예보	○ 대기오염 수치모델링 등을 이용하여 기상 및 배출량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미래 미세먼지 농도 전망 및 고농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상시적으로 발표‧제공하는 행위
미세먼지 경보	○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시행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소속‧산하기관(사업장 제외)
일선기관	○ 시행기관의 지사‧사업소, 시행기관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장, 시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위탁운영 포함)

	<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8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5.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6.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K7 2.4 하이브리드, 니로 1.6GDI 하이브리드 3. HONDA CIVIC HYBRID(1,339 cc, 1,497 cc), INSIGHT(1,339 cc), CR-Z 하이브리드(1,497 cc), ACCORD HYBRID(1,993 cc) 4. Lexus RX450h(3,456 cc), CT200h(1,798 cc), GS450h(3,456 cc), ES300h(2,494 cc), NX300h(2,494 cc)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87 cc, 2,494 cc), PRIUS V (1,798 cc), RAV4 Hybrid(2,494 cc), PRIUS C(1,497cc) 6.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7. 포드 Fusion Hybrid(2,488 cc). Fusion Hybrid(1,999 cc), Lincoln MKZ Hybrid(1,999 cc)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저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심 1회충전 주행거리는 19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미만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7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3.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5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전기자동차 3. 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4. BMW i3, i3 94Ah 전기자동차 5. 닛산 리프 “LEAF" 전기자동차 6.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전기트럭 7.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 코나 전기자동차 8. 한국GM CHEVROLET BOLT EV 전기자동차 9. 테슬라 모델 S 75D, 90D, 100D, P100D 전기자동차 ⑤ 제3조 및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화이바 이프리머스(e-PRIMUS) 2. 티지엠 이화이버드(e-FIBIRD) 3. 자일대우 BS110 4. 우진산전 저상 전기버스 5. BYD eBUS-12 6.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⑦ 제3조 및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 한국GM 쉐보레 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4.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 토요타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6. 기아자동차 니로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⑧ 제3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연료전지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2.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부록 2		차량 2부제 가이드라인

구   분

조 치 사 항

직원 전파

(발령일 17시15분)

全직원

① 안내방송

* 정‧부 담당자 → 총무부서

② 全직원 이메일 발송(인트라넷)

* 정‧부 담당자 직접 발송

③ 全직원 문자메시지 발송(비상연락망)

* 정‧부 담당자 → 전산 담당부서

<문자메시지 문구>

2019.OO.OO일 17시15분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OO.OO일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 2부제(O수차량 운행가능),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

보안요원

위 ①∼③ 시행

④ 유선으로 숙지여부 확인

* 정‧부 담당자 → 보안요원

기관장 운전기사

위 ①∼③ 시행

④ 대체차량 구비

* 총무부서(사전준비)

출입제한 및 안내

(시행일)

출입제한

<출입차단기>

<라바콘(고깔)>

<안전펜스>

2부제 안내

<입간판>

<현수막>

<전광판>

부록 3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가이드라인

□ 대기배출 사업장

시설분류			참여방안
1. 전기가스 증기업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②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발전 시설	열병합	① 운영시간 단축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열병합외	①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② 운영시간 단축‧조정(소규모시설) ③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④ 비산먼지 발생 저감
2. 소각 시설업	소각‧용융시설 (생활폐기물소각, 슬러지처리 등)		① 운영시간 단축 예) 9∼18시 가동 → 9∼16시 가동 ② 운영시간 조정 예) 9∼18시 → 11∼20시 또는 (9∼14시, 20∼24시)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예) 10톤/시간 → 8톤/시간, 100톤/일 → 80톤/일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②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3. 비금속광물 제조업	용융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 ② 운영시간 조정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제조시설 * 성형‧서냉‧연마‧광택시설 등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4. 전기전자 제품제조업	제조시설 (클린룸)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시설분류		참여방안
5. 금속 제조업	전기로 시설	① 원료(폐스크랩) 선별 강화 예) 도색제거된 폐스크랩 선별‧이용 ② 운영시간 단축 또는 조정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소결‧코크스 생산시설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고로 시설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6. 기계제품 제조업	도색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조정 예) 고농도 미세먼지시 도색 공정 조업시간 단축 ②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소각로, 도색 공정 처리과정 발생 오염물질 저감 등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7. 화학제품 제조업	반응시설 (연소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 ② 운영시간 조정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②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제조시설 * 선별‧건조‧포장 등	①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8. 섬유제품 제조업	전처리‧표백‧염색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조정 ②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9.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업	상압증류 및 분리공정	① 운영시간 단축·조정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 ③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④ 비산먼지 발생 저감

□ 건설공사장

시설분류	제 한 내 용
건축물‧토목‧조경공사 등	①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살수량 증대 덤프트럭 덮개 밀폐화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 감소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운영 단축‧조정(예) 출‧퇴근시간 실내작업)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 도장, 연마, 뿜칠, 건축물해체, 채광‧채취, 조쇄‧분쇄, 성토‧절토 등
	② 건설기계 최신 건설기계 우선 사용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부록 4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1. 개념 및 발생원인

가. 개념

○ 미세먼지는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의미

○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나. 발생원인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다양한 인위적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미세먼지 입자로 발생

-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2차 생성

- (자연발생)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입자(황사 등 토양성분),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 입자(꽃가루 등) 등이 있음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하여 서해안에 축적된 후 국내로 유입·유출이 반복으로 발생

2.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부록 5		미세먼지 예ˑ경보제

1. 미세먼지 예보제

○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사전에 알려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 시행중(‘14.2∼)

-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상과 대기질을 관측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농도로 변환하는 모델링을 실시

- 모델링 결과에 예보관의 지식, 노하우를 더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여부를 예측하여 미세먼지 예보를 발령

○ 예보제 개요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예보권역) 전국 19개 권역*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 영동·영서 / 대전·충북·충남·세종 / 광주‧전북‧전남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제주

-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18.3.27 개정)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 (예보내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 미세먼지 예보 등급 및 행동요령 >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 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2. 미세먼지 경보제

○ 시·도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15.1∼, 지자체)

- (경보권역) 전국 17개 시·도(68개 권역)

- (경보단계)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7을 개정하여 경보 발령·해제기준을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농도로 일원화(’15.12.10~)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미세먼지(PM-2.5) 경보(주의보 포함)기준 개정 시행(’18.7)

부록 6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App

○ 우리 동네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 상황 제공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 문자서비스(예·경보 문자 신청자 대상)

< 예보 문자 >

○ (신청방법) 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 ② 고객의 소리 → ③ 문자서비스

○ (문자발송)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 이상시 안내문자 발송

< 경보 문자 >

○ (신청방법)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healthenvMain.do)에 접속하여 문자서비스 신청

* 메인 페이지 좌측 하단/ ‘미세먼지, 오존 SMS 알림서비스’

○ (문자발송)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안내문자 발송

부록 7		포스터, 홍보용 현수막, 배너 등 활용 시안

○ 포스터

○ 현수막, 배너 등

부록 8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실천약속

부록 9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강화 세부 이행 매뉴얼

구 분	주요 사항	세부 이행사항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차 량	5등급운행제한 공공2부제 (1단계∼)	5등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2부제 상시 홍보 공공 기관별 차량 2부제 이행현황 점검	시행
	관용차 전면제한 (2단계∼)	기관별 관용차 제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운수회사 증차준비사항확인, 관용차 제한 가능 전파	준비
		관용차 전면제한 기관 통보·전파			시행
	시·도 강화조치 (자율 부제), 대중교통 증차 (3단계∼)	차량부제 등 세부 이행계확 마련 시도별 주민대상 5일이상 비상저감시 차량 자율부제 조치 홍보 운수회사별 증차 세부계획 마련(기존계획 활용) 주민대상 3일이상 비상저감시 대중교통 증차제도 홍보 담당자 운수회사 증차준비사항확인 준비사항확인, 관계기관 협의, 시도 전광판·매체를 통한 차량부제 홍보	준비
		차량부제, 대중교통 증차 시행 전파(지역방송, 전광판, 공공안내)					시행
사 업 장	97개 사업장 가동 조정, 발전상한제약 (1단계)	해당 의무사항 조치(자발적 협약 사업장 포함) TMS사업장별 비상저감조치 세부사항 확인 사업장별 저감량 확인 TMS 비상모니터링(환경공단) 및 이상 징후 포착시 환경청 등 관련기관 즉시 통보	시행
	공공사업장 가동추가단축,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2단계)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단축 세부사항 확인 공공사업장 추가단축 등 준비확인, 상황전파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권고 예고	준비
		추가단축사항 전파,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및 이행현황 점검			시행
	민간 1∼3종 TMS사업장 행정지도 (3단계)	TMS사업장별 비상저감조치 세부사항 확인 사업장 준비확인, 상황전파	준비
		의무사업장 이외 민간 TMS사업장 참여 권고 TMS 비상모니터링(환경공단) 및 이상 징후 포착시 환경청 등 관련기관 즉시 통보					시행
공 사 장 , 건설 기계	전국 36,000여개 건설공사조정, 살수확대 (1단계)	대상공사장 해당사항 조치	시행
	정부 발주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제한 일부공정 금지, 정부발주공사장 공사 중단 (2단계)	계약조건 확인, 정부발주공사장 노후건설기기 사용제한 홍보 대상사업장 세부 일부공정금지 내역 확정, 건설기계사용제한 확정 노후건설기사용과 일부공정 제한여부 확인 및 가능성 전파 부처, 건설사협회, 시공사 대상 3일이상시 공사조정 협조 대상 정부발주공사장 공사중단 준비확인, 중단 가능성 및 민간 공사 조정 요청 가능성 전파 및 공사인력대상 중단 가능성 전파	준비
		대상 공사장 노후건설기계사용과 일부공정 제한 통보·전파 안내문 비치 및 이행현황 점검 대상 공사장 중단, 이행현황 점검			시행

구 분	주요 사항	세부 이행사항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지도·점검	지자체, 전부처 (1단계)	환경부, 유역환경청, 지자체, 환경공단 지도·점검조직,담당자,비상연락망 현행화 유관부처(국토부,해양경찰청,산림청,교육부)담당조직, 담당자 현행화, 세부이행·전파체계마련, 상시공유 및 교육 비상저감조치시 매뉴얼 및 점검사항에 따른 점검	시행
	대기분야 외 인력지원 (2단계)	대기분야 이외 점검인력 조직, 담당자 및 세부조치사항 확인 대기 외 인력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점검인력대상 수행업무 확인 대기분야 외 인력 비상저감조치시 점검사항 세부내용 전파 2단계 조치 발령가능 상황 전파 대기분야 외 인력 배분 계획 확정	준비
		대기분야 외 인력 비상저감조치시 점검			시행
	가용인력 총동원 (3단계)	가용점검 인력 조직, 담당자 및 세부조치사항 확인 가용점검 인력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점검인력대상 수행업무 확인 가용점검 인력 대상 비상저감조치시 점검사항 세부내용 전파 3단계 조치 발령가능 상황을 가용점검 총동원 대상인력에 전파 가용점검 인력 총동원 대상현황 파악	준비
		가용 점검인력 총동원 및 상황에 따른 인력배분 최적화					시행
기타	상황전파 및 홍보 (1단계)	비상저감 시민참여 홍보·캠페인 문자발송, 전광판·홈페이지 비상조치 알림 비상저감 관련 사항 조치(실외수업 금지 등 민감계층 보호) 휴업·수업단축 등 권고(돌봄교실 등 대책 사전마련)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비치(물량 확대)	시행
	가용 홍보수단 총동원, 단축수업 및 탄력적 근무 권고, 마스크지급 (2단계)	가용 홍보수단 점검 및 홍보사항 확인 탄력적 근무 권고시행 사전 협의 탄력적 근무 준비 확인 마스크 지급 물량 확인 2단계 조치 발령 가능성 전파	준비
		가용 홍보수단 총동원(마을방송 등), 탄력적 근무 권고,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시행
	야외 행사 일정조정 권고, 마스크 배포 (3단계)	야외 행사(체육, 공연) 일정 조정권고 사전 안내 체육 단체, 공연사 등 사전 협의 및 이행방안 준비사항 확인 마스크 배포 물량 준비 및 배포계획 수립(행사)	준비
		야외 행사 일정조정 권고 마스크 배포행사 개최(언론홍보)					시행

소관 부서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팀)
연락처	전화	(041) 635-4417
	FAX	(041) 635-3064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