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20 - 216호

2020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노후된 경유자동차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공고합니다.

2020.  2.  4.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20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2. 근거법령 : 수도권대기법 제25조, 제26조의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3. 사업규모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115대 / 397,555,000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4대 / 60,000,000원

4. 신청(접수)기간 : 2020. 2. 24.(월) ~ 2020. 2. 28.(금)

※ 기간 내 신청자 미달 시 예산소진까지 접수

5. 보조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① 매연저감장치(DPF) : 2000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② PM·NOx 동시 저감장치 : 02년~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차

(‘08년식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인 경우는 포함)

나. 지원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공고일 기준 현재 공주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②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공주시에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주의 자동차

④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다. 우선순위

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사전 저공해조치신청서를 제출한 차량

② 항만·공항 출·입 빈도가 높은 대형 경유화물차, (수도권)매립지 및 물류터미널 출·입 경유화물차 등

③ 생계형 차량

④ 영업용 차량

⑤ 최근에 제작된 차량(부착 후 의무사용을 감안하여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순)

라. 의무 사항 및 혜택 등

① 장치 의무 운행기간 : 2년

- 의무 기간 내 탈거 시 제작사를 통해 탈거 승인 후 장치 및 보조금 반납

- 의무기간 경과 후 탈거 시 장치만 반납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처분권은 공주시에 있으므로 차량 소유주가 임의 탈거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조치됨

② 제작사 장치보증기간 : 3년

③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6. 지원금액

가.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금액

(단위 : 천원)ㅇㅇ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p-DPF	소형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6.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나. PM·NOx 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15,201	14,604	597	2,2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요소수비용 180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이전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대당 총액 범위 내)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7. 신청 및 보조금 지급 방법

가. 신청 방법

① 차량소유자가 저감장치 제작사([별첨3]참고)와 계약 후 계약서 및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 작성 ([별지1], [별지2], [별첨2] 및 첨부 서류 등)

※ 장치 제작사에서는 차량소유주의 의사, 차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사업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계약서 작성 (차량소유주와 장치제작사 간 직접 계약만 인정)

② 작성한 ①의 서류를 장치제작사에서 환경보호과로 일괄 신청

※ 보조금 청구 및 수령 권리는 장치 제작사에 위임

나. 보조금 지급 방법

① 장치 제작사는 저감장치 별 인증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선정

② 장치 부착 완료시“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종합 진단 시스템”에 등록 이행 후 보조금 청구

③「‘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장치제작사에 보조금 직접 지급

다.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선정기준

	사업공고 (홈페이지)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사업신청 및 승인	⇒	저감장치 부착
	공주시		소유자 및 장치 제작사		장치 제작사 ⇒ 공주시		장치 제작사
⇒	교통안전공단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검사		장치 제작사		공주시 ⇒ 장치제작사		성능 확인검사 (장치 부착 후 75일 이내)

8. 기타사항

① 보조금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②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③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④ 장치 보증기간 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⑤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공주시 결정에 따름

※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840-8514, 8538, 8532)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매연저감장치 (DPF) □ 매연저감장치 (p-DPF) □ PM·NOx 저감장치
신 청 인 (차량소유주)	성 명			연락처 (휴대폰)
차량정보	차 명 (건설기계명)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배기량	cc		총중량		kg
	원동기형식			출 력		ps
	일평균 주행거리			연식(제작년도)
				최초등록일		. .
2020년 공주시			□ □ □		매연저감장치 (DPF) 매연저감장치 (p-DPF)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 바랍니다. 신청일 :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별지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2020년 공주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량소유자
차량총중량	㎏		연식		원동기형식
저속운행여부				저소득해당여부

□ 부착(개조)할 장치현황

장치종류		장치명		보조금액	만원
장치효율	※ 매연 저감장치 : 매연저감율 %

□ 차량소유자 유의사항 - 내용숙지 후 (  )안은 자필로 작성

◦ 지원받는 상기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합니다.

- 저소득층 지원금액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제출 할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 장치부착 후 의무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사용기간 내 반납 시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차량말소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장치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 부착과 관련한 보증(A/S)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 3년 )까지이며,

장치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 부착은 승인일로부터 (1개월)이내만 가능하며, 부착지연으로 인한 승인

취소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 신청차량은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한 차량)으로부착 후 (3년 이상) 운행 가능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1. 저감장치 부착 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2. 계약서 원본은 공주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장치제작사, 정비업체, 차량소유자 각 1부씩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장치제작사>

<정비업체>

<차량소유자>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담당자 :        (인 또는 서명)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담당자 :        (인 또는 서명)

성  명 :        (인 도는 서명)

연락처 :

[별지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		출 력	㎰	주행거리	㎞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1,000㎞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	4)장치종류		제품(일련) 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퍼센트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년    월    일

작성자(소유자, 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

○○○○회사 대표자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

3  3)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동시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제2종(p-DPF)의 경우 중형, 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동시저감은 일체형, 분리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별지4]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장치종류	합계	DPF			P-DPF				PM․NOx 저감
	장치구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소형, 복합중형 (RV,승합,화물 구분)			소형 (저감효율 70%이상․ 미만 구분)				자연재생, 복합재생
	사업량
	사업비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차종	원동기 형식		차량 총중량	배기량	장치종류		장치 형식 (제작사)
	합계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6.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에 한함) 1부

[별첨1]

위 임 장
차량정보		차량등록번호
		차 명
		저감장치종류
장치부착(엔진개조)일		2020년 월 일
위임의 내용		공주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장치제작사)
차량소유자	□			대리인 : □ 주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공주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20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운행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별첨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공주시장 귀중

[별첨3]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인증장치	제작사	전화번호	홈페이지	비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p-DPF)	(주)이엔드디	02-2029-7029	www.endss.com	- (DPF) 자연대형, 복합 대ㆍ소형 - (p-DPF) 중ㆍ소형
	일진복합소재(주)	063-263-1700	www.composite.co.kr	- (DPF) 자연 중ㆍ대형, 복합 대ㆍ소형 - (p-DPF) 중ㆍ소형
	HK-MnS(주)	1588-7657 070-4267-2727	www.hk-mns.com	- (DPF) 자연 중ㆍ대형, 복합 대ㆍ중ㆍ소형 - (p-DPF) 소형
	(주)크린어스	1544-1198 031-627-2900	www.cleanearth.kr	- (DPF) 복합 대ㆍ중ㆍ소형 - (p-DPF) 중ㆍ소형
	후지노테크(주)	02-445-7667	www.koreafuchino.com	- (DPF) 복합 중ㆍ소형 - (p-DPF) 중형
	(주)에코닉스	1666-3243 02-2121-7681	www.skdpf.com	- (DPF) 자연 중ㆍ대형, 복합 대ㆍ소형 - (p-DPF) 중형
	(주)세라컴	02-744-1777 041-531-0657	www.ceracomb.com	- (DPF) 복합 대ㆍ소형, - (p-DPF) 중ㆍ소형
	화이버텍(주)	031-942-9008	www.metalfiber.com	- (DPF) 복합 소형 - (p-DPF) 소형
	(주)씨엠씨	031-358-6752	www.emission.co.kr	- (DPF) 복합 소형 - (p-DPF) 소형
	(주)화인	054-931-6688	www.finecorps.com	- (p-DPF) 소형
	존슨메티카탈리스트 코리아	031-359-1600	-	- (p-DPF) 중형
PM-NOx 동시저감장치	일진복합소재(주)	063-263-1700	www.composite.co.kr	S-CDPF(S-CDPF-H)
	(주)크린어스	1544-1198 031-627-2900	www.cleanearth.kr	CleanNOx(CN-3)
	(주)이엔드디	02-838-2550 02-2029-7029	www.endss.com	EnDselⓇ-PN(SCR)
	(주)세라컴	02-744-1777 041-531-0657	www.ceracomb.com	CH-PM_NOx-01(CH-17-80)

인증현황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http://www.nier.go.kr/NIER/egovTprcIndex.jsp) → 정보/알림 → 자동차인증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인증현황 게시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