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20 - 217호

2020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노후된 건설기계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공고합니다.

2020.  2.  4.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20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2. 사 업 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대수	비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247,500,000원	15대	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건설기계 저감장치 (DPF) 부착 지원	308,000,000원	28대

3. 신청(접수)기간 : 2020. 2. 24.(월) ~ 2020. 2. 28.(금)

※ 기간 내 신청자 미달 시 예산소진까지 접수

4. 보조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구 분	부착대상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나. 지원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공고일 기준 현재 공주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②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지방세, 세외수입 등 공주시에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주의 자동차

※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다. 우선순위

① 사업량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제작된 순(부착 후 의무 사용을 감안하여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을 우선 선정)으로 선정

라. 의무 사항 등

□ 건설기계 엔진교체

① 엔진 의무 사용기간 : 3년

- 의무 기간 내 탈거 시 제작사를 통해 탈거 승인 후 장치 및 보조금 반납

② 탈거된 엔진 및 주변장치는 공주시에서 지정한 곳에 반납

③ 엔진 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① 저감장치 의무 사용기간 : 2년

- 의무 기간 내 탈거 시 제작사를 통해 탈거 승인 후 장치 및 보조금 반납

② 폐차 시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음

5. 지원금액

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금액

(단위 : 천원)ㅇㅇ

구 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10,577	462
중형	7,778	4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나.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12,993	16,390	20,838	22,927	19,013	19,541	29,518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7. 신청 및 보조금 지급 방법

가. 신청 방법

① 차량소유자가 저감장치 제작사([별첨3]참고)와 계약 후 계약서, 참여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별지1], [별첨1], [별첨2]) 작성

※ 장치 제작사에서는 차량소유주의 의사, 차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사업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계약서 작성 (차량소유주와 장치제작사 간 직접 계약만 인정)

② 작성한 ①의 서류를 장치제작사에서 환경보호과로 일괄 신청

※ 보조금 청구 및 수령 권리는 장치 제작사에 위임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자부담하여야 함

나. 보조금 지급 방법

① 장치 제작사는 저감장치 별 인증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선정

② 장치 부착 완료 시 보조금 청구

③「‘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장치제작사에 보조금 직접 지급

다.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선정기준

	사업공고 (홈페이지)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사업신청 및 승인
	공주시		소유자 및 장치 제작사		장치 제작사 ⇒ 공주시
⇒	저감장치 부착 (성능검사)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장치 제작사		장치 제작사		공주시 ⇒ 장치제작사

8. 기타사항

① 보조금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②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③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④ 장치 보증기간 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⑤  엔진교체 사업자의 자격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7-223호)에 따라 인증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엔진(Tier-3 이상)을 적정하게 교체할 수 있는 자

- 환경부에서 실시한 건설기계 엔진교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성능평가를 받은 자 또는 환경부 시범사업에 준하는 자체 사업실적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 시범사업에 준하는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공주시 결정에 따름

※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840-8514, 8538, 8532)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

건설기계 [□엔진교체/□저감장치부착]사업 참여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식(모델)		원동기형식 (엔진형식)
	주행시간		최초등록일
엔진교체사 업 자
공주시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보조금 지원조건을 숙지하고, 2020년 건설기계 엔진교체/저감장치부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 바랍니다. 2020. . .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앞·뒷면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인 경우) 1부. 3. 건설기계 엔진교체/저감장치부착 계약서 사본 1부.

[별지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		출 력	㎰	주행거리	㎞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1,000㎞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	4)장치종류		제품(일련)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퍼센트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

○○○○회사 대표자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

3  3)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동시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제2종(p-DPF)의 경우 중형, 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별지3]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지급 신청 내용	장치종류	합계		지게차												굴삭기
				2톤			4톤				6톤					5톤		14톤
	사업량 (대)
	사업비 (원)
엔진 교체 결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건설기계 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건설 기계명	형식 (모델)		규격	원동기 형식			차량 총중량	주행시간		장치 종류		장치 형식 (제작사)
	계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 각 1부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6.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에 한함) 1부

[별지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		출 력	㎰	주행거리	㎞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1,000㎞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	4)장치종류		제품(일련)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퍼센트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

○○○○회사 대표자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

3  3)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별첨1]

위 임 장
차량정보		차량등록번호
		차 명
		저감장치종류
장치부착(엔진개조)일		2020년 월 일
위임의 내용		공주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장치제작사)
차량소유자	□			대리인 : □ 주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공주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20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운행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별첨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공주시장 귀중

[별첨3]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매연저감장치(DPF) 사업자		㈜ 이엔드디	☎02-2029-7033
		㈜ 에코닉스	☎031-940-2560
		㈜ 크린어스	☎031-627-2900
		㈜ HK-Mns	☎070-4267-2729
		㈜ 세라컴	☎02-744-1777
		㈜ 일진복합소재	☎031-220-0882
엔진교체 사업자	지게차 (2,4,6톤급) 및 굴삭기 5톤급	㈜ 엑시언	☎031-270-6358
		㈜ 이엔드디	☎02-2029-7033
		㈜ 크린어스	☎031-627-2900
		㈜ HK-Mns	☎070-4267-2729
		㈜ 이알인터내셔널	☎031-940-2562
		㈜ 세라컴	☎02-744-1777
	굴삭기(14톤급)	㈜ 이알인터내셔널	☎031-940-2562

인증현황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http://www.nier.go.kr/NIER/egovTprcIndex.jsp) → 정보/알림 → 자동차인증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인증현황 게시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