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0-215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4.

공 주 시 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 사 업 비 : 932,640천원(국비 60%, 도비 12%, 시비 28%)

※ 약 580대 지원, 차량별 산정금액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공고기간 : 2020. 2. 4.(화) ~ 2020. 2. 28.(금)

□ 신청기간 : 2020. 2. 24.(월) ~ 2020. 2. 28.(금) / 09:00~18:00 (5일간)

□ 접수방법 : 공주시청 소회의실(별관 1동 2층) 방문 접수(우편, FAX, e-mail 등 접수 불가)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하단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따름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5등급 확인

–전화안내 : 114[휴대전화:지역번호(041) + 114], 환경부콜센터(1833-7435)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소유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인 차량 소유주

□ (소유기간) 공고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우선 지원 순위

1순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2순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3순위)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4순위)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 지원 제외

- 수출․멸실․차령초과․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 및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 전 폐차한 차량

- 2년간 조기폐차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사실이 있는 차주

(※ 단, 보조금 예산이 남을 경우 지원 가능)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있는 소유자의 차량

□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 1. 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중고 및 이륜자동차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20. 1. 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이어야 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상한액 210만원)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1)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써 그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기본 지원율 해당)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급

□ 3.5톤 이상의 신차 구매 예정자 및 LPG 1톤 화물차량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 신청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사전 고지 필요

□ 보조금액 산정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은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   (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수출 말소 및 차량초과말소 제외

□ 지원 절차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정일	➡	폐차장 입고 (보조금 대상 확정 차량)	➡
노후경유차 소유자		공주시		소유자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소유자		공주시		소유자

□-1. 신청서류 작성안내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③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④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1부 ※ 신청일 기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대리 신청) : 위임장(붙임3),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소유자가 법인) : 위임장(붙임3), 대표자 신분증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폐차·말소 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폐차․말소하여야 함(수출 및 전출, 차령 초과말소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3. 보조금 청구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4)

②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③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①위임장,  ②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4. 지원대상 통보

□-5.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5)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 보조금 청구기간이 만료된 이후 추가보조금 청구 불가

□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0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공주시청 유권해석에 의함

□ 문의 및 안내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 840-8514, 8538, 8529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휴대전화번호				⑤FAX			-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자가용, 영업용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경유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1부. (검사한 곳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3. 신분증 사본 1부.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LPG 1톤 화물차량 신차구입 희망 여부 :       세부내역 :

신차 구입 희망 여부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수집·이용목적) 조치폐차 보조금 지급 증빙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차량번호 :                )

공주시장 귀중

[붙임 3]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대리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020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공주시장 귀중

[붙임 4]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업체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2019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붙임 5]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 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업체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