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20 –373 호

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 공고

주유소 휘발성유기화합물(유증기) 회수설비를 조기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자 공고합니다.

2020.  2.  18.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20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3. 사업량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7개소/ 57,800천원(사업량은 변경될수 있음)

4. 신청(접수)기간 : 2020. 3. 2(월) ~ 2020. 3. 5(목)

※ 기간 내 신청자 미달 시 예산소진까지 접수

5. 보조금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가. 지원대상

① 연간판매량 300㎥이상∼1,000㎥미만 주유소

② 연간판매량 1,000㎥이상∼2,000㎥미만 주유소

※ 2018년 연간판매량 기준임, 신규사업장은 이후 연간판매량

※ 공고일 기준 현재 공주시 등록된 주유소

나. 우선순위

① 회수설비 설치예정일(공사계약일)이 빠른 순

② 다음 각호의 순위

1. 연간판매량 300㎥이상 ~ 1,000㎥미만의 판매사업자

2. 연간판매량 1,000㎥이상 ~ 2,000㎥미만의 판매사업자

3. 연간판매량이 300㎥을 초과한 적이 있는 300㎥미만의 판매사업자

6.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한 유증기 설치기한 및 지원율

연간 판매량 (2018년도 기준)	회수설비 설치기한	지원대상	지원율
2000㎥이상	2022. 4. 3까지	지원 제외
1000이상 ~ 2000㎥미만	2022. 12. 31까지	2년 조기 설치	40%
300이상 ~ 1000㎥미만	2023. 12. 31까지	3년 조기 설치	50%
300㎥	초과할 경우 2년이후	3년이상 조기 설치

7. 진행절차

사업신청 (3.2~3.5)	➡	승인(3.13까지)	➡	장치 부착	➡
주유소 운영자 or 회수설비 제작·판매자		(지원대상 주유소 선정) 공주시 ⇒ 사업주		회수설비 제작·판매자,
설치검사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한국환경공단		회수설비 제작·판매자 ⇒ 공주시		공주시 ⇒ 회수설비 제작·판매자

8. 신청 및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방법 : 회수설비 제작·판매사와 계약체결 후 신청

□ 신청서류

1) 설치 주유소 사업자 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1부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3) 회수설비 제작사 사업자 등록증 1부[제작·판매사]

4) 공사계약서 및 세부내역서 1부[제작·판매사]

5)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사본 1부[제작·판매사]

6)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사본 1부[제작·판매사]

9. 보조금 지원 금액

□ 보조금의 지원 범위 및 한도

구 분		보조금 지원한도(국비+지방비)			보조금 표준 지원단가
		지급대수	지원금액	산출근거
개별식 (스탠드형)	2년 조기설치	최대 8기	640만원	200만원×8기×40%	제작사별 판매가 기준 (주유시설 기당 최대 200만원 한도)
	3년 조기설치	최대 8기	800만원	200만원×8기×50%
개별식 (천장형)	2년 조기설치	최대 8기	800만원	250만원×8기×40%	제작사별 판매가 기준 (주유시설 기당 최대 250만원 한도)
	3년 조기설치	최대 8기	1,000만원	250만원×8기×50%
집중식	2년 조기설치	-	400만원	1000만원×40%	-
	3년 조기설치	-	500만원	1000만원×50%

※ 지원금액은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포함한 금액

※ 스탠드형 : 한 개의 회수펌프로 1~2개 주유기의 유증기를 회수하는 방식

※ 현수식 : 주유설비가 천장에 설치되어 주유기의 유증기를 회수하는 방식

※ 집중식 : 한 개의 회수펌프로 2개를 초과하는 주유기의 유증기를 회수하는 방식

스탠드형	현수식	집중식

□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회수장비에 대해서만 지원 함

- 유증기 회수용 펌프, 호스 및 노즐

- 유증기 회수 아답터 및 제어 관련 장치

- 대기밸브와 회수밸브를 비롯한 각종 안전 밸브류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장비

- 상기 장비 등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

□ 보조금 관련 일반사항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준에 적합한 회수설비만 지원

- 유증기회수설비 구입 및 동 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며, 토목공사비 등 기타비용은 제외함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사업 계획,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지방세가 체납된 법인 또는 개인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

10. 기타사항

① 보조금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②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③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공주시 결정에 따름

※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840-8531)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 □ 유증기회수설비 제작업체(형식인증) 및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주유시설 및 저장시설	홈페이지	주소
동화프라임㈜	031-982-3456	·주유기 제작 ·회수설비 제작, 설치, 수입	www.dhprime.com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3번길 24
㈜동명엔터프라이즈	02-2188-8700	·회수설비 제작, 설치, 수입	http://www.dm-ent.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31 동명빌딩
소모이앤티	02-3450-6954	·주유기 제작 ·회수설비 제작, 설치, 수입	www.somoprecision.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1
㈜한국이엔이	02-3661-4007	·주유기 제작 ·회수설비 제작, 설치, 수입	www.koreaene.com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A동 1805호
한국다쓰노㈜	02-775-1050	·주유기 제작 ·회수설비 제작, 설치, 수입	www.tatsuno.co.kr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411번길 54(원미동)
㈜킴텍이엔지	031-943-7557	·회수설비 제작 (회수노즐, 혼유방지 노즐, 안전밸브 등)	www.petrol.co.kr	경기도 파주시 거문이길 102
정진산업	02-2632-0387	·회수설비 제작 (회수펌프) ·회수밸브 제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2가 35-1
서울이엔지	032-589-8753	·회수밸브 제작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산업유통단지 6동 233호
태준공업사	031-315-7615	·대기밸브 제작 ·회수밸브 제작		경기도 시흥시 강챙이길 3
유성기계	032-234-2700	·대기밸브 제작 ·회수밸브 제작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22 테크노파크 101-206
㈜신흥커플링	031-861-2917	·회수밸브 커플링 제작	http://www.shcoupling.co.kr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410호 (공장)경기도양주시은현면은현로55번길69

[서식 제1호]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회수설비 제작사명
성명(대표자)
신청 내역	설치 주유소명
	성명(대표자)
	주 소
	임대차 관계	(○○○ 소유/ ○○○ 운영)
	설치의무기한	___년 __월 __일 (조기 설치 ___년)
	’18 연간판매량	㎥
	회수설비 형식 및 설치예정대수 (해당란에 O표)	스탠드형( )		천장형( )		집중식( )
		___ 대		___ 대
	설치예정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신청금액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위와 같이 20 년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 ○○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설치 주유소 사업자 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1부 2. 회수설비 제작사 사업자 등록증 3. 공사계약서 및 세부내역서 1부. 4.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사본 1부. 5.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사본 1부.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