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58호, ’18.4.25)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됩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①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

② KT 114 생활정보서비스 : 114(휴대폰 이용시 지역번호+114)

③ 배출가스 등급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 전국 자동차 운행제한

구분	적용시점	제한대상	시행시기
비상시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익일 06~21시 (※ 주말, 공휴일 미실시)	5등급 차량 (과태료 : 1일 10만원)	수도권 : ‘19.6.1. ~ 수도권 외 : ‘20년 상반기
상 시	서울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연중, 06~21시	5등급 차량 (과태료 : 1일 25만원)	‘19.12부터 (과태료 부과)

※ 충남도 : 현재 단속시스템 구축 준비중,  2020년 상반기 운행제한 시행 예정

○ 제외 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생업활동용, 국가공용특수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긴급히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 제18조에 따라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