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행정처분 내역

2017년도 상반기

일 련 번 호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업 종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일시	내용	위반법규	일시	처분명	적용법규
1	성인산업㈜	이인면 검바위로 95-39	최**	폐기물 처리업	17.02.07.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폐기물법 제13조의2	17.02.22.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500만원	폐기물법 제27조제2항, 제68조
2	개인	의당면 청룡리 신한A 202-804	신**	-	17.03.21.	순환골재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	건폐법 제35조의2	17.03.21.	과태료 100만원	건폐법 제66조
3	행복레미콘	반포면 송곡리 167-3	이**	폑기물 배출자	17.03.21.	사업장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17.03.27.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법 제68조
4	우진산업	반포면 솓곡리 산27-3	김**	폑기물 배출자	17.03.21.	사업장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17.03.27.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법 제68조
5	부원레미콘	우성면 질마고개길 26-24	장**	폑기물 배출자	17.03.23.	사업장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17.03.27.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법 제68조
6	서산산업	정안면 장원장자울길 11-16	김**	폑기물 배출자	17.03.23.	사업장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17.03.27.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법 제68조
7	한일시멘트	의당면 의당전의로 803-77	곽**	폑기물 배출자	17.03.23.	사업장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17.03.27.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법 제68조
8	고려산업	선유동길 32-19	한**	폑기물 배출자	17.03.23.	사업장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17.03.27.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법 제68조
9	대명레미콘	이인면 금광로 238	정**	폑기물 배출자	17.03.23.	사업장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17.03.27.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법 제68조
10	대길환경산업	이인면 백제큰길 1096	김**	건설폐기물 처리업	17.03.29.	보관폐기물 덮개 미 설치	건폐법 제13조제1항	17.03.29.	경고 과태료 200만원	건폐법 제25조제6항, 제66조
11	대길환경산업	이인면 백제큰길 1096	김**	건설폐기물 처리업	17.04.06.	순환골재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	건폐법 제35조의2	17.04.07.	과태료 100만원	건폐법 제66조
12	현일산업개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304	박**	건설폐기물 처리업	17.06.23.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폐기물 운반	건폐법 제21조제7항	17.08.08.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500만원	건폐법 제25조제6항, 제66조	과징금 2천만원으로 갈음
13	현일산업개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304	박**	건설폐기물 처리업	17.06.24.		건폐법 제21조제7항	17.08.21.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700만원	건폐법 제25조제6항, 제66조	행정심판 결과 과장금 1천만원
	이			하			빈			칸

비고) 위반법규 표기 : 폐기물관리법⇒‘폐기물법’으로 표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