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행정처분 내역

2018년도 상반기

일 련 번 호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업 종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일시	내용	위반법규	일시	처분명	적용법규
1	개인	대전 대덕구 신탄진북로 26	변**	-	18.01.11.	순환골재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	건폐법 제35조의2	18.01.12.	과태료 100만원	건폐법 제66조
2	알파특수콘크리트	탄천면 만마름길 273	신**	폐기물 배출자	18.01.01.	지정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18.01.15.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법 제68조
3	현일산업개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304	박**	건설폐기물 처리업	18.01.0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위반	건폐법 제13조	18.02.06.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500만원	건폐법 제68조	행정심판 결과 취소 결정
4	대우건설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송**	폐기물 배출자	18.02.09.	폐기물 덮개 미설치	건폐법 제13조	18.02.12.	과태료 200만원	건폐법 제66조
5	대우건설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송**	폐기물 배출자	18.02.09.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법 제8조	18.02.12.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300만원	폐기물법 제60조, 제68조
6	해성상사	의당면 의당로 27	고**	폐기물 처리업	18.02.26.	폐기물 운반차량 덮개 미 설치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18.02.20.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법 제60조, 제68조	과징금 1천만원으로 갈음
7	신원종합개발	경기도 화성시 봉당읍 와우안길 109	이**	폐기물 배출자	18.04.13.	사업장페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폐기물법 제17조제2항	18.04.16.	과태료 300만원	폐기물법 제68조
8	케이아이아이㈜	고분티로 483	안**	폐기물 처리업	18.05.09.	사업장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18.05.14.	경고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법 제60조, 제68조
9	에스제이켐	탄천면 탄천산업단지길 40	배**	폐기물 처리업	18.05.09.	사업장폐기물 보관 부적정(누출)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18.05.15.	경고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법 제60조, 제68조
10	수올㈜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100	임**	폐기물 처리업	18.04.25.	사업장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18.04.30.	경고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법 제60조, 제68조
	이			하			빈			칸

비고) 위반법규 표기 : 폐기물관리법⇒‘폐기물법’으로 표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