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행정처분 내역

2019년도 상반기

일 련 번 호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업 종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일시	내용	위반법규	일시	처분명	적용법규
1	㈜수올	정안면 정안농공간지길 32-100	임**	폐기물 처리업	19.03.11.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외의 차량으로 운반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19.03.18.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300만원	폐기물법 제60조, 제68조	과징금 1천만원
2	개인	유구읍 사기장골길 56-8	조**	-	19.05.28.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법 제8조제2항	19.05.28.	과태료 70만원	폐기물법 제68조
3	㈜현일산업개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304	박**	건설폐기물 처리업	19.06.16.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덮개 미설치)	건폐법 제13조	19.06.24.	경고 과태료 200만원	건폐법 제25조, 제68조
	이			하			빈			칸

비고) 위반법규 표기 : 폐기물관리법⇒‘폐기물법’으로 표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