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행정처분 내역

2019년도 하반기

일 련 번 호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업 종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일시	내용	위반법규	일시	처분명	적용법규
1	한일레미콘㈜ 공주공장	차령로 2003	유**	폑기물 배출자	19.07.03.	사업장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19.07.19.	경고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법 제60조, 제68조
2	다부건설㈜	곡성군 옥과면 라문4길 8	박**	폑기물 배출자	19.07.11.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덮개)	건폐법 제13조	19.07.23.	과태료 200만원	건폐법 제66조
3	주일산업㈜	탄천면 백제문화로 47	김**	폑기물 배출자	19.08.02.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19.08.14.	경고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법 제60조, 제68조
4	부림축산	계룡면 성화산1길 56	조**	폑기물 처리업	19.08.16.	올바로시스템 거짓 입력	폐기물법 제18조제3항	19.11.12.	경고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법 제60조, 제68조
5	㈜백제금속	유구읍 유구외곽로 39	조**	폑기물 처리업	19.10.23.	폐기물과 중간가공폐기물 구분보관 부적정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19.11.13.	경고	폐기물법 제46조
6	개인	유구읍 사기장골길 44	조**	-	19.11.25.	순환골재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	건폐법 제35조의2	19.12.31.	과태료 100만원	건폐법 제66조
	이			하			빈			칸

비고) 위반법규 표기 : 폐기물관리법⇒‘폐기물법’으로 표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