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87호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추가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에너지효율화, 오염물질 저감, 위험요소 제거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년 7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제품 생산 능률 향상 지원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 지원규모 : 900개사 내외*(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지원규모의 1.2배수까지 접수하고 신청취소, 최저가 견적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한도 및 사업기간을 고려한 후 추가 선정·지원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참여기업 부담 20% 이상)

□ 지원내용 :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지원

구분

지원항목

에너지효율개선

◦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생산성향상지원

◦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근로 환경개선

◦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환경개선

안 전  조 치

◦ 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기        타

◦ 지원항목 외 사전진단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품목

※ 세부 지원내용은 <붙임1> 지원 항목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

□ 사업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ㅇ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ㅇ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ㅇ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 7. 9(목) ~ ’20. 12월(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분

신청절차

① 회원가입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사업찾기

▸ 홈페이지 화면에서 [경영성장 –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클릭

③ 자가진단

▸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자가진단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④ 정보수집동의

▸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⑤ 신청서 작성·제출

▸ 업체명 등 신청자 정보, 신청 지원항목 등 선택 및 기재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첨부

▸ 신청내용 최종 검토 후 □신청완료 버튼 클릭 → 접수완료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 체크리스트

①~③ 직접작성(온라인)

② 사업 신청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발급,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주업종 : 제조업 必

※ <붙임2> 서류 발급처 및 주요 Q&A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

4.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선정기준

◦ (요건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 ‘19 ~ ’20년 선정 백년소공인 우대

◦ (사전진단) 접수 순으로, 전문기관의 작업장 현장 사전진단 실시, 소공인 작업장별 상황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항목, 견적 등 결정*

* 사전진단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절차

◦ (사업수행) 신청인(소공인)이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 된 지원분야 및 항목에 맞게 전문 수행업체(장비업 등)를 선정하여 수행

◦ (지원금 정산) 선금(자부담금 및 부가세)을 신청인이 수행업체로 지급 한 후, 회계법인에 정산서류 제출*

* 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정산서류(완료확인서 등) 작성 지원 예정

<정산서류 기준>

▶ 정부지원금 지급(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 수행업체(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거래명세서(비교 견적서 1부) : 구체적인 위탁 업무내용(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공급업체명 또는 공급업체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 완료확인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전문기관에서 작성 지원)

☑ 이체확인증 : 자부담(부가가치세+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은행발급자료로서,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정부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작업환경개선에 소요 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부가세 포함)은 제외하고 정산서류 검토 후 수행업체(공급업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지급함

☑ 1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500만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실행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부담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

☑ 실행비용 전체 금액이 6,875,000원인 경우(예시)

- 정부지원금 지급(소진공 → 수행업체), 공급업체 이체(금액 : 5,000,000원)

- 자부담금 및 부가세 지급(소공인 → 수행업체), 계좌이체(금액 : 1,875,000원)

* (자부담) 1,250,000원 (부가세) 625,000원

◦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지속 관리 예정

5. 사업 추진 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사업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청인, 수행업체

‘20.7.9 ~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 순 상시

~‘20.11월초

사업비 정산

비용 지급

사후관리

신청인, 회계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수행완료 후 상시

~‘20.11월말

지속

6.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신청·접수 시스템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

☎ 1644-5302

7.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만 가능

◦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인은 수행업체(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서 내 추진 내용과
유사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하며,

◦ 수행업체(공급업체)는 4대 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신청인)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수행업체로 선정해야함

◦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완료평가)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 사업수행 종료 이후 10일 이내로 전문기관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서류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타 정부, 지자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신청이 되지 않도록 유의

붙임 : 1. 지원 항목 1부
2. 서류 발급처 및 주요 Q&A 1부
3. 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  끝.

<확인서가 없을 경우>

매출액 확인서류*와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로 소공인 여부 확인(모두 제출 필요)

* 매출액 확인서류 : ① 또는 ②+③

- ①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必)

- ②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③부가가치세신고서

**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