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0 – 1585호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허가기준에

재산세 납부실적 등 재원능력 기준은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으나 허가를 제한 받고 있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위법 개정(2019. 8.20.)에 따른 조항 정비

□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중 재원능력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 구분	세부 허가기준	사업자 구분	세부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지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지역
	시설기준		시설기준
	재원능력		삭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	재원능력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	삭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허가지역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허가지역
	시설기준		시설기준
	재원능력		삭제

※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은 현행대로 유지

3. 입법예고기간 : 2020. 8. 3. ~ 2020. 8. 24.(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지역경제과(에너지지원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301 / FAX : 041–840–2323

5.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지역경제과 에너지지원팀 (☏ 041-840-830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23

[붙임]

조례   제     호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제3조 중 “법 제6조제2항”

을 “법 제6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목적) -------------------- ------------------제6조제3항-- ---------------------------- ---------------------------- -----. 제3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 항-------------------------- ----------------.

<현 행>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 화석 유가 스 충 전사 업	허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폭 15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어야 한다.
	재원능력	1. 개 인 –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한 자 또는 10억원 이 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 만료 시 연장 가입) 2 법 인 - 자본금 5억원 이상
액 화석 유가 스 집 단 공 급 사 업	재원능력	1. 개 인 - 재산세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 또는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 만료시 연장 가입) 2. 법 인 - 자본금 1억원 이상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 화석 유가스의 판 매사 업 및 충 전사업자 영업소	허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시설기준	1. 용기보관실, 사무실,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 하여야 한다. 나. 용기보관실 : 38㎡이상 가. 사 무 실 : 18㎡이상 다. 주 차 장 : 23㎡이상 2.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어야 한다.
	재원능력	1. 개 인 - 재산세 20만원이상 납부한 자 또는 5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 만료시 연장 가입) 2. 법 인 -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정안>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 화석 유가 스 충 전사 업	허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폭 15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어야 한다.
액 화석 유가스의 판 매사 업 및 충 전사업자 영업소	허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시설기준	1. 용기보관실, 사무실,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 하여야 한다. 나. 용기보관실 : 38㎡이상 가. 사 무 실 : 18㎡이상 다. 주 차 장 : 23㎡이상 2.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