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0-314호

송선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고시

1. 충청남도 고시 제2013-453(2013.12.24.)호로 최초 지정되고, 제2017-484(2017.12.29.)호, 제2019-1222(2019.12.30.)호로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된 송선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사항 내용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Ⅰ.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송선일반산업단지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산32-49번지 일원

◦ 면적 : 314,379.7㎡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분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유기자원영농조합법인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상구1길 87-60 •시행자 : 이은순
(주)삼우화학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31번길 84(대화동) •시행자 : 임춘호
(주)썸타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105, 101-2호(신일동, 벤처타운 장영실관) •시행자 : 오재완
(주)무한테크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로 441 •시행자 : 김희두

3.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실시계획 승인 취소

- 송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취소된 것으로 봄

※ ｢국토계획법｣제42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해제 절차 이행 시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 ｢산업입지법｣제2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해제 절차 이행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됨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폐지)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6	2,226.0	33,547.1	1	82	2,062.5	3	1,899.0	29,892.2	2	245.0	1,592.4
중로	4	1,981.0	31,954.7	1	82	2,062.5	3	1,899.0	29,892.2	-	-	-
소로	2	245.0	1,592.4	-	-	-	-	-	-	2	245.0	1,592.4

2) 도로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계	6노선				-	2,226	-	-	-
폐지	중로	1	1	23	집산도로	82	국도23호선	중로2-1	일반도로	산업단지내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폐지	중로	2	1	15～17.5	국지도로	1,246	중로2-3	국도23호선	일반도로	산업단지내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폐지	중로	2	2	15～17.5	국지도로	215	중로2-1	중로2-3	일반도로	산업단지내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폐지	중로	2	3	15～17.5	국지도로	438	중로2-1	중로2-1	일반도로	산업단지내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108	중로2-1	배수지	일반도로	산업단지내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137	중로2-1	392답	일반도로	산업단지내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3)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1)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중로1-1	-	• 폐지 B=23m, L=82m	•「산단절차간소화법」 등 법적 절차 위반관련 대법원 판결 및 청문결과 후속조치로 산업단지계획 (실시계획)취소에 따른 도로 페지
중로2-1	-	• 폐지 B=15~17.5m, L=1,246m	″
중로2-2	-	• 폐지 B=15~17.5m, L=215m	″
중로2-2	-	• 폐지 B=15~17.5m, L=438m	″
소로3-1	-	• 폐지 B=6m, L=108m	″
소로3-2	-	• 폐지 B=6m, L=137m	″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65.3	감)1,865.3	-
폐지	1	주차장1	송선동 산32-49번지 일원	968.8	감)968.8	-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폐지	2	주차장2	송선동 333번지 일원	896.5	감)896.5	-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2)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1	주차장1	• 폐지 968.8㎡	•「산단절차간소화법」 등 법적 절차 위반관련 대법원 판결 및 청문결과 후속조치로 산업단지계획 (실시계획)취소에 따른 주차장 폐지
2	주차장2	• 폐지 896.5㎡	″

2. 공간시설

가. 공원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018.7	감)5,018.7	-
폐지	1	소공원1	소공원	송선동 산32-49번지 일원	1,909.5	감)1,909.5	-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폐지	2	소공원2	소공원	송선동 332번지 일원	3,109.2	감)3,109.2	-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2)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1	소공원1	• 폐지 1,909.5㎡	•「산단절차간소화법」 등 법적 절차 위반관련 대법원 판결 및 청문결과 후속조치로 산업단지계획 (실시계획)취소에 따른 소공원 폐지
2	소공원2	• 폐지 3,109.2㎡	″

나. 녹지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3,660.0	감)33,660.0	-
폐지	1	녹지1	완충녹지	송선동 산12-51번지 일원	4,467.2	감)4,467.2	-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폐지	2	녹지2	완충녹지	의당면 청룡리 산12-15번지 일원	12,422.2	감)12,422.2	-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폐지	3	녹지3	완충녹지	송선동 322번지 일원	7,258.2	감)7,258.2	-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폐지	4	녹지4	완충녹지	송선동 737-9번지 일원	5,266.7	감)5,266.7	-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폐지	5	녹지5	완충녹지	송선동 360번지 일원	645.6	감)645.6	-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폐지	6	녹지6	완충녹지	송선동 352번지 일원	3,600.1	감)3,600.1	-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2)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1	녹지1	• 폐지 : 4,467.2㎡	•「산단절차간소화법」 등 법적 절차 위반관련 대법원 판결 및 청문결과 후속조치로 산업단지계획 (실시계획)취소에 따른 완충녹지 폐지
2	녹지2	• 폐지 : 12,422.2㎡	″
3	녹지3	• 폐지 : 7,258.2㎡	″
4	녹지4	• 폐지 : 5,266.7㎡	″
5	녹지5	• 폐지 : 645.6㎡	″
6	녹지6	• 폐지 : 3,600.1㎡	″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의당면 청룡리 산12-8번지 일원	1,200.0	감) 1,200.0	-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2)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1	배수지	•폐지 : 1,200.0㎡	•「산단절차간소화법」 등 법적 절차 위반관련 대법원 판결 및 청문결과 후속조치로 산업단지계획 (실시계획)취소에 따른 배수지 폐지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1)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유수지	저류지	송선동 387번지 일원	5,921.6	감) 5,921.6	-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2)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1	유수지	•폐지 : 5,921.6㎡	•「산단절차간소화법」 등 법적 절차 위반관련 대법원 판결 및 청문결과 후속조치로 산업단지계획 (실시계획)취소에 따른 저류시설 폐지

5.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송선동 362번지 일원	1,927.7	감)1,927.7	-	충청남도고시 제2013-453호

2)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지 : 1,927.7㎡	•「산단절차간소화법」 등 법적 절차 위반관련 대법원 판결 및 청문결과 후속조치로 산업단지계획 (실시계획)취소에 따른 오․폐수처리시설 폐지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송선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취소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며, 세부 내용은 관계도서로 갈음함.

◦ 행정처분 근거 법률

- ｢산단절차간소화법｣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산단절차간소화법｣제14조(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충청남도 고시 제2017-484(2017.12.29.)호의 실시계획 승인 취소로 대법원 확정판결(2019두61755)에 따라, 새로운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충청남도 고시 제2017-484(2017.12.29.)호에 근거하여 변경승인된 충청남도 고시 제2019-1222(2019.12.30.)호 또한 ｢산업입지법｣ 제48조제1항3호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4.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충청남도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041-840-8294)에 관련도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등)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 열람

-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 : 축척 1/5,000(게재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 지형도면 고시도 : 축척 1/5,000(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