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0-1631호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공  주  시  장 □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적합성 확보 및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기 위해 일괄 개정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연번	자치법규명	대상 조문	문제점	개정사항	소관부서
1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제2조	「호적법」폐지(‘08. 1. 1.)	“본적을”을 “등록기준지를”	행정지원과
2	공주시 주택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강제징수(재산권 제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허가과
3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원칙으로 두어 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에 벗어남	“반환하지 않는다” 부정 원칙 규정을 사유에 따라 반환 여 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	기술보급과
4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원칙으로 두어 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에 벗어남	“반환하지 않는다” 부정 원칙 규정을 사유에 따라 반환 여 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	문화체육과
5	공주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6조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원칙으로 두어 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에 벗어남	“반환하지 않는다” 부정 원칙 규정을 사유에 따라 반환 여 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	건 설 과
6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	한자어 정비	“미연에”를 “미리”로	시민안전과
7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에관한 조례	제1조	한자어 정비	“의식 앙양과”를 “의식을 드높이고”로	행정지원과
8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8조	한자어 정비	“묘지ㆍ납골당”을 “묘지ㆍ봉안당”으로	행정지원과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 2020. 7. 29. ~ 2020. 8. 18. (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기획담당관실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2019 / FAX: 041-840-3705

7.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

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기획담당관 의회법무규제팀 (☏ 041-840-2019)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07   / E-MAIL : chwosu@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적합성 확보 및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기 위해 8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의 개정)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본적을”을 “등록기준지를”로 한다.

제2조(「공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납부한 임대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이 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임대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는 사용일을 공제하고 남은 날의 임대료로 한다.

제4조(「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때”를 “때에는 정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사”를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때”를 “때에는 전액반환”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공주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공주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이미 납부된 점용료 등의 반환)”을 “(점용료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

제6조(「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7조(「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식 앙양과”를 “의식을 드높이고”로 한다.

제8조(「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묘지ㆍ납골당”을 “묘지ㆍ봉안당”으로 하고, 〔별표3〕호의 장려수당 지급표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

제2장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제3장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사용 규정 정비

제1장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

1.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상대상)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이하 “웅진문화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특히 우수한 연구, 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선양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조(수상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주시에 본적을 두고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특별상수상 요건을 갖춘 자	3. ------ 등록기준지를 ---------------------------------------------

2. 공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준용규정) ① (생 략)	제12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1.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및 반환 등) ①ㆍ② (생 략)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및 반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납부한 임대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임대신청을 취소한 경우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임대기계 정비 등으로 임대계약의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임차인이 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임대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는 사용일을 공제하고 남은 날의 임대료로 한다.

2.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2. --------------------------------------------------------------------------------------- 때에는 정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3. ------------------------------------------------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4. -------------------------------- 때에는 전액반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3. 공주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미 납부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3장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사용 규정 정비

1.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6.-------------------------------------------------------------------------------------------------------------------------------------------------------------------------------------------- 미리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2.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공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식을 드높이고 ---------------------------------------------------------------------------------------.

3.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 묘지ㆍ봉안당----------------------------------------------------------------------------------------.

[별표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현        행

지 급 대 상	지급액
① 화장장ㆍ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월 240,000원
② 공원묘지ㆍ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 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월 240,000원
③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 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월 180,000원

개   정   안

지 급 대 상	지급액
① (현행과 같음)	월 240,000원
② 공원묘지ㆍ봉안시설 등 ------------------------ ------------------------	월 240,000원
③ 현행과 같음	월 1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