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0 –18호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5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종운 의원)

2. 개 정 이 유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련 조례의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허용기간을 확대 조정하고, 차고지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내용을 정비하여 부당한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금흥동 418번지, 산성동 174-37번지, 산성동 174-42번지, 산성동           195-1번지, 산성동 195-7번지, 금성동 20-4번지, 금성동 20-24번지,        금성동 20-31번지, 금성동 20-49번지, 금성동 172-1번지, 금성동           172-3번지➡금흥동 418-13번지 일원, 금성동 20-4번지 일원 (안 제3조)

나. 사용허가 기간 2년 이내를 상위법령 개정에 의거 5년 이내로 함

(안 제4조제2항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8. 1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금흥동418번지, 산성동 174-37번지, 산성동 174-42번지, 산성동 195-1번지, 산성동 195-7번지, 금성동 20-4번지, 금성동 20-24번지, 금성동 20-31번지, 금성동 20-49번지, 금성동 172-1번지, 금성동 172-3번지”를 “금흥동418-13번지 일원, 금성동 20-4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공주시 금흥동 418번지, 산성동 174-37번지, 산성동 174-42번지, 산성동 195-1번지, 산성동 195-7번지, 금성동 20-4번지, 금성동 20-24번지, 금성동 20-31번지, 금성동 20-49번지, 금성동 172-1번지, 금성동 172-3번지 일원에 두며“공주시 공영차고지”라 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공주시 금흥동 418-13번지 일원, 산성동 174-37번지 일원에 두며“공주시 공영차고지”라 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생 략)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 5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