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0-1454호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충  청  남  도  지  사

□ 충청남도내 종교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1. 처분대상자 : 충청남도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계	불 교	기 독 교	천 주 교	기 타	부속기관
4,271	703	3,140	102	98	228

*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가정연합,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 해당 시설 수는 변경될 수 있음

2. 처분내용 : 정규예배, 미사, 법회 포함 각종 대면모임활동 및 행사* 금지 (비대면<온라인> 예배 및 가정 예배는 가능)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가대 모임, 템플스테이, 피정 등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및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도내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위하여 긴급 조치 시행

5. 처분기간 : 2020. 8. 21.(금) 18:00 ~ 2020. 8. 31.(월) 24:00 <추후 연장 가능>

6. 효력발생일 : 2020. 8. 21.(금) 18:00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손해배상 청구(구상권) 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자

이 름	소 속	직 급	연락처
홍은아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지방서기관	041-635-2410
김영식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041-635-3801
이종명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지방행정주사	041-635-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