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감면 내용

ㅇ (배경) 전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긴급한 피해복구 필요

* 강원, 전남, LX 공사에서 피해지역 복구 측량수수료 감면 요청(전액 또는 50%)

ㅇ (내용)「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에 따라 피해복구에 필요한 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검토결과 : 승인

ㅇ (수수료 감면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으로 부터「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전국의 수해 복구 토지

ㅇ (감면대상 및 감면율)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년도 지적측량수수료의 전액 또는 50%를 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

- 주거용 건물이 전파 피해를 입은 경우 100% 감면, 그 외 피해복구 및 농경지 등 유실로 경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 50% 감면

대상지역	감면대상	감면율	적용기간	확인서류
전국 수해피해 지역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① 주거용 건물 피해 (전파,유실)시 전액 ② 그 외 피해복구는 수수료의 50%	피해 발생일 부터 2년 간	‘피해사실 확인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4항 적용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의 감면(30%)과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

□ 행정사항

ㅇ (광역시․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사항을 지적소관청에 통지

ㅇ (지적소관청, LX공사) 피해 발생일부터 2년간 수수료 감면적용 철저

참고 1		지적측량 신청방법

□ 감면을 위한 구비서류

	ㆍ ｢자연재해대책법｣제74조에 의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발급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 ㆍ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ㆍ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 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

□ 지적측량 신청 창구

회사	구분	신청방법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방문	ㆍ지적측량접수창구(시군구청 민원실)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 회원가입 후 상담접수
	전화	ㆍ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또는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은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이용
민간수행업체	전화 또는 방문	ㆍ가까운 민간수행업체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