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0-1813호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1. 전부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 기금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 변경

- (당초)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변경)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재정안정화계정, 통합계정으로 구분. 타 회계·기금, 통합기금 간 예수예탁 근거마련

- (당초) 재정안정화계정만 설치. 일반회계 잉여금, 그 밖에 발생한 여유재원으로 기금조성

- (변경) 통합계정 추가. 타 회계․기금으로 부터 여유재원 예수 또는 타 회계․기금으로 예탁하는데 활용 가능

다. 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 활용 경우 구체화

- (당초) 재난․재해의 예방 및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 (변경)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 예수·예탁에 따른 이자에 관한 사항 추가 등

3. 재입법예고 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 조례로 정해야 하는 조항(한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 비율) 누락

- 전년도 말 기준의 적립 총액의 80퍼센트 이하로 규정

나. 부칙의 “자금의 이체”를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하여 승계

4.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9. 1. ~ 2020. 9. 8. (7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9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공주시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라. 제출기관: 공주시장(기획담당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840-2027              - 팩스 : 041-840-370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지방기금법」제16조에 따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뺀 후 산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말 기준의 제1항에 따른 적립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轉出)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공주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① 시장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공주시 통합재정화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