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3.(목)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840-8543)
	보도 해명자료

◇ 2020년 8월 31일자 로컬투데이언론사의 『공주 월송 지평더웰, ‘불법광고물 도심 도배 공주시 담당공무원 뒷짐?』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공주시 입장을 밝힙니다.

□ 언론보도 요지

1. “최근 공주지평더웰 분양에 나서면서 모델하우스 불법광고물과 시내 곳곳에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30~40여 장을 수거해 과태료 등의 행정절차를 밝고 있다”는 해명 속에 행정처분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쇄다.

2. 지난 27일 8호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에 상륙해 강풍으로 인한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하지만 공주시내에 내걸린 불법현수막이 바람에 찢겨져 휘날리면서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 했다.

3. 관할기관에 적발되더라도 대행업체가 광고주를 대신해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어 시행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행정법절차에 따라 대행업체에 사전 과태료부과 대상을 알리고 2주 이내에 관할청에 출석해 해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조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현수막(1장당 25만 원)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다. 다시 말해 광고주가 하청업체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면, 광고주가 아닌 하청 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광고주에게 과태료 부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앞서고 있다.

□ 공주시 입장

1.  언론보도 중 첫번째 요지 『시 담당공무원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행정법대로 진행하고 있다”중략..해명속에 행정처분은 언제 이루어 질지 모르쇄다.』와 관련하여

ㅇ 공주시는 지평더웰의 불법현수막 난립을 인지하고 2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 계고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미리 고지함

ㅇ 자진철거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면 감경 없이 과태료(500만원) 부과처분 됨

※ 근거법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2. 언론보도 중 두번째 요지 『지난 27일 8호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에 상륙해~중략 ~ 하지만 공주시내에 내걸린 불법현수막이 바람에 찢겨져 휘날리면서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와 관련하여

ㅇ 공주시는 태풍 바비를 대비하여 지난 26일 공주시 전역에 있는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해 태풍에 철저히 대비했으며, 이와 관련 피해 사례 보고도 없었음.

3. 언론보도 중 세번째 요지 『여기에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달린 현수막에 ~ 중략 ~ 대행업체가 광고주를 대신해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어 시행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와 관련하여

ㅇ 과태료부과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광고대행업체와 무관하게 해당 업체(지평더웰아파트 시공사 및 시행사)에 부과하였음

4. 언론보도 중 네번째 요지 『또한 담당공무원의 말대로 행정법절차에 따라 ~중략 ~　현수막(1장당 25만 원)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다. 』와 관련하여

ㅇ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주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6에 명시하고 있으며 현수막 관련 과태료는 면적당 부과액수가 모두 상이함.

※ 과태료 부과 기준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미만 - 1.1㎡ 이상 2.0㎡ 미만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8㎡ 미만 - 8㎡ 이상 10㎡ 미만 라)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장당 8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4만원 장당 22만원 장당 25만원 장당 32만원 장당 42만원 장당 58만원 장당 75만원 장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