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추가 접수 추진계획

◈ 2020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 대상자 대출 미 시행 등으로 인한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추가모집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1명)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

□ 사업기간 : 2020. 2 ∼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모집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400)

□ 추진주체 : 충청남도(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 농협은행간 협약)

□ 핵심내용 :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과 이자차액 보전

Ⅱ		추진사유

□ 2020년 사업은 189명 대상자 선정 후 예산 소진되어 지난 5. 24마감 되었으나

□ 대출 미 시행 18건 해당액과 실 대출금액에 따른 예산 잔여분으로 최소 21명 지원 가능

※ 참고(이자지원 최대 금액 150만원 기준)

‘20년 편성 예산 중 ’20년 1차년도 지원분	227,462,509원
하반기 추가 모집 가능 금액	31,967,935원
하반기 추가 모집 가능 인원(최소)	21건

□ 사업 선정 대상자는 선정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대출 완료해야함

□ 마지막 선정일(6. 3.)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189명 중 171명 대출 완료

□ 마감 후에도 수요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다 많은 충남도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잔여 예산으로 추가 신청 접수를 추진하고자 함

Ⅲ		추진절차

사업공고 (도)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공고		충청남도 홈페이지
		↓
사업신청 (신청인→도)		도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접수 (충청남도 홈페이지)
		↓
대상자 적격심사 (도)		서류심사(약 2주 소요)		구비서류, 자격조건 확인
		↓
적격자 알림 (도→농협은행, 신청인)		적격자 선정 알림 농협은행에 적격자 명단‧구비서류 송부		문자 알림(도)
		↓
대출심사 (농협은행)		대출가능여부 심사(약 1주 소요)
		↓
대출적격자 통보 (농협은행→신청인, 도)		대출가능여부 통보(신청인) 및 대출자 명단 제출(도)		문자 알림 (농협은행)
		↓
대출실행 (농협은행→신청인)		대출금 집행
		↓
이자지원 (도→농협은행)		농협은행 이차보전 지급신청에 따른 이차보전금(이자) 분기별 지급

Ⅳ		향후계획

□ (9. 4.) 충남넷 신청 페이지 구축 및 언론 보도 협조(공보관실)

□ (9. 7.) 사업 공고 및 시군 홍보 요청

□ (9. 11.) 홈페이지 개시 및 추가 접수 착수

붙임		1. 2020 청년 전월세 융자지원 사업 하반기 추가 접수 공고(안)
		2. 2020 청년 전월세 융자지원 사업 하반기 추가 접수 신청서식
		3. 2020 청년 전월세 융자지원 사업 하반기 추가 접수 언론보도(안)

공고

충청남도 공고 제2020 – 1662   호

「2020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추가 접수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9. 7.

충청남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 까지)

다. 접수기간 : 2020. 9. 11.(금)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주요내용

1) 융자용도 : 주택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2) 융자한도 : 1억원 이하 전‧월세보증금의 90%범위 내

3) 이자지원 대출한도 : 5천만원 까지 이자지원 3% / 본인부담 0.5%

4) 대출기간 : 2년 만기 상환 방식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2	자격요건

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미혼)

2) 직장인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사업자, 대학원생 중 본인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미혼)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

3) 신혼부부 : 결혼 후 7년(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기준) 미만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1 ~ 3)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기 수혜자는 지원 불가

나. 충청남도 내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주택계약 예정자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3	신청 및 대출절차

사업신청 (신청인→도)		도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접수 (충청남도 홈페이지)
		↓
대상자 적격심사 (도)		서류심사(약 2주 소요)		구비서류, 자격조건 확인
		↓
적격자 알림 (도→농협은행, 신청인)		적격자 선정 알림 농협은행에 적격자 명단‧구비서류 송부		문자 알림
		↓
대출심사 (농협은행)		대출가능여부 심사(약 1주 소요)
		↓
대출적격자 통보 (농협은행→신청인, 도)		대출가능여부 통보(신청인) 및 대출자 명단 제출(도)		문자 알림
		↓
대출실행 (농협은행→신청인)		대출금 집행

※ 충청남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접수 및 선정

가. 접수기간 : 2020. 9. 11.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충청남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거침

※ 충청남도 홈페이지 / 생활 / 충남청년마당 /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 모든 자료는 스캔 후 성명.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다.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2019~2020년도 과세내역 제출

<공통서류>

1) 신청서  * (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서식 2)

3)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서식 3)

4) 무주택자 확인 각서  * (서식 4)

5)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 (서식 5)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대출심사 시 농협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 / 국세청 발급)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3) 재학증명서(단,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불필요)

<직장인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

<신혼부부 추가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부 모두 제출)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2) 혼인관계증명서

3)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선정

2) 선정결과 알림 : 개별통보(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3)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4)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추후 동 사업 신청 불가

마. 취소사유

1)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월세보증금 융자 승인 및 지원받은 경우

3)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바.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보증수수료, 타행은행 송금수수료 등)은 신청자 부담임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사항은 도 청년정책과(☎ 041-635-2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서식

【서식 1】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청년-2020- -			접수일자	2020. . .
임차예정 물건지 주소		[도로명] 충청남도 시 ․ 군 [지 번] 충청남도 시 ․ 군
계약예정 금 액		○ 보증금 :
융 자 신청금액		금 원 (금 ) ※ 보증금 90% 이내 최대 5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신청유형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직장인 □ 신혼부부
주택소유 여부(0,×)					타 주거지원정책 수혜 여부(0,×)
연소득금액		원			※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소득금액 기재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부모 합산 소득금액 기재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귀 기관의 현지 실태조사 시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ㆍ성 명 :		(서명 또는 인)
	ㆍ생년월일 :		(예시. 1989년 1월 1일⇒19890101)
	ㆍ주민등록상 주소 :		우편번호 ( )
	ㆍ휴대폰 번호 :		- - ㆍ전자메일 : @
*구비서류	ㆍ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ㆍ추가서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사실증명원, 부모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재학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충남이 아닌 경우)
	(직장인, 사회초년생)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본인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신혼부부) 부부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 소득 있는 대학원생 : 건강보험증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직장인, 지역가입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은 충청남도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심사 및 융자추천대상자 농협은행 통보, 대출현황 및 지원 자격요건 유지 여부 파악과 통계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자료제출 ‧ 열람요청 시, 아래와 같이 본인의 신용(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가. 충청남도(광역자치단체)와 그 산하 공공기관

나. 융자추천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다. 융자실행(협약) 공사 및 금융기관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 추천대상자의 자격 심사 및 선정통보

나. 대출기간 내 분기말 농협은행 이자지원 시 수혜자 임차지 거주, 무주택, 주거급여 수급 여부 확인

다. 임대차주택 정책자료 활용 등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본 항목]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자산 항목]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금리, 연체정보 등

[기타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혼인관계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직‧재학증명 등

4. 제공 동의의 효력기간 : 제공된 개인 및 기업의 식별정보 및 신용정보는 제공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철회 및 취소시)까지 위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종료일(철회 및 취소시)에는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5. 본인은 위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위 각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 받았으며, 동의가 없을 때에는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7. 본인은 위 각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8.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 3】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1. 당초 사업신청내용 중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충청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융자승인이 결정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융자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융자대상자 추천 후 금융기관 대출 미 이행시 향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다.

4.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충청남도 또는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충청남도에서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이 매월 납입할 것을 약속한다.

6.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의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월세보증금 융자승인 및 지원받은 경우

③ 이차보전금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7. 제6조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융자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개시일로부터 충청남도에서 지원한 이차보전금 전액과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의 법정이자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위약금 = 충청남도 이차보전금 지원금액 + (이차보전금 × 법정이자 × 지원일수 ÷ 365일)

② 추천 취소 통보일로 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 금융기관의 현행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8. 매 분기 말 금융기관 대출이자 청구 시 이자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 확인(임차 거주지 여부, 주택소유 여부, 주거급여 수급 여부) 후 지급하며, 대출연장 신청 시 대출자의 공고문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유지 확인 후 연장하므로 이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청 자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 4】

무주택자 확인 각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신청유형 신혼부부인 경우 배우자 포함)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아래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 및 세대원의 무주택 사실이 허위로 판명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대출자에 대하여는 대출금 회수조치(위약금 부과) 등

2020.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 5】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이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아래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의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사실이 허위로 판명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대출자에 대하여는 대출금 회수조치(위약금 부과) 등

2020.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