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1002호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1.

공 주 시 장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사용본거지가 공주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또는 ’04.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등급 및 DPF 부착여부 확인은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참고2] 확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사업예산) 1,158대(5등급 511대, 4등급 587대, 건설기계 60대)

※ 등급, 차종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므로 지원대수 변동가능

□ (신청기간) 2023. 5. 1.(월) ~ 예산소진시까지

□ (제출방법) 인터넷, 우편, 이메일 → □ 신청 접수 방법 및 절차 확인

① 인 터 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 [참고] 확인

② 우    편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③ 이 메 일 : think96@korea.kr

□ 지원조건 : ①~ ④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마감일 기준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우(2022.9.4. 이전 등록 차량)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④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수출․멸실․차령초과․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소유자의 차량

□ 신청 접수 방법 및 절차

1. 신청서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인터넷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2]

•구비서류 없음 / 저감장치 장착불가·소상공인·저소득층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우편 이메일		•우편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이메일 주소 : think96@korea.kr

제출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별지1]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차량 소유자 신분증(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④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차량 : ’23. 1. 1.이후 관능검사 적합 판정받은 결과표 첨부(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불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유로엔진 증빙서류 제출
		(해당자)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시스템 확인 불가시, 제작사에서 확인)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상한액 범위 내)

2. 지원 절차

조기폐차 신청 (’23. 5. 1. ~ 예산소진시까지)	➡	조기폐차 대상 확정 (’23.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예정)	➡	폐차장 입고 (정상가동 확인)	➡
노후경유차 소유자		공주시		조기폐차 선정자(소유자)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조기폐차 선정자(소유자)		공주시		조기폐차 선정자(소유자)

□ 보조금 지급 청구 제출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2] ② 자동차말소등록증(또는 건설기계말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③ 자동차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④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별지3] - (법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공동명의 소유자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량구매 보조금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4] ② 차량구매한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③ 자동차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 선정 우선순위(가~다 동순위)

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나.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 해당)

다.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차량

-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라. 연식(제작일자 기준)이 오래된 차량

□ 지원금액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조기폐차 기본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50%	차량기준가액의 70%

◎ 저소득층,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중복 X, 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 (조기폐차 추가 구매 지원)

※ 신차·중고차 구매 후 추가지원금 받은 자동차는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구분	지원율		비고
	신차	중고차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이하)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차량)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추가 구매 지원 조건 상세 >

- 이륜차, 상품용(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는 제외 -

구 분		신차 및 중고차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경유하이브리드 포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1·2등급(휘발유·가스) 자동차를 ’22.11.1. 이후 신규 등록시 → 5인승이하 승용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그 외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 추가 정액지원 가능
	그 외 자동차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경유차 외)	·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차량)을 ’22.11.1.이후 신규 등록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규칙 별표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 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 차량과 신규 구매 차량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 차량과 신규 구매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기량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령)에 따름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추가 지원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4,000	10,000

1)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상한액 범위 내)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인정

2)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3)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60만원)과 4,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4) 폐차차량과 신규구매차량의 총중량 구분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5)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 등록시 추가 50만원 추가 지원 가능(상한액 범위 내)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인정

2)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3)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 지게차 폐기 후 굴착기 구매 및 굴착기 폐기 후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은 같은 종류의 ’05년 제작․출고된 차량과 같은 기준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 연수가 경과된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차량기준가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

□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제40조제1호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 건설기계는 청구서 제출일 기준으로 폐기 말소 여부 확인하며,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의 소유자는 폐차 전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 확인을 받아야함

□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3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공주시청 유권해석에 의함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폐차,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원 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보조금 청구내용 번복할 수 없으며, 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2023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함

◎ 잔여사업비 발생시 예산소진시까지 접수

- 지원대상 및 조건은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선정방법은 접수순으로 선정

◎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 지자체 연락처 ☎041-840-8529, 8532

[별지  제 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등록번호			⑦차대번호
		⑧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건설기계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정기･종합 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수급자(차상위 포함)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공 주 시 장 귀중

[별지2]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록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 배기량( )CC / 사용연료(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및 차량 사진(전, 후, 좌, 우) 4.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사진 첨부) 5. (해당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증명서

[별지3]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록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좌·우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유압장치 (건설기계)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그외 주요 부품		- 차제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 온라인 이용시 사진 5매, 동영상 첨부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폐차장 : (인)

[별지4]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자동차 (건설기계) 제원	□ 정원(승합)( )명 □ 연 식( )년 □ 용 도(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배기량( )CC
	등록일자	년 월 일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 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하단의 지원가액 확인(추가금액) 원 (￦ )
폐차 관련	등록번호
	말소 일자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별지5]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대리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대상차량정보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차량(건설기계)번호	차명
상기 위임자는 자동차에 대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지급신청, 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2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1) 사업 최초 신청시, 신청서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 불필요 2) 공동소유 차량은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둘 다 지원할 경우, 조기폐차시 제출한 위임장으로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 3) 법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