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0 – 28호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오희숙 의원)

2. 제 정 이 유

상위법령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2020.

08. 12. 시행됨으로,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반려동물”, “유실·유기동물” 등 용어 정의 (제2조)

나.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 시장의 책무 (제3조)

다.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각호)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라.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마.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바. 동물보호센터 및 개업수의사 등에게 구조·보호한 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0. 07.(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규정한 동물 중에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동물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동물복지”란 동물보호를 통한 동물 및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ㆍ유실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시행 및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충청남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ㆍ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4.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보호를 위한 사업

6.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의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그 등록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등록 사항을 확인한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여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ㆍ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조치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개업수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개업수의사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전담팀 설치)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팀을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 운영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개업수의사 등에게 구조ㆍ보호한 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할 경우 그 분양 또는 기증을 받는 자에게 동물의 보호비용과 중성화 수술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동물의 분양ㆍ기증)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분양 또는 기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

제17조(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 시장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고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ㆍ지도 계몽을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적절하게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문〕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⑨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2017. 3. 21.>

1.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4. 5.>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5., 2017. 3. 21.>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동물의 분양ㆍ기증)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③ 제1항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이하 “동물보호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보호감시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공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다른 방법으로 게시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3. 2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8. 21.]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7. 1. 25., 2017. 7. 3., 2019. 3. 21.>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4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 7. 30.>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8. 2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제8조제2항 관련)

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가. 검역본부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나.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사용하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제2호나목의 규격에 맞는 번호를 부여한다.

다. 검역본부장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에 대하여 제4호에 따라 정한 범위 내에서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ㆍ부여한다.

라.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2. 무선식별장치의 규격

가. 무선식별장치의 등록번호 체계는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 2009)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구성: 총 15자리(국가코드3 + 개체식별코드 12)

2) 표시

코드종류	기관코드 (5-9비트)	국가코드 (17-26비트)	개체식별코드 (27-64비트)
KS C ISO 11784	1	410	12자리

가) 기관코드(1자리): 농림축산식품부는 “1”로 등록하되, 리더기로 인식(표시)할 때에는 표시에서 제외

나) 국가코드(3자리): 대한민국을 “410”으로 표시

다) 개체식별코드(12자리): 검역본부장이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별로 일괄 할당한 번호체계

나. 무선식별장치의 표준규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 2009)와 동물개체식별 무선통신-기술적개념(KS C ISO 11785 : 2007)에 따를 것

2) 동물의 체내에 주입하는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39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개체인식장치 기준규격에 따를 것

3)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할 것

다. 삭제 <2020. 8. 21.>

3. 무선식별장치의 주입 또는 부착방법

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의 무선식별장치를 주입하도록 하며, 주입위치는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한다.

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해당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4. 그 밖에 동물등록번호 체계,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에 할당ㆍ부여할 수 있는 동물등록번호 영역 범위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